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물가동향과 92년 물가안정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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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17.

경  제  기  획  원

[ 목    차 ]

I.   '91년 물가동향 분석

1. 개황

2. 부문별 동향

3. 물가동향의 특징

4. 종합평가

II.  '92년 물가관리여건

III. '92년 물가안정시책 방향

1.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2. 임금의 획기적 안정

3. 건설투자의 적정관리 및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4. 물가안정을 위한 대국민 협조 유도 및 홍보강화

IV.  부문별 물가안정 시책

1.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2.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물가안정

3. 공산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4. 건자재 수급안정 대책

5. 에너지가격의 안정

6. 개인서비스요금과 임대료의 안정노력 강화

7. 물류비용 축소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8. 물가관리 행정체계의 강화

I. '91년 물가동향 분석

1. 개황

- '91년중 소비자물가는 연말기준 9.5%, 연평균기준 9.7%, 도매물가는

연말기준 3.1%, 연평균기준 5.4% 각각 상승

< 물가 변동율 추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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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

소비자   비전년말     6.1    7.2    5.1    9.4    9.5

년 평 균     3.0    7.1    5.7    8.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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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   비전년말     2.7    2.3    1.1    7.4    3.1

년 평 균     0.5    2.7    1.5    4.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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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가 1/4분기에 이미 91년 상승분의 절반이 넘는 4.9%나

오르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

o 년초부터 과거 4-5년간 동결해 왔던 교통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 인상 압력

o 최근 2-3년간의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의 인상압력

o 8월중 태풍과 수해, 수송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야채류의 급등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분기이후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의 추진으로

년말 한자리수 물가 달성

o 1/4분기중에는 월평균 1.6%의 높은 상승율을 보였으나, 2/4분기

부터는 월평균 0.5% 내외 상승의 안정세 회복

o 2/4분기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율이 예년 수준이내에서 안정

- 연평균 상승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율보다 높은것은 물가상승이 '91

년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때문임.

2. 부문별 동향 (비전년말)

< 소비..>

- 소비자물가 상승율 9.5%중 농축수산물(11.8%)이 3.45%p, 개인서비스

요금(18.3%)이 1.59%p 기여하여 전체물가상승의 절반이상인 5.04%p

를 차지

- 인건비, 유통비용등의 증가로 도매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의 소비자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5.3% 상승

- 4-5년간 동결해온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 영향으로 공공요금(8.7%)

이 작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상승

- 석유류(-2.2%), 연탄(5.7%), 집세(9.5%)는 전년에 비해 안정세 유지

< 도  매 >

- 도매물가 상승율�3.1%중 농축수산물(9.6%)이 1.74%p 기여하여 도매

물가 상승을 주도

- 공산품은 2.0%의 안정세를 나타냄

- 걸프전쟁의 조기 종결에 따른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5.6%

하락

< 부문별 동향 >

~                                         (비전년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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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도      매

-------------------------------------------------

'90년      '91년       '90년        '91년

-------------------------------------------------

변동  기여  변동   기여  변동  기여   변동  기여

율    도    율     도    율    도     율    도

============================================================

농축수산물  12.4  3.53  11.8   3.45  22.1   3.51   9.6  1.74

공  산  품   5.2  1.43   5.3   1.39   4.7   3.18   2.0  1.36

공공  요금   6.1  1.25   8.7   1.74  -1.3  -0.07   1.9  0.10

석  유  류  11.8  0.08  -2.2  -0.02  11.9   0.54  -5.6 -0.27

석탄. 연탄   6.6  0.21   5.7   0.17   0.0   0.00  -0.1 -0.00

집      세  14.3  1.66   9.5   1.15    -     -      -    -

개인서비스  15.6  1.29  18.3   1.59    -     -      -    -

기      타    -    -     -      -     5.8   0.22   2.9  0.11

------------------------------------------------------------

전      체   9.4         9.5          7.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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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동향의 특징

가. 1/4분기중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 예년의 경우에도 1/4분기가 타 분기보다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다소

높으나 작년의 경우 년간 상승율의 52%나 기여

o 4-5년간 동결했던 교통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의 연말연시 인상

집중

. 지하철 23.4%, 버스 17.9-23.0%, 택시 12.2%, 철도 7.7% 등

o 요금자율화에 따라 '85년이후 동결되어온 목욕료.숙박료가 년초

부터 대폭 인상

. 목욕료 30.8%, 숙박료 29.3%

o '90년 수확기 작황부진으로 인한 일부 과실류의 이례적인 상승

. 사과 29.1%, 밀감 67.9%, 배 26.3%

o 그밖에 일반미,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 상승

. 일반미 5.1%, 파 54.9%, 시금치 36.5%, 상추 64.2% 등

- 특히 1월 한달의 소비자물가가 2.1%나 급상승하여 2월이후 개인

서비스요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심리가 빠르게 파급

o 개인서비스요금 년간상승율 18.3% 중 1/4분기에 10.8%나 상승

(전체 상승율의 58.1%)

< 분기별 소비자물가 동향 >

~                                                   ( % )

------------------------------------------------------------

1/4     2/4     3/4     4/4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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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90   변동율     2.4     2.2     1.5     0.7      7.0

평  균    기여율    34.3    32.8    21.5    11.4    100.0

(누계)   (34.3)  (67.1)  (8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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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년    변동율     4.9     1.6     2.2     0.5      9.5

기여율    51.6    16.8    25.3     6.3    100.0

(누계)   (51.6)  (68.4)  (93.7) (100.0)

------------------------------------------------------------~

나. 여름 장마철 물가의 급등

- 작년에는 7월중순에서 8월까지 지속된 긴장마,7월말 태풍 "캐틀린"

및 여름 휴가철의 수송애로로 8월중 소비자물가가 예년보다 월등히

높은 1.3%나 상승

'88.8   '89.8   '90.8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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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      0.5     0.8     0.3     1.3

(비전월, %)

o 특히 날씨에 민감한 야채류 등 농수산물 가격이 대폭올라 장

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

. 여름배추 93.8%, 상추 36.6%, 오이 28.0%, 갈치 11.7% 등

다. 도.소매물가 괴리현상의 심화

-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등이 도매물가 보다

는 소비자물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

o 소비자물가의 경우 인건비, 유통비용, 임대료 상승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식료품, 주거비,

서비스요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

- 도매물가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부문의 가격이 크게 상승

o 개인서비스요금(18.3%), 공공요금(8.7%), 집세(9.5%)

- 도매물가에 큰영향을 키치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원화절하

요인을 감안 하더라도 공산품가격 안정등에 기여함으로써 도매물가

가 안정

o 수입원자재 가격의 순수 국내 파급영향 : -2.4%

. 수입물가지수 : -8.6%, 원하절하 : 6.2%

o 과거에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기에는 도매물가 상승

율이 소비자물가 상승율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안정기에는 소비

자물가 상승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 종합 평가

-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자리수 달성

o '91년도 물가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0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자리수 물가안정을 유지한 것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

선 과제로 두고 안정정책을 추진한 결과임.

- 한편으로는

o 공공요금 조정의 연초 집중과 이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

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년초부터 물가불안 심리가

고조되었으며

o 국내생산이 부진했던 일부 농산물의 수입지연으로 수입 농산물이

가격안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양파등 양념류)

o 건설경기가 예측 수준을 넘어 건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는 등

(시멘트 수입 : 당초계획 300만톤 --> 700만톤으로 확대) 물가대책

에 일부 미흡한점도 있었음.

- 그러나 하반기 이후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노력 및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 대책을

수립한 물가대책 회의의 활성화로

o 추석물가, 년말물가 등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히 넘김으로써

o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수정 설정한 소비자물가 목표 9.5%를

달성

II. '92년 물가관리 여건

- 성장율의 둔화에 따라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는 다소 진정될 전망

o 그러나 여전히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

'88    '89    '90    '91   '92(P)

-----  -----  -----  -----  ------

. 경제성장율(%)  12.4    6.8    9.0   8.6    7.0

. 민간소비        9.8   10.9   10.4   9.0    8.0

증가율(%)

- 작년 5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한 부동산가격은 금년중에도 안정세 지속

예상

o 신도시의 본격입주와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강화로 주택 가수요는

현저히 감소

o 주택가격 안정과 함께 전.월세가격도 상대적 안정 예상

o 다만 선거분위기에 따라 각종 개발공약이 늘어날 경우 토지를 비롯

한 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의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물량을 축소함으로써 전년보다 안정될 것이나

91년 기허가물량의 이월공사분을 감안할 때 건자재수급은 금년에도

여유가 없을 전망

'91

'90    ---------------------   '92(P)

년간     상     하

------  ---------------------  --------

o 건설투자      27.9    12.3    18.5    7.0    2.5이상

증가율(%)

o 주택건설      750     606                      500

물량(천호)

- 임금 상승율은 강력한 안정의지가 실현될 경우 작년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나 지난 수년간의 높은 임금상승효과가 금년도 물가에 계속

파급될 전망

'88      '89      '90    '91(P)

------   ------   ------   -------

o 전산업(%)     15.5     21.1     18.8     17%대

o 제조업(%)     19.6     25.1     20.2     17%대

- 국제원자재 가격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폭상승

에 그칠 전망이나 '91, '92 환율절하 효과가 금년도 공산품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예상

'90 말          '91 말

-------------    -------------

o 원/$(절하율, %)     716.4 (5.4)      760.8 (6.2)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

o 도로체증, 항만적체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 시간의 증가, 철도수송

능력의 한계 등으로 물자 유통단계의 Cost는 계속 상승 추세

- 특히 총선 등과 관련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인플레심리의 유발

등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일부 선거 성수품 및 대중음식료 등 서비스요금의 상승 우려

o 선거운동원으로의 전환시 인력수급의 차질 가능성

- 또한 금년 상반기중 90년 도시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의

지수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의 부문별 물가관리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

o 농산물의 비중은 줄어드나 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의 비중은

늘어나는 동시에

o 정부의 행정지도가 어려운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학원수강료 등

사교육비, 차량유지 관련 개인교통비 등의 비중 증가

<< 종  합 >>

- 성장율 둔화에 따른 소비수요감소, 부동산가격 및 건설경기 안정

등 일부 유리한 면도 있으나

- 선거관련 인플레심리, 유통비용의 증가, 농축수산물의 수급불안

등이 상존하고 있고

-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환율절하가 가세되면 공산품가격도 더

이상 안정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으로써

- 전반적인 물가관리 여건은 작년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

III. '92년 물가안정시책 방향

< 기본방향 >

- 소비자물가는 9%이내, 도매물가는 4% 수준에 안정

- 이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 경주

o 총수요 관리를 철저히하고 소비절약의 추진 및 임금의 획기적 안정

o 정부도 추경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소비성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

하는 등 솔선 수범

o 국내공급 부족물자는 생산증대, 상시비축, 적기수입 등으로 수급

안정

o 공공요금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로

조정

o 임금상승에 의한 공산품가격 인상요인은 자체 흡수토록 행정지도

o 개인서비스요금은 소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안정

1.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 총통화 증가율은 18.5%내외에서 엄격히 운용하고 자금흐름을 대폭

개선하여 물가에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

'90      '91    '92(P)

------   ------   -------

. 총통화(M 2, %)    21.2     18.6     18.5

. 경제성장(%)        9.0      8.6      7.0

. 소비자물가(%)      9.4      9.5      9이내

o 특히 1/4분기중에는 총선, 설날 소비수요증가 등 물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통화의 집중관리

o 선거관련 소비성부문과 비제조업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방지

-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통하여 재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운영

o 통화관리 및 건자재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재정집행시기를 적정조절

o 공공부문 소비성경비의 10% 절감 집행 및 에너지절약 계획의 강력

한 추진

o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기적인 물가안정기반

확충

o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

2. 임금의 획기적 안정

-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임금선도 부문의 강력한 인상 억제

o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총액 5%내로 안정

o 대기업 및 고임금부문인 금융 등 서비스업종도 총액기준 5% 이하로

유도

o 정부의 1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봉급 동결 취지에 상응토록 국영기업

체, 민간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참 유도

o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운용계획에서 마련한

지원 및 제재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시행

- 중소기업 부문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하되 공무원

봉급(9.8%), 추곡수매가(7%) 등을 감안하여 조정

o 인력수급 구조 조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부문의 임금안정을 뒷받침

< 기본생활품목의 특별관리 >

-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생계와

밀접한 20여개 생필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평균물가 상승율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소관부처별 특별관리대책 수립)

~------------------------------------------------------

식료품(11)               식료품 이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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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일반미,정부미),쇠고기      집세,전기료,연탄,프로판

(한우,수입),돼지고기,달걀,    가스,전화료,목욕료,시내

배추,고등어,김,설탕,라면,     버스요금,런닝셔츠,학생

우유,설렁탕                   운동화

------------------------------------------------------

합계 2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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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투자의 적정 관리 및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 건설투자가 자재.인력.자금 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능력 범위내

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처

o 주택건설 물량은 계획된 50만호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

o 민간 주택금융의 건설자금 규모 축소 운용

o 정부공사 발주시기의 탄력적 조정 등

-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확대 등 토지공개념제도의 실효성 제고

o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가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 현실화 등

대형 아파트에 대한 과세 강화

o 종합토지세 과표의 대폭 인상(평균 25-30% 인상)

o 주택전산화의 보완 발전

4. 물가안정을 위한 대국민 협조 유도 및 홍보강화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물가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 당부

o 지나친 소비고급화의 자제 및 성실한 근로자세 확립

-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물가백서 발간

o 우리나라 물가동향의 특징, 변동요인 및 구조적 문제점 등의

분석

o 국민생활에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국제비교

IV. 부문별 물가안정시책

1.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 인상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o 정부의 '92년 임금 가이드라인에 상응토록 정부가 운영하는 요금은

가급적 5%선 견지

o 민간운영요금도 한자리수 이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은 가능토록 하는 선에서 조정

- 조정시기는 요금종별 완급, 월별 물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산

- 공공요금 조정시 조정의 불가피성과 장기정책방향을 충분히 홍보함으

로써 국민의 이해를 도모

-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도모

o 세외수입 확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책임 관리

o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한 상.하수도요금 결정방식

은 물가안정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현행방식(중앙정부와의

합의) 유지

2.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 수급조절 기능의 확충

- 정확한 생산관측을 통한 적정생산 유도

o 농가 식부의향 조사 및 유통예고제 적극 활용

o 축산관측을 통한 가축사육 규모의 적정화

- 구조적 수급불균형 품목에 대한 상시비축제의 확대 및 국내생산

부진 품목에 대한 적기 수입체제 강화

o 상시비축품목 : 쇠고기.참깨.땅콩 --> 콩, 분유등의 추가 검토

o 작황 진폭과 가격등락이 심한 양념류 등에 대한 국제시장정보

정기 수집 : 마늘, 양파, 고추 등

- 농안기금, 축진기금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적극적 활용

o 농안기금은 농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사업에 최우선 활용하고

일정규모를 긴급수입자금으로 운용

. 농안기금 운영규모 : '91년 7,590억원 --> '92년 8,430억원

. 긴급수입자금 300억원 별도운용

o 축진기금은 쇠고기 이외에 돼지고기, 분유, 버터 등 타 축산물

의 수입.비축에도 적극 활용

. 농진기금 운용규모 : '91년 4,387억원 --> '92년 4,502억원

- 민간창고 비축실태 파악 및 관리를 통한 수급조절 기능의 제고

o 주요 과실류, 양념류의 지역별 대형 저장업체 운영실태 파악

o 농안기금 융자와의 연계 및 재고동향 점검 관리

나. 농산물 수입제도의 개선

- 국내수급상 긴급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생산자단체장 등의 추천

없이도 수입가능토록 하는 수출입공고상의 특별조항 적용 기한

연장 (91년말 --> 92년말)

- 농산물 유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의 수입창구를 점진적으로

다원화

o 조달청 등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

- 조달청의 비축자금중 일부를 농축수산물의 수입.비축자금으로 활용

o '92년에는 우선 100억원 규모로 운용

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산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 주산단지 중심으로 산지공동출하 기능 강화

o 품목별.주산단지별로 공동생산,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

o 협동출하 육성자금 등 각종 산지출하 지원자금을 공동출하 촉진

자금으로 통.폐합

- 산지유통시설 지원 확대

o 산지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등 시설지원

('92년도 : 52억원)

- 가공.포장 등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유통시설 설치 지원

o '92년     : 48개소 설치 지원

o '96년까지 : 군당 1-2개소

라. 품목별 대책

< 쌀 >

- 임금안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쌀값은 년간 5%

내외에서 안정토록 최대한 노력

o 단경기의 일부 진폭은 인정하되 물가관리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처

- 정부보유 일반미의 방출촉진 및 방출가격의 안정적 결정

o 일반미 수매량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 91년산 추곡수매가

완료된 이후 쌀값동향을 보아 방출개시

- 쌀 소비 촉진 및 저소득층 가계안정을 위해 통일미 방출가 인하

o 1월20일 부터 '87년산 통일비 방출가를 인하하여 떡쌀 등 설날

수요에 충당

. 40천원/80kg --> 20천원/80kg 으로 인하(농협공판장을 통하여

떡제조업체에서 무제한 방출)

o '88 - '91년산 통일미 방출가격도 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품위

조정

- 정부 양곡매출의 확대 및 포장단위의 소량화 등 방출제도 개선

'91           '92

------------  ------------

o 조곡매출쌀 방출확대      22천가마/일   25-30천가마

o 가공업체 확대운영         101개업체    전희망업체

o 양질의 경기.충청미 중심으로 소포장 쌀 공급을 확대

- '91년 4천톤 --> '92년 9천톤

- 포장의 다양화 : 4kg, 8kg, 10kg, 20kg 등

< 축산물 >

- 소 및 돼지의 가격안정대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o 지난 3년간의 가격안정대는 형식적 Band 설정에 불과하여 가격

상한선 초과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 가격안정대 및 실거래가격 동향 >

~                                                  (천원)

------------------------------------------------------------

' 8 9         ' 9 0           ' 9 1

----------------------------------------------

가  격    실    가  격   실    가  격    실

안정대  거래가  안정대 거래가  안정대  거래가

============================================================

소   상한   1,500   1,843   1,800   2,050   1,900   2,246

(400kg) 하한   1,250   1,627   1,400   1,759   1,500   2,030

------------------------------------------------------------

돼지   상한     -       -       140     178     145     184

(90kg)  하한     -       -        95     114     100     113

------------------------------------------------------------~

- '92년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은 '90, '91년의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쇠고기는 5%, 돼지고기는 9% 선에서 안정 추진

o 쇠 고 기 : '90년 10%, '91년 12.5% 상승

돼지고기 : '90년 69.9%, '91년 -6.1%

- 소득증가에 따라 쇠고기 소비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수급상 부족

예상 물량의 조기 수입 확보

o 상반기 수급동향을 보아 하반기중 수급계획 재점검

'90         '91         '92(P)

----------   ----------   ----------

. 총소비     177(23.8%)   221(24.9%)   250(13.1%)

(천톤)

. 국내생산    95 (6.7%)    98 (3.2%)   118(20.4%)

(천톤)

. 수입율      82(51.9%)   123(50.0%)   132 (7.3%)

(천톤)

- 수요증가에 따라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분유의 조기 도입 추진

o 10천톤을 우선도입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도입 추진

< 수산물 >

- 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 개선으로 수산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하여 연근해 자원고갈 및 각국의 조업규제 등으로 공급은 크게

부족하여 수산물 가격의 계속 상승 및 수입의존도 심화

. 수산물 수요량        3,881     3,992     3,998

(천톤)

. 국내공급(천톤)       3,660     3,319     3,233

(공급율, %)          (94.3)    (83.1)    (80.9)

. 수산물가격

상승율                12.1       8.4      26.0

(비전년말, %)

* 특히 '92년 하반기부터 유자망 어업금지에 따라 오징어등의 추가

적인 수급차질이 예상되므로 페루, 아르헨티나 등 대체어장 개발과

채낚기 시설 대체자금 지원

- 구조적으로 수급이 불안한 수산물에 대한 조기수입계획 수립 및 원활

한 수입추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o 예상수입품목 및 수입량 : 명태(5천톤), 고등어(3천톤), 갈치

(2천톤), 조기(1천톤) 등

o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기본 10% --> 할당 5%

- 북한산 수산물 반입 및 소련수역내 조업 확대 추진

o 북한산 수산물 반입확대 : '91년실적 9천톤 --> '92년계획 20천톤

o '92.1월중 한소어업회담을 통해 소련수역내 어획물량 최대한 확보

- 정부비축사업 확대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강화

o 수 매 량 : '91년실적 3.6천톤(183억원)-->'92년 9.3천톤(324억원)

o 수매폼목 : '91년실적 3개(김,냉동오징어,마른오징어) --> '92년

8개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역,마른멸치 등 추가)

- 민간의 수산물비축, 유통 등 수급조절기능에 대한 조달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강구

< 채소류 >

- 무우.배추는 주산단지별 정확한 식부의향조사 및 유통예고 강화로

적정 생산 유도

o 농협의 포전수매 및 출하선도금 지원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전면 개선

- 고추.감자.양파 등 작황부진 작물의 금년 상반기 가격상승에 사전

대비

o 고추 : 수입계획량 10천톤중 미계약분 5천톤의 조속 계약추진으로

고추장 성수기에 대비

o 감자 : 북한산 5천톤 반입을 차질없이 추진(기도착 1천톤)

o 양파 : 향후가격 추이를 보아 수입여부 검토

< '92년산 생산개시전 수급전망 >

~                                                  ( 톤 )

------------------------------------------------------------

품  목    현재고(1.10)   수입계획   방출가능량   추정수요

============================================================

고  추        2,010        7,036       9,046       9,000

감  자        1,063        3,937       5,000       5,000

------------------------------------------------------------~

- 상추.파 등 신선채소류는 주산단지별 생산 및 출하점검 체계 강화

< 과일류 >

- 과일류의 수출은 국내수급 및 소비증가 측면과 외화획득 측면을 조화

있게 조정하여 신중히 추진

o '91년산 작황부진에 따라 수출물량 축소 조정

. 사과 : 9천톤 --> 7천톤, 배 : 2,5천톤 --> 1천톤

o 금년산 수출계획은 작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UR 협상진전에 따라 과일류 구상무역제도의 개선점 검토

- 과일류의 저온창고 보관 실태파악 및 적기출하 독려

o 특히 설날 성수요기에 대비하여 1월하순 집중 출하지도

- 해거리로 작황부진이 예상되는 92년산 감귤의 수매물량은 생산동향

에 따라 신축적 운용

3. 공산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 국제원자재가격 및 환율요인에 의한 공산품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o 조달비축기금('92년 : 2,135억원 규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요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지원

o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핫코일, 원목, 원유 등 7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중

. 국제원자재가격, 환율동향에 따라 하반기 추가 적용품목 선정

o 해외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제고

-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감시 강화

o 생필품 및 기초원자재를 중심으로 대상품목 선정(2월중)

o 임금상승을 이유로한 가격상승요인은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토록

강력한 행정지도 실시

o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원가인하 요인은 가격에 적극 반영 유도

4. 건자재 수급안정 대책

- 건설투자 안정화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건자재 수급안정이 가능

o 주택건설 물량을 50만호 수준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별 공급물량 계획을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시 확정

(2월 중순까지)

o 현행 건축규제조치는 불가피한 일부 근린시설을 제외하고는 연장

시행

o 정부공사도 시급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배정 집행

- 아울러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기초 건자재의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

< 시멘트 >

o 신.증설 공장의 원활한 가동 유도와 가동율 제고

o 수출물량에 상응하는 수입추진으로 국내수급차질 방지

(할당관세 적용 200만톤)

o 성수기 수급원활화를 위한 유통기지 건설 추진

< 철  근 >

o 수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생산.출하동향의 철저한

점검으로 생산차질을 사전 예방

< 골  재 >

o 현재 추진중인 골재비축(100만입방미터)을 3월까지 완료하여

성수기(5-10월)에 방출

. 주관 : 레미콘공업협회, (주)한국골재산업, 주택사업협회

o 해사세척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양질의 해사공급 확대

. '91.9월 인천시 해사 세척용수 관로(10천톤/일) 설치 공사 완료

o 수도권 골재 수급동향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파악.분석

. 허가 및 채취 실태의 정기적 점검

o 상반기중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정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골재수급계획 및 수급조정, 채취단지지정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건자재 수급동향 >

~                                  (천톤, 천조, 천입방미터)

------------------------------------------------------------

'91 (잠정)             '92 (전망)

-----------------------------------------------------

공    급                   공    급

수요  -------------------  수요  -------------------

계    생산   수입          계    생산  수입

============================================================

시멘트 45,432 45,435 38,335 7,100 45,000 45,000 43,000 2,000

철  근  5,848  5,851  5,101   750  6,247  6,320  6,100   220

수도권 65,213 65,213 65,213   -   64,958 64,958 64,958   -

골  재

------------------------------------------------------------~

5. 에너지가격의 안정

- 국제원유가격은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17$/B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o '91년초에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상승한 국제원유가는 '91.3 이후

안정세 회복

91.1    3     6     9    12   91평균  92.1.13

----  ----  ----  ----  ----  ------  -------

Dubai  19.7  14.8  15.4  17.8  15.5   16.6     15.1

($/B)

Oman   20.2  15.4  16.0  18.3  15.9   17.1     15.6

($/B)

- 국내 석유류가격은 에너지소비절약과 물가안정의 조화 유지

o 도입유가와 기준유가의 차이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완충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

o 사우디의 LPG 수출가격인상에 따른 국내 LPG 가격인상요인은 석유

사업기금으로 보전하고 가격인상은 억제

o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Pole Sign제를 2/4분기중 실시

- 석탄.연탄가격은 3년간 가격동결에 따라 높은 인상요인 내재

o '91 탄가동결을 위해 재정 및 석유사업기금에서 2,165억원을 지원

o 금년도에도 누적인상요인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30% 내외의 인상

요인 발생

o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사업기금 및 재정지원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가격인상은 최소한으로 억제

- 전기요금은 발전소 시설 투자재원 조달 및 전기소비절약을 위해 평균

6% 인상 ('92.2.1 시행 예정) : 년간 4천억원 증수 예상

6. 개인서비스요금과 임대료의 안정노력 강화

가. 개인서비스요금

-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년초부터 안정시책을 강화해 나감으로

써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을 획기적으로 안정

o 요금조정기간 1년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o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 요금수준과 해당업소의 최근

조정율 등을 감안 년간 7-9% 이내로 억제(91년 상승율 : 18.3%)

o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요금에 대하여는 요금조정 경과기간에 따른

일정인상율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관리지침 운용

o 학원수강료 등 각종 사교육비는 중.고납입금 인상율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지도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노력

강화

o '91년말부터 시행중인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단속" 활동을 2월말

까지 연장 실시

. 민간모니터의 적극 활용, 업소별 담당책임제 실시 등 가격감시

활동 강화

o 카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용 (전체업소의 30% 수준)

o 불응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가격

인상에 상응하는 제재.치 실시

o 요금관리실적을 내무부에서 평가, 각 시.도의 행정수행 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

- 업계의 자율적인 요금안정 적극 유도

o 간담회 및 홍보활동 강화

o "10% 절감" 운동등과 연계 추진

o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우대방안 강구

나. 임대료의 안정

- 부동산가격의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의 철저한

방지

o 상업용건물 임대료관리지침 작성.시달 ('92.2월중)

. 임대료조정 1년미만 : 0%

�

. 1년이상 2년미만    : 5% 이내

. 2년이상            : 한자리수 이내

o 행정기관의 임대료 분쟁 직권지도 강화 및 임대료 분쟁조정위원

회의 적극 활용

. 주요상가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한 카드관리제 확대 실시

. 국세청의 임대소득 과표와 연계하여 제재조치

- 소형주택 건설확대 등을 통하여 전.월세가격 안정 도모

o 공공주택 건설물량을 작년도 156천호 --> 200천호로 확대

o 민영아파트 건설에 있어서도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의 의무비율

을 35% --> 40% 수준으로 상향조정

o 서울지역에 설치된 주택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 강화

7. 물류비용 축소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 농수산물 생산자 수취가격제고 및 소비자가격 안정 도모

o 주산단지 중심으로 산지 공동출하 기능 강화

. 주산단지의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을 통폐합하여 공동생산.공동

출하 조직으로 육성('91년 28,325개 --> '92년 13,000여개)

. 출하조절자금 및 협동출하반 육성자금을 공동출하 촉진자금으로

통합하여 우수 공동출하 조직에 집중지원('92년 900억원)

o 공영도매시장 건설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부천, 인천 등 4개도시에 건설중인 공영도매시장 완공

(6개소 --> 10개소)

. 서울 제2도매시장(구리) 신규건설 추진

. 도매시장내 상장경매품목 확대

(가락시장 : 21개품목 --> 50개품목, 지방공영도매시장 :

과실류 --> 전품목)

o 농산물 집배센타 및 농협직판장 건설확대 등 농산물의 소비지

직거래 촉진

- 도.소매업 진흥 및 물적 유통단계에서의 유통효율성 제고

o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유도

. 연쇄화 사업 활성화 등 중소상업자의 조직화 유도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 및 일반대출

신규 허용 추진

o 수송효율제고 및 물류비 절감

. 수도권 집배송단지(경기 용인) 건립공사 착공

. 수도권(부곡) 및 부산권(양산)의 복합화물터미날 부지 매입 및

공사 착수

o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 정보제공 기능강화

. 가격표시제 대상품목 확대(49 --> 102개) 및 원산지 표시제

강화(326개 --> 530개)

8. 물가관리 행정체계의 강화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대책회의의 활성화

o 월 1회이상 정기적 지역물가동향 점검 강화

o 분기별로 시.도지사회의를 활용하여 지역별 물가안정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 행정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물가지도

단속권 부여(물가안정 및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o 매점매석, 판매기피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등에 대한 관계자료의

제출 및 장부.물건 검사권 부여

- 각 부처는 소관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책임점검

o 품목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해당품목의 사업자단체와 연계하여 가격

및 수급동향 정기점검

o 소관부처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즉시 물가대책회의에

보고하여 해결방안 강구

- 경제기획원은 물가정책국 과장급으로 구성된 "지역물가 담당관제"를

신설.운용하고 각 사무관별로 품목담당관을 지정

- 국세청은 불로소득,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권 행사로 물가

안전에 적극 협조

- 노인회, 부인회, 민간모니터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자율감시체계

구축

o 가격 및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제보

o 부당한 인상업소 이용않기운동 전개

- 한국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시장별 가격비교 조사

o 시장간 가격경쟁유도 및 소비자 선택범위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