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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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용)

1992.  1.

재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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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도의 재정.금융정책은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고 산업의 경쟁력

|    을 강화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    두어 운용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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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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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

|       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는

|       한편

|    0  수출 및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

|       하고 금리도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    0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저축증대와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

|       기 위한 시책도 지속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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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충함으로써

|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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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안정기조의 강화

(1)  통화의 안정적운용

- 금년에는 금리자유화, 주식시장개방, 금융산업개편등 예년과 다른 통화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

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0 이를 위해 성장(7% 수준), 물가(9% 이내)등 실물경제요인을 감안하여

총통화증가율을 년평균 18.5% 내외에서 운용하겠음

~                        '89     '90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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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증가율(%)       18.4    21.2    18.6   18.5내외

(2)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

-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음

0 통화를 년간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월별로는 금리수준을 감안하

여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0 한정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0 기업의 투자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중복.과잉투자등 불요불급한 자금

수요도 억제해 나가겠으며

0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리를 안정 운용토록 적극 독려하고 경영합

리화등을 통해 금리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겠음.

(3) 자금흐름의 개선

-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0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지도비율

을 새로 설정.운용하겠으며

0 은행뿐만아니라 증권.단자.보험등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 내용도 주거

래은행에 통보토록 하여 기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0 금융자금의 유용여부, 꺽기등에 대하여 년중 계속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등 제재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음

0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이 관련자료

를 상호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하는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

록 하겠으며

0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특

별관리해 나가겠음

- 이와같이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0 재무장관 책임하에 은행.단자.보험등 금융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금융

혐의회"를 구성하여

0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나가겠음

- 소비성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도록 세제 및 세정면에서도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음

0 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표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중과세하는 한편

0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을 확대하겠음

(35% -> 40%)

(4) 저축증대 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0 세금이 면제되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등의 소액저축 한도를 두배

로 인상하고(예, 예탁금 : 1천만원 --> 2천만원)

0 "10% 절약저축통장"의 이용과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등 세금우대 저

축을 장려하는등 범국민적 저축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음

-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0 5.8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이 조기에 매각되

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총매각대상 5,741만평중 성업공사 위임분 2,172만평)

0 대형아파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고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겠음.

나.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 시책의 지속적 추진

(1)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충

- 금융면에서는

0 설비자금을 지난해보다 3조원수준 증가한 총 24조원 규모로 확대 공급

하고 이중 제조업부문에 18조원을 지원하겠으며 ('91년 16조원)

0 시설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도 낮추어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조원이상을 자동화.정보화자금으로

공급하고 ('91년 5,400억원)

0 기술개발자금도 1조 6천억원을 지원하겠음 ('91년 1조 2천억원)

- 세제면에서도

0 중소제조업이나 기술개발.품질개선등을 위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금년

6월까지 연장하고

0 첨단.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년수를 단축하고 신기술 기업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율을 상향조정(50% -> 90%)하여 세부담을 완화하

고 투자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하며

0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1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하여 투자재원의 조성을 지원하겠음.

(2)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무역금융 지원대상 비계열대기업 범위를 연간 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에

서 1억불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0 무역어음할인을 통한 자금공급 규모를 작년 1조 2천억원에서 금년에는

3조원으로 확대하겠음

(3) 기업경영의 효율화 유도

- 계열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기업별 독립경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0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를 추진하고

0 기업별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구묘를 단계적

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업종전문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주력업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0 주력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무관한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0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타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여신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음.

(4) 임금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임금안정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0 임금인상율이 5% 이하로 안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o 회사채 발행이나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o 성실한 납세기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면제하

겠음

0 적정 임금인상율 준수를 위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분규가 발생한 업체

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의 징수를 유예해 주는등 금융.

세제면에서 지원하겠음.

다. 중소기업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1) 중소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이 우리산업의 저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0 전년말에 비해 22.3%가 늘어난 19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91년말 85조원 --> '92년말 104조원)

0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겠으며

(35% --> 45%)

0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어음 재할

우대제도를 '92년말까지 연장하겠음

-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도

2조원수준 확대하겠음 ('91년말 8조원 --> '92년말 10조원)

-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중소기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음.

(2)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 확충

-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0 주택건설자금을 줄이는 대신 주택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0 소형주택일수록 상환기간, 금리등 지원조건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등지

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0 무주택 구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도 4,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91년 3,700억원)

0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양도세 감면

을 확대하여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겠음

- 또한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확대하고 자금도 확대 공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