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요업무계획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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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노  동  부

[ 목    차 ]

I.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o 노사분규의 예방과 산업평화 정착

o 노동 3권의 올바른 행사 지도

o 합리적 임금교섭 지도

o 임금체계의 합리화

o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o 노사교육강화 및 국민적 인식제고

o 노동외교의 활성화

II.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노동환경개선

o 체불임금 해소 대책

o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o 근로자의 주거안정 대책

o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정착

o "한국노총"의 장학기금 및 소비조합 활동 지원

o 노동은행 설립 지도

o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확충 및 기금 조성

o 창업기업에 대한 근로관계법령 안내

o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o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o 무의무탁한 중장해인의 자활의지 제고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작업시설 3개소 건립

III.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o 제조업 인력난 해소대책 적극 추진

o 취업알선 기능 확충

o 기능인력 양성 확대

o 직직훈련 시설 확충

o 직업훈련 제도 개선

I.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

노사분규의 예방과 산업평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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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0년 이후 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노사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92년은

그간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음

- 총선등 정치일정과 관련 이완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임금교섭을 둘러싼

집단적 이기주의 확산

- 노사관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등 일부 대기업에 강성

노조 집행부의 등장과 연대투쟁을 위한 결속 강화 움직임

- ILO 가입을 계기로 비제도권 노동단체의 근로법 개정 요구 및 합법성

쟁취 투쟁 본격화

- '92년을 세력확대의 호기로 판단한 전노협등 급진노동세력이 그동안의

침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도력을 강화한 후 조직의 사활을 건 총력

투쟁의 전개

- 선거정국을 맞아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전국연합", "노정추" 등 재야

세력이 동조세력의 규합을 위한 산업사회 침투

o 이와같은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사전해소 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

하고 그간의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항구적 산업평화 체제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o '92년도에는 노사분규의 예방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 노사분규등 취약부문을 중점관리하여 분규요인의 사전해소 및 분규의

조기수습 체제를 유지

.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310개소) 집중관리

. 취약지역 전담지도반 연중가동 (5개반 55명)

. "산업평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차관) 운영 활성화

- 신속.공정한 분규조정 서비스 제공

. 근로위원회 기구보강 및 심사관등 자질 향상

. 심사처리 절차 개선 및 임의 조정제도 활용 방안 강구

. 공익사업 분규시 직권중재제도 최대 활용 및 필요시 긴급조정권 발동

- 관계부처와의 적극 협의하에 법외노동단체 및 재야단체등의 산업현장

침투 저지

노동 3권의 올바른 행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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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노사관계는 외형적으로는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인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올해는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공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이러한 외형적 안정을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안정

으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o 이를 위해서는 노동 3권의 행사를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따라서 과거에 발간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완.발전

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경제사회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노.사.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할 예정인 "노사교섭 준칙" 제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지도를 강화함으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분 노사관계에 선도적 파급효과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o 이러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노사관계의 긴장상태가 산업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기조속에 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임.

합리적 임금교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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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업종.규모간 임금격차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는 "총액"

기준 임금교섭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업종, 규모등 부문간 임금격차

완화에 중점을 둔 임금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o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정부투자.출연기관, 독과점 대기업, 중화학, 금융,

서비스 등 고임금 부분은 "총액" 기준 5% 이내에서 타결을 적극 지도키로

하였으며, 여타 100인이상 사업장은 기업실정을 감안하여 생산성 범위내

에서 자율 조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합리적 교섭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를 중심

으로 임금교섭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노사정 간단회등을 통해

임금안정 분위기가 전 산업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o 이와 같이 총액기준에 의해 임금교섭이 추진될 경우, 현재와 같이 편법

인상을 통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

들게 되어 간접적으로 임금체계의 왜곡소지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임.

- 특히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불만이, 절대적인 임금액에 있다기

보다는 업종.규모등 부문간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격차 완화에 역점을 둔 올해의 임금안정 시책이 가시화

될 경우 근로자 불만요인의 상당부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임금체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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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전체 임금중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이

높아 임금구성 자체가 불안정한 실정임

- 근로자는 자기가 수령한 임금총액이 얼마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됨.  즉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등을 각각 분리 교섭하면 교섭횟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됨

- 정부도 임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일부

기업에서 기본급등 통상임금을 소폭 올리는 대신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대폭 올리는 등 편법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임

2. 개선방안

o '92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임금체계를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며,

이와같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결코 노사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

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점을 노사가 올바로 이해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임.

- 임금구성 항목을 정비.단순화하도록 함

(1)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을 노사 어느쪽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구성 항목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함

(2) 당해년도 임금협상시 기본급등 통상임금 타결, 단체협약 체결시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점차적으로 일괄 타결

토록 함

(3) 더이상의 수당 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수당등을 통폐합하여

수당의 종류를 감축시켜 나감

- 임금구성 항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고정

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일정부분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업적등에 따라 사후보상적으로 그리고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 상여금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업적등에 따라 지급되기 보다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점차 개선해 나가

도록 함

(1)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이윤이 발생하여 고정적인 상여금을 증액

하거나 신규로 상여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성과배분적 변동

상여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2)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계획에 관한 정보를 노사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관련자료가 근로자측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함

3. 기대효과

o 현재와 같이 편법인상을 통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추가 지급하고

자 하는 유인 및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체계의 왜곡소지를 점차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

o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므로써 임금교섭시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 소지

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임

o 노.사.정 모두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임금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o 임금교섭타결율 통계와 같이 실제인상율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o 임금구성항목의 일부분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업적등에 연계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개발등에 기여하여

노사간의 분배원천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될 것임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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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조합의 조직이 '87년이후 급격히 증가 ('87.6. : 2,741개소 -->

'90 : 7,698개소) 함에 따라

- 대부분의 노동조합 (약 64%)은 그 운영기간이 5년이내로써 운영관행이

미정립되어 있고

-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하고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강성근로자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어 근로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지도 필요성이 높음

o 따라서 국민경제운용 여건하에서 합리적인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유도

하기 위하여

- 안정적인 임금교섭여건을 조성하고

-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일괄 실시 (현재 전체노조의 25%가 년 2회 분리

실시) 하도록 하며

- 산업.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동.기업별 교섭구조를 정립하는 한편

- 노동부와 노총 및 산별연맹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o 또한 정부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조결산 결과,

회계 상황등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 노조결의.규약에 대한 심사와 노조업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 노조자체 회계감사를 매 6월마다 1회이상씩 실시하도록 하고

- 유능한 노동조합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ILO 및 해외전문교육기관에

연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노사교육강화 및 국민적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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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관계의 발전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인식 전환여부에 달려있으며 이러

한 인식의 전환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o 따라서 올해에도 건전 노동관 함양과 노사문제의 자율해결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두고 65,000여명에 대한 노사교육을 한국노동교육원과 노사단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올해에는 기업 및 직업윤리 제고 방안등을 교육내용에 중점 반영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o 한편 "노동뉴스"를 매주 53,000부씩 발간하여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

장등에 배포하고, 노사공익 205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 평가위원을 활용

하여 현안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감으로써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아울러 사회적합의 형성회의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제안정 및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 정부, 기업인,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켜 나갈 계획임

노동외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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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LO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노동외교 활동의 전개가 필요함

o 노동외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 노.사.정 3자 협의기구를 금년초에 구성하여 ILO 협약 비준, 각종회의

참석 등 ILO 관련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 기구로 활용할 계획임

- 한편, ILO 협약 비준은 '92년도 ILO 총회시까지 각 협약 내용과 국내

법제 및 노동현실의 비교 검토후 관계부처 및 노.사.정 3자 협의기구

협의를 거쳐 '92년 총회 참석 이후 단계적으로 비준할 예정임

- 또한, ILO 가입 이후 처음 참석하는 제79차 ILO 총회('92.6. 스위스)

에는 대규모 노.사.정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약채택 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아국 입장을 설명하고

. 각종 노동 관계 세미나, 프로젝트 등 ILO 주관 회의 및 기술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아울러 국내 민간노동단체와 주요 통상국 노동단체 등간의 협력교류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

o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은 해외에 우리의 노동현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노동의욕증진을 위한 노동환경개선

체불임금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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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o '91년도중 발생한 체불임금은 344개업체(근로자 57,672명)에서 802억

300만원이며

- 이중 264개업체(근로자 43,017명)의 680억원이 청산되고 80개업체

14,655명분의 임금, 퇴직금등 121억 600만원이 미청산되었음

o '90년도에 비하여 체불임금은 132.7% 증가하였으나 청산율은 84.9%

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 '92.1.22 현재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임금은 96개업체(근로자

20,101명)의 140억 1백만원임

2. '92년 여건 전망

o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대외무역 환경악화,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내수

시장 침체등 경제여건 불투명으로 체불임금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발.섬유업계는 '91년중 한계기업이 어느정도 정리됨에 따라 올해

에는 작년도에 비해 체불임금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취약요인이 잠재

- '91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업계는 수출부진과

국내유통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반도체부문을 제외한 전자관련

제조업체의 체불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운수업체(택시.운수)의 경우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또는 요금합리화

가 선행되지 않는한 가동율이 점차 떨어져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

하는 등 체불취약 요인 자매

- 국내 건설경기 진정으로 소규모주택 공사현장 또는 건설하도급 업체

의 체불 발생이 예상

- 계속된 시중자금 악화 및 경기부진으로 100인이하 영세사업체는

업종과 관계없이 임금체불요인 잠재

3.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대책

o 임금체블 예방활동 강화

- 법정관리업체, 부도발생우려업체, 신발.봉제.전자부품 등 취약업종

및 영세사업장, 건설공사하도급업체 등 임금체불취약업체에 대해서

는 임금정기지급일 7일전부터 임금정기지급 가능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는 신속히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악화로 부도발생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는 사용자의 신병확보와 동시 임금채권확보 방안 모색

o 체불임금청산 지도

- 체불임금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부에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편성하여 업종별 체불임금 청산전망 분석 및 대책

수립, 관계부처 협조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

- 임금체불다발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과장 및 근로감독관 3-5명 내외로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체불임.청산

활동 전개

- 폐업으로 자체 청산능력이 결여된 업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 신병

확보를 위한 전국 지명수배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소유재산추적,

민사절차 안내지도등을 통하여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조치

o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국 지명

수배 및 출국 금지조치등을 통해 사전신병을 확보하고

- 이미 도주한 사업주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기검거 등

사법조치 강화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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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87년이후 우리의 노사관계는 협력적 측면보다는 대립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등 노사관계의 여건변화로 노사협의회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산업사회에 일하는 풍토가 조성

되기 시작하면서 노사협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음

o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즉 노사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노사협의회,

지역노사정 간담회등을 활용하여 노사의 대화기회를 확대하면서,

-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는 기업경영정보의 공개등을 토대로 기업실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o 이와같이 노사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경우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게 되는등 노사협의제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음

근로자의 주거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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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o 근로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o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산업평화정착에 기여

2. 주요내용

o 10년이상 장기근속한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지원

- 공공개발택지의 일정비율을 우선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및 공급

지침"을 개정

- 산지 및 경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근로자

주택 건설 허용

o 사원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분제를 도입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등 제도 근거 마련

o 근로자의 근로자주택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주택건설 시행

지침" 개정

- 근로자 월평균 임금 9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로 완화

- 기업체가 직접 건설하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18평까지 건립 허용

3. 기대효과

o 근로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통한 근로의욕 진작

o 정부의 택지지원 확대를 통한 근로자주택건설 애로사항 해결

o 근로자주택 전용면적 확대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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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o 기업이윤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 지속적인 근로복지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o 기업내 근로복지증진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향상 및 근로의욕 진작

2. 주요내용

o '92.1월부터 시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홍보 교육 적극

전개

o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지속 추진

-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전액 손금 인정

- 기금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금인정

. 기금에 증여 또는 증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수혜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축하금등 증여세 비과세

3. 기대효과

o 기업이윤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므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o 기업내 근로복지증진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보전으로  고용유도

"한국노총"의 장학기금 및 소비조합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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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o 근로자의 자주적인 복지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도모

o 근로자의 면학기회 확대 및 저렴한 생필품 구매시설 확충

2. 주요내용

o "한국노총장학재단"에 국고 10억원 추가 지원

- '93년까지 100억원 조석 목표로 '91년말 현재 74억원 조성

- '92년 장학생 1,860명에 대해 9억 8,200만원 장학금 지급 계획임

o "혼수품센타" 설치 확대를 위해 대구지역에 국고 3억원 지원

- 근로자가 생필품 및 혼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설 제공

* 현 3개소 (여의도, 구로공단, 부산지역)

3. 기대효과

o 근로자의 자주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임금보전 효과 기대

o 근로자의 실질소득증대를 통한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산업

평화정착에 기여

노동은행 설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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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배경

o "5.28 근로자복지대책" 수립시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 형태의 노동

은행을 설립, '92년 하반기부터 영업 개시할 계획이었음

- '91.6월 한국노총과 관계부처 실무자 및 학계 등 9인으로 구성된

노동은행 설립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재무부 제2차관보)를 구성

하여 노동은행 설립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등을 협의하고 있음

- '91.10.4 노총에서 노동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회사인 노동금융(주)

를 창립하여 은행 내인가, 자본금 조성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 주요내용

o 노동은행은 근로자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자주복지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노동계의 자주적 설립 추진

을 지원하겠음

o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자율화 조치에 따라 경영여건을 고려, 명실

상부한 건실 운영방안을 강구함

3. 기대효과

o 노동조합이 금융사업을 통한 사회적 위상을 높여나가고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므로써 노사관계의 발전 기대

o 수익금으로 자주복지사업에 재투자하므로 근로자의 자주복지사업

확대 기여

o 근로자의 금융편의 제공을 통한 간접소득 증대에 기여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확충 및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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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o 노동복지회관 ('91년말 기준 : 30개소)

- 구판장, 노동상담실등 근로자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을 제공

o 근로청소년회관 ('91년말 기준 : 21개소)

- 근로청소년의 교양, 여가활동등의 교육기능 수행

2. 문제점

o 지역노동단체의 사무실 이용과다로 복지시설 미비

o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인한 근로자의 이용도 저조

o 산업현장에서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부여 곤란

3. 개선방안

o 근로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 복지시설

건립 추진

o 노.사.정으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강구

o 근로복지시설 재원확보를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방안 강구

- 가칭 "근로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여 기금조성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o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제공

o 근로자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용이

창업기업에 대한 근로관계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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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o 근로자 10인이상 규모로 창업하는 제조업체가 년간 약 5,000여개소로

추정됨

o 창업기업주에 대하여 창업시부터 근로관계법령을 주지시킴으로써

적정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및 추진시기

o '92.5까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노사협의회법 등

노동관계법중 창업시부터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홍보책자를 제작함

o 시.도,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조하여 동 책자를

배포하고 대상사업장을 지도함

3. 기대효과

o 창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인식하여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가능

하게함으로써 노.사간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임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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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해 원진, 페놀사건과 기타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등을 겪으면

서 산업재해는 인명존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나아가

국가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함을 실감

하였고,

* '91.9 현재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4,196천일(노사분규대비 10.8

배), 경제적손실액 2조 5,645억원 (상공부집계 동기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생산 차질액 1조 2,317억원)

- 특히 최근의 기능인력난속에 산업재해로 인한 기능인력 손실의 가중은

노동력 보존 및 활용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91 상반기 전체재해(사망)중 25세-34세 근로자 재해 47.08%

o 올해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의 2차년도 및 직업별 예방종합

대책의 본격 시행년도로서

- 기업의 자율적, 실질적 재해예방활동을 최대한 촉진하는 한편

- 사업장내에 상존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 '91년대비 10.74%가 감소하는 1.33%의 목표재해율을 달성하고 재해

예방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임

o 이를 위해 '92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1. 산재감소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자 보존

o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강화

- 모든 분야의 재해는 그 피해 당사자의 자율적 예방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업재해도 노.사의 자율적 예방활동이 가장

바람직 하다 하겠음

- 이를 위해 우선 그들의 자율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관리

자 선임등 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완비토록 지도하고

- 산안법상 근로자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사내 안전

보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근로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 한편 영세 중소사업주에 대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촉진시키고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 재해예방시설개선시 재해예방기금에서 201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 세제감면대상이 되는 재해예방시설도 재무부와 협조, 대폭 확대

(조세 : 32종, 관세 : 26종)해 나갈것임

o 재해다발, 직업병다발등 취약업체 특별관리

- 현재 노동부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부족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재해 감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 신도시.지하철 건설현장, 중금속취급업체등 재해나 직업병이 다발

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총 6,000개 취약업체에 행정력

을 집중시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 동 지도.감독시에는 대상업체의 실태에 따라 정기감독, 특별감독,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감독후에는 반드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파악, 관리해 나가고

- 감독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대로 조치를 확행할

것인바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지침에 의한 사법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고

. 사업처리시는 법인보다 사업주 위주로 하며 과태로 제도를 적극

활용, 재해 다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산업안전법

준수 풍토를 조기정착시켜 나갈 방침임

o 유해위험기계와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 '91상반기중 기계.기구의 결함 및 안전장치의 미비로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37.47%를 차지하고 있는바

. 최근 산업계내의 자동화등 공정개선 추세를 감안해 볼때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특히 기능인력난속에 미숙련, 고령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기계 및 설비 자체의 안전성 확보는 재해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올해에도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보일러등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 기계.설비 7종 57,000여대에 대해 설계.완성.성능 및

정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조.설치.사용 각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하므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 한편, 우리나라의 작업현장이 아직까지 열악하고 공정자체가 복잡함

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신체를 위험요인으로 부터 직접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기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성능이 우수한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성능검정을 내실있게 함과 동시에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법상 기준준수 여부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검정미필제품의

유통을 억제할 계획임

2. 직업병예방대책의 조기정착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내실화

o 근로자 건강진단체제 개선

- 지난해 6.14 수립한 바 있는 "직업병예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이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보호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치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 금년 1-2월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보완하고,

-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결과를 직접

본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음

- '92.7월부터는 석면등 11종의 발암성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가 이직할 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을 관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토록 할 것임

o 직업병예방 기반조성

- 지난해 원진레이온 사건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는 직업

병 여부의 판정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직업병에 대한 연구기능의

확충을 위해 금년 1월중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에 산업보건연구원

을 설립할 계획임

- 동 연구원은 국내 직업병 판정의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국내 직업병연구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며

. 12명의 의사를 포함 총 38명의 고급인원을 확보, 산업의학, 산업

독성, 산업위생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직업병 진단센타도

병설 운영케하는 동시에

. '96년까지는 정원 80명 규모의 국제적 연구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임

- 한편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진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의과정에

"산업보건전문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부처(보사부)와 협의.추진하고

- 산업의학전공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임

(1억 8백만원)

- 또한, 산업의학에 관한 전문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시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

이며 국립대학에 산업의학 연구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음

o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장 자체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작업환경의 정확한 측정

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임

- 이에 따라 올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을 표준화시켜 대외신뢰도를 제고시킬뿐만 아니라 유효

적절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 전국 6개소에 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장을 선정, 시설융자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그 효과를 전사업체로 전파

하므로써 사업주의 개선의지를 촉진시키고자 함

- 아울러 기존 작업환경측정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고 분석결과의 일관

성 유지를 위해

. 전국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준시료를 배포,

분석케하고 그 결과를 보정시켜나가는등 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

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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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그간 재해위급율

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근로

자에게 재해보상과 복지증진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하며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적용확대 업종 :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o '92.7.1 부터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 추가

o 수혜대상

- 사업장 : 17,799 개소

- 근로자 : 123,000 명

3. 기대효과

o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

o 산재보험의 보상수준과 근로기준법상 보상수준의 현저한 격차에 따른

보상수준 이원화에서 오는 마찰 해소

무의무탁한 중장해인의 자활의지 제고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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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3개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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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장해자는

요양종결후의 신체장해로 인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이

불안정함

- 이에 단기간내의 기술습득과 동기간중의 생활안정을 도모,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시설제공이 필요하나,

- 현재 이러한 성격을 갖춘 시설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반월재활작업소

1개소에 불과, 계속 증가하는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시설

의 확충이 필요

o '92년도에 건립할 재활시설은

경인지역에 자립작업장 1개소, 광주에 재활작업소 1개소, 경남에 자립

작업장 1개소 총 3개소임

- 광주재활작업소는

100명 수용규모의 직업재활시설로서 통근과 기숙의 형태를 병행하면서

기능습득과 동시 훈련작업을 수행할 것인바, 작업으로 인한 수익은

이들 입소자에게 배분하는 운영체제를 취할 것이며, '92.10개소 예정

임

- 자립작업장은

각 50명 수용규모로서 재취업이 곤란한 산재장해자들이 공동으로 작업,

그 임가공수익을 분배하는 자활공장체제를 운영할 것이며, 경인지역은

'92. 하반기, 경남지역은 '93. 상반기에 개소 예정임

III.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제조뗀�인력난 해소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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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수급 현황

o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및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등 인력사정

이 다소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올해도 제조업 생산직 중심의 인력

부족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며, 건설경기의 진정 및 일부업종의 휴.

폐업등으로 실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주요내용

o 주부등 여성인력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 '91년말 제정된 시간제근로자 지침 및 시간제근로 적합직종

(4개분야 27개직종)을 널리 홍보

-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 기업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문호개방

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기능을 강화

-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일환으로 탁아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탁아보육교사 수요에 대처

-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여 여성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

o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취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 '92.1/4 분기중 고령자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우리실정에 적합한

기준고용율을 설정 고령자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세제지원.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공공기관에는 고령자 적합직종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부문에는 채용을 권장

- 고령자의 취업알선, 적응훈련등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 및 비영리

단체중에서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도 시범적으로 운영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이상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

o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 기준고용율을 '91년 1%(20천명)에서 '92년 1.6%(32천명)로 상향조정

. 고용의무 미달 사업주는 부담금을 징수 (월 13만원/인)

. 고용의무 초과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급 (월 6만5천원/인)

. 장애인 고용을 위한 편의시설.장비 개선비용 융자 실시

. 장애인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210명), 적응훈련(300명)

을 실시

- 장애인 취업알선을 강화 (목표인원 6,000명)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000명, 지방노동관서 1,500명, 재활협회

1,500명

- 장애인 고용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전개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 장애인 고용 및 취업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유공자 표창

. 장애인 진로지도 및 고용관리 기법을 순회 교육

o 휴.폐업 실직자와 유휴인력의 고용촉진 훈련을 강화

- 훈련대상을 실질자는 물론, 미진학 청소년, 전역예정 장병, 주부,

고령자등 가용인력 자원까지 확대 (제조업종 위주로 훈련)

- 고령자, 주부대상瓚�단순기능 습득 및 적응훈련과정을 신설.운영

- 훈련실시 기관으로 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원등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공고등 교육기관 및 YWCA 등 사회단체를 활용

취업알선 기능 확충

------------------

1. 현황

o 국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은 노동부 지방관서(45개관서 51개소)

와 시.군.구 취업정보센터(273개소)가 있음

o 그리고, 노동부 지방관서는 전국적 취업알선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공취업알선망의 운영 활성화

o '92 상반기중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확대하여

- 대도시등 주요지역 소재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86개소)와

-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소(14개소)에 연결.운영하고 '93년이후 추가

확대

o 취업알선 요원 교육강화

- 취업알선 기법에 대한 교육교재 개발

. 직업상담.면접요령.노동통계.직업정보.노동시장론.구직개척등

- 시.군.구/읍.면.동 담당직원 교육 : 상반기중 시.도 단위로 순회

교육 (내무부와 합동)

- 지방노동관서 담당직원 교육

. "구직등록 배가운동" 전개등 구직개척 독려

. 취업알선 및 실직에 대한 분기별 평가

o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공취업알선 기능의 대폭적 확충

추진

- 시.군.구청의 취업알선 창구에 전담직원 확보.배치

- 지방근로관서에 전문인력 보강

- 구인.구직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를 "지방직업안정소"로 확대.개편

. 소규모 취업알선 출장소의 설치등을 추진

나. 취업정보제공 확대

o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등 각급 직업안정기관간 직업정보 공동

활용 체제 구축

- 구인.구직 정보 상호제공 및 반상회보 활용

- 민간기관 발행 직업정도지도 공동 활용

o 인력수급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내 학교등 인력유관기관에 정기적

으로 제공

o 구인자동응답전화기 추가 설치 (지방노동관서 8개소)

기능인력 양성 확대

------------------

o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확대 : 80천명('91) -->

106천명('92)

- 인문고 재학생중 비진학자직업훈련확대 : 4,300여명('91) -->

8,000여명('92)

- 군 보충역자원 직업훈련과정 개설운영 : 방위소집대상자 3만명

('91 - '92)

1. 인문고 비진학자 위탁교육

o 대책수립 배경

- 일반계 고교 재학생중 미진학자들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화하는 한편

- 이를 통하여 최근의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 기능인력 부족의恥�

타개

o 주요 사업내용

- 훈련대상 : 현행 인문고 3학년에서 '92년도부터는 인문고 2학년

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추진

- 훈련기관 : 현행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92년도부터는

사업내직업 훈련기관까지 위탁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o 사업추진상황

- '90. 3.  직업훈련발전계획에 추진방안 설정

- '90. 9.  인정직업훈련 위탁훈련실시

- '91. 3.  공공직업훈련 위탁훈련실시

~  o 그간 추진실적

------------------------------------------------------------

훈 련 기 관      훈련수준   훈련   훈련    훈련실적

기간   직종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사 2급  1 년   20종   3,099명

(23개원)                                   훈련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6 월   10종   725명 배출,

(1개원)                                   425명 훈련중

------------------------------------------------------------ ~

o 향후 추진계획

- 공공직업훈련 위탁훈련

. 인문고 3학년 -- 대상기관 : 부산직훈등 25개원

|- 모집직종 : 선반등 35개직종

-- 수용능력 : 8,880명

. 인문고 2학년 위탁생 확대는 교육부와 협의 추진

- 인정직업훈련 위탁훈련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기도금등  10개 직종 900명

. 한국건설중기       : 굴삭기운전등 2개 직종 600명

- 사업내직업훈련 위탁훈련

. '92 사업내 집체훈련 승인기관중 인문고 재학생 대상 훈련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통하여 훈련희망기관을 파악한후 교육부와 협의

. 인문고와 훈련기관간 협의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노동부는 직업

훈련비용 인정 교육부는 훈련수료생에 대한 학력인정등 조치

2. 군 보충역의 산업체활용 적극 지원

o 대책수립 배경

- 산업체에 취업을 원해도 병역의무로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군

방위소집 대상자를 조기 활용,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기능

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 병역의무에 가름하여 군 방위소집대상자에게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

훈련을 통한 기술자격을 취득케하여 일정기간 일정한 산업체에 의무

복무케 함.

* 의무복무기간 : 특례업체에 5년간 의무복무하되 의무복무기간에는

1년 이내의 직업훈련 기간 포함

o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 신분확보 : 특례업체와 방위소집대상자간 근로계약 체결로

특례업체의 고용근로자의 신분확보

(직접 및 공고모집, 취업알선방법 등)

- 직업훈련실시    : 특례보충역 편입을 희망하는 방위소집대상자중

무기능자에게 기능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

하되 특례업체 주관으로 3월-1년이내의 현장

훈련 위주의 사업내직업훈련실시

- 기능자격취득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에 의거 특례업체에

종사할 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취득

o 사업추진상황

- '91.  8.  군 보충역 산업체 활용대책 마련

- '91.  9.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91. 11.  군 보충역 산업체 활용대책 시행지침 마련 및 지방노동

관서 시달

- '91. 11.  군 보충역 산업체 활용제도 안내를 위한 신문공고(3개지)

및 제도시행

* 대  상 : 특례업체 3,152개 기간 및 방위산업체 방위소집대상자

3 만명

o 향후 추진계획

- 제도홍보 역점추진

. 상공부.병무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례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계획 준비

. 사업주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홍보 적극 추진

- 특례업체 적극 지원

. 특례업체가 대부분 직업훈련실시 경험이 전무한 영세 중소기업체

임을 감안 직업훈련 절차 및 기법에 대한 기술자문 등 지원강화

직직훈련 시설 확충

------------------

o 기능사양성기관 : 직종별 공동 및 공공직업훈련원 12개원 건립('91-'94)

o 기능장양성기관 : 인천기능대학 설립 ('92.3 개편)

o 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 :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 ('92.3 개교)

1.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 건립

o 건립계획

- 서울, 광주등 8개원 : 부지매입 및 공사착공('91) -> 건축공사('92)

-> 개원('93.3)

- 부산, 대전   2개원 :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92) -> 개원('93.9)

~                                         (단위 : 백만원)

------------------------------------------------------------

투자규모('91-'93)

공과 및 직종     정 원   훈련기간 -----------------개원예정

총투자   '92

============================================================

6개분야 42직종  420-600명  3월-2년  111,091  49,287  '93.3-9

------------------------------------------------------------ ~

o 대상업종 : 서울(컴퓨터), 부산(산업기계), 대구(섬유), 광주(첨단

기계), 대전(산업응용), 안산(금형), 옥천(전자), 공주

(산업기계), 홍천(기계), 파주(자동차중장비)

o 설치공과 : 항공기계설비, 생산자동화, 정보처리등 42개 직종

2. 공공직업훈련원 건립추진

~  o 건립계획 : 부지매입 ('91) --> 건축공사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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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명  훈련공과 및 정원  훈련기간    투자규모   개원예정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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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    5개공과 450명     1 년    7,661백만원   '94.3

고    창    5개공과 450명     1 년    7,541백만원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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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규모 : 훈련원당 부지 12,000평, 건물 5,000평

3. 이동 직업훈련원 운영

o 농어촌, 광산지역등 오지 주민의 산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 단위 이동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 지역단위별로 농기계 정비, 가전제품 수리등 필요직종 선정

- 대형차량에 훈련장비 및 교육기자재를 비치하여 순회 이동방법으로

운영

- 기존 공공직업훈련원에 부설 운영

o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재원으로 3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

- '92 설치계획 : 2개소 시범운영

4. 기능대학 설립운영

o '92년도에 중앙직업훈련원을 인천기능대학으로 개편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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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학과 및 정원    훈련기간    투자규모    개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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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학과 60명        1 년         177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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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과정 9개학과 810명 부설 운영

5. 한국산업기술대학 운영

o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 설립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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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 ('88-'93)   개교

학과 및 정원     수업년한 ----------------------  예정

총투자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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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학과 240명(학년당)   4 년    27,151  4,234  10,449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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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확보

. 시설 : 실험실습동(3개), 교수연구동(2개),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1개)

. 장비 : 교육용 실험실습장비로 CNC 선반등 146종 487점

- 교수 충원 : 정원 113명중 45명('91) --> 28명('92) -->

40명('93-'94)

직업훈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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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인력양성 제도구축   : 산학협동훈련체제구축, 직업훈련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단계적 적용

o 사업내직업훈련 제도개선 : 대상규모확대 및 의무비율 상향조정

o 기능장려시책 지속 강화  :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

1. 산업인력양성체제 기반구축

o 산학협동훈련을 정착시켜 산업체 생산현장의 직무수행능력 제고

o 직업훈련 비용부담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단계화('92년도 식비부담)

2. 사업내직업훈련 자체실시 유도

o 훈련의무대상 규모확대

- 적용규모 : 200인이상('91) --> 150인이상('92)

건설공사 실적액 48억 4천만원 --> 46억 8천만원이상

o 훈련의무비율 상향 조정 : 0.479%('91) --> 0.619%('92) --> 0.7%

예정('93)

- 규모별 차등제 실시 및 산업별 체감제 적용

o 훈련 우선실시 대상사업주 지정 및 훈련강화

- 건설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지정

. 전년도 공사실적액 936억6천만원이상 --> 분담금 납부시 30%

추가 납부

o 훈련실시업체 지원체계 강화

- 직업훈련 비용의 현실화 : 1,926천원('91) --> 2,401천원('92)

- 기능장려 및 기능인력양성우수사업체 : 훈련의무비용감면

(5% - 50% 감면)

- 시설.장비구입비 융자지원 : 50억원(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

3. 기능인 우대시책 발굴 시행

o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상의 우대 강화

- 기술자격 소지자의 채용 및 관허사업 인.허가시 우선권을 부여토록

법령정비 추진 (51개 법령)

- 사업장의 학력위주 인력관리제도를 자격 및 능력위주로 개선지도

o 장기근속 우수기능인에 대한 우대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등 금융지원 확대와 국민연금가산제, 의료

보험연장제, 근로자 주택분양시 우선권 부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