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설날 물가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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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17.

경 제 기 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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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물가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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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o 주요성수품의 공급확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o 대책기간중 가격 및 출하동향의 일일점검

o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방지

o 설날성수품의 수송대책에 만전

o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철저단속

1. 대책기간

- '92. 1. 20 - 2. 3 (15일간)

* 설날 : 2월 4일, 연휴기간 : 4일간(2-5일)

2. 대상품목

가. 설날 성수용품

- 설날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일반가정용으로 수요가 많은 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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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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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 산 물 (7)   . 쌀, 찹쌀, 참깨, 콩, 사과, 배, 밀감

o 축 산 물 (3)   .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o 수 산 물 (3)   . 조기, 명태, 김

o 가공식품 (5)   . 두부, 참기름, 소주, 청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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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서비스 요금

-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외식비 등

3. 설날 성수용품의 공급확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1) 가격동향

o 금년들어 소비자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채소류, 과실류의 가격은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o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설날 성수용품의 가격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될 전망임

2)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대상품목별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

o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떡쌀용 쌀, 식용콩,

쇠고기, 돼지고기, 참깨 등 공급물량을 기간중 최대한 확대공급

하고

. 떡쌀용쌀('87년산 통일미) 방출가격을 50% 인하

o 사과, 배, 밀감 등 과실류는 주산단지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및 민간보유분 방출독려로 평소 공급량의 2배 이상으로 확대

o 두부, 참기름, 청주등은 제조업체의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50%

이상 확대

o 조기, 명태 등 수입추진물량의 차질없는 도착.방출

- 소관부처 책임하에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결과

를 경제기획원에 보고

o 설날 1주전 중간점검회의 개최(경제기획원 차관주재)

- 귀성객 및 설날성수기 수송대책의 만전

- 관계부처(보사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으로 매점매석,

담합인상 등 상거래문란 행위 철저단속

3) 주요 품목별 수급대책

쌀, 찹쌀, 콩,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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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o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량 대폭 확대

. 평시 4,000가마/일 --> 7,000가마/일

o 떡쌀용 쌀('87년산 통일미) 방출가를 인하(1월 20일부터 시행)

하여 농협공판장을 통해 떡제조업체에 무제한 방출

. 40,000원/80kg --> 20,000원/80kg

- 찹쌀

o 농협 비축분(5만석)을 활용하여 최대한 방출

. 10가마/일 --> 150가마/일

- 콩

o 유통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식용콩을 기간중 1,000통이상 방출

- 참깨

o 정부비축참깨의 방출규모를 평시보다 50% 이상 증량하여 기간중

1,400톤 이상 방출

사과, 배, 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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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단지 원예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독려로 평시의 2배이상 수준으로

공급 유지

o 사과 : 250톤/일 --> 500톤/일(서울기준)

o 배 : 75톤/일 --> 150톤/일(서울기준)

o 밀감 : 300톤/일 --> 600톤/일(서울기준)

참기름,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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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업체에 대한 참깨 직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50% 증가된 300톤

공급

o 참기름 공급량도 33톤/일으로 확대

- 두부원료인 가공용 콩의 비축분을 450톤/일 이상 방출

o 연식품조합을 통한 두부 공급량도 평시보다 50% 증가된 1,260톤

이상 공급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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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쇠고기 방출물량을 대폭 확대

o 평시 420톤/일 -->  . 2주전 : 600톤/일수준

. 1주전 : 무제한/일수준

o 고급육 방출비율 확대 (평시 55% --> 65%)

- 지역별 농.축협을 통하여 소 및 돼지 계통출하 확대독려

o 소 : 평시 450두/일 --> 1,000두/일 수준(서울기준)

o 돼지 : 평시 8,000두/일 --> 10,000두/일 수준(서울기준)

- 각 지역별 양계조합이 비축한 달걀을 대책기간중 집중방출토록

행정지도

. 일일 10만개이상 수준 유지

조기, 명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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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o 수입추진중인 중국산 냉동조기 300톤을 기간중 전량 방출

o 수협보유량(300톤) 전량방출 및 민간보유량(5,000톤) 출하를 통해

170톤/일 이상 공급

- 명태

o 수협보유량(300톤)과 민간보유량(19,000톤)을 평시보다 50% 늘려

기간중 630톤/일 공급

o 통관대기중인 북한산 냉동명태 2,700톤을 기간중 전량 방출

- 김

o 수협 계통출하를 통해 산지 햇김을 소비지로 직송하여 기간중 150

천속/일 공급(서울기준)

청주, 소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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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주류별 제조회사의 공급물량을 확대

o 청주 : 평시 110킬로리터/일 --> 390킬로리터/일(2.5배 증가)

o 소주 : 평시 1,800  "   /일 --> 2,200  "   /일(20% 증가)

o 맥주 : 평시 4,400  "   /일 --> 5,700  "   /일 수준(30% 증가)

- 대리점, 연쇄점 등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 및 끼워팔기 등 유통

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지도단속(국세청)

~  4) 대책기간중 주요성수품 공급확대계획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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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공급량

품  명  단위   ---------------------- 기간중    비축재고

대  책  증가율  공  급

평시  기간중   (%)    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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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마   4,000  7,000     75.0  105,000  정부 19,970

/80kg                                        천석

찹  쌀    "       10    150  1,400.0    2,250  농협 50천석

콩     M/T     300    500     66.7    1,000  정부 36천톤

수  입    "      420    700     66.7   10,500  축협 12천톤

달  걀  천개     -      100     -       1,500

조  기   M/T      70    170    142.9    2,550  민간 5,000톤

(4)   (15)             (225) (수협 300톤)

명  태    "      430    630     46.5    9,450  민간 18,763톤

(7)   (13)             (195)  (수협 300톤)

김    천속     103    150     50.0    2,250  서울기준

사  과   M/T     250    500    100.0    7,500     "

배      "       75    150    100.0    2,250     "

밀  감    "      300    600    100.0    9,000     "

참  깨    "       50     75     50.0    1,125  정부 4,930톤

참기름    "       25     33     32.0      495

두  부    "      840  1,260     50.0   18,900

소  주   kl    1,800  2,200     20.0   32,655

맥  주    "    4,400  5,700     30.0   85,710

청  주    "      110    390    250.0    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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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노력 강화

- 설날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대중음식 요금

등 부당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지도.단속 강화

- 관리대책

o 지난 년말부터 시.도에서 추진중인 개인서비스요금 특별단속활동을

2월말까지 연장실시

.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입회세무조사 실시

.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행위 적발시 공정거래법에 의해 고발조치

o 경제기획원 내무부, 보사부 등 관계부처합동 현지확인 점검실시

(1월 하순)

o 보사부등 개인서비스요금 주무부서 주관으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1월 하순)

. 10% 절감운동등과 연계하여 사업자 단체별 자율적인 요금안정 적극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