'92. 1월 휘발유가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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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1.9.1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휘발유가격은 국제원유가(Dubai, Oman

유가격 평균) 및 환율에 연동되어 조정되어 있음 ('91.11월 7.1%

인상, 12월 2.4% 인하)

0  그러나 12월들어 국제원유가가 폭락하여 휘발유가격의 기준이되는 Duabi

와 Oman 평균가가 '91.11월에는 18.6$/B 수준에서 12월 1-27일까지의

평균을 보면 15.5$/B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환율등의 변수가 있

으나, 특소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92.1월중에는 약 12% 수준의 추가요

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0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휘발유가격을 추가인하하는 방안과 '92년도 경제

운용방안에 따라 현재의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양 방

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가격인하가 물가안정 및 가격자유화 취지에

부합되는 면도 있지만 당분간 현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음.

0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하게된 배경은,

첫째, '91.12월 현재 국제유가동향은 이례적 현상을 보이고 있어 '92년

중 원유가는 '92.2월 개최될 OPEC 감시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실한 전망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별첨), 현재의 이례적 현상에 맞추어 휘발유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난점이 있으며,

둘째, '92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제수지 적자를 80억$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을 추진키로하고 내년도 석유수입증

가율을 10% 이내로 줄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 수준은 10년전에 비해 67% 수준('81:

740원/리터 -> 497원/리터)에 불과하며, 주요 석유소비국과 비교시에도

싸며, 최근의 교통체증에 따른 막대한 휘발유 손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

으로 휘발유가격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금년도 정유사의 경영성과는 걸프전의 손실보전금의 일부 미보전

문제('91년말 : 680억원)와 지난 9월이후 원유가 및 환율이 급격히 상승

하였으나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산업용 및 수송용인 경우, B-C유 등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발생될 추가부담이 2,600 - 2,700억원에 달

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기 때문임.

0  이에따라 '92.1월중에 공장도가격은 약 4% 수준 인하되어 종전고시가 수

준이 될 것이나 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기금으로 흡수될 재원은 '91.1월중 약 80억원 수준이 될 것이며 동

재원은 정유사의 미처리 손실과 상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