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 농축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동.식물검역 지원대책 강구 ]

0 농림수산부는 UR타결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와 농림수산물의 교역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동식물검역을 국제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0 구체적으로 UR협상에 따른 국내 검역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검역제도와

법령을 재정비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나가고, 주요국가와의 검역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며, 검역 업무의 선진화오 검역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선

진국가와 검역기술교류의 확대와 검역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최신 소독

방법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0 또한 UR 협상과 수입자유화에 따라 검역법상 수입금지 농축산물에 대한

통상마찰 증대가 예상되므로 주요국가와의 검역전문가 회의를 활성화하여

통상마찰을 완화시키고 수출 농축산물의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대외교섭

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0 특히,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주요국가와의

검역전문가회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소, 농진청, 학계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국 요

구사항인 국내 병해충 발생상황과 이들 병해충의 소독방법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0 제도적으로 수출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재배 및 가축사

양중 병해충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수출대

상국인 신뢰성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0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출에 있어서의 각종 애로사항

및 상대국의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음.

'92 동식물검역협상추진대책

==========================

1992. 1. 30.

농  림  수  산  부

통상협력1담당관실

[ 목    차 ]

I. UR농산물협상 추진상황 (위생 및 검역)

1. 위생 및 검역규제 협상 추진경위

2. 위생 및 검역규제 결의문의 예상효과

II.동.식물 검역 현안사항 추진계획

1. 식물검역분야

2. 동물검역분야

III. '92 동.식물검역 협상추진 대책

1. 위생 및 검역규제 국내대책강화

2. 대외교섭력 강화

3.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개선

4. 동식물 검역관련 조사연구강화

IV. 참고자료

1.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대한 체약국간 결의문 요약

I. UR 농산물 협상 추진상황 (위생 및 검역)

1. 위생 및 검역규제 협상 추진경위

0 '86.9.20 : UR각료 선언

- 위생 및 검역규제가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극소화 방안

강구

0 '88.9.12 - 9.13 : 제10차 농산물 협상 그룹회의

-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구성 합의

0 '89.4.5 - 4.8 : UR중간평가 무역협상 위원회 합의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가 확실한 과

학적 근거에 합치되며, 적절한 동등성 원칙하에 사용되도록 GATT일

반조항 제20조(b)항의 강화

0 '88.10.2 - '90.6.5-6.6

- 제1차 - 제8차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

0 '90.6.15 : 제22차 농산물 그룹회의

- 위생 및 검역규제 분야 합의초안 작성권한을 작업단에 위임

0 '90.7.2-7.4  - '90.11.7-11.8

- 제9차 - 제12차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

0 '90.11.20 : 브랏셀 UR 각료회의에 위생 및 검역규제 합의문 초안제출

0 '91.11.6-11.7 - '91.12.17

- 제13차 - 제14차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회의

0 '91.12.21 : GATT 사무총장 Arthur Dunkel 이 작성 배포한 농산물

협정문(안)에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대한 체약국간 결의문"삽입

- 주요쟁점분야 타결

2. 위생 및 검역규제 결의문의 예상효과

가. 무차별 적용 (non-discrimination)

0 배경 : 수입국가별로, 국내산품과 수입상품간 다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수입제한 방지

0 내용 :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위

생 및 검역규제조치 사용금지

나. 교학적 근거주의

0 배경 : 각국의 자의적 규제조치로 인한 수입규제 방지

0 내용 : 과학적 원칙, 과학적 근거에 반한 규제조치 금지

다. 갓트규범의 강화

0 배경 : 현행 GATT 제20조(b)항의 남용방지, 내용의 구체화 및 운용

강화목적

0 내용 : GATT 제20조(b)항의 운영을 위해 결의문 형태로 농산물협상

문안에 포함되게 됨.

- 동 결의문에 합치될 경우 GATT규범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

예상효과

--------

0 종래 위생 및 검역규제가 GATT 예외로 취급되어, 국제기구(IPPC,

OI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를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졌으

나 앞으로 GATT체제에 편입, 무역의 문제로 통상문제의 시각에서 검

토되어야 함.

0 앞으로 UR타결 및 수입자유화를 통해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개방

된 상황을 전제로 위생 및 검역규제가 GATT의 합법적 수입제한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0 유사 성격의 기술장벽 협정은 서명국만 적용되는 반면, 본 결의문 규

정은 모든 GATt회원국에 적용됨.

라. 국제기준과 조화

0 배경

- 각국이 상이한 내용의 규제를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엄격한 규제

적용 방지를 위해 관련국제기구의 규격, 기준을 최대한 활용

0 내용

- 국제기구의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기준에 합치

-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를 도입 및 유지할 수 있음.

- 위생 및 검역규제 위원회에서 조화진행상황 감시

예상효과

--------

0 현재의 국제기구의 기준,지침 및 권고와 다른 국내조치는 조속히 국

제기준에 합치되어야 함

0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다수국가 사용기준은 사실상 각국

의 의무적 적용이 불가피

마. 동등성 원칙(Equivalence) 인정

0 배경

- 수출국 시행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수입국 국내기준과 다르더라

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경우 수입제한을 못함.

(여러가지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와 공정 및 생산

방법(Processing and Production Methods)이 이에 해당)

0 내용

- 수출국이 수입국의 적정 보호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했다는 객

관적 증거제시시 수입국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수입국이 원할때에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절차를 시찰할 수 있음

-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위해 요청시에 협의개

시

예상효과

--------

0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에 관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의 요청이 늘

어나게 되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

임.

바. 위험평가제도(Assessment of Risk)도입

0 배경

- 수입국의 자의적이거나 매우 엄격한 규정 제정 및 규제조치 시행

방지를 위해 검역규제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 이용

0 내용

-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를 도입할때에는 국제기구개발 위험평가방

버비을 참작,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험평가기준은 과학적근거, 공정 및 생산방법, 검사방법, 관련검

사.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 발생수준, 생태 및 환경조

건, 검역 및 처리사항, 생산 및 판매에 미치는 손실, 수입국내의

방역 및 박멸비용등을 고려

예상효과

--------

0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는 국제 기구에서 만들어진 위험 평가제도에

근거하여야 GATT내의 합법적인 조치로 인정받게 됨

사. 지역별 위생 및 검역규제 제도 실시 (병해충 미발생 및 병해충의

제한적 발생)

0 배경

- 병해충 발생 국가내에서도 일부지역에서 발생되지 않거나, 제한적

으로 발생될 경우 수입제한을 국가단위가 아니라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 지역으로 차별화함

0 내용

- 수입국은 수출국의 지역별 특성에 그들의 위생 및 검역 규제조치를

적응해야 함

- 병해충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 사실은 수출국의 증거제시가 필요함

예상효과

--------

0 현행의 국가 및 도서단위에서, 지역개념 도입에 따른 금지지역의 세

분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수출국의 미발생 및 제한적 발생지역 인정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아. 명료성 확보

0 배경

- 각국이 운영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미공개 수시변경으로

수출국이 관련종보획득 곤란

0 내용

- 각국이 규제조치의 도입 및 변경시 GATT에 통보

- 수입국은 하나의 문의기구(Enquiry point)를 설치, 수출국 요청

시 위생 및 검역 규제 정보제공

(법규, 검역절차, 농약잔류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등)

예상효과

--------

0 국내법규의 신설 및 개정은 사전에 GATT와 관련당사국에 통보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위생 및 검역규제의 신설 및 개정은 과

학적 근거와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야 함.

자.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

0 배경

- 수입상품이 국내상품에 비해 불리한 절차요구, 검사 및 허가절차

지연,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까다로운 방역, 검사 및 허가

절차로 인한 수입제한 방지

0 내용

- 부댕한 검사지연을 금지하며,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처리

- 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시 수입국은

수입국의 최종결정시까지 접근(Access)의 근거로 관련 국제 기준

사용을 고려

예상효과

--------

0 위생 및 검역규제 관련 시설,기술,인력의 보강이 필요

- 수입자유화에 따른 검사, 허가등 수요폭증이 예상되며, 선진수출

국의 높은 기술수준에 대응하여 방역, 검사, 허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시설, 기술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

차. 개도국 우대

0 배경

- 개도국의 경우 기술, 시설, 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규제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므로 기술,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새로운 위생 및 검역규제 기준도입시에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이

필요함

0 내용

- 양자간 및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특별 필요사항의 수준을 고려 의무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

-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부여로 수출시장

확보

- 저개발도상국은 2년동안 본 결의문 적용 유예

- 기타 개도국은 2년간 적용유예(제23조, 제27조 적용)

카. 협의 및 분쟁해결

0 배경

- 위생 및 검역규제 분쟁도 무역관련 분쟁의 하나로 보고 GATT의 분

쟁 해결 절차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결

0 내용

- 관련국제기구 분쟁해결 절차와 별도로, 위생 및 검역규제 문제도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름

- 다만, PANEL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거나 관련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예상효과

--------

0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에 대한 통상마찰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GATT를 통한 PANEL설치 등 분쟁해결 빈번 예상

II. 동.식물 검역 현안사항 추진계획

1. 식물검역분야

~ < 주요현안 요약 >

------------------------------------------------------------

관련상대국            현  안  사  항

------------------------------------------------------------

미    국    0 양국관심품목의 수입허용 요청

- 미측 : 호두, 파파야, 소나무제재목등

- 아측 : 딸기, 사과, 단감, 온주밀감등

칠    례    0 식용포도 저온처리조건부수입허용 요청

스 페 인    0 레몬, 그레이프 후르트 저온소독조건부 수입허용

요청

- 관련문제 협의를 위한 조기검역회의 개최 요구

자유중국    0 열대과실류(망고, 여지등)의 증열, 저온 처리조건

부 수입허용 요청

멕 시 코    0 자국내 Medfly 박멸 이유로 자국산 생과실 수입허

용 요청

필 리 핀    0 망고,파파야 증열처리 조건부 수입허용 요청

카 나 다    0 양국 시장접근 차원 수입의 허용 요구

- 카나다산 양벚, 아국은 사화

0 카나다는 아국산 사과 수입 허용 불가입장이나

추가 자료 제공 요청

화    란    0 수입 화훼구근류(튜립, 히아신스등)격리재배 면제

및 개선 요구

뉴질랜드    0 양국 조건부 수입허용 요청

- 뉴측 : 사과, 양벚

- 아측 : 사과, 배

효    주    0 양국 상호 관심품목 수입허용 요청

- 호주측 : 감귤류, 사과등 생과실 및 채소류

- 아측 : 배

------------------------------------------------------------~

2. 동물검역분야

~ < 주요현안 요약 >

------------------------------------------------------------

관련상대국             현  안  사  항

------------------------------------------------------------

프 랑 스    0 우피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허용 요청

헝 가 리    0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육수입 허용 요청

벨기에,     0 우피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허용 요청

이태리,독일

핀 란 드    0 소고기, 돼지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허용요청

멕 시 코    0 생축 및 생육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 허용 요청

폴 란 드    0 생육 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허용 요청

소    련    0 우피등 우제류 생산물 수입허용 요청

------------------------------------------------------------~

III. '92 동.식물 검역협상 추진대책

1. 위생 및 검역 규제 국내대책강화

가. 위생 및 검역규제 기준의 국제화 및 표준화

0 국제기구를 통한 최신의 위생 및 검역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수집 분석

- IPPC, OI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자료 활용

0 아국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의 국제기준 일치 여부조사

-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는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없는 규정은 과학적 근거확보(시험성적,

증빙자료) 및 동 기준의 폐지 및 대체

나. 위생 및 검역규제의 명료성 제고

0 명료성 제고측면에서 아국 위생 및 검역규제 법규, 제도, 기준의

영문화 작업 추진

- 동식물검역 관련부서가 정리요약하여 통상국에서 취합

0 GATT와 이해당사국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Enquiry Point를

통상국으로 지정 관련자료의 비치, 제공

0 아국 수출 관심국가의 검역 규제 정보 (법규, 기준, 제도등)를

GATT 및 양자협의를 통해 수집

다. 위생 및 검역규제 관련정보의 활용

0 국내외 검역 병해충의 분포, 전파, 피해상황등 관련종보의 신속

수집 전파

0 외국의 위생 및 검역 규제 법규, 제도 수집분석

- 미국, 일본, 호주, EC, 영국, 말레이지아, 북구, 스위스 등

라. 위생 및 검역규제 관련 시설, 기술, 인력의 선진화

0 선진 위생 및 검역기술보유 국가(미국,일본,호주,EC등)와의 기술

교류 확대

0 아국 검역관의 국내외 교육훈련의 강화

0 검역시설, 장비의 현대화 및 최신 소독방법 등 기술개발

0 병해충 분류동정에 필요한 연구, 조사 시험센타의 설치

마. 병해충 위험 평가제도 도입

0 수입 허용절차에 병해충위험평가제도도입

- 각국의 수입허용요청 품목별 병해충 위험평가실시 제도마련

0 IPPC 및 APPPC, OI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및 선진 각국

의 병해충 위험평가모델의 수집 및 분석

0 병해충 위험평가모델 개발분석팀 구성(동검, 식검, 농진청산하연구

소, 학계등)

- 아국의 병해충 위험평가모델 개발

- 수입물품에 대해 병해충 위험평가 고려 요소 검토

- 평가결과에 따라 검역대상 병해충의 지정 및 관리

2. 대외 교섭력 강화

가. 통상마찰 증대 적극대응

0 UR협상 및 수입자유화에 따라 검역법상 수입금지 농축산물에 대한

통상 마찰 증대 예상

0 동식물검역 수입금지대상물품은 상대국의 검역전문가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입금지를 해제

나. 위생 및 검역전문가 회의의 효율적 운영

0 식물검역전문가회의 개최 (한.미, 한.중, 한.필리핀 등)

0 동물검역전문가회의 개최 (한.헝가리 등)

0 식품 위생전문가회의의 적극참여 (한.미)

다. 농축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상대국교섭 강화

0 수출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 조사 및 분석

0 수출 관심 농축산물의 수입규제완화를 위한 대외교섭력 강화

3.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개선

가. 추진방향

0 수출 전략 품목조사

-사과, 배, 단감, 채소류, 꽃, 약용식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0 검역상 수출애로요인 해소 추진

- 동식물 검역전문가 회의시 아국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해제

요청

0 수출 대상 국가의 아국농축산물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관련 국내병해충 분포조사, 문제되는 병해충의 소독처리방법등 과

학기술 개발

- 동.식물검역소, 농진청산하 연구기관, 학계 등과 협조체제 구축

0 수출 검역절차의 간소화 및 상대국 수입 검역 요건충족을 위한 각종

검역제도의 추진 (현지검역제도 등)

0 수출대상국의 검역요건 조사 및 대농민 홍보 강화

나. 국가별 수출촉진 대책

(1) 대일 화훼류 수출관련 검역제도 개선

0 국내 검역철저

- 화훼 주산단지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생산단계 특히 개화기부터

병해충부착방지를 위한 검역지도 강화

- 수확전 재배농가로 하여금 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한 후 수출검

역을 받도록 대농민 계도

0 일본 식물검역소측과의 협의 추진

- 한.일간 검역전문가회의 개최를 요청, 검역현안의 정례 협의 모

색

- 아국 수출 검역에 참고하기 위해 아국산화훼류에서 검출된 병해

충 발견사항, 일본의 화훼류 소독처리 기준 요청

- 아국의 국내 검역강화사실을 일본측에 통보, 일본측에서 검역등

통관절차가 화훼류의 신선도 유지라는 점을 감안 최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일본식물검역관의 아국화훼주산단지 및 검역현장 참관 추진고려

(2) 대미, 대카나다 과실류수출관련 검역 개선

0 미국, 카나다측에 대해 아국산 사과, 온주밀감, 단감등의 과실류

에 대한 조속한 병해충위험평가실시를 요청

0 위험도평가실시후 검역대상 병해충에 대한 국내 미발생지구선정,

국내수출단지에서의 발생여부 조사, 이들 병해충의 소독방법, 현지

검역제도 도입등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 상대국에 제시

(3) 아국 축산물의 대미수출지원

0 이국의 구제역등 가축악성전염병에 대한 국내분포상황 조사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 및 실험자료를 미측에 제공 미측의 검역요

건에 합치되도록 노력하는등 검역상 수출지원 강화

4. 동식물 검역 관련 조사 연구 강화

가. 수출임 교역국의 동식물검역제도 분석

0 수출입 동식물검역제도의 조사 및 분석

0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검역 요건 조사

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병해충 분포조사 및 수출재배 단지의 병해충

분포조사

다. 상대국 수입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소독 및 방제등 검역요건 조사

라. 동.식검 주관으로 학계, 농진청 산하(농업기술연구소, 가축위생연구

소)등에 공동으로 추진(필요시 용역사업 추진)

IV. 참고자료

----------------------------------------------------------------------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대한 체약국간 결의문 요약

(Decision by contracting parties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sanitary measures : 20. Dec. 1991)

----------------------------------------------------------------------

0 구성 : 본문 46조 및 부속서 3조

0 주요내용

(1) 서 언(Preamble)

---------------

0 체약국은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가 본 결의문 내용과 합치되는 경우 동

규제조치 권한 보유

0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본으로 조화된 위생 및 검역

규제 사용을 추구

(2) 기본권리 및 의무(Basic Rights and Obligations)

----------------------------------------------

0 체약국은 위생 및 검역 규제 조치가 본 결의문 내용과 합치되는 경우

동 규제조치 권한 보유

0 위생 및 검역 규제가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함.

0 본 결의문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 및 검역규제는 GATT일반 규정

제20조(b)항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사항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3) 조 화 (Harmonization)

---------------------

0 조화의 정의

- 각 체약국에 의한 공통의 위생 및 검역규제의 설정, 인정 및 적용

0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정의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IPPC사무국 후원하에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 기타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기준, 지침 및 권고

0 체약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는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본으로 함

0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부합하는 위생 및 검역규제는 본 결의문 및

GATT 일반협정문의 권련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

0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 위생 및 검역의 적정 보호 수준

판단에 적절한 경우,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근거한 보호수준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규제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음.

0 위생 및 검역규제위원회는 국제간 조화 진전상황 감시절차 개발과 국제

간 조화노력에 동참하여야 함.

(4) 동 등 성 (Equivalence)

----------------------

0 수출국에서 취하는 위생 및 검역 규제조치가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수입국에 증명해 보인다면, 수입국은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0 동등성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 개시

(5) 위험평가, 위생 및 검역보호의 적정 수준 판단

--------------------------------------------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0 위험평가의 정의 : 적용될 위생 및 검역규제에 따라 병해충도입, 정착

및 전파의 가능성, 잠재적인 생물학적, 경제적 결과의 가능성 판정,

식품, 사료 및 음료에서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및 병균 발생인자로

인해 인간 및 동물건강에 미치는 역효과를 판정

0 위생 및 검역보호의 적정수준의 정의 : 체약국영토내에서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약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

호 수준

0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시 위험평가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

0 위험평가는 과학적증거, 공정 및 생산방법, 검사.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 발생지역의 존재, 생태 및 환경조건, 검역 및 기타처리 사

항등을 고려함

0 위험평가에 있어 병해충 발생 및 전파로 생기는 생산 및 판매손실, 방

역 및 박멸비용, 위험 감소 대체방법의 소요비용 효과등 경제적 요소

고려

0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국제기구 및 타체약국이 적용하는 규제

방법등을 고려 잠정적인 위생 및 검역 규제를 채택하여야 함.

0 타체약국의 특정위생 및 검역규제가 자국수출을 제한한거나 국제기구

의 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 경

우 해당체약국에 사유설명 요구할 수 있음.

(6) 병해충 미발생 및 병해충 제한적발생 지역등 지역조건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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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 - or disease -

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0 병해충 미발생지역의 정의

-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당국자에 의해 확인된

지역

0 병해충 제한적 발생지역의 정의

- 특정 병해충이 제한적으로 발생되며, 효과적인 감시, 방역 및 박멸

규제의 대상인 것으로 주무당국자에 의해 확인된 지역

0 체약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역(국가,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가

포함한 지역 불문)위생 및 검역특징에 그들의 위생 및 검역 규제를 적

응

0 병해충 미발생지역 및 병해충의 제한적 발생 지역 개념 인정

- 수출국은 수입국에 병해충 미발생지역 및 제한적 발생지역임을 객관

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

(7) 명 료 성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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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체약국은 위생 및 검역규제 변경내용의 통보 및 위생 및 검역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0 규정의 발간 : 채택된 모든 위생 및 검역규정은 즉시 발간해야 함.

0 문의기구 : 이해당사국의 모든 정당한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문서의

제공책임이 있는 하나의 문의기구가 확보되어야 함

0 통보절차 규정

- 국제기준, 권고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때, 제안된 규제

내용이 국제 기준등과 불일치, 타체약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때의 통보절차를 규정

- 체약국에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8)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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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0 식료, 음료 및 사료의 첨가제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등

의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역, 검사 및 허가절차 운영에 있어 부속서

3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0 위생 및 검역규제 조치 이행여부의 정립 및 확인 절차에 있어 체약국

의 준수사항 규정

- 국내산동종상품에 비하여 수입상품에 대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착수

및 적용됨

0 식료, 음료 및 사료의 첨가제 사용승인 및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시

수입국 허가의 미취득으로 수입국 국내시장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

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수입국은 최종 결정시까지 접근의 근거로 관

련기준사용을 고려하여야 함.

(9)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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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체약국은 양자간 및 국제기구를 통해 타체약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 제공 촉진을 동의함.

0 수입국은 개발도상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접근기회의 유지 및 확대

(10) 특별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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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생 및 검역규제 위원회는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의 특별 필요사항

의 수준을 고려, 본결의문 의무사항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기간

을 구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

0 개발도상국이 수출기회를 유지하도록 관심상품에 대한 장기유예기간부

여

0 관련 국제 기구에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11) 협의 및 분쟁 해결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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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결의문은 GATT일반규정 제22조 및 제23조 및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0 분쟁시 분쟁해결 위원회(PANEL)는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기술전

문가 자문그룹을 구성 및 관련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0 본 결의문은 타국제기구 협정문에 의해 체약국에 부여된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함.

(12) 행정기구(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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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 결의문 규정의 시행 및 목적달성촉진을 위해 정기적협의체인 위생

및 검역규제 위원회를 설치함. 본 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결론에 도달

해야 함.

0 위원회는 특정위생 및 검역사안에 대해 체약국간 특별협의 및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함.

0 본 결의문의 집행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 위원회는 밀접히 접촉하여야

함.

0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진행 및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이행상

황을 감시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함.

0 위원회는 효력발생 3년후 본 결의문 운영 및 시행을 재검토하고, 이후

전문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13) 시행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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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체약국은 본 결의문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책임이 있음.

0 체약국은 자국영토내에서 비정부기구외의 기구가 본결의문 관련규정등

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14) 최종규정(Fi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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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개발도상국은 2년동안 본 결의문의 적용을 유예함

0 기타 개발도상국은 제23조, 제27조를 제외하고, 본결의문 시행후 2년

동안 본 결의문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음.

(15)  용어의 정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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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생 및 검역규제의 정의

-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구조건 및 절차를 포함

. 최종졔품기준, 공정 및 생산방법, 시험, 검사, 증명 및 허가절차,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관련된

포장 및 표시(labelling)를 포함.

0 동물은 어류 및 야생동물 포함, 식품은 산림의 수목 및 야생식물

포함, 해충은 잡초포함, 오염물질은 농약 및 수의약품의 잔류 및

이질물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