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경 제 운 용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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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안정 및 에너지 10% 절약대책 -

1992.  1.

동 력 자 원 부

[ 목     차 ]

1. '92년도 경제정책방향

2. 자금안정대책

3. 내실있는 재정운용과 소비절약

4. 에너지 10% 절약대책

1. 92년도 경제정책방향

--------<> 중 점 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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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은 7차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로서 경제의 내실화와 안정기반을

|    확고히 구축하여야 90년대 중반의 선진화 달성과 통일기반조성이

|    가능

|    0  경제 각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비효율적 투자를 억제하여 최저성

|       장을 감수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최대의 역점

|    0  내수는 억제하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흐름

|       을 적극 개선

|    0  자금안정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투자기관

|       임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대기업등 고임금분야의 임금안정을 강력

|       히 유도

|    0  소비자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

|       가격의 안정에 주력

|    0  민간의 소비절약.저축증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       고 정부도 소비성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

|

| -  이상과 같은 경제안정과 수출경쟁력 회복 시책과 병행하여 농어촌 구

|    조개선, 기업경영의 효율화, 중소기업구조조정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

|    각 부문에서 자율화.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착실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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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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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안정화 >

|    1. 총수요관리와 자금운용의 효율화

|    2. 인력수급과 임금안정

|    3. 건설투자의 관리와 부동산투기 억제

|    4. 내실있는 재정운용과 소비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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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쟁력의 강화 >

|    5. 수출과 제조업 활성화

|    6.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7. 기업경영의 효율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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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

|    8. 농어촌 구조개선

|    9. 환경개선과 사회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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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화.국제화의 추진과 남북교육협력 >

|    10. 자율화. 국제화의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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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안정 대책

- 임금구조개선을 통한 임금수준 안정

0 고임금부문인 대기업과 금융등 서비스부문은 총액기준 5% 이하(국영기

체수준)로 안정

0 중소기업부문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하되 인력수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금안정 뒷받침

* 공무원 봉급 9.8%, 추곡수매가 7% 책정 감안

~                                           (임금격차비율)

87년   91.1-6월  87-91. 6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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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이하:500인이상 100:114  100:140      17.3/20.9

. 제조업대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1년) :

한국 138, 일본 108, 대만 106

0 노사 협상당사자가 아닌 관리직 임금은 노조가입자를 위한 타결임금

인상율과는 별도로 낮은 인상율 적용 유도

- 임금안정을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실천

0 정부의 1급상당 이상 공무원, 국영기업의 임원 봉급을 동결

0 민간 대기업, 금융기관등도 동참유도

0 민간대기업과 국영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 동결

0 국영기업은 안정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경영진 문책

-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고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를 줄여 나가기 위하

여

0 국민생계와 관련이 밀접한 주요생필품 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안정되도

록 최대한 노력

- 민간대기업의 임금안정유도 시책

* 임금은 개별기업에게는 원가의 10% 수준에 불과하나, 관련산업 전체로

는 약 6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고임금

을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관련 산업전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임금안정에 능동적인 노력 필요

0 향후 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원노 경제학자와 경제부처장관이 참여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

0 임금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임금인상율을 준수하

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수단 동원

(1) 총액기준으로 5%이하로 인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회사채발행 평점,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2) 총액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임금 인상한 기업은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조치

(3) 임금 인상율이 5% 이하로 안정되고 성실한 납세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4) 적정 임금인상율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

(5) 적정 임금 인상율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상 지원

(6) 공익 사업분야에서 임금타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직권중재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안정타결 유도

(7) 대기업의 과잉인력 부문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차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제도 보완

3. 내실있는 재정운용과 소비절약

가. 정부소비절약과 내실있는 재정운용

- 범국민적인 10% 소비절약운동에 정부가 솔선

0 중앙정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92년 예산중 소비

성 경상경비를 10%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

0 주요대상 : 행사비, 에너지관련경비, 소모품비, 특별판공비, 국내외

여비등

-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추진

0 대형투자사업 사전심사기능의 강화, 예산편성과목의 통폐합, 중기예

산제도의 적극 활용등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추진

0 '91년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완비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년도중 증원을 최대한 억제

- 정부투자기관의 사옥신축 억제

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정부의 92 임금가이드라인에 상응토록 정부가 운영하는 요금은 가급적

5% 선 견지

0 민간운영요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리수 이내 조정을 원칙

으로 하되 정상서비스 제공은 가능토록 하는 선에서 조정

0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은 물가사정과 재원확보 측

면을 조화있게 조정

4. 에너지 10% 절약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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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  년 20% 수준으로 급증하여 경제운영에 큰 부담

|

|- 올해를 에너지소비 10% 절약의 전기로 삼아

|  0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규제와 유인시책을 병행하여 절약을

|    유도하고

|  0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이용효율 증대

|    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  0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통하여 절약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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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2에너지 절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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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및 석유제품의 내수용 수입물량이 19% 인상 증가할 것으로

|   전망되나 이를 10-12% 증가수준으로 억제

| - 전력의 여름철 최대수요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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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절약대상

- 에너지절약 대책의 분기별 점검.확인

0 관계부처,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대표등 위원회 보강

-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0 초중고 학생에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교육 확대

0 "새질서.새생활" 및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 추진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보완

0 석유류 가격구조 개편(특소세등 활용)

0 전기요금 : 가정용 누진율확대 및 최대수요억제(2월부터)

-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자금의 확대 지원

0 91년 2,971억  --> 92년 3,468억원

0 실용화위주로 조명기기, 가전제품, 요로등에 우선

다. 부문별 절약대책

산업부문   < 총에너지의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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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기기 효율향상 유도

0 최저 및 목표효율기준 설정(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승용차)

0 효율등급표시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토록 유도

-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체 무료진단

0 철강, 요업, 석유화학등 5개 다소비업종의 열효율점검

--> 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집중관리

0 석유화학용 납사수입을 수출이행과 연계하여 최대한 억제

0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250개 업체)

0 최고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협조

- 에너지절약을 전문적으로 진단.관리하는 기업의 창업지원

0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등에서 창업자금 일부지원

0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제휴 유도

- 에너지절약 성공사례의 적극 발굴 보급

0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 홍보 전파

가정.상업부문   < 총에너지의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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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등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공급

확대

91년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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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난방가구(천호)   74       207

-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

0 신축건물은 설계시부터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기준 강화

0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계속지원 ('92년 1,000호)

- 대규모 업무용빌딩 및 대형상가의 에너지절약 중점 추진

0 1월중 난방온도실태 조사.지도

0 냉난방온도기준을 설정, 금년 여름부터 제도화

(여름 : 26 - 28도씨, 겨울 : 18 - 20도씨)

- 절약형 전자식안정기등의 부착 및 저효율 가전제품 개체지원

-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억제

0 전력소비가 많은 40개 대형건물 특별관리

0 대규모 수용가 무료진단 및 개선유도 (3천개소)

0 냉방용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빙축열 및 가스냉방 보급확대

수송부문  < 총에너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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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전개

0 동자부 및 유관기관은 '92.1.6부터 실시중

0 전 정부 및 공공기관에 확대실시(2.1부터)

0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

- 자동차의 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소형승용차 보급확대

-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통원활화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공공부문  < 총에너지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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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약운동 솔선수범

0 에너지관련경비 10% 절감 집행

0 신규 업무용차량은 소형승용차 구입

-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 실시

0 대규모 공공시설 (년 5,000TOE 이상)부터 시행

0 민간에도 절약형시설 건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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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여건에 비추어 에너지절약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기업.가계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노력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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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경제운용계획과 에너지절약 관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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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력자원부 진 념장관은 '92.1.15(수) 14:30, 한전 회의실에서 19개산하

투자기관 및 단체의 장과 금년도 경제운용계획 및 에너지 10%절약 시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자리에서 진 념장관은 에너지 10% 절약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금년도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하로 안

정시켜 줄 것을 각별히 촉구하였음.

0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년

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여 세계에서 제일높은 석유소비증가세를 시현함

에 따라, 기름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를 에너지소

비 10%절약의 전기로 삼아 강력히 절약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는 바, 그 기

본 방향을 다음과 같으 설정하였음.

-  에너지절약 사례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절약운동을 전개

-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자금을 '91년에

2,971억원에서 '92년에는 3,468억원으로 확대지원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력요금등 에너지가격체계 보완

-  에너지절약 대책을 분기별로 점검 확인

0 각 부문별로 추진할 주요시책은

-  총에너지의 5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절약을 위하여 철강,

요업등 5개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에너지관리능력이 미

약한 중소업체는 정부가 무료로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여 에너지 낭

비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지난년말에 개정된 에

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냉장고, 에어콘, 자동차등 주요 에너지사용

기기의 최저효율 및 목표효율 기준과 효율등급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

행키로 하였음.

-  가정. 상업부문에 대하여는 신도시등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에너지효율

이 탁월한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하고, 냉난방 온도기준을 법제화하여

실시키로 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억제를 위하여 전력소비

가 많은 40개 대형건물을 특별 관리하고 냉난방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빙축열 및 가스냉방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92.1.6부터 동자부 및 산

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운동을 '92.2.1

부터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확대 실시키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민

간부문에 까지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공공부문은 에너지 10%절약운동에 솔선수범키 위하여 에너지관련 경비

를 10% 절감 집행키로 하고 대규모 공공시설의 건설은 에너지의 합리

적 사용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실시키로 하였음.

0 또한 산하투자기관의 금년도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5% 이하로 안정시키고

투자기관의 임원 봉급을 동결하여 임금안정에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줄 것

과 소비성 경상경비를 10% 절약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