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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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14.

경제기획원

재  무  부   상  공  부

동력자원부   노  동  부

체  신  부   과학기술처

[ 목      차 ]

I.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종합)

II. 각부처 세부시책

1.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대책 (상공부)

2. 과학기술혁신대책의 실천계획 (과학기술처)

3. 인력수급 원활화와 노사관계안정대책 (노동부)

4. 에너지 10% 절감대책 (동력자원부)

5.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 (체신부)

6. 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영 (재무부)

I.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종합) --- 경제기획원

< 금년 경제운용의 중점 >

o 우리경제는 지난 수년간 높은 임금상승, 성장율을 상회하는 소비

증가 그리고 건설경기 과열 등으로 성장율은 높았으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o 금년에는 과열된 내수를 진정시켜 성장율을 낮추어 감으로써 경제

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고

o 소비자 물가의 안정, 수출증대, 임금안정, 자금흐름 개선과 금리

안정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처가 총력을 경주하겠음.

1. 물가안정

< 기본대책방향 >

o 소비자물가는 9% 이내, 도매물가는 4% 수준에서 안정

o 이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 경주

- 총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절약과 임금안정에 주력

- 정부도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소비성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는

등 안정노력을 솔선수범

- 국내공급 부족물자는 생산증대, 상시비축, 적기수입등으로 수급

안정을 뒷받침

- 공공요금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로

조정

- 공산품가격 인상요인은 자체 흡수토록 행정지도

- 개인서비스요금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관리

강하

가.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o 총통화 증가율은 18.5% 내외에서 운용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여

물가에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

- 특히 1/4 분기중에는 총선, 설날등이 겹쳐 물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수요를 집중관리

- 선거관계 소비성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방지

o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통하여 재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운용

- 통화관리 및 건자재수급에 영향이 적도록 재정집행을 년간 평준화

- 공공부문 소비성경비를 10% 절감 집행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강력히 추진

-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편성을 지양

-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비용을 절감

나. 임금과 생활물가의 안정

o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고임금부문의 임금안정을 강력히 유도

-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규제조치를 병행

- 특히 인력수급 구조조정과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을 통하여 중소

기업 등의 임금안정을 뒷받침

o 생활물가의 안정

-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계와 밀접한 20여개 생필품

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율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소관부처별 특별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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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료 품(11)              식료품 이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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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일반비,정부미), 쇠고기      집세, 전기료, 연탄,

(한우,수입), 돼지고기, 달걀,   프로판, 전화료, 목욕료,

배추, 고등어, 김, 설탕,        시내버스요금, 런닝셔츠,

라면, 우유, 설렁탕             학생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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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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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투자의 적정 관리 및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o 건설투자가 자재.인력.자금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능력 범위내

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처

- 주택건설 물량은 계획된 50만호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

- 18평미만의 소형 주택건설에 주력하여 집세 안정 뒷받침

- 정부공사 발주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

o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일관성 있게 시행

-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현실화 등 대형아파트에 대한

과세 강화

- 종합토지세 과표의 대폭 인상 (평균 25 - 30% 인상)

- 주택전산화를 완료하여 주택투기를 근절

라. 물가안정을 위한 대국민 협조 유도 및 홍보강화

o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물가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 당부

-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소비절약 운동을 정착시켜 지나친 소비

고급화의 자제 유도

o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물가백서 발간

마. 부문별 물가대책

o 시책내용

- 공공요금의 인상 최소화와 시기조정

-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공산품의 가격 감시 기능 강화

- 건자재의 수급안정 대책

- 에너지 가격의 안정과 가격체계 조정

- 개인서비스 요금과 임대료의 안정

- 물가관리 행정체계의 강화

o 1월 17일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 확정 발표

2. 임금안정

o 물가안정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나

- 이러한 노력은 임금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음.

o 임금안정 노력은 공공부문에서 부터 솔선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

- 고위공직자, 국영기업임원의 봉급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

-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총액기준 5% 이내고 안정

o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고임금부문이 임금안정을 선도

해 나가도록 유도

- 고임금분야의 임금인상율이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각종

지원 및 규제조치를 병행

- 중소기업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되 정부는

인력수급 구조개선과 생필품 가격안정을 통하여 임금 안정을 뒷받침

o 임금안정시책과 인력수급안정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강하여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o 임금안정의 과실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종사는 근로자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주택건설등 노동자복지시책을 확충

3. 수출증대와 국제수지개선

o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

o 특히 금년에는 수출지원에 주안을 두어 자금흐름이 내수부문이나 소비

산업으로부터 수출 및 제조업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 무역금융 지원과 무역어음 할인 규모를 대폭 확대

- 소비조장적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전 금융기관

에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 실시

o 수출촉진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출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를 설치 운용

o 아울러 수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입

수요가 억제되도록 유도

o 이러한 수출촉진과 수입수요 안정을 통하여 국제수지 적자규모를 축소

< 맺 음 말 >

o 경제 각부처는 공동책임하에 금년에 기필코 물가안정, 수출증대, 임금

안정, 금리안정을 달성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

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o 6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를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o 90년대 중반 경제선진화 달성과 통일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o 이제부터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의 기본틀에 따라 작성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세부시책 내용을 각부처별로 보고 드리겠음

II. 각부처 세부시책

1.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대책 (상공부)

2. 과학기술혁신대책의 실천계획 (과학기술처)

3. 인력수급 원활화와 노사관계안정대책 (노동부)

4. 에너지 10% 절감대책 (동력자원부)

5.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 (체신부)

6. 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영 (재무부)

1.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대책 (상공부)

< 보고요지 >

o 상공부에서는 금년에 무역수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o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가 하루

빨리 나타나도록 하고

o 일하는 풍토의 적극 조성으로 산업활동기반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음

가. 무역수지 개선의 전환점 마련

(1) 수출활력의 회복

o 수출업계의 자금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분위기를 제고시키

기 위하여

-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 범위와 수출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규모를 대폭 확대

- 수출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도 늘림.

o 해외마케팅 활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 앞으로 5년간 5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유망중소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 유망수출상품의 세계 일류화를 위한 대상품목의 확대와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유도

- "품질한국 (Korea for Quality)"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선진

국 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중.저가품 이미지 해소에 주력

o 수출촉진 기반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 금년중에 수출보험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충

- 무역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2) 수입수요의 진정

o 우선 기계류.부품의 수입대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 금년부터 국산화 촉진 2차 5개년계획을 추진

- 부품업체와 수요업체간 공동개발 추진으로 수요기반 강화

o 불요불급한 수입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의 전개

- 건설물량을 건축자재의 국내 공급 범위내 조정

- 외화대출에 의한 시설재 도입규모의 축소

o 수입 상품의 원산지표시 제도 및 수입품 가격표시제도를 보완

(3) 대일역조의 개선

o 우리무역 역조의 9할을 점하고 있는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

- 금년부터 2차 5개년 개선계획을 수립.실시

- 대규모 수출촉진단의 파견 및 일본 유통시장에의 직접 참여

모색 등 대일본 시장침투 노력을 배가

o 수입선 전환,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의 국산화 등 대일수입

절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

(4) 통상교섭 활동 강화

o 다자간 협상의 타결과 지역주의 심화 등 국제교역질서 재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o 한.중 무역협정의 조기 발효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차별관세의

철폐 등 주요국가와의 통상교섭활동을 강화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본격 전개

(1) 경쟁력 대책 효과의 조기 거양

o 생산기술개발 5개년 계획('92 추진과제 : 762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1,748억원을 지원

o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생산으로 연결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생산된 신제품의 시장확보를

위한 성능보증제도를 실시

o 생산성 향상운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자동화.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o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기업과 중소부품 협력업체간의 품질

관리 연계체제를 확대

o 또한 현재 당면해 있는 자금, 인력, 용지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시책을 착실히 추진

(2) 산업구조의 조정 촉진과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o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부응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 고선명 TV, 첨단생산시스템(CIM), 신제철기술 등 대형첨단기술

의 민.관 공동 연구개발

- 신발산업의 합리화, 염색산업의 시설개체 등 경쟁력 약화분야에

대한 시책을 적극 추진

-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

o 또한 산업조직을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 전문화 시책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기업인수 합병을 적극 유도

- 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10% 미만의 자본참여 허용

- 대.중소기업간에 자금.인력.기술 협력체제를 강화

o 이와함께, 활력있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200개를 본격 육성

- 유망 소기업 300개를 발굴하여 자금.기술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제정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다. 산업활동의 기반 안정

o 산업계의 "일하는 풍토"가 확산되도록 하며,

o 절약.저축.생산성.수출.일 등 "5대 10% 더하기 운동"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

o 아울러 임금 및 노사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

[] 이상과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 수출은 '91년보다 12.7% 증가된 810억불을 달성하고

- 수입은 10.9% 증가에 그친 905억불 이내로 억제하여

- 무역적자를 국제수지기준으로 70억불 이내로 축소하며,

- 제조업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되살려

- 수출과 제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2. 과학기술혁신대책의 실천계획 (과학기술처)

< 보고요지 >

o 신 세계기술질서의 도전이 날로 격렬해지고 있어

- 이를 소화.극복할 수 있는 "질의 힘"을 갖추는 것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음.

o 금년에는 과학기술계 모든 종사자들의 "혼과 의지"를 가다듬어

- 지난해 12월 19일 경제기획원과 공동으로 보고 드린 "과학기술

혁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음

가. 핵심선도기술의 본격적 개발착수

o 초고집적반도체.전기자동차 등 14개 "핵심선도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 4월까지 과제별 연구기획과 산업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

- 5월중에는 과제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 6월부터는 연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음.

o 특히,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초고집적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첨단소재 등 5개 과제에 대하

여는 연구기획단계에서 부터 국제공동으로 추진중에 있고

- 산업계.대학.출연(연)의 모든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 제품기술은 처음부터 관련산업계의 주관하에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음.

o 또한, 우리경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하여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등 동원가능한 모든 재원을 핵심기계류.부품

및 소재 기술의 자립에 집중 지원하겠음.

나.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o 정부부문에서는

- 우선 '92년부터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 금년 1/4 분기중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년내에 우선 가용한

재원부터 확보하여 첨단기술개발에 지원하겠음.

- 또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하여 각 부처의 투자증대를 유도

하고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나가겠음.

o 정부투자기관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 각 기관이 '93년도부터 투자해야 될 규모를 금년중에 설정하여

권고하고

-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15% 이상

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93년도의 경영평가편람에서 부터 반영

해 나가겠음.

o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금년 7월 1일에 설립하여 기술개발

자금의 공급체제를 강화하고

- 조세 및 구매지원의 확대방안도 제도화해 나가겠음.

다.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

o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 기초과학연구기금을 1,135억원으로 확대하여 목표지향적인 연구를

중점지원하고

- 부산, 대구, 광주에 기초과학지원센터 지역분소를 설치하겠음.

o 과학기술원의 서울분원에 석사 200명, 박사 100명의 "산.학제 및

연구원 과정"을 설치하여 금년 봄 학기부터 강의에 들어가며

- 광주 과학기술원을 '95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건설

공사에 착수하겠음.

o "과학꿈나무육성운동"으로 모금된 80억원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하여

과학기술교육환경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o "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를 금년 1월중 한국과학재단에 설치.구성

하여 창의력.탐구력.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촉진시켜 나가겠음.

라. 연구개발의욕의 고취와 협동연구개발체제의 강화

o 우수한 업적을 창출한 과학기술자에게 "공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

여

- 45명의 신청자에 대해 금년 1월중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음.

o 정부출연(연)이 매년 1-2개의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 결과에 책임지는 연구개발과 기관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연구책임

자의 자격과 인센티브를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전환

하겠음.

o 특히, 금년에는 출연(연), 민간(연), 국.공립(연), 대학우수연구

집단의 연구현장을 계획적으로 방문하여 연구원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결해 나가겠음.

o 또한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 연구기관간의 연구원교류권고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 현존 기술개발주식회사의 일부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하겠음.

마. 과학기술활동의 본격적 국제화

o 연초 한.미 정상회담시 체결된 과학기술협정을 계기로

- 금년 상반기중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기술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는 합의된 과제별로 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하겠음.

- 양국간의 공동연구사업과 합작기술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 양국의 과학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미 과학기술포럼"을 금년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겠음.

o 러시아연방등이 보유하고 있는 48개 기초.첨단기술의 국내 실용화

개발을 위하여

- 이미 착수된 20개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하여 "항공기 복합소재

설계기술" 등 5-6개 과제의 성과를 금년중에 가시화시키는 동시에

10개 과제를 새로 추진하겠음.

- 특히 금년에는 이들 과제의 수행에 관련된 러시아연방등의 우수

과학기술자 80여명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유치.활용하겠음.

o "한민족과학기술공동체"를 결성.강화하기 위하여

- 금년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로.재중과협에도 운영

비를 지원하겠음.

o 또한 해외에 산재한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 세계 주요거점지역에 현지의 과학관.교포과학자.과협.출연(연).

민간(연)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보망을 년차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 우선, 금년에는 일본 동경에 "통합사무소"를 설치한 후 "재일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모스크바에도 착수하며

- '93년이후에는 미국지역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음.

[]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학기술혁신 추진계획이 결실을 맺도록

-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책

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특히,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는 과학기술 7대선진국에 기필코 진입

할 수 있도록

- 과학기술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기존의 사고와 법률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검토.추진하는 등

- 금년중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3. 인력수급 원활화와 노사관계 안정대책 (노동부)

< 보고요지 >

o 경제활력 증진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생산직 인력부족 등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가용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와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o 노사관계안정은 국민경제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 다각적인 분규예방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 나가겠음.

가. 인력수급 원활화 대책

o 금년에도 제조업 생산직 중심으로 인력부족 상태는 계속될 전망

-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임금격차 상존, 근로자의 힘든일 기피성향

과 선거에 따른 산업인력의 유출

o 따라서, 가용유휴인력의 활용과 제조업으로의 인력흐름을 적극적

으로 뒷받침

(1) 산업인력 양성 확대

o 인문고 비진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훈련 위탁교육 확대

실시

o 중소기업체의 위탁훈련을 위한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등 직업훈련

시설 12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위탁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는 한국

산업기술대학을 개교 ('92.3)

o 농어촌 및 탄광지역 주민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지방농공단지의

인력확보를 위한 이동식 훈련시설 설치

o 직업훈련 의무대상과 훈련비율을 상향조정 (150인 이상 사업장,

0.6%)하고, 대기업의 자체훈련실시 유도

(2) 주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유휴인력자원의 활용확대

o 탁아시설 확충 및 시간제 근로조건 명확화 등 취업여건을 개선

하여 130여만명의 여성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o 고령자 기준고용율의 설정, 퇴직후 재고용제도 확대등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효율적 시행으로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

o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1% --> 1.6%)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촉진 여건 조성

(3)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o 국민들의 향락.유흥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 이용자제 운동확산과

이들 업소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o 제조업에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야간대 입학시

우대와 우수기능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4) 직업안정망 강화와 합리적인 인력운용 유도

o 구인.구직자간 연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관서(45개소)에만

설치된 취업 알선전산망을 금년 상반기까지 주요 시.군.구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지소 등 100개소에 확대 운용하고 전문요원 보강

및 교육 강화

o 노동시장의 안정과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형의 고용보험제 도입 준비

나. 노사관계 안정 대책

o 최근 노사관계는 외형적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불안요인

이 잠재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은 정치일정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이완과 급진 노동세력

의 정치성투쟁 등으로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예상

- 따라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모범을 정립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새로운 노사질서 정착

(1)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반 구축

o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시정

- "노동 3권의 올바른 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여 적법한 쟁의

행위의 한계, 위법 부당한 행위 유형 등 설정

- 노.사.학계 등 전문가 공동으로 "노사교섭 준칙"을 제정 시행

-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민간 부문에 선도적 파급효과

o 새로운 노사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 조성

- 노.사.정의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회의를 2월에 개최

-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의 광장을 수시 개최

- "노동뉴스"를 매주 53천부씩 발간 배포하여 노사관계 쟁점 사항

에 관한 정론 형성

o 적정임금 교섭을 위해 총력 대처

- 합리적인 임금결정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년 1-2

월중에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임금교섭 토론회를 개최

- 사용자측의 성실한 경영자료 공개와 근로자의 비현실적 임금

인상 요구 자제 등 노사의 합리적 임금교섭 관행을 정착

(2) 신속.공정한 분규조정과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o 효율적인 노동쟁의조정 서비스 제공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하고 결렬시는 노동쟁의 신고 등 합법절차 이행지도

- 노동위원회 또는 임의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o 국가기간 산업체 분규에 적극 대처

- 분규발생지역에 노사분규 특별지도반을 현지파견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공동대처 (5개반 55명)

- 공익사업장에서의 분규시에는 직권중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시 긴급조정권 발동

o 법외 노동단체 및 재야단체 등의 산업사회 교란행위 엄단

(3) 노사화합을 위한 복지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

o 근로자 주거안정 대책

-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택 건설공급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 개선

- 사원임대주택의 공유지분제 도입과 입주자격 완화 등 관련 제도

보완

o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건립

추진

o 기업이윤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지속적인 근로자

복지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노동외교 활성화

o ILO 가입을 계기로 적극적 노동외교 기반 구축을 위한 노.사.정.

학계 등 국제노동관계협의기구를 1월중 구성

o 제79차 KIO 총회에 노.사.정 대표단 참가 등으로 우리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

o ILO 협약내용과 국내법 및 노동현실을 비교분석하여 비준가능한

협약부터 순차적으로 비준

- 재야단체등의 반국익적 활동과 국제노동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

[] 이상에서 보고드린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 근로자에게는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사회에는 활력이 넘치도록 해 나가겠음.

4. 에너지 10% 절약대책 (동력자원부)

< 보고요지 >

o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연 20% 수준으로 급증하여 경제운영에 큰 부담

o 올해를 에너지소비 10% 절약의 전기로 삼아

o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규제와 유인시책을 병행하여 절약

을 유도하고

o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이용 효율 증대

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o 에너지절약의 활성화를 통하여 절약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음.

가. '92 에너지절약 목표

o 원유 및 석유제품에 내수용 수입 물량이 1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10-12% 증가수준으로 억제

o 전력의 여름철 최대수요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

나. 기본 절약대책

o 에너지절약 대책의 분기별 점검.확인

- 관계부처,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산업계대표 등 위원회 보강

o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홍보 강화

- 초중고 학생에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교육 확대

- "새질서.새생활" 및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 추진

o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보완

- 석유류 가격구조 개편 (특소세 등 활용)

- 전기요금 : 가정용 누진율확대 및 최대수요억제 (2월부터)

o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자금의 확대 지원

- 91년 2,971억 --> 92년 3,468억원

- 실용화위주로 조명기기, 가전제품, 요로 등에 우선

다. 부문별 절약 대책

산업부문 (총 에너지의 51%)

--------

o 에너지사용기기 효율향상 유도

- 최저 및 목표효율기준 설정 (냉장고, 에어콘, 조명기기, 승용차)

- 효율등급표시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토록 유도

o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체 무료진단

- 철강, 요업, 석유화학 등 5개 다소비업종의 열효율점검

--> 개선목표를 설정하여 집중관리

- 석유화학용 납사수입을 수출이행과 연계하여 최대한 억제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250개 업체)

- 최고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협조

o 에너지절약을 전문적으로 진단.관리하는 기업의 창업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에서 창업자금 일부지원

-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제휴 유도

o 에너지절약 성공사례의 적극 발굴 보급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 홍보 전파

가정.상업부문 (총 에너지의 26%)

-------------

o 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지역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공급

확대

91년          92년

-------        -------

. 지역난방가구(천호)           74            207

o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

- 신축건물은 설계시부터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기준 강화

-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계속지원 ('92년 1,000호)

o 대규모 업무용 빌딩 및 대형상가의 에너지절약 중점 추진

- 1월중 난방온도실태 조사.지도

- 냉난방온도기준을 설정, 금년 여름부터 제도화

(여름 : 26-28도씨, 겨울 : 18-20도씨)

o 절전형 전자식안정기 등의 부착 및 저효율 가전제품 개체지원

o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억제

- 전력소비가 많은 40개 대형건물 특별관리

- 대규모수용가 무료진단 및 개선유도(3천개소)

- 냉방용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빙축열 및 가스냉방 보급확대

수송부문 (총 에너지의 20%)

--------

o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 전개

- 동자부 및 유관기관은 '92.1.6 부터 실시중

- 전 정부 및 공공기관에 확대 실시 (2.1 부터)

-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확산

o 자동차의 연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소형승용차 보급 확대

o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원활화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공공부문 (총 에너지의 3%)

--------

o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운동 솔선수범

- 에너지관련경비 10% 절감 집행

- 신규 업무용차량은 소형승용차 구입

o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제도 실시

- 대규모 공공시설 (년 5,000TOE 이상) 부터 시행

- 민간에도 절약형시설 건립 유도

[] 기름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여건에 비추어 에너지절약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 노력하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음

5.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 (체신부)

< 보고요지 >

o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o '91년에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였음

o '92년에는 통신사업의 경쟁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진흥

기금을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가. 통신사업의 경쟁영역확대

o '91.12월 부터 경쟁이 도입된 국제전화사업분야는

- 신규참여업체인 (주)데이콤의 국제전화 대상지역을 현재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92.8월까지 영, 불 등 52개국으로 확대하고

o 무선통신사업 분야에도 '92.7월까지 제2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을

도입하겠음

-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고, 무선호출사업은 사업구역별로 각각 1-2개의 신규사업자

를 허가할 예정이며,

-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자선정에 공정을 기하겠음

나. 통신위원회 신설.운영

o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통신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완료하겠음

o 이 위원회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분쟁을 조정

하며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o 법조계, 학계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설립초기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다. 정보통신기술개발 강화

o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총 2,4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대비 29.6%가 증액된 규모임

(통신공사 1,981억원, 매출액의 4.2%)

- 주요 기술개발대상은 차세대교환기(ATM), 디지틀이동통신시스템,

멀티미디어컴퓨터, 고선명 TV 등 첨단설비와

- 국내 기술자립이 시급한 무선통신기기와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중점개발 하겠음

o 기술개발체제에 있어서도

- 한국전자통신(연)의 공통.기반기술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정보통신

분야 중심연구소롤 육성하며

- 통신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연구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산.학.연 공동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음

o 정보통신 연구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조성된 600억원을 토대

로 '93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

-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개발과 실용화사업

- 중소통신산업체의 정보통신설비 현대화사업

-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겠음

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o 국내 사업기반이 취약한 부가통신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 기술정보 등 공공 데이타베이스(DB)의 구축을 활성화하며

- 부가통신사업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통신

회선요금의 감면을 추진하겠음

o 또한 전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 무선국 허가등을 간소화하여 워키토키 등 생활용 무선기기의 보급

촉진과 FM 다중방송의 시범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며

- 전파자원개발, 민수용 주파수의 사전공개, 전파설비의 표준화 등

을 통해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 '93년부터 시행될 전파사용료 징수제도의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o 국산통신기기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 한.미통신회담을 원만히 타결하여 통신기기의 대미수출환경을

개선하고

- 소련, 이란, 우간다 등 북방 및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신망

설계지원 등을 통하여 전자교환기(TDX) 등 국산통신기기의 수출을

적극 촉진하겠음

마. 정보화의 촉진

o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음

- 행정분야에서는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효과가 큰 국민

복지사무와 체신국종합서비스 전산화 등 7개 신규사업을 착수하고

- 금융분야에서는 개방화에 대비해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 제2

금융권의 전산망 구축을 촉진하며

- 교육.연구분야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o 민간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고

- 지난해 통신공사가 4만5천대의 단말기를 보급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에는 5만대를 보급하여 2000년대초까지 1,000만대의 단말기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농어촌 유통정보망 시범, 농어촌 컴퓨터 교실의 단계적 확대,

지역정보센터 건립 등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활성화하여

o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이상 보고드린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6. 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용  (재 무 부)

< 보 고 요 지 >

o 금년도의 재정.금융정책은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고 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용해 나가겠음

o 이를 위해서,

-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는 한편

- 수출 및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

고 금리도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저축증대와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도 지속해 나가겠음

-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함으로써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음

가. 경제안정기조의 강화

(1) 통화의 안정적운용

o 금년에는 금리자유화, 주식시장개방, 금융산업개편등 예년과 다른

통화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 이를 위해 성장(7%수준), 물가(9%이내)등 실물경제 요인을 감안

하여 총통화증가율을 년평균 18.5%내외에서 운용하겠음

89       90       91        92

----     ----     ----     --------

총통화 증가율(%)       18.4     21.2     18.6     18.5내외

(2)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

o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음

- 통화를 연간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월별로는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 한정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 기업의 투자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중복.과잉투자등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자를 안정 운용토록 적극 독려하고 경

영합리화등을 통해 금리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겠음

(3) 자금흐름의 개선

o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지도

비율을 새로 설정.운용하겠으며

- 은행뿐만아니라 증권.단자.보험등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 내용도

주거래은행에 통보토록 하여 기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

- 금융자금의 유용여부, 꺽기등에 대하여 년중 계속 점검하고 관련

자를 문책하는등 제재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음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이 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하는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음

o 이와같이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이 실효

를 거둘 수 있도록

- 재무장관 책임하에 은행.단자.보험등 금융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나가겠음

o 소비성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도록 세제 및 세정면에서도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음

- 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년중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소득표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중과세하는 한편

-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중과세하는 한편

-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을 확대 하겠음 (35%->40%)

(4) 저축증대 및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

o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 세금이 면제되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등의 소액저축한도를

두배로 인상하고 (예, 예탁금 : 1천만원 -> 2천만원)

- "10% 절약저축통장"의 이용과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등 세금우대

저축을 장려하는등 범국민적 저축더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

겠음

o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 5.8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이 조기에

매각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총매각대상 5,741만평중 성업공사 위임분 2,172만평)

- 대형아파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고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형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현실화 하겠음

나.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 시책의 지속적 추진

(1)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충

o 금융면에서는

- 설비자금을 지난해보다 3조원수준 증가한 총 24조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이중 제조업부문에 18조원을 지원하겠으며('91년16조원)

- 시설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도 낮추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의 2배수준인 1조원 이상을 자동화.정보화

자금으로 공급하고('91년 5,400억원)

- 기술개발자금도 1조6천억원을 지원하겠음(91년 1조2천억원)

o 세제면에서도

- 중소제조업이나 기술개발.품질개선등을 위한 기계.장치 투자금액

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감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금년 6월까지 연장하고

-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년수를 단축하고 신기술기업

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율을 상회조정(50%->90%)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하며

-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1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재원의 조성을 지원하겠음

(2)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o 무역금융지원대상 비계열대기업 범위를 연간 수출실적 5천만불이하

에서 1억불 이하로 상회조정하고

- 무역어음할인을 통한 자금공급 규모를 작년 1조 2천억원에서 금년

에는 3조원으로 확대하겠음

(3) 기업경영의 효율화 유도

o 계열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기업별 독립경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공개를 추진하고

- 기업별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o 업종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주력업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 주력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무관한 다른 업종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고

-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타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

(4) 임금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o 임금안정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 임금인상율이 5%이하로 안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 회사채 발행이나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 성실한 납세기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면제하겠음

- 적정 임금인상율 준수를 위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분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의 징수를 유예해 주는

등 금융.세제면에서 지원하겠음

다.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

o 중소기업이 우리산업의 저면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 전년말에 비해 22.3%가 늘어난 19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91년말 85조원 -> '92년말 104조원)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 하겠으며

(35% -> 45%)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어음 재할 우대제도를 '92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소업체간 거래분

의 재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겠음

o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

도 2조원 수준 확대하겠음(91년말 8조원 -> 92년말 10조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중소기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고

- 각종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인수 또는

소화를 촉진하겠음

o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시설감축.개체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확대공급하고

(억원)

~                                     '91            '92

--------       ---------

. 구조조정자금              7,389          8,630

. 국산기계 수요자금융      22,400         24,800

. 자동화 설비자금           3,500          3,000

~

- 세제면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는

업무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을 손비로

인정해 주겠음

o 이와같이 금융.세제면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금리와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전체경제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중소기업을 최대한 육성.지원해 나가겠음

[]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무부의 주요정책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그중에서도 특히, 통화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서도 한정

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금리를 안정시켜

나가는등 경제안정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