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영 향 평 가 제 도

1992.  1

도 시 교 통 국

목      차

I.   개  요

II.  평 가 실 적

III. 교통영향평가제도의 1차 개선내용

('90년도)

IV.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 통 영 향 평 가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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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0 목 적 : 일정규모이상 교통량 유발사업의 시행시 이로인한 교통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예상되는 교통상황에 사전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0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0 시행개시 : 1987. 7. 2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정)

0 평가대상

. 대상지역 : 6대도시 및 전주시와 그 교통권역

. 평가대상사업 및 시설(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관련 별표)

- 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로의 신설, 공업단지 조성등 17개 종류의

사업

- 시설 : 공동주택, 업무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등 15개

종류의 시설

~                                           (단위: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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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평  가

구    분      중앙 평가   -------------------------------

서울시(외곽)   기타지역(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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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100만이상      15만이상        10만이상

공단조성사업    100만이상      15만이상        1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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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 트        120만이상      15만이상        10만이상

백 화 점          6만이상       4천이상         4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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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의위원회 및 심의절차

< 심의위원회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 교통부에 설치(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한 20인이내로 구성)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행되는 일정규모이상 대규모사업 및 시설

에 대한 교통영향심의

* 지방도시의 교통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제약으로 대규모

광역적인 교통영향유발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영향평가실시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교통권역의 중심도시에 설치(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

- 중심도시 및 주변교통권역에서 시행되는 평가대상 사업 및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심의

< 평가절차(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

. 사업시행 예정자

|

V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평가기관에 작성의뢰)

|

V

. 중앙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제출 심의

|

V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후 심의필증 교부

|

V

. 사업에 대한 허가등의 신청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 제출

II. 평가실적

~ 0 평가건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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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91     '90     '89     '8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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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       6       6

서  울      367     134     107      71      45      10

부  산       96      34      36      18       8

대  구       51      20      11      11       9

인  천       69      25      15      22       7

광  주       22      11       6       4       1

대  전       42      26      13       3

전  주        6       6

계        659     262     188     129      7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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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요개선내용

. '90년에 심의 처리된 188건의 경우 1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평균

6개항목의 개선사업이 시행됨.

. 개선내용은 주로 주차장 추가확보, 진출입 동선개선, 주변가로 및

교차로개선, 대중교통개선, 보행편의시설 개선 등임.

* 진출입동선개선 388건, 가로 및 교차로 구조개선 448건,

버스베이등 대중교통개선 102건,보행자 편의시설은 179건임.

III.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1차개선내용('90년도)

0 개선배경

. '87년 교통영향평가제도 시행이후 도시교통난 완화의 적지않은 효과

가 있었으나 일천한 제도시행 경험으로 인하여 나타난 시행과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교통상황 악화에 따른 평가제도의 강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90.1.13), 시행령('90.9.25) 및 시행규칙

('90.10.15) 개정

0 주요개선내용

. 평가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기존사업의 확장도 평가를 받게하는 등

평가대상 확대

예) 택지개발사업 : 16만제곱미터이상 --> 10만제곱미터이상

.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등을 신규로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백화점

및 예식장등 교통수요집중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예) 예식장 : 7천제곱미터이상(집회장) --> 1,500제곱미터이상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미리받고 허가등의 신청시 심의필증에 제출

케함. (종전에는 허가신청후 심의착수)

. 대규모사업 및 시설에 대한 중앙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

. 평가후 특별한 사유발생시에는 10년이내에 1회에 걸쳐 재평가 실시

IV.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0 현황 및 문제점

. 부실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방안 결여

. 사업규모의 축소 및 도로의 확장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근거 규정 미비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조치후 사업자의 이행

여부 확인제도미비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가전에 사업착수 사례 발생

0 개선방안

. 교통영향평가 실시지역의 확대

- 6대도시 및 전주시, 마산시, 울산시, 포항시, 청주시와 그 교통

권역 --> 중소도시까지 확대

.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규제강화

- 평가기관 고시제 도입으로 부실평가기관 배제

.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시행령 개정시

반영)

- 사업규모 축소 및 도로등 교통시설 개선의무등

. 사후관리 및 확인제도 강화

- 평가결과 미이행시 준공 거부, 공사중단 명령등

0 향후추진계획

. '92.1/4분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2.2/4분기 :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