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92.  1

재    무    부

목      차

1. 기본방향

2. 자금공급 측면의 대책

3. 자금수요 측면의 대책

4. 금융시장 측면의 대책

5.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대책추진

점검

1. 기본방향

-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금융자산에 대한

과도한 수익을 줄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0 경제의 안정기조 위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금리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나

0 금리안정.물가안정.적정성장유지.통화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코자 함

- 이를 위하여

0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하고

0 기업은 자금수요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0 금융기관도 경영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0 금융시장의 기능도 강화하는등 금리가 안정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

해 나가겠음

- 이러한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확인 점검 하겠음

2. 자금공급 측면의 대책

가. 통화는 년중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월별로는 목표수준을 다소

벗어나더라고 금리안정을 감안하여 운용

나.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상향조정

0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새로이 마련 운용

- 가계대출 억제로 기업자금 확대지원

~              산업별 GNP와 금융기관 대출금 대비

==================================       ( % )

----------------------------------------------------------

GNP ('90말)       '89말 대출  '90말 대출 '91.10말 대출

----------------------------------------------------------

제  조  업                                              잔

29.2              43.3        44.0         47.4      액

----------------------------------------------------------

건  설  업

12.9               8.8         8.5          8.1

----------------------------------------------------------

기      타

57.9              47.9        47.5         44.5

----------------------------------------------------------

제조업대출                                              증

증감액기준           37.5        47.4         65.3      감

---------------------------------------------------------- ~

다. 금융기관 적정예대리윤 유지

- 제1.2금융권 금융기관별로 예금대출 금리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예금

대출 금리차가 큰 경우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토록 지속적으로 유도

라. 경영합리화 추진

- 제1.2금융권의 인원.점포 및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는등의 자체경영

개선을 촉진

마.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은행의 양건예금을 축소하고

- 기업어음의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촉진

바. 무역어음할인금리 인하유도

-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은행

의 무역어음할인금리 인하 유도

0 현행 12-15%  -->  12-14%

- 이와함께 단자회사의 무역어음할인금리도 인하 유도

0 현행 16%수준  -->  15%수준

3. 자금수요 측면의 대책

- 중복.과잉투자 억제

0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정부와 관련업게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 계열기업 주력업체의 자금유용 및 과다차입 방지

0 주력업체에 대하여는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자금만 선별지원하고 지원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0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감상황,관계사 대여금 동향등을 중점 점검하고

주력업체와 직접관련없는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

0 지급보증이 과다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지급보증을 축소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기업이 자구노력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

0 기업의 증자를 적극 유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촉진

0 기업이 보유부동산 처분등 자구노력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토록

유도

0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처분시 처분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지도

4. 금융시장 측면의 대책

- 단기금융회사의 중개어음금리의 안정도모

0 중개어음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되

금리는 가급적 하향안정되도록 유도

- 회사채금리의 안정유도

0 시장금리 동향을 보아가며 회사채등 각종 채권의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정, 물량과다로 인하여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함.

- 금융기관 단기차입 금리(Call금리) 안정화 유도

0 콜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0 Call 차입기관의 과도한 차입을 적극억제

5.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대책추진 점검

- 그동안 금리안정 노력을 지속해 왔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 최근들어

시장실세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91.12월      '92.1/18      증  감

----------     ---------   ----------

. 금 융 기 관 간     17.8%    -->  14.9%      ( -2.9% )

단  기  금  리

. 중개 어음 금리     19%수준  -->  18%수준    (-1%수준)

. 단자사단기어음     19%수준  -->  16-17%     (-2 - 3%)

할  인  금  리                  수준

. 단자사무역어음     16%수준  -->  15%수준    (-1%수준)

할  인  금  리

. 회사채유통수익율   19.0%    -->  18.7%      ( -0.3% ) ~

- 그러나, 금리는 시중자금사정과 경제여건에 따라 현재수준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며

0 자금에 대한 수요는 많은 가운데 물가안정등을 위하여 자금공급은

제한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리상승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앞으로 금리안정과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

[ 금융협의회 구성.운영 ]

- 구  성

0 위원장 : 재무부 장관

0 위  원 : 한국은행총재, 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 시중은행.국책은행

.지방은행대표, 단자사.종금사.증권사.보험사.신용금고대표

* 필요시 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기관협회장.기업대표도 참석

- 운영계획(월1회 정예회의)

0 1차회의 : '92.1.22 "금리안정 및 자금흐름 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점검

0 은행감독원 특별점검(1차) : '92.1.20 - 25( 6일간)

114개점포, 인원 342명

보험감독원 특별점검(1차) : '92.1.20 - 30(10일간)

37개사, 인원 50명

- 국세청에서도

0 은행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자료를 협조받아 불건전한 자금사용

혐의기업등에 대한 내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0 세무조사결과 금융자금의 목적외사용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원등 관련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는등 협조 체제를 강화

<참고>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 그동안 4차에 걸쳐 산하기관장 및 금융기관 대표 회의를 통하여 금리

안정과 자금흐름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1차 : '92.1.7 국세청.관세청 및 금융감독기관장 회의 ]

0 국세청 : 1) 소비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특별세무조사실시

2)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철저조사

3) 금융자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

0 관세청 : 1) 밀수근절

2) 불법수입품의 시중유통 다속 철저

0 한국은행 : 1)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상향조정

2) 여신금지부문 확대 운용

0 은행.증권.보험감독원

1) 금융자금의 유용방지

2) 검사 강화 및 점검.확인 철저

3) 검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

4) 은행.증권.단자.보험회사의 자금지원 상황을 주거래은행에

통보하는등 정보교환체제의 구축

[ 2차 : '92.1.9 은행장 회의 ]

0 참   석 : 시중은행 13, 특수은행 9, 지방은행 10, 계  32기관

1) 경영합리화 적극추진으로 금리인상요인 자체흡수

2) 대출심사 강화 및 대출자금의 유용여부 철저 확인

3)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 적극 시정

4) 주거래은행에서 증권.보험.단자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내용을

통보받아 기업자금의 조달.운용상황을 종합 관리

[ 3차 : '92.1.10 단자, 종금, 신용금고사장단 회의 ]

0 참 석 : 단자사 24, 종금사 6, 신용금고 23, 계  53기관

0 다음사항을 추가지시

1)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공공성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2) 상대적 고임금기관인 단자.종금사의 임금안정

[ 4차 : '92.1.11 증권, 보험사 사장단 회의 ]

0 참 석 : 증권사 33, 보험사 28, 계  61기관

0 다음사항을 추가지시

1) 콜금리 안정을 위하여 증권사의 차입 축소

2) 보험사등 제 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설정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