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계획재정부문

중 기 재 정 운 용 계 획

('92 - '96)

1992.  1.

경   제   기   획   원

[  목   차  ]

I.  제6차 계획기간('87 - '91년)중 재정운용의 평가와 과제

II. 제7차 계획기간('92 - '96년)중 재정운용방향

III.중기('92 - ')6년) 재정의 세입전망

IV. 중기 재정의 세출전망

V.  중기 재정의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I. 제6차 계획기간('87 - '91년)중 재정운용의 평가와 과제

< 평 가 >

-  '87 - '91년간의 재정운용기조는

0 전반기('87 - '88년)에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 '80년대초 이래 지속되어

온 긴축기조를 유지

0 후반기('89 - '91년)에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재정기능

정상화 노력을 경주

-  재정규모면에서는

0 전반기에는 일반회계의 증가율이 경상GNP 성장율을 훨씬 상회하였고 조

세부담율도 17 - 18% 수준에서 답보

0 후반기에 들어서는 재정규모가 점차 회복되고 조세부담율도 19% 수준으

로 제고

0 그러나 '91년의 경우 재정규모의 대 GNP 비율은 15.9%로서 아직 '80년대

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재정지출구조를 보면

0 SOC, 농어촌, 산업지원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계속 감소해 오다가, '91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

0 사회개발비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등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

에 따라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

'82   '87   '88   '89   '90   '91전망

------------------------------------------------------------

0 일반회계/GNP      17.6  14.9  14.3  15.3  16.3   15.8

0 조세부담율        18.2  17.5  17.9  18.5  19.7   19.5

0 세출구조(구성비)

. 사회개발비        6.2   8.1   7.8   8.8   8.9   10.2

. 경제개발비       17.1  17.9  14.4  15.3  13.0   16.2

. 교  육  비       20.6  19.5  20.1  19.7  20.3   17.1  1)

------------------------------------------------------------~

주  1) '91년에 신설된 지방교육양여금(1조4,360억원)을 감안하면 22.3%

< 과 제 >

-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적절히 수용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현실화하고 조세수입 이외의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

할 필요

-  지출구조면에서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어촌구조개선, 과학.기술진흥과

인력양성, 국민복지증진, 방위비등 부문간의 우선순위를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

-  재정제도면에서도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점검방법의 개선,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중앙과 지방계획간의 연계성 제고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II. 제7차 계획기간('92 - ')6년)중 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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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계획기간중 재정부문 운용계획의 작성은

|  0 6차계획기간중에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고

|  0 7차계획기간중에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    함.

|

|- 7차계획기간중 대내외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다음과 같은

|  요인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

|  0 기술개발경쟁의 가속화 및 우리경제의 개방화.국제화

|    -->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산업기술의 고도화

|  0 정치.사회의 민주화.지방화

|    -->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  0 국민소득의 지속적 향상과 생활 양식의 선진화

|    --> 환경.복지등 생활의 질 추구

|  0 동서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의 진전

|    --> 안보정책의 재점검 치 통일비용의 마련

|

|- 이에 따라 7차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  첫째,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둘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출분배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  셋째, 건전재정기조의 틀 안에서 재정기능을 점차 정상화 하고

|        규모를 현실화

----------------------------------------------------------------------

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종합심사기능 강화

-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예산편성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간의 우선순위 조정 및 다른 사업과의 종합적인 추진이 미흡

- 투자사업의 선정시 사전통합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배분의 합리성

을 제고

0 KDI 재정실등 관련 연구기관을 적극활용하는 한편

0 기획원 심사평가국의 사후심사가 예산편성에 최대한 환류되도록

노력

(2) 예산회계제도의 개편추진

- 단년도 회계주의, 목별예산편성등 우리의 예산회계제도가 과거 통제위

주의 방식을 유지해 옴에 따라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0 예산과목의 복잡.다기화로 오히려 효과적 통제를 제약

0 투자사업의 대형화.장기화에 불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고수로 예

산집행의 능률을 저하

-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기업회계원칙과 다년도회계주의의 적용을 확대

0 독자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 원칙을 최대한 반영

0 대형투자사업등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제도의 운용을 활성

화하는등 다년도 회계주의의 도입을 확산

- 예산회계제도개편추진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설치.운용

0 선진각국의 예산회계제도를 비교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

0 년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법령을 재정비

(3) 기금 및 특별회계의 관리제도 합리화

- 그동안 산발적으로 설치.운용되어온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와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0 기금과 특별회계를 합친 운용규모가 일반회계규모를 능가

0 특히 기금의 경우 정부 각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용계획을 수립.

집행해 옴에 따라 방만한 운용이 제도적으로 가능

-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체계적

으로 보완.발전

0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기금은 기본법 적용대상에 추가

0 국민연금기금등에서의 공적 여유자금은 재정.금융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유도

- 이와 함께 사업목적을 재검토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이를 정비

(4) 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성화

- 현재 지방재정법상 법제화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중인 지방재정

계획제도를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 제도로 활성화

(5) 기술개발 지원체계의 개선

-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개발지원체계를 실수요자 위

주로 전환

0 지원절차와 기준을 객관화.공개화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도 기업등 실제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

되고 비용도 분담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나.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의 조정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지원

0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구조개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등 부문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경제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확대.수용

0 국민복지증진, 환경개선, 문화예술진흥등 부문

-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권화.지방화 추이에 맞추어 지방재정

의 기반을 확충

0 재정세등 지방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

하고, 국가재정의 중장기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기능 및 재원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되는 경우, 대규모의 재정수요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0 주변정세와 국제관계의 변화등을 고려, 적정한 방위비 증가 수준 및

지출구조등을 신중하게 검토

다. 재정기능의 정상화와 규모의 현실화

-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온 재정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0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SOC 투자, 농어촌지원, 과학기술

개발등 애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0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개선, 복지증진등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를 수렴

-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조달함으로써 "세입내 세출"을 원칙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조

를 견지

0 조세부담율을 '92년 19.6%에서 '96년에 22% 수준으로 제고

0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보다는 재산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

세를 강화하고, 조세감면을 지양

- 그외에 국공채 발행등 조세수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도 강구

0 SOC등 장기 생산적 투자지출에 대하여는 금융시장발전 추이에 맞추어

국공채발행을 확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0 환경개선등 수익자(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개발

III. 중기('92 - '96) 재정의 세입전망

1. 조세수입전망

- 계획기간('92 - '96년)중 현재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감면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제

-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은 '92년에 19.6%에서 '96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0 국세는 '92년 15.6%에서 17% 수준으로 제고

0 지방세는 '92년 4.0%에서 '96년에 5% 수준이 됨.

~                  < 조세부담율 전망 >

------------------------------------------------------------

'92    '93     '94     '95      '96

------------------------------------------------------------

0 조세부담율(%)     19.6   20.0    20.5    21.4    22 내외

( 국  세 )       (15.6) (15.8)  (16.0)  (16.6)  (17 내외)

( 지방세 )        (4.0)  (4.2)   (4.5)   (4.8)   (5 내외)

------------------------------------------------------------~

2. 조세이외의 수입전망

- 국민년금기금등 공공자금의 여휴자금을 최대한 활용

-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수입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95년

이후에는 더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

3. 세입규모

- 일반회계 세입은 '92년 33조원 규모에서 '96년에는 57조원 수준으로 전

망

0 '93 - '96년간 일반회계는 년 14 - 15% 수준으로 증가

~              < 중기재정의 세입전망(재원별) >

(10억원,%)

------------------------------------------------------------

'92      '93      '94      '95      '96

------------------------------------------------------------

< 조세추계>

A. 경상성장율    14.5     13.4     12.3     11.3     11.3

B. 조세부담율    19.6     20.0     20.5     21.4     22내외

0 국세          15.6     15.8     16.0     16.6     17내외

. 양여금       1.3      1.4      1.4      1.5    1.5내외

0 지방세         4.0      4.2      4.5      4.8      5내외

C. 조  세      44,346   51,460   59,150   68,570     78,970

0 국세        35,486   40,670   46,170   53,160     61,100

. 양여금     3,024    3,600    4,040    4,820      5,360

0 지방세       8,950   10,790   12,980   15,410     17,870

------------------------------------------------------------

<조세이외>      2,910    4,050    4,250    3,590      3,970

0 세외수입       838    1,150    1,280    1,420      1,570

0 주식매각       677      900      870        -          -

0 공공자금예수 1,395    2,000 1) 2,100    2,170      2,400

------------------------------------------------------------~

주 1) 국민년금기금 갹출료 인상( 3 => 6%) 반영

~              < 중기재정의 세입전망(재원별) >

(10억원,%)

------------------------------------------------------------

'92     '93     '94     '95     '96

------------------------------------------------------------

가. 일반회계        33,200  38,220  43,410  49,760  57,310

(전년대비증가율)    (5.8)1) (15.1)  (13.6)  (14.6)  (15.2)

-  국  세           32,462  37,070  42,130  48,340  55,740

0 내국세           28,863  33,360  38,230  44,000  50,910

0 관  셰            3,438   3,710   3,900   4,340   4,830

0 방위세               62       -       -       -       -

-  세외수입.기타       838   1,150   1,280   1,420   1,570

나. 재정투융자       2,025   3,500   3,400   2,800   3,200

특별회계

-  주식매각수입        677     900     870       -       -

-  공공자금예수      1,395   2,000   2,100   2,170   2,400

- 융재원리금           -47     600     430     630     800

회수등

------------------------------------------------------------

-일반회계 +         35,225  41,720  46,810  52,560  60,510

재특(가+나)

------------------------------------------------------------

다.지방양여금        1,251   1,440   1,620   1,930   2,280

관리특별회계

라.지방교육양여금    1,773   2,160   2,420   2,890   3,080

관리특별회계

------------------------------------------------------------

양여금소계(다+라)    3,024   3,600   4,040   4,820   5,360

------------------------------------------------------------

합계(가+나+다+라)   38,249  45,320  50,850  57,380  65,870

------------------------------------------------------------~

주 1) '92년에 추가로 지방양여되는 주세양여분(15 -> 60%)를 감안하면

7.7% 증가 수준

IV. 중기재정의 세출전망

1. 일반회계 세출규모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세입전망에 따라 '92년 33조원 규모에서 '96년

57조원 수준이 됨.

0 이에 따라, 일반회계규모의 대 GNP 비율은 '92년 14.7%에서 '96년

에는 16.0% 수준으로 제고

- 세입내 세출은 원칙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출소요를 조정

2.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 방위비~ 증가율은 경상성장율 수준을 유지

- 인건비는 적정한 처우개선 노력과 인력관리제도의 개선등을 통해 '92년

에 일반회계중 16% 수준에서 '96년에는 14% 수준으로 억제

- 교부금은 법정교부율(내국세의 25.07%)을 유지하여 '92년에 일반회계중

21.6%에서 '96년에는 22.3%를 차지

- 일반행정비 및 예비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년평균 10% 내이내에서

증가하도록 조정

- 이에따라 일반회계의 사업비 규모는 '92년에 일반회계중 33%에서 '96년

에는 37% 수준으로 제고

- '92 - '96년간 일반회계 세출의 년평볍�증가율은 14.6%

0 법정교부금(15.2%)과 사업비(18.2%)는 전체증가율을 상회

0 방위비(11.9%), 인건비(11.0%), 기본행정비 및 예비비(9.7%)는 전체

증가율을 하회

~            < '92 - '96년 중기 세출전망 (일반회계) >

(10억원, %)

------------------------------------------------------------

'92     '93     '94     '95     '96

------------------------------------------------------------

< 일반회계세출 >     33,200  38,220  43,410  49,760  57,310

- 방 위 비            8,738   9,840  11,050  12,300  13,680

- 인 건 비            5,365   6,210   6,730   7,400   8,140

- 법정교부금          7,236   8,360   9,580  11,030  12,760

- 기본행정비.예비비     841     960   1,110   1,170   1,220

- 사 업 비  1)       11,020  12,850  14,940  17,860  21,510

------------------------------------------------------------

< 구 성 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 위 비             26.3    25.8    25.5    24.7    23.9

- 인 건 비             16.2    16.2    15.5    14.9    14.2

- 법정교부금           21.8    21.9    22.1    22.2    22.3

- 기본행정비.예비비     2.5     2.5     2.5     2.3     2.1

- 사 업 비             33.2    33.6    34.4    35.9    37.5

------------------------------------------------------------~

주 1) 일반회계 사업비임.

3. 사업비 배분

-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사업비 규모는

0 '92년 16조원 수준에서 '96년 30조원 수준으로증가

-  분야별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0 SOC 확충, 농어촌지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

. 특히 SOC확충을 위하여 '92 - '96년간 총 30조원 투자(지방양여금을

제외한 국고는 24조원 수준)

0 국민복지증진, 환경개선등 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제의 부담능력에 맞

게 확대

.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등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

0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하게 증대되는 국민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특히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

- '92 - '96년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년평균증가율은 17%

수준

0 SOC, 농어촌, 과학기술지원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의 구성

비를 지속적으로 제고

0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환경, 복지, 교육등 국민생활

관련부문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되, 기타부문은 투자를 최대한 억제

<'92 - '96년 주요부문별 사업비 전망>

(일반회계,재특 및 양여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업비 기준)

~                                            (10억원, %)

------------------------------------------------------------

'92     '93     '94     '95     '96

------------------------------------------------------------

사업비 합계         16,069  19,950  22,380  25,480  30,070

0  SOC 확충          4,234   5,280   5,950   6,830   8,120

0  농어촌지원   1)   2,365   2,950   3,330   3,800   4,510

0  과학.기술.산업    1,022   1,280   1,500   1,730   2,100

0  국민복지          2,137   2,670   3,020   3,470   4,150

0  환경개선            555     710     830     960   1,170

0  교육 2). 문화등   2,431   3,030   3,420   3,920   4,690

0  기타 사업비       3,325   4,030   4,330   4,770   5,330

------------------------------------------------------------

< 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0  SOC확충            26.3    26.5    26.6    26.8    27.0

0  농어촌지원         14.7    14.8    14.9    14.9    15.0

0  과학.기술.산업      6.4     6.5     6.7     6.8     7.0

0  국민복지           13.3    13.4    13.5    13.6    13.8

0  환경개선            3.5     3.6     3.7     3.8     3.9

0  교육.문화등        15.1    15.2    15.3    15.4    15.6

0  기타 사업비        20.7    20.2    19.3    18.7    17.7

------------------------------------------------------------~

주 1)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진흥 및 산업인력 기술예산 기준

2)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양여금 및 대학시설등 지원

V. 중기 재정의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1. 사회간접자본 확충

- 7차계획기간중 총투자소요는 약 39조원 수준

0 그중 재정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약 24조원으로 전체의 63% 수준

(지방재정양여금 포함시 약 30조원 규모로 전체의 77% 수준)

< 표 >       7차계획기간중 SOC 투자소요

~                                           (10억원,  %)

------------------------------------------------------------

부문별 투자사업           투자소요 ('92 - '96)

------------------------------------------------------------

0  도          로                   18,500

0  철          도                    7,400

0  항          만                    2,800

0  공          항                    3,100

0  댐. 용수. 기타                    6,800

------------------------------------------------------------

투자소요계 (A)               38,600  (100.0%)

------------------------------------------------------------

국고재원   (B)               24,330   (63.0%)

------------------------------------------------------------

기타재원(A - B)              14,270   (37.0%)

------------------------------------------------------------~

자료 : SOC 기획단

- 투자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투자확대, 민간자본의 유치, 공사채

발행의 확대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

- 또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용지

보상제도의 개선을 검토

- 투자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애로요인이 심각한 도로, 철도, 항만등 수송

분야의 투자에 중점 지원

0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교통혼란이 극심한 주요

국도를 조기확장하고, 주요 고속도로를 당초계획보다 1 - 2년씩 앞

당겨 '94년까지 완공

0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를 위해 경부고속전철건설, 전라선개량등 기간철

도망 확충사업 본격추진

0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도시 지하철 건설연장을 대폭 확충하고,

경인복복선등 수도권 전철사업을 적극 추진

0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본격추진등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공항시설

확충

0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대북방 교역진전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

0 수송분야 이외에 공업용수의 공급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업용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산업기지 건설을

확대

2. 농어촌의 구조개선

- 7차 계획기간중 투자소요는 총 21조원 수준

0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17조5천억원, 농어촌활력증대사업

에 3조3천억원이 소요

0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국고에서 16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조

9천억원은 지방비 및 농민의 자부담으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전망

< 표 >         7차계획기간중 농어촌 지원소요

~                                          (10억원, %)

------------------------------------------------------------

투  자  사  업                투�자 소 요  ('92-'96)

------------------------------------------------------------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사업         17,531

0 생산기반정비 및 규모확대                6,941

0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5,100

0 유통 및 가공시설확충                    2,907

0 정예인력의 육성                         1,197

0 기  타                                  1,386

-  농어촌 활력증대사업                     3,329

0 소득원 확충                             1,185

0 생활환경개선                            2,144

------------------------------------------------------------

투자소요 계  (A)                   20,860  (100.0%)

------------------------------------------------------------

국고재원     (B)                   16,955   (81.2%)

------------------------------------------------------------

기타재원  (A - B)                   3,905   (18.8%)

------------------------------------------------------------~

자료 : 농림수산부,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수입개방 확대와 UR 타결 이후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투자와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소득보상적 지출은 억제하여, 재원배분 구조의

합리화에 역점

0 경쟁력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투자규모를 확대

0 양곡관리기금, 부채대책비등 소득보상적 지출은 가급적 억제

- 부문별로는 생활성향상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

0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및 영농규모확대, 농수산기술

개발등 구조개선투자를 최대한 확대

0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논기반투자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우선

투자하되, 밭작물 관련 기반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

0 기존의 부담경감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사업

이나 사업확대는 억제

0 양곡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여유재원을 생산적 투자에 집중시킬 수 있

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0 도시와의 발전격차해소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주권개발등

생활환경투자를 년차적으로 확대

3. 과학기술및 산업지원

-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의 2.1%에서 '96년까지 3 - 4% 수준으로 확대

-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개발 및 산업의 구조조정

에 대한 투자를 확대

0 과학기술투자는 이미 수립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및 "과학기술혁

신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0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부문별로는 대외 경쟁력 강화와 전략제품의 생산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선진화에 중점

0 생산기술개발은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합동 조사하여 발

선션�919개 과제를 '95년까지 개발 완료하도록 뒷받침

0 2000년대 주력산업이 될 전략제품의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방식으로 전환

0 산업의 구조조정지원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사업에 역점

0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분야의 연구.기술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0 기능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직업훈련 및 고교실업교육 강화

4. 국민복지, 주택등 지원

- 국민복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되, 우리의 부담능력 및 발전

단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

- 영세민, 저임금근로자등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0 생계보호수준을 향상시켜나가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자

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0 '92년부터 재가복지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0 여성취업자 증대추세를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의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등 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

0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 도모

0 국민연금제도는 '92년부터 5인이내 9인이하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

- 주택지원은 '92년까지의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년차별 소요자금을

국고지원하고, '93년이후의 공공부문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지원

0 '92년부터 법정영세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매년 5만호 건설

0 근로자 주택을 매년 10만호건설하고,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소형분양

주택도 매년 10만호 건설

5. 환경개선

- 산업화.도시화등이 진전되어 환경오염이 가속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제도정비와 함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데 역점

- 계획기간중 총투자소요는 8조 7천억원 수준

0 국고에서 지원가능한 재원규모는 4조 2천억원 수준

0 기타 재원조달은 민간부문이 약 3조 7천억원 (전체 투자소요의 43%

수준)을 부담하고 나머지 8천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

< 표 >      7차 계획기간중 환경개선 투자소요

~                                             (10억원, %)

------------------------------------------------------------

투  자  사  업             투 자 소 요 ('92-'96년)

------------------------------------------------------------

0 수 질 보 전                      3,217

0 폐기물 관리                      1,818

0 대 기 보 전                      3,251

0 해 양 보 전                        190

0 자 연 환 경                        103

0 환경과학기술                       133

------------------------------------------------------------

투자소요 계  (A)                8,711  (100.0%)

------------------------------------------------------------

국고재원     (B)                4,225   (48.5%)

------------------------------------------------------------

기타재원 (B - A)                4,486   (51.5%)

------------------------------------------------------------~

자료 : 7차5개년 환경부문계획(안)

- 투자부족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의 강화나 환경오염

방지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 부문별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는

0 맑은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

여 '96년까지 전국 상수원수질을 1급 내지 2급수로 개선

. 중.대도시 지역에서 시.읍지역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확대

. 대도시.공단지역주변 오염막심하천의 단계적 정화

. 광역상수원 인근지역 오수처리시설 완비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확대

0 또한 쓰레기등 폐기물을 줄이고, 이를 자원화할수 있는 시설투자를

확대

. 일반폐기물 매립지 부족난 해소를 위한 광역매립장 조성

. 유해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확대

.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확대

0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 공급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대도시까지 확대

6. 교육.체육 및 문화진흥

- '9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94년까지 년차

적으로 대상학년을 확대

~                               '91    '92    '93    '94

------ ------ ------ ------

. 의무교육대상확대계획(천명) 81     247    413    578  ~

- 고교실업교육을 확충하여 과열진학현상 및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부족난

완화

0 일반 대 실업의 학생수 비율을 68:32('91) -> 50:50('95)으로 제고

0 농업계 고교에 공업관련학과를 증설하여 산업 및 취업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

- 6개지역 국립 특성화 공대등 우수 이공계대를 중심으로 증원하여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집중 육성

0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을 제고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 '96년까지 대도시 국민학교 2학년이상 2부제수업 해소

- 지방체육시설의 확충은 체육시설 미보유지역을 우선하는 등 지역간 형평

을 감안하여 지원

- 청소년종합회관, 야외 종합수련원 등의 건립을 확대

-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예진흥사업 발전등으로 대중문화의 질적수준을 제

고

0 도서관, 지방박물관등 문화시설을 확충

< 참고자료 >

~                  주 요 재 정 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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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경상 (성장  0일반회 (결산 일반회  0조세 (국세 (지방

GNP  율)     계세출 증가 계(세출)  부담  부담  세부

규모   율)   /GNP     율    율)   담율)

------------------------------------------------------------

단위  조원 경상,%  결산,억원  %     %       %     %      %

'70     - (30.5)      -          (30.1)   15.0 (13.5) (1.5)

년대

'80     - (16.5)      -          (15.1)   17.9 (15.6) (2.3)

년대

'82    52 (14.6)    91,789 (16.1)(15.8)   18.2 (16.1) (2.1)

'86    91 (16.0)   137,964 (11.2)(10.1)   17.0 (15.0) (2.0)

'87   106 (17.0)   157,945 (14.5)(16.4)   17.5 (15.4) (2.1)

'88   126 (19.1)   180,250 (11.6)(14.8)   17.9 (15.4) (2.5)

'89   142 (12.3)   216,531 (20.1)(19.6)   18.5 (15.0) (3.5)

'90   168 (18.8)   274,367 (26.7)(24.5)   19.7 (15.9) (3.8)

'91   198 (17.8)   313,823 (14.4)(14.4)   19.5 (15.5) (4.0)

(전망)

'92   227 (14.5    332,000 ( 5.8)( 5.8)   19.6 (15.6) (4.0)

(예산)     수준)

'96   357 (11.3)   573,100 (15.2)(15.2)   22   (17    (5

(전망)                                    수준 수준)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