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주권 개발을 위한

'92정주생활권개발사업시행지침 및 지시사항

첨부 : 1.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

2.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농  림  수  산  부

농어촌개발국

목      차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I.   사업시행체계

II.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개요

III. '92사업시행 지침

1. 기본지침

2. 사업추진계획

3. 집단마을 정비사업

4. 행정사항

5. 지방양여금 법령

[군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수립]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 자료

1. '92사업시행지역현황

2. 집단마을 정비 사업비 지원규모 및 시행체계

3. 도별 양여금 배분 현황

4. 각 도별 사업비지원 및 '92실시사업내용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I. 사업시행 체계

1. 사업추진 기본방향

0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거

당부의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지침, 사업비지원규모, 기획기술지원,

지도감독에 따라 종전과 같이 추진함.

0 다만, 재원만 '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양여

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 지원됨.

2. 사업비배정

0 군별 양여금 배정 : 군 관할구역 내의 면수비율에 따라 양여함.

0 양여금의 보정 : 대상면수가 2개면 이하인 군과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군에 대하여는 매년 농림수산부와 내무부가 협의하여 보정

지원함.

0 면별 양여금 집행 : 농림수산부에서 수립시달하는 당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근거 :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 (별첨참조)

0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재원만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되었으니 다른 형태의

새마을 사업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경개선과 기반정비,

소득증대가 연계된 집단마을정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집단

마을 정비사업이 없는 군에서도 시범지역의 시행상황을 응용할 것.

3. 사업추진 절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 내지 제38조

0 기본계획, 대상지역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결정 -> 개발계획서 작성

-> 공청회 -> 개발계획수립 ->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 도지사승인 -> 당부보고 -> 개발계획고시 -> 대상

사업선정 -> 사업계획수립 -> 군심의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4. 기획기술지원단 활용

0 기시행된 사업이 도로등 기간사업에 치중되어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0 '92년부터는 당부에서 기획기술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니 각도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람.

II.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농어촌 전원도시권 형성) 사업 개요

1. 필요성

0 도.농간의 생활환경 및 소득의 격차로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 농어촌의 공동화와 도시의 집중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 농어촌의 청년 결혼난등 사회, 경제적인 제문제 발생

0 과거에 농어촌개발은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으로 나누어 부처별로

분산 실시함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

0 농어촌의 개발은 생활환경개선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개발방식은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을 포함한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

이 필요

2. 개  념

0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국제경쟁력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중소도시수준의 전원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임

3. 목  표

0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

--------------------     --------------------     -------------------

0 농어촌의 생활 및       0 새농어촌 정비          0 중소도시수준의

산업기반낙후            - 현대적 생활기반         전원도시권 형성

- 도.농간의 생활   ==>     조성             ==>

및 소득격차            - 국제경쟁력있는

- 무분별한 이농            산업기반조성

--------------------     --------------------     -------------------

0 개발목표는 정부재정형편과 농어촌의 개발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1990-2000) : 면소재지, 거점마을(오지, 도서개발지역제외)

- 2단계(2001-2010) : 면지역의 전체마을개발(오지, 도서개발지역포함)

4. 추진방향

0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면소재지와 거점마을을 우선 개발

(주민이 현저히 감소하는 마을 제외)

0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사에 적합한 면단위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실시

- 지역별 토지이용계획하에 환경개선과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0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개발

- 정부  -    군  수   -  농어촌진흥공사  -  지역주민

(예산지원) (사업주체)     (기술지원)       (개발참여)

0 이농으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분산된 마을구조를 집단마을로 구조

개편하여 집중개발

0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 및 개발지원으로 농어촌의 주택공사와 같은

역할분담 추진

0 농어촌정비와 관련된 타부서 사업의 연계추진 강화

- 도로(내무부), 학교(교육부), 의료(보사부) 등

5. 대상사업

0 1-3개 마을의 장기적인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원도시권의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함.

(i) 생활기반조성사업 : 현대적 주거환경기반조성

- 생활환경개선 : 마을안길 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마을 배수, 현대

주택의 신축 및 개량, 쓰레기처리장 등

- 편익복지시설 : 복지회관, 노인회관, 탁아소, 오락실,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공동취사장 등

(ii) 산업기반조성사업 :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생산

기반시설을 조성

- 생산기반조성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어촌용수 (다목적 용수),

농로 등

- 공동산업시설 : 집하장, 농산물가공기설, 농기계수리소, 공동시설

원예장, 공동건조장 및 보관시설, 공동사육장 등

0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으로 구분할 수 있음.

(i) 보조사업 : 집단마을정비, 마을내도로, 생활용수 및 배수, 쓰레기

처리장, 공동이용시설 등 농어촌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 보조사업은 양여금과 지방비로 지원

(ii) 융자사업 : 주택신축 및 개량 등 개별농어가에 지원되는 사적인

시설

- 융자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

6. 사업추진체계

< 기본체계 >

0 대상지역의 선정 : 군수 -> 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선정

0 개발계획 :   군    수   -> 도지사승인 ->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공청회,심의회심의)

0 사업계획 : 군수(심의회 심의) -> 도지사 승인

[ 농림수산부 ]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지원]

0 기본계획수립

0 대상지역선정

0 기획.기술지원

[     도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0 개발계획승인

0 지방비보조

0 대상지역추천

[     군     ]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지원]

0 개발계획수립

0 지방비확보

0 사업계획수립

0 사업시행      <---------->[지역주민의견 청취]

0 대상지역 신청

III. '92사업 시행지침

1. 기본지침

가. 사업의 구분 : "사업시행"과 "조사사업"으로 구분

0 사업시행 : '90, '91년도에 기착수한 136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의

내실화 추진

0 조사사업 : '93-'94년도에 착수할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계획수립, 조사설계 등 기초사업 실시

나. 사업비 재원 : 보조(양여금, 지방비)와 융자(농어촌발전기금)로 지원

0 양여금 : 949억원(72%)

0 지방비 : 369억원(28%), 지방양여금법 제11조에 근거

0 융자금 : 93년에 반영계획(농어촌발전기금)

합  계 : 1,318억원

다. 면당 지원계획

0 사업기간 : 3년 내외

0 사업비 : 면당 60억원 수준지원(1단계사업으로 '90-2000년까지 지원)

. 보조 30억원 (양여금 21, 지방비 9)

. 융자 30억원

* '91, '91년도에 기지원된 사업비(국고, 지방비, 융자)를 포함하며

초과될 수도 있음.

. 년간 지원규모 : 보조사업비 10억원 수준 지원

. 년차별 면당 표준지원규모

~-----------------------------------------------------------

사   업   시   행

재 원 별   총   액   조사사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보      조   30억원               10        10        10

(양 여 금)   (21)       (0.4)     (7)       (7)       (7)

(지 방 비)   ( 9)                 (3)       (3)       (3)

융      자    30          -        10        10        10

------------------------------------------------------------

합      계    60          -        20        20        20

------------------------------------------------------------

2. '92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0 '90년 및 '91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착수된 면지역에서

는 '92년도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양여금+지방비)로써 사업을 시행함.

0 면당 30억원 수준의 보조사업비를 3년내외에 걸쳐 투자지원하며,

집단마을 정비사업 지역에는 지구당 12억원 수준의 보조사업비를

별도 투자한다. ('90, '91년도에 기 지원된 사업비 포함)

0 사업시행은 일반사업과 집단마을 정비사업으로 구분실시한다.

0 일반사업은 양여금 배분규모를 기준하여 3개유형 (메뉴형, 종합형,

복합형)으로 구분 추진하고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

i) 제 1 유형(메뉴식 개발형)

0 대상지역

- 군의 정주권개발대상면수가 3개면 이하인 군으로서

- '92년도 보조사업비 규모가 3.0-4.7억원(양여금 2.2-3.4억원)인

지역

0 사업시행방법

- 군수는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서상의 대상사업중에서 의견수렴

과점을 거쳐 당해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3-5개의 단위사업을 메뉴

사업으로 선정하고,

- 당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이 메뉴사업중에서 1개단

위 사업을 선택하여 제시하면,

- 군수는 이 사업을 착수시행하고 당년도에 완공함을 원칙으로 함.

ii) 제 2 유형(종합개발형)

0 대상지역

- 군의 정주권개발대상면수가 4-9개면인 군으로서

- '92년도 보조사업비 규모가 6.2-14.0억원(양여금 4.5-10.1억원)

인 지역

0 사업시행방법

- 기 수립된 개발계획서상의 대상사업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약 60억원수준(보조.융자감안)의 사업을 시행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 이를 3년 내외에 완공하는 연차별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 시행

하며, 당년도에 착공된 단위사업은 당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함.

iii) 제 3 유형(복합개발형)

0 대상지역

- 군의 정주권개발대상면수가 10개면 이상인 군으로서

- '92년도 보조사업비 규모가 15.6-23.3억원(양여금11.2-16.8억원)

인 지역

0 사업시행방법

- 기 수립된 개발계획서상의 대상사업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약 60억원수준(보조.융자감안)의 사업을 시행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 이를 종합개발형과 같이 시행하되

- 표준양여금 규모를 초과하는 재원(예, 당해지역 양여금 15억원-

표준지원양여금7억원=8억원)으로써 군 자체적으로 집단마을정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자체 집단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나. 조사사업

0 조사사업의 성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수립등 동법 제34

조 내지 제38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0 조사사업의 절차

(개발대상지역선정) -> 개발계획서작성 -> 공청회 -> 개발계획수립

-> 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도심의 -> 도지사승인 -> 당부보고

-> 개발계획고시(군) -> 대상사업선정 -> 사업계획수립 -> 군심의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0 조사사업의 내용은 '93-'94년도에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

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실시설계), 사업시행계획수립 단계임.

0 조사사업 소요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조사사업중 개발계획서 작성

소요기간은 1년이내로 함.

0 보조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93년도에 사업시행을 추진할 신규면

지역은 그 신규사업시행 대상면의 조사사업을 '92년에 완료하며,

'94년에 사업시행을 추진할 대상면지역은 '93년까지 조사사업을

완료함.

0 사업비는 군별로 배분된 양여금 및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로 함.

0 '92년도 조사사업 실시계획

- 군별 양여금배분규모상 '93-'94년에 신규면지역의 "사업시행"을

착수하게 되는 군

~

------------------------------------------------------------

군의 정주권    군의 조사사업실시면수

개발대상면적   수   ---------------        비       고

'90 '91 '92 계

------------------------------------------------------------

1 개면의 군      7   -   7   -   7  0완료

2-5개면의 군    54   6  48   6  60  0'90착수 6개군에 1개면

추가실시

6-8개면의 군    43   7  37  42  86  0군당 2개면 실시('91년에

2개착수한 고흥은 미실시)

9개면이상인군   28   3  28  53  84  0군당 3개면 실시('91년에

2개착수한 고창,나주,의

성은 1개만 실시)

기    타                   1   1  0'91사업시행면 없는 군

(진안)

-----------------------------------

합        계   132  16 120 102 138

------------------------------------------------------------~

다. 일반사업추진

(1) 개발계획수립

0 주    체 : 군수

0 주요내용 : 개발의 목표와 방향,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계획

0 작성방법 : 농진공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면당 36백만원으로

하고 1년 이내에 작성.

0 수립절차 : 개발계획서(안)작성 -> 공청회 -> 군심의 -> 도 심의 및

기획기술지원단 검토 -> 도승인 -> 고시

-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대상면지역의 장기발전목표와 개발방향

설정이 미흡하고 주민의 개발수요의 수용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

로 현실타개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는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니 예산편성시 지방비예산항목에 개발

계획수립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사업시행

0 주    체 : 군수

0 대상지역 선정 : 면당 1-3개 중심마을 선정, 집중투자

0 대상사업선정 : 군수선정 -> 도지사 검토확정(농림수산부보고)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2000년이후 재편될 농어촌의 정주체계에 따라 사업우선순위를 선정

하기 바람

- '90. '91착수지역의 경우 사업추진실적 보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비는 이월되고 있음.

- 금년도는 사업시행 3년차이니 농어촌개발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공사조기착공, 사업비 이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람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미래의 살기 좋은 농어촌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주민 여론을 발전적으로 수렴하되, 나눠먹기식

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행정편의에 따라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이 없는 대규모시행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

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개선의 근본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할 것

예) 특정시설의 진입로개설, 면소재지 상가개발 등

0 사업계획수립(실시설계) : 군수수립 -> 군심의회 심의

0 사업시행계획 : 집중투자, 당년완공위주, 월별공정계획수립

- 수립 또는 변경시 도지사경유 농림수산부 보고(분기익월 15일까지)

0 용지확보 및 보상 : 군수담당, 매수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

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따름.

0 공사시행 : 군수 또는 수탁사업자는 직접시행하거나 전문업체에 도급

계약으로 시행

- 경미한 공정은 주민공동 추진가능

0 사업관리 : 군수책임, 사업비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였을 경우 주민

관리 가능

-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재산관리(등기 등)에 철저

0 공사감리 : 군수직접실시 또는 농진공 위탁을 원칙으로 함

0 공사감독의 현장부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0 사업요율 : 별도 정한 요율 적용 (실시요령 별표 참조)

0 년도말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군수 책임

- 사업완료시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조치

- 정산결과는 도지사 경유 농림수산부에 보고

라. 연관사업의 집중지원

0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개발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정주권개발사업비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

0 양여금 및 지방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도지사 및 군수는 정주권

개발 대상면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각종 단위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과를 높이도록 조치하기 바람.

0 지방양여금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지역에 우선적

으로 선정 개발

- 특히, 제1유형(메뉴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

배분된 보조사업비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사용 못함

0 농림수산 연관사업투자 : 가로등, 경지정리사업등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지구 책정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지구에 우선 선정

0 타부문 연관사업 : 군수 및 도지사는 개발계획에 의한 연관사업이

연계추진되도록 예산확보, 사업시행에 최선

3. 집단마을 정비사업

가. 목  적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농어촌주민의 기초생활권 중심이 되는 마을을

근간으로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농어촌 취락구조를 재정비 개발하고,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택지 개발로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집중생산시설, 유통.가공 시설을 구비하는등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소득과 생활여건이 조화

되 농어촌의 사회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음.

나. 사업의 내용

0 집단마을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근거 법규는 아래와 같다.

- 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관계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9조 내지 제158조의 농가주택개량사업 관련

규정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의 농어촌취락용지조성

사업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관계규정

0 사업 시행은 농어촌개발과 관련된 파급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연계 시행한다.

1) 기존마을을 재정비하거나,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마을 조성

2) 중소도시 수준의 농어촌 전원도시로 조성

3) 기반시설(택지조성,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마을배수,

쓰레기처리장)과 현대식 주택의 신축 및 개량

4) 복지회관, 노인회관, 탁아소, 오락실,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공동취사장 등

5) 산업시설(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작업장,

공동시설원예장, 공동건조장, 보관시설, 공동사瑛걋�등)의 설치

및 확장

다. 지구당 표준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0 지구당 표준사업비 : 83억원

~     -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는 단지조성을 위한 12억원의 보조지원실시

------------------------------------------------------------

재     원     별

사업내용     합 계  --------------------------------------

국고   양여금  지방비   융자 민자.기타

------------------------------------------------------------

집단마을정비   52억원   5       8       4      17      18

(단지조성)    (37)    (5)     (8)     (4)    (10)    (10)

(공동주택)    (15)    (-)      -      (-)    ( 7)    ( 8)

생 산 시 설     31                      -       7       -

------------------------------------------------------------

합        계    83     26       8       7      24      18

------------------------------------------------------------~

- 단지조성에 대한 재원중 국고는 기존의 관련사업 예산

- 생산시설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존의 관련사업 예산

0 지구당 사업기간 : 2년차 사업으로 완료

라. 대상지역 선정

0 선정방법

- '92집단마을정비 예정지구로 기 선정된 15개 대상면 중에서 '91년

에 착수된 충남 공주군 계룡면과 강원 횡성군 우천면을 제외한

13개면은 정주권개발계획상의 중심마을 중에서 선정

-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제3유형중 신규 집단마을 정비사업 지구선정시

에는 군수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대상면의 중심마

을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군수 선정.신청 -> 도지사 추천 -> 농림수산부장관 확정

0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집단마을 정비사업 대상마을은 주민수가 증가 내지는 현상유지되고

교통, 생활,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마을을

선정

- 타부분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가등 사업추진 효율성

-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요, 능동적 참여의지 등

* 단, 해당지역이 지가급등등 사업시행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지역은 변경 가능

마. 사업의 위탁

0 군수는 집단마을 정비사업 시행을 농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수탁시행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탁시행자 책임하

에 시행

바. 기본계획의 수립

0 군수는 '92시행 대상으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집단마을조성, 집중

생산시설, 기반정비, 농어촌도로 등을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기술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

0 군수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

사. 용지 확보 및 보상

0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0 군수는 관내에서 시행하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의 용지매수 및 보상업

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

아. 실시계획의 수립

0 군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확정을

받아야 함.

0 도지사는 기획기술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받아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자.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

0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시 건축,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험자 또는 전문 자격 기술이 있는

자의 의견서를 첨부

차. 사업의 시행

0 수탁시행자는 당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사업을 집행

0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내역, 사업시행기간, 공정

계획을 정함.

0 기획기술지원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년2회 이상 추진상황

을 점검, 문제점 및 애로사항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카. 준공검사 및 정산

0 사업이 완료시 도지사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분양 및 시설의 유지관리

0 집단마을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및 시설물의 분양은 수탁시행

자가 당부에서 별도 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그

지침에 따라 분양하는 것을 원칙

0 조성된 택지 및 시설물의 조성원가는 실비로 산정하며, 사업시행으로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건설비 일부 및 공동주택, 공동시설,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재투자하여 그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함.

0 공공시설물이나 분양대상이 아닌 토지등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여 또는 인계하여

운영 관리

0 집중생산시설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영농조합을 구성하여 운영관리

토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2년간 시험관리후 시설의 운영 및 조작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영농조합에 인계

0 집중생산시설의 운영관리는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 시행 할 수 있음.

파. 기타

0 농어촌진흥공사는 '92년도에 시범적으로 농어촌전원도시형 모델하우

스와 생활용배수 및 마을배수사업을 실시하여 전시 파급 효과를 제고

0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전문

직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 일반사항

0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핵심이 되는 집단마을 정비사업은 생산시설의

현대화사업, 산지생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여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도 집단마을과 인접한

마을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의 연관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의 종합개발차원에서 집중 투자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0 집단마을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역선정시의

입지여건 파악과 주민호응도 조사 등 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행 정 사 항

가. '92조사사업대상지역 보고 : '92. 1월말까지

0 '92년도에 개발계획과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설계등 조사사업을 착수

할 해당군에서는 그 대상면을 추천(내역별첨)

나. '92집단마을 대상지역 보고 : '92.2월말까지

0 기보고된 도별 2개소(강원은 제외)와 제3유형(복합형)에 해당하는

군의 자체집단마을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보고(내역별첨)

0 보고내용 : 지역명(행정리동), 사업규모 등

다. '92대상사업선정 결과보고 : '92.2월까지

0 제1유형에 해당되는 군의 '92대상사업 승인결과를 보고

5.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

----------------------------------------------------------------------

지 방 양 여 금 법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1)지방자   제2조(양여금의 단위사업)

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농어촌지역개발사업: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

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2)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2)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

기 위한 세부사업(이하"단위사        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1.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한다.                                정주을煇갚품낱澁獰�

2.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5조(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    제3조(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

율)1)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율)1)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은

금재원(이하 "양여금재원"이라 한     다음과 같다.

다)을 배분하는비율은 다음과 같다.

2.농어촌지역개발사업:양여금재원     2.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의 100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     가.정주생활권개발사업:법제5조제

2)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배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분된 금액의 단위사업별 배분배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된 금

융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이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비"라 한다)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양여금의 양여기준)1)제4조제   제5조(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양여기

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     준)1)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의 양여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준은 다음과 같다.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2.농어촌지역개발사업:배분된 금액    1.정주생활권개발사업:군 관할구역

을 군 관할구역 내의 면수의 비       내의 면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율에 따라 양여한다.                 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대상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2)제1항제1호에서 "정주생활권개발

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의 단위사       사업 대상면수"라 함은 양여금을

업별 양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양여하는 전년도말일 현재의 군

한다.                                 관할지역내의 면중 오지개발촉진

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

정.고시된 면, 면전체가 도서개

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

로 지정된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면,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면 및 면사무소가 없는 면을 제

외한 면수를 말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3)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위하여 군

을 산정할 때에는 인구 등을 참작       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는 별표 2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하여 보정할 수 있다.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군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

수에 당해 군의 면수보정가중치

를 합하여 산정한 보정면수비율

에 따라 산정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수보정

가중치의 산정에 필요한 별표2

의 일반사업면(사업대상면이 3개

이상인 군의 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시한은 내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제7조(양여금의 결정)1)내무부장관

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양여하는 양여금을 결정

하고자 할때에는 양여금 산정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금을 결정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된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

여금의 산정기초와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하여야 한다.

제8조(양여금 산정자료의 제출)1)지   제8조(양여금 산정자료의 제출 및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     검사)

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양      2)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하는 양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내무부장관과관계 중앙행     자료를 매년 8월31일까지 제출하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여     1.시의 국도정비사업,수질오염방

금대상사업계획등 양여금 산정에        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에 관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       한 전국단위의 중.장기계획 및

출하여야 한다.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걋품鈒�

2.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양여

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9조(양여금의 시정)내무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산정

자료에 의하여 양여금을 양여한

경우에 그 산정자료가 사실과 다

르게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잘못 양여한

양여금액을 다음 년도 양여금 양

여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액

하여 양여한다.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   제 9조(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조

치)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치)내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

폐치분합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합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양여한 양여금을 조정하여 양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 양여금을

다.                                 조정하여 양여한다.

1.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각 지방자치단체

에 양여할 양여금을 그대로 새로

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변경

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할설

치된 때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

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기준으로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행정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

음 연도 양여금을 양여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1)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양여금대상사업

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필요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행한다.

----------------------------------------------------------------------

[ 별표 2 ]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 보정산식(제5조제3항 관련)

0 당해 군의 양여금 =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X 당해 군의 보정면수비율

당해 군의 보정면수

0 당해 군의 보정면수비율 = ------------------------

전국군 보정면수의 합계

0 당해 군의 보정면수 : 당해 군의 기초면수 + 당해 군의 면수보정가중치

0 당해 군의 기초면수 : 당해 군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대상면수

0 면수보정가중치

~

------------------------------------------------------------

구           분           면수보정가중치

------------------------------------------------------------

일반사업면  0 사업대상면이 1개인 군의 면           0.9

보정        0 사업대상면이 2개인 군의 면           0.45

0 사업대상면이 3개 이상인 군의 면       0

------------------------------------------------------------

집단마을    0 사업대상면이 3-9개인 군의 집단       2.7

정비사업면    마을정비사업면

보정        0 사업대상면이 10개 이상인 군의        1.8

집단마을정비사업면

------------------------------------------------------------~

[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 ]

1. 목  적

군단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의 개발의사를 반영한 지역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농어촌개발을 도모

2. 추진목표

0 새로운 소득원개발로 농어가 소득증대

0 농어촌 투자의 효율성 제고

0 농촌지역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

0 농어촌 정주생활체계 확립

0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촉진

3. '92년도 추진계획

0 군수는 계획서(안)을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

하여 작성한다.

0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의 승인을 신청하고 도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 0 계획수립대상지역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0개군      2     1     1     1     1     1     2     1

------------------------------------------------------------~

0 개발계획수립비는 군당 67백만원으로 한다.

0 군수는 공청회비등 개발계획 수립과 직접관련하여 지원비 총액의 5/100

이내에서 일반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0 개발계획수립비는 군수 책임하에 집행, 정산하고 도지사는 이를 감독

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0 도지사는 군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

에게 보고(개발계획 3부 첨부)하고, 관계부처에 개발계획을 직접건의

(개발계획 첨부)

5. 사후관리

0 군수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기함.

0 군수는 군개발계획을 국토(도)종합개발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지역여건변동에 따라 주기적(5년마다)으로 이를 수정 보완

6. 지시사항

0 군수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획수립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계획수립 위탁기관에 적극 협조

0 군종합개발계획은 군수 책임하에 군의 미래상을 나타내고 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전액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

하여 투자계획수립시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본사업의 취지를 인식

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

I. 기본방침

1. 목  적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8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

며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대상지역

0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않은 전국 군지역의 모든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지역 및 경지종합정비 시범사업 지역

0 야간 농작업등 가로등 활용도가 높은 마을

0 농어촌 경제사회 활동에의 기여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3. 설치 장소 선정

0 자연마을의 리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로등설치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되 다음

장소를 중심으로 한다.

- 야간 농업활동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장소

- 지역주민의 야간통행이 빈번한 장소

- 마을여건에 따라 경계,경비,방범등에 필요한 장소

-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

4. 사업추진체계

농림수산부 : 기본방침 결정 및 예산 지원

도     : 사업계획 확정

군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사후 관리

5. 사업비 재원

0 설치비 : 국고 50%, 지방비 50%

0 사후관리비 및 전기료 : 지방비 100%

6.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가. 계획수립

0 마을 단위 완결위주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

0 읍.면장은 예산 배정 범위내에서 마을별 설치등수와 금액을 군수에게

보고

0 군수는 군단위 사업계획 및 공정계획을 민원방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며,도지사는 사업게획을 확정

0 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3월말까지 당부에 보고

나. 설계 및 공사

0 군수는 조사설계, 공사 및 공사감독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

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0 가로등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KS규격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

다. 사업비 등당단가 및 모형 설정

0 1등당 설치단가는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

으로 조정하여 시행토록하고 기배정된 사업량이 축소되지 않토록 함.

0 가로등 설치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전주를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절감으로 확대 설치

0 가로등모형은 단가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하되 가로등으로써의 효율성(밝기,내구성)을 최대한 향상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0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며

보조금의 정산을 도지사에게 위임

0 도지사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책임확보

8. 사후관리

0 도지사는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 지침을 작성 시달하고 군수로 하여금

이 사업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읍.면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하

고 가로등 수혜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정토록 하는등 사후관리 철저

0 도지사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비예산을 확보하고 수시점검을

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

0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등 안전관리 철저

II. '92 농어촌 가로등 사업

1. '92농어촌 가로등 사업예산

0 예산액 : 7,500,000천원(국고)

0 사업량 : 60,000등

0 예산단가 : 250천원

2. 도별 예산 배정

0 총사업비를 도별설치대상 잔여등수 비율 기준으로 배정

~ 0 군별.읍면별 사업비 배정도 위와 동일

------------------------------------------------------------

예        산        액

구  분     사업량  ---------------------------------------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

등         천원

계       60,000   15,000,000    7,500,000    7,500,000

경  기      5,712    1,428,000      714,000      714,000

강  원        624      156,000       78,000       78,000

충  북      3,948      987,000      493,500      493,500

충  남      6,636    1,659,000      829,500      829,500

전  북      8,712    2,178,000    1,089,000    1,089,000

전  남     14,400    3,600,000    1,800,000    1,800,000

경  북     10,662    2,665,500    1,332,750    1,332,750

경  남      9,066    2,226,500    1,133,250    1,133,250

제  주        240       60,000       30,000       30,000

-----------------------------------------------------------~

3. 가로등 설치 단가

0 등당 설치단가 : 250천원 이내

0 가로등의 모형은 지역여건 및 단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등당 설치단가는 마을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4. 지시사항

0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대통령지시사업으로 '8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 시공등으로 부실공사나 민

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특히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어촌정주생활권 및  경지종합정비시

범사업대상지역에 우선배정하므로써 동 사업과 연계 설치하여 사업의

효과가 거장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0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중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예산 확보에 차

질이 없도록 할것.

(별첨1)

~         '92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시행지역현황

------------------------------------------------------------

도  군 면  집단 마을          일 반 사 업 지 구

사업 지구

------------------------------------------------------------

경기 16 16  이천 설성  양주 은현,남양주 조안,여주 능서,평택

양평 용문  오성,화성 팔탄,파주 교하,광주 퇴촌,연

천 왕징,포천 신북,가평 설악,용인 남사,

안성 삼죽,김포 월곳,강화 길상

------------------------------------------------------------

강원 15 15  횡성 우천  춘성 신동,홍천 남,원주 문막,영월 주천,

평창 대화,정선 남,철원 서,화천 사내,

양구 동,인제 남,고성 토성,양양 강현,

명주 구정,삼척 근덕

------------------------------------------------------------

충북 10 10  영동 심천  청원 부용,보은 삼승,옥천 동이,진천

단양 대강  이월,괴산 연풍,음성 생극,중원 주덕,

제천 봉양

------------------------------------------------------------

충남 15 15  공주 계룡  금산 진산,연기 남,논산 부적,부여 홍산

서산 고북  ,서천 기산,보령 남포,청양 비봉,홍성

홍북,예산 신양,당진 우강,아산 둔포,

천안 수신,태안 남

------------------------------------------------------------

전북 13 13  옥구 대야  완주 상관,무주 설천,장수 계내,임실 삼

고창 고수  계,남원 금지,순창 금과,정읍 감곡,고창

홍덕,부안 백산,김제 만경,익산 용안,

진안

------------------------------------------------------------

전남 19 21  함평 나산  담양 창평,곡성 옥과,구례 광의,광양

승주 서    진월,여천 율촌,고흥 대서.남양,보성 조

성 화순 능주,장흥 장동,강진 마량,해남

삼산,영암 시종,무안 운남,나주 왕곡.

봉황,영광 대마,장성 황룡,완도 군외

------------------------------------------------------------

경북 23 24  달성 현풍  군위 고로,의성 금성.다임,안동 남선,

금릉 어모  청송 파천,영양 석보,영덕 영해,영일 대

송,경주 서,영천 화산,경산 자인,청도

풍각,고령 쌀림,성주 선남,칠곡 지천,

선산 무을,상주 낙동,문경 산양,예천 유

천,영풍 봉현,봉화 춘양,울진 근남

------------------------------------------------------------

경남 19 19  밀양 무안  진양 진성,의령 정곡,함안 군북,양산

창년 도천  일광,울산 두동,김해 진예,창원 대산,

통영 광도,거제 하청,고성 동해,사천 곤

양,남해 설천,하동 횡천,산청 차황,함양

수동,거창 위천,합천 삼가

------------------------------------------------------------

제주  2  2      -      북제주 한경,남제주 안덕

------------------------------------------------------------

계 132135     15                    120

------------------------------------------------------------

(별첨2)

집단마을 정비사업비 지원 규모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

0 구역면적         22,000평      100%

0 분양면적         14,300         65     단독 주택 :  60호

- 주택용지        11,440         52     공동 주택 : 100호

- 공동시설용지     2,200         10     주민편익시설

- 상업용지등         660          3

0 도로,녹지등       7,700         35

------------------------------------------------------------

0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계    국 고 양여금 지방비  융 자 민자.기타

------------------------------------------------------------

계       10,488  2,801  1,941  1,213  2,790  1,743

------------------------------------------------------------

I.집단마을조성   5,161    512    821    352  1,733  1,743

0 단 지 조 성   3,661    512    821    352    983    993

- 용지확보     1,736      -      -      -    868    868

- 공 사 비     1,750    512    746    320    115     57

. 정  지        152      -     53     23     76      -

. 도  로        438      -    307    131      -      -

. 상수도        512    512      -      -      -      -

. 하수도        170      -    119     51      -      -

. 조  경        106      -     74     32      -      -

. 기  타        372      -    193     83     39     57

-사업관리비      175      -     75     32      -     68

0 공 동 주 택   1,500      -      -      -    750    750

- 순공사비     1,200      -      -      -    750    450

-사업관리비      146      -      -      -     -     146

- 예 비 비       154      -      -      -     -     154

------------------------------------------------------------

II.생 산 시 설   3,147  2,114      -    381    652      -

- 생산기반시설  2,223  1,652      -    381    190      -

- 산지 유통.      924    462      -      -    462      -

가공시설

------------------------------------------------------------

III.기 존 마 을  2,180    175  1,120    480    405      -

- 도    로      870      -    609    261      -      -

- 상 수 도      175    175      -      -      -      -

- 하 수 도      325      -    228     97      -      -

- 기    타      810      -    283    122    405

------------------------------------------------------------

<참고>

집단마을 정비사업 시행체계

------------------------------------------------------------

공정내용             세      부      공      정

------------------------------------------------------------

대상지구       예정지 선정 지시     --- 개발계획서상의

선정      (농림수산부->도지사->군수)    중심마을

|

예정지 보고

(군수->도지사->농림수산부)

|

'92시행대상지구 확정  --- 기획기술지원단 타당

|                 성 검토

------------           |

사업의 위탁        사업의 위탁

------------           |

사업기획      기본계획수립 및 보고  --- 기획기술지원단 사전

수립       (수탁시설자->군수->도지사)   검토

(기본 계획)            |

| --------------- 동의서 징구(군수)

|

(실시 계획)     실시계획확정,변경    --- 기획기술지원단 사전

(군수->도지사)          검토

|

실시계획 수립보고

(도지사->농림수산부)

------------           |

사업시행 계   사업시행 계획수립.시행 --- 기획기술지원단 현지

획수립.시행     (수탁시행자.군수)        점검

------------           |

준공               사업정산.준공

(군수->도지사)

보고:도지사->농림수산부

------------           |

분양.유지             |

관리         분양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별첨 3)

'92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 배분현황

------------------------------------------------------------

사    업    비

도별  대상면적   보정면수   ------------------------------

합  계     양여금    지방비

개면                백만원

------------------------------------------------------------

경기     127       132.4     20,614     14,842     5,772

강원      40        50.8      7,909      5,694     2,215

충북      56        61.4      9,559      6,883     2,676

충남     101       106.4     16,565     11,927     4,638

전북      92        98.3     15,304     11,019     4,285

전남      86        95.9     14,931     10,750     4,181

경북     140       146.3     22,778     16,400     6,378

경남     146       150.5     23,431     16,870     6,561

제주       3         4.8        747        538       209

------------------------------------------------------------

합계     791       846.8    131,838     94,923    36,915

------------------------------------------------------------

(별첨4)

사업비 지원 및 '92실시사업내용

전  국

------------------------------------------------------------

사   업   비   지   원

대상  -------------------------------------------------

면수    합 계   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A + B) (90,91보조) ----------------------------

( A )    계(B)     양여금    지방비

------------------------------------------------------------

백만원

경기  127   30,588     9,975    20,614    14,842     5,772

강원   40   15,737     7,828     7,909     5,694     2,215

충북   56   16,547     6,988     9,559     6,883     2,676

충남  101   26,020     9,455    16,565    11,927     4,638

전북   92   23,412     8,108    15,304    11,019     4,285

전남   86   26,026    11,095    14,931    10,750     4,181

경북  140   34,993    12,216    22,778    16,400     6,378

경남  146   33,780    10,349    23,431    16,870     6,561

제주    3    3,121     2,374       747       538       209

------------------------------------------------------------

합계  791  210,224    78,388   131,838    94,923    36,915

------------------------------------------------------------

----------------------------

'92 사업(면수)

----------------------------

사업  조사  집단마을

시행  사업  정    비

----------------------------

개면

경기    16    19       5

강원    15     2       1

충북    10     8       3

충남    15    14       3

전북    13    14       5

전남    21     8       2

경북    24    15       5

경남    19    21       6

제주     2     1       -

----------------------------

합계   135   102      30

----------------------------

경기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화성  15   2,709    374   2,335   1,681    654   1   2   1

안성  12   2,242    374   1,868   1,345    523   1   2   1

포천  10   1,931    374   1,557   1,121    436   1   2   1

양평   9   2,195    374   1,821   1,311    510   1   2   1)

용인   9   1,775    374   1,401   1,009    392   1   2   -

여주   8   3,246  2,000   1,246     898    348   1   1   -

평택   8   1,620    374   1,246     897    349   1   1   -

강화   8   1,620    374   1,246     897    349   1   1   -

이천   8   2,040    374   1,666   1,199    467   1   1   1)

파주   7   1,464    374   1,090     785    305   1   1   -

연천   7   1,464    374   1,090     785    305   1   1   -

김포   7   1,464    374   1,090     785    305   1   1   -

양주   6   2,934  2,000     934     672    262   1   1   -

광주   6   1,308    374     934     672    262   1   1   -

남양주 4   1,370    747     623     449    174   1   -   -

가평   3     841    374     467     336    131   1   -   -

16  127  30,589  9,975  20,614  14,842  5,772   1  19   5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강원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원주   6   1,307    373     934     673    261   1   1   -

명주   5   1,152    373     778     561    217   1   -   -

춘성   4     996    373     622     448    174   1   -   -

횡성   3   3,487  2,600     887     639    248   1   1   1)

평창   3     841    373     467     336    131   1   -   -

인제   3     841    373     467     336    131   1   -   -

영월   2     825    373     452     325    127   1   -   -

정선   2     825    373     452     325    127   1   -   -

철원   2     825    373     452     325    127   1   -   -

화천   2     825    374     452     325    127   1   -   -

양양   2     825    374     452     325    127   1   -   -

삼척   2     825    374     452     325    127   1   -   -

홍천   2     825    374     452     325    127   1   -   -

고성   1     669    374     295     213     82   1   -   -

양구   1     669    374     295     213     81   1   -   -

15    40  15,737  7,828   7,909   5,694  2,215  15   2   1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충청북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청원  10   1,930    373   1,557   1,121    436   1   2   1

중원   9   1,774    373   1,401   1,009    392   1   2   -

옥천   6   1,308    373     935     673    262   1   1   -

괴산   6   1,308    373     935     673    262   1   1   -

제천   5   1,152    374     778     560    218   1   -   -

보은   5   1,152    374     778     560    218   1   -   -

영동   4   3,043  2,000   1,043     751    292   1   1   1)

진천   4     996    374     622     448    174   1   -   -

음성   4   2,623  2,000     623     449    174   1   1   -

단양   3   1,261    374     887     639    248   1   -   1)

10   56  16,547  6,988   9,559   6,883  2,676  10   8   3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충청남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부여  11   3,713  2,000   1,713   1,233    480   1   2   1

논산   9   1,775    374   1,401   1,009    392   1   2   -

아산   9   1,775    374   1,401   1,009    392   1   2   -

서천   8   1,619    373   1,246     897    349   1   1   -

보령   8   1,619    373   1,246     897    349   1   1   -

당진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천안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공주   6   3,954  2,600   1,354     975    379   1   1   1)

서산   6   1,728    374   1,354     975    379   1   1   1)

홍성   6   1,308    374     934     673    261   1   1   -

예산   6   1,307    373     934     673    261   1   1   -

연기   5   1,152    374     778     560    218   1   -   -

청양   5   1,152    374     778     560    218   1   -   -

금산   4     996    373     623     448    175   1   -   -

태안   4     996    373     623     448    175   1   -   -

15  101  26,020  9,455  16,565  11,927  4,638  15  14   3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전라북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김제  14   2,553    373   2,180   1,570    610   1   2   1

익산  12   2,242    374   1,868   1,345    523   1   2   1

정읍  11   2,086    373   1,713   1,233    480   1   2   1

고창  10   2,584    747   1,837   1,323    514   1   1   1)

남원   9   1,775    374   1,401   1,009    392   1   2   1

옥구   9   2,195    373   1,822   1,312    510   1   2   1)

부안   8   3,246  2,000   1,246     897    349   1   1   -

완주   5   1,152    374     778     560    218   1   -   -

임실   5   1,152    374     778     560    218   1   -   -

진안   3     467      -     467     336    131  (1)  1   -

순창   3     840    373     467     336    131   1   -   -

장수   2   2,451  2,000     451     325    126   1   1   -

무주   1     669    373     296     213     83   1   -   -

13   92  23,412  8,108  15,304  11,019  4,285  13  14   5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전라남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나주   9   2,148    747   1,401   1,009    392   2   1   -

영암   8   1,619    373   1,246     897    349   1   1   -

고흥   7   1,837    747   1,090     785    305   2   -   -

담양   6   1,308    374     934     673    261   1   1   -

강진   6   2,934  2,000     934     673    261   1   1   -

해남   6   1,308    374     934     673    261   1   1   -

장성   6   1,308    374     934     673    261   1   1   -

함평   6   1,728    374   1,354     975    379   1   1   1)

무안   5   1,152    373     779     560    219   1   -   -

영광   5   1,152    373     779     560    219   1   -   -

화순   4     996    373     623     448    175   1   -   -

승주   4   1,416    373   1,043     751    292   1   -   1)

구례   3     840    373     467     336    131   1   -   -

장흥   3   2,467  2,000     467     336    131   1   1   -

곡성   2     825    373     452     325    127   1   -   -

광양   2     825    374     451     325    126   1   -   -

보성   2     825    374     451     325    126   1   -   -

여천   1     669    373     296     213     83   1   -   -

완도   1     669    373     296     213     83   1   -   -

19  86   26,026 11,095  14,931  10,750  4,181  21   8   2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경상북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의성  12   2,615    747   1,868   1,345    523   2   1   1

안동  10   3,557  2,000   1,557   1,121    436   |   2   1

상주  10   1,930    373   1,557   1,121    436   |   2   1

달성   9   2,195    373   1,822   1,312    510   |   2   1

금릉   9   2,195    373   1,822   1,312    510   |   2   1

영천   8   1,619    373   1,246     897    349   |   1   -

영일   7   1,463    373   1,090     785    305   |   1   -

칠곡   7   1,463    373   1,090     785    305   |   1   -

성주   6   1,308    373     935     673    262   |   1   -

예천   6   1,309    374     935     673    262   |   1   -

영풍   6   2,934  2,000     934     673    261   |   1   -

영덕   5   1,152    374     778     560    218   |   -   -

경주   5   1,152    374     778     560    218   |   -   -

경산   5   1,152    374     778     560    218   |   -   -

고령   5   1,152    374     778     560    218   |   -   -

선산   5   1,152    374     778     560    218   |   -   -

봉화   5   1,152    374     778     560    218   |   -   -

울진   5   1,152    374     778     560    218   |   -   -

군위   4     996    373     623     449    174   |   -   -

청도   4     996    373     623     449    174   |   -   -

청송   3     841    374     467     336    131   |   -   -

문경   3     841    374     467     336    131   |   -   -

영양   1     669    373     296     213     83   |   -   -

23  140  34,994 12,216  22,778  16,400  6,378  24  15   5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경상남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진양  13   2,397    373   2,024   1,457    567   1   2   1

울산  13   2,397    373   1,024   1,457    567   1   2   1

고성  11   2,086    374   1,712   1,233    479   1   2   1

창녕  11   3,993  2,000   1,993   1,435    558   1   2   1)

합천  10   1,930    373   1,557   1,121    436   1   2   1

하동   9   1,775    374   1,401   1,009    392   1   2   -

창원   8   1,619    373   1,246     897    349   1   1   -

거제   8   1,619    373   1,246     897    349   1   1   -

의령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함안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양산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남해   7   1,463    373   1,090     785    305   1   1   -

밀양   7   1,884    374   1,510   1,087    423   1   1   1)

김해   6   1,308    374     934     673    261   1   1   -

거창   6   2,934  2,000     934     672    262   1   1   -

사천   5   1,152    374     778     560    218   1   -   -

산청   5   1,152    374     778     560    218   1   -   -

통영   3     841    373     467     336    131   1   -   -

함양   3     841    374     467     336    131   1   -   -

19  146  33,780 10,349  23,431  16,870  6,561  19  21   6

------------------------------------------------------------

*  )표 지역은 군별 양여금 배분시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보정이 된 지역

제주도

------------------------------------------------------------

사  업  비  지  원

대상------------------------------------- '92사업(면수)

면수  합  계기투자액     '92 보조사업비   -------------

(A + B)(90,91보 --------------------- 사업조사집단

조) (A)  계(B)  양여금 지방비  시행사업마을

정비

------------------------------------------------------------

백만원                               개면

남     2   2,451  2,000     451     325    126   1   1   -

제주

북     1     670    374     296     213     83   1   -   -

제주

2    3   3,121  2,374     747     538    209   2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