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시.도 경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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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30.

경  제  기  획  국

동  향  분  석  과

[ 목    차 ]

1. 제12차 회의개요

* 시도경제협의회 개요

2. 주요회의내용

3. 세부내용

가. 92년도 경제정책방향

나. 92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시도의 협조사항

다. 시도건의에 대한 협의조치결과

라.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사항

1. 제12차 회의 개요

- 일  시 : 1992. 1. 30 (목) 14:00 - 16:00

- 장  소 : 경제기획원 대회의실(7층)

- 참석대상

0 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

0 위  원 (27명) : 내무부 및 11개 경제부처 차관,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0 간  사 (2명)  : 경제기획국장, 내무부 지역경제국장

- 회의내용

0 92년도 경제정책방향 설명

0 92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 시.도 협조사항

0 시.도 건의사항 검토결과 토의

* 시.도 경제협의회 개요

- 근  거 :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91.7.20 공포)

- 구  성 : 내무부 및 11개 경제부처 차관, 1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 연  혁 : 84년에 최초로 구성, 91년 5월까지 11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91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 마련

- 기  능

0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심의

0 국가 및 지방상호간의 애로.건의사항 심의

- 회  의 : 매년 2회이상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

2. 주요회의 내용

<> 제12차 시.도경제협의회가 30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한갑수 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을 비롯한 11개 경제부처 차관, 내무부 차관 및

15개 시.도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이 회의는 시.도와 중앙부처간에 지역경제문제에 대한 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92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물가안정을

위한 시.도의 협조사항 강조

- 92년도 경제정책방향 설명

0 경제의 안정화

0 산업 경쟁력의 강화

0 농어촌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0 자율화.국제화의 추진과 남북교류협력

- 92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 시.도 협조사항

0 91년 물가동향 분석과 92년 물가관리 여건

0 92년 물가안정시책 방향

0 구정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사항

<> 이어서 15개 시.도에서 건의된 6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토의

- 총 69건

0 건의주체별 : 서울 1, 부산 5, 대구 4, 인천 3, 광주 6, 대전 5,

경기 3, 강원 4, 충북 5, 충남 5, 전북 5, 전남 6,

경북 5, 경남 5, 제주 3, 내무부 4.

0 내용별 분류 : 법령 및 제도개선 37, 지역현안 20, 재정지원 12

- 공동토의주제 :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설치 및 기타 시.도 관심사항

<> 시.도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토의

3. 세부내용

가. 92년도 경제정책방향

- 금년은 7차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로서 경제의 내실화와 안정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야 90년대 중반의 선진화 달성과 통일기반조성이 가능

0 경제 각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비효율적 투자를 억제하여 저성장

을 감수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최대의 역점

0 내수는 억제하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흐름

을 적극 개선

0 임금안정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투자기관

임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대기업 등 고임금 분야의 임금안정을 강

력히 유도

0 소비자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에 주력

0 민간의 소비절약.저축증대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

고 정부도 소비성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

- 이상과 같은 경제안정과 수출경쟁력 회복 시책과 병행하여 농어촌 구

조개선, 기업경영의 효율화, 중소기업구조조정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

각 부문에서 자율화.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착실히 추진

나. 92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 시.도 협조사항

- 금년도 소비자물가 9%이내, 도매물가 4% 수준 유지를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정 노력을 당부

0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승인.인가)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 확대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책임 관리

0 생활물가안정과 임금안정을 위해 20개 생필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을

평균 물가보다 안정되도록 특별관리

0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요금은 요금조정 기간에 따라 일정율 이내에

서 조정되도록 관리

0 민간자율요금은 요금조정기간 1년미만 업소는 원칙적으로 현행 수

준 유지

. 업계의 자율안정 유도를 위해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우대방안 강구

0 생산증대, 적기출하 유도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0 월 1회이상 지역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물가 행정체계의

강화

0 특히 1/4분기 물가안정 시책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

. 20개 기본 생활품목, 설날 성수품목 및 선거 관련용품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만전

다. 시.도 건의에 대한 협의결과

[ 법령개선 ]

0 국공유재산 대부요율인하 (대전)

.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91.12.27) 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시는 하향 조정

하고, 공유재산도 이에 준용토록 조치

0 지방재정법(제15조) 개정(전남)

.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특정지역의 종합개발등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법을 개정하였음 (91.12.31)

0 광업법 개정 (경북)

. 광업권 존속기간의 단축등 공익차원의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은

향후 법 개정시 반영키로 하고, 법개정과 무관한 장석 등 22개 광

종의 광구면적을 1/2 - 1/4로 축소 조정하고, 광업권 설정허가

기준인 경제적 가치기준을 강화하였음 (91.12.24)

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감면규정 개정 (대구)

.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협의양도시와 수용시 양도세감면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채권보상시에는 현금보상시보다 30% 감면혜택

을 추가 부여

현금보상시  채권보상시

----------  ----------

-- 5년이상 보유토지       70    ===>   100%

-- 5년미만 보유토지       50    ===>    80%

0 병역특례업종 선정기준 완화 및 대상업종확대 (대구)

. 최근 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를 실시중인바, 업체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기, 신발,

요업분야의 법인체까지 허용하였음.

[ 제도개선 ]

0 어선검사와 무선통신설비검사의 일원화 (전남)

. 현재 어선검사와 무전기 검사가 어선협회와 무선관리 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어 어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선협회

로 단일화

0 공해주민요구에 의한 보상취득토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경남)

. 공장가동과 관련하여 공해의 영향으로 영농 및 거주가 불가능하다

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

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방안을 검토

0 중소기업 합리화 확인업무개선 (경남)

. 중소기업의 합리화 시설투자 확인서를 상공부장관이 발급해 왔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92.1.18부터 시행)

0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개정 (제주)

. 택지조성공사 및 공단조성공사도 농지개량 공사와 같이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개정

0 주택관리업 면허에 대한 건설부 승인제 조정 (충남)

. 주택관리업자가 타지역에서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설부장관의 승인권을 92년 상반기중에 시도지사에게 이양

[ 금융 및 재정지원 ]

0 공영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충남)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자금확보가 어려워 고금리의 기채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 공영개발사업 시행시 토지보상을

채권으로 지급가능 하도록 법개정 (91.12.30)

0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자금 지원 확대 (경기)

. 농촌 불량주택개량 융자지원을 91년 20평기준 동당 1,000만원에서

물가상승등을 고려 92년부터 1,400만원으로 조정하고 불량화장실은

동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엌 및 목욕탕은 동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였음

0 임도시설 단비 현실화 (강원도)

. 임도시설 단비를 km당 91년 27백만원에서 92년 34백만원으로 현실화

0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은행여신 규제완화 (내무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여신금지를 완화하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개정 (91.12.6)

[ 지역현안 ]

0 김해국제공항 확충 및 동남아, 미주노선 개발 (부산)

. 김해국제공항 확충사업을 9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항공수요 증가

에 따라 동남아 직항로 및 미주노선을 개설할 계획임

0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인천지부 신설 (친천)

. 인천지역에 중소기업이 5,700여개 이상이 있어 효율적인 경영.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92년중 지부설립 추진중

0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충남)

.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는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중이며, 대전-서산-대

산간 4차선 확장사업은 구간별로 교통량에 따라 공사가 진행중

. 아산항 건설 사업은 92년에 268억을 투입 조기추진할 계획이며, 대

산항 개항장 지정(91.10.14)을 완료하고, 예인선은 92.3월 투입할

예정임.

0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조기완공 (전남)

. 광양항을 제2의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2예산에 정

부 투자 160억,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 233억원을 확보하여 조기건

설을 추진하고, 내륙 연계 수송망으로 순천-구례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고서-순천간 고속도로는 92년에 확장공사 착수 예정

0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전북)

.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단에 대한 재정융자로 지

원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처에서 정부출연 연구소등을 설립할 수 있

도록 노력

라. 시.도제 대한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사항

- 중앙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제12차 시.도경제협의회 상정된 협조요청 내용(총 6개부처 17개사항)

0 상  공  부 : 지방중소기업육성 등 4 건

0 동  자  부 : LNG 전국공급사업에 협조

0 건  설  부 : 다목적댐의 건설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4 건

0 노  동  부 : 산업인력 수급원활화대책 추진 등 2 건

0 교  통  부 : 건널목 사고예방대책수립 등 4 건

0 과학기술처 : 원자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 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