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경제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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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24.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최  각  규

[ 목    차 ]

I.   최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자세

II.  지난 몇년동안의 경제흐름 회고

III. '92년 경제운용방향

1.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

2. 예상되는 문제점

< 맺음말 >

I. 최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자세

1.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 90년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보면

o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경제.기술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o 국경없는 경제라고 할 정도로 개방.국제화가 되고 있으나

o 경제적 다극체제에 기초한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유럽통합에 이어 북미, 남미등에서 지역경제 공동체형성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o 과거식의 배타적 경제블록화는 아니며

o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세계적 전략하의 생산거점 선택등 생산방식의

�국제화가 확산되고 있음

- 아세아 경제권에서는 동남아국가의 "ASEAN"이 지역내 정책협의체로서

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o "ASEAN"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미국, 일본, EC에서는 "ASEAN" 국가

에 대한 섬유쿼타물량 배정, 관세율적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

를 하고 있음

- 아세아 경제권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 지역을 보면

o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대륙.반도.도서로 분리된 이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o 아직도 이념대결이 상존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며

o 또한 국가간에 경제개발의 현격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음

2. 우리의 대응 자세

- 이와같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o 실력으로서 경쟁을 이겨나가는 길 밖에 없으며

. 따라서 실력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임

o 일본과의 관계도 감정을 벗어나 21세기를 내다 보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업가들도 국내의 기존 영역 유지에 노력을 쏟기 보다는

o 국제경제가 범세계화 되고 국경없는 경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o 60-70년대 개발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모험적인 투자와 경영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발로 뛰면서 개척해온 진취적 기상을 다시 한번

되살려 나가야 할 것임

II. 지난 몇년동안의 경제흐름 회고

1. 86-90년 경제

- 지난 몇년동안의 경제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o 오늘의 경제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임

- 86-88년간 우리경제를 보면 년평균으로 12.8%의 성장과 4.9%의 물가

안정, 그리고 95억불에 달하는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o 이러한 성과는 년평균 26.1%에 달하는 높은 수출증가에 의해 이루

어졌음

- 이러한 높은 수출증가를 뒷받침한 요인으로서는

o 우선 3저효과, 특히 85년이후 2배나 오른 "엔" 고를 지적할 수

있음

84말     85.9     86말     87말

-------  -------  -------  -------

. 엔/달러     251.1    217.7    159.8    123.3

o 둘째로는 86년이후 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세계경제 호황을 들 수

있으며

o 국내적으로는 87년까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임금상승율을 8-10%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음

- 결과적으로 86-88년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산업

경쟁력의 강화나 구조 고도화의 결과로 이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o 89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요인이 사라지고 일본기업이 "엔"고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부터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o 여기다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임금이 크게 오르고, 환율이 88년중 13.7%가 절상됨으로써 수출

경쟁력 약화를 더욱 가중시켰음

o 이에따라 급기야는 89년에 수출의 물량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면서 성장율이 6.8% 낮아지고

. 국제수지도 88년 142억불 흑자에서 89년에는 51억불 흑자로 흑자

규모가 90억불이나 감소되었음

- 90년초에 들어 정부는 이와같은 수출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총체적

위기"로 진단하여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o 그동안 누적된 물가압력이 현재화되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9.4%로 한자리수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o 특히 주택가격의 급상승등 부동산투기의 과열이 지속되었고

o 국제수지는 89년 51억불 흑자에서 70억불이상 감소되어 드디어는

22억불 적자로 반전되었음

2. 91년 경제

- 이에따라 작년초에 물가와 국제수지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으며

o 당시에는 국제수지 문제보다는 물가문제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음

- 이러한 진단에 따라 총수요관리등 안정화시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활동

의 애로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o 건설투자가 진정되고 부동산 투기가 잡히면서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나

o 과거에 높은 추세를 보여 온 소비와 임금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o 자금난과 금리상승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초래되었음

- 물가압력, 국제수지 악화, 기업 경영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o 소비등 내수를 보다 진정시키면서

o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음

-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은 그동안에도 포기한 적이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속도를 앞

당기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III. 92년 경제운용방향

1.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

- 따라서 금년도의 당면 정책과제는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산업경쟁력

강화)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음

o 이는 서로 상치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정책조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국 선택해야 할 정책은

o 총수요관리를 강화하여 내수를 보다 진정시킴으로써 수입수요를

안정시키고 물가압력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따라 정부는 금년도 성장율을 7%로 낮추어 책정하게 되었음

o 경제활력은 지난해에는 과열건설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수출증대

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92년 경제전망 >

90         91         92

--------   --------   --------

경제성장(%)          9.0        8.6        7.0

경상수지(억불)     -22        -90        -80

소비자물가(%)        9.4        9.5        9이내

1.1 소비자물가의 안정

- 물가를 소비자물가 9% 이내, 도매물가는 4%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갈것임

o 무엇보다 초과수요가 나타나지 않도록 총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과소비를 억제하며

o 비용면에서는 금년도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금리를 보다 안정시켜 나가고

o 농축수산물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o 경쟁질서의 확립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이러한 총체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문에서는

o 공공요금은 가급적 5% 선에서 안정시켜 나가고

o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최대한

안정되도록 해 나가겠음

1.2 수출의 증대

- 수출증대가 경제활력 회복의 관건임

o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기술개발의 두터

운 벽은 단시일내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o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부문별로 애로를 타개

해 나가야 할 것임.

-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i)환율, (ii)임금과 금리

, 그리고 (iii)기업경영의 혁신을 들 수 있음

o 이중 환율은 이미 10대교역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기 곤란하고

o 기업경영의 혁신노력은 기업에게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o 정부로서는 임금과 금리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갈 수 밖에

없음

(1) 임금안정

- 금년도 임금상승율이 획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것임

o 정부에서는 이미 고위직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간부의 봉급을

동결한 바 있으며

o 총 23개 정부투자기관과 45개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들의 봉급을 총액기준 5% 이내에서 타결되도록 하였고

o 대기업, 금융기관 등 고임금 분야의 임금상승률이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함으로써 임금안정이 전 부문에 확산

되도록 해 나갈것임

o 임금안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각종 지원 및 규제조치

를 강구하고 있으며

. 정부는 임금안정 유도에 총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2) 금리의 하향안정과 자금흐름 개선

-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i)통화공급확대, (ii)자금수요 축소,

(iii)물가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o 통화공급확대는 안정화 시책에 배치되기 때문에

o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자금수요가 축소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업계 스스로 투자선별등의 노력의 요구됨

- 정부로서도 자금흐름을 개낵권臼�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

되도록 함으로써 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

o 각종 정책금융의 한도를 설정하여 여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고

91      92

-----   -----

. 산업은행 설비자금(조원)          4.5     5.0

. 자동화.정보화 설비자금(조원)     0.7     1.0

. 국산기계 수요자 금융(조원)       3.8     4.5

.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억원)     6,820   7,830

o 수출.제조업.중소기업에 자금이 확대 공급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o 자금이 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o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임

- 이러한 자금흐름 개선 노력과 함께 통화운용에 있어서

o 전체적인 안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경직성으로 시중금리가

자극되지 않도록 월별로는 신축성있게 운용할 생각임

(3) 수출애로타개와 대일 무역적자의 축소

- 나아가 수출자금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역금융을 $당 650원을 상향 조정한데 이어

o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어음 할인을 지난해 1.2조원 수준에서

약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o 여신한도와 관련해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음

- 지원확대 외에도 수출업계의 애로를 신속히 타개해 주기 위하여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설치하여 월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전체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일무역 적자

를 축소하기 위하여

o 업종별.품목별로 수출유망 품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입대체

가능분야도 업종별.품목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임

1.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금년 경제운용의 역점 분야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는데 있음

- 정부는 무엇보다 자금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아 어려움은

있었지만 몇가지 실질적인 지원조치를 결정하였음

o 지난 연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던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 조치하였고

o 81년이후 줄곧 35%였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이번에 4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o 중소기업 상업어음 제도에 있어서도 현재는 90일짜리 까지만

할인해 주고 있으나 120일짜리 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 특히 중소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임

o 제2차 기계국산화 계획은 제조업체인 중소기업과 수요업체인

대기업을 연계하여 개발품목을 지정 관리해 나가면서

o 계열화 품목등에 있어서 현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참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이를 10% 미만까지만 허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자금상의 애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1.4 산업구조의 고도화

-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고임금을 극복해 나가려면 기술집약

적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야 할 것임

-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o 몇가지 내용만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14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95년까지 919개 산업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o 투자재원확충과 연구개발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 정부의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논이 있으나, 선진 각국은

나름대로 산업정책의 방식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

o 일본은 정부-기업-은행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독일은 은행-

협회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o 미국은 기업-은행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제도발전을

통하여 기업활동과 금융활동간에 "틀"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현 산업발전 단계에 비추어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되면서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o 자율화속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발전되어

. 경쟁력있는 기업은 성장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

있는 경쟁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정부로서는 정책수단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는

. 과거식의 인.허가가 아니라

. 제도적 "틀"의 발전과 협의체제 구축과 주안을 두어야 할 것임

2. 예상되는 문제점

- 이러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첫째, 당초 금년도에 네차례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선거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컸음

o 이번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연기된 것은 경제에 다행스

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o 올해 두 차례의 선거를 들뜨지 않고 차분히 치루어간다면 선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작년에는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어 6.29선언 이전인 86년

보다도 발생건수가 적었음(86년 276건, 88년 1,873건, 91년 234건)

o 최근 "현대자동차" 분규가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근로자의 자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를

바라며

o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범국민적인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세째, 금년에 경제가 7%로 감속성장할 경우 부채가 많은 기업 또는

시장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이나

o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은 건강한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 내어야 할 것임

- 네째, 오늘의 경제애로를 타개해 나가는데 정부가 솔선수범 하겠음

o 약 3,600억원의 예산 절감집행과 함께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지양해 나가고

o 명년도 예산도 긴축하에서 편성해 나갈 것임

< 맺음말 >

- 지난해 경제운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o 기술개발의 두터운 벽을 실감하였고

o 수입개방의 차가운 한풍을 느꼈으며

o 높은 임금상승과 과도한 소비가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는 사실과

o 저축이 제1의 소중한 미덕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음

-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정립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o 그것은 각 부문마다 "내몫을 하기" 보다는 "내몫을 찾고자" 하기

때문임

- 현실적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원논과 각논문의 상충적 요소를 조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음

o 재정을 긴축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o 금융자율화 속에서 자금흐름을 개선하며

o 금융긴축하에서 금리를 낮춰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임

- 마찬가지로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산업정책을 포기한 것은 현실적

으로는 논의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함

o 90년대 산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