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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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

교     통     부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확산.심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법의 적용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서 5만이상의 도시

(시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당해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함 (안 제4조)

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계획등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조)

라.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평가기관에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서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마.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후 대상사업등이 교통영향

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도

록 하며, 확인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내용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

우 관할관청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 벌칙조항(10만원이하의 과태료)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함.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개정법률안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볍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  시  교  통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공

급을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

통의 발전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재화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자동차정

류장.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정류소.자동차정류장등의 기능을 복합적

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

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체계관리"라 함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교통

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광역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중심도시"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 4 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교

통정비지역의 중심도시 시장은 광역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부문별 개선계획

가. 교통망체계 개선

나. 가로망정비 및 주차장정비개선

다. 대중교통체계개선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시설물 개선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4. 기타 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하며, 중심도시 시장이 제1항 후단의 규

정에 의한 광역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

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시장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교통부장관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할 때에는 미리 내

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시장이 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지방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제 5 조 (기본계획의 확정)  (1)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원원회 또는 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4)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하

여 수립된 도시계획 및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

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본계획의 변경)  (1) 시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4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장기계획의 변

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등)  (1)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교통부장관

이 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기초조사)  (1)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

석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

관은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행계획)  (1)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법에 의하여 수립된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

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년차별 사업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야 한다.

(3) 제4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

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0 조 (수용 및 사용)  (1)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내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타 토

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수

립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

료일로 한다.

제 11 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1)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운영

2.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정류장. 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도시교통의 시설확충

8. 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경

우 명령의 내용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관련

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명할 때에는 미

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 13 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백화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 작성된 교통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평가기관에 그 작성

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후 평가서를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직할

시장 이외의 시장 및 군수는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후 도시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14 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1) 시.도시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중앙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견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교통영향심

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제15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공동부령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

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

영향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

게 사전검토를 의뢰하거나 교통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경우 자문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

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6)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등의 신청서에 평

가서 및 심의필증을 첨부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관

할하는 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1)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허가등을 하기전에 평가서 및 심의

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보완

하거나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또

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선

대책을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직접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비

용을 관할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

의필증의 내용등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

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사후관리) (1)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

는 시설이 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확인결과 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대

로 사업 또는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하고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유발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후 10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

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 17 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1)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구역중 일정한 지역에의 자동차

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1)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

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에 가산금

을 부가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한다.

제 20 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1) 기본계획과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

요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회를, 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교통영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회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

정책심의위회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둔다.

(3)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

영향심의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업무범위.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 22 조 (법인)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23 조 (성립) (1)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 24 조 (업무)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정책의 개발 및 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교통정책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4. 교통체계관리에 관한 연구

5.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및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6.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7.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위탁받은 업무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5 조 (정관 및 운영) 연구원의 정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26 조 (기금) (1)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2) 연구원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3) 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7 조 (출연금) (1)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 시설비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

서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 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

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 29 조 (자료의 요청) 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

기업.공공단체 기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0 조 (사업계획서의 제출등) (1)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

다.

(2) 연구원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32 조 (비밀엄수의 업무) 평가기관 및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 33 조 (벌칙)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 (과태료)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자

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과태료는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는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시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법"으로

한다.

2. 부산교통공단법 제2조제1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법"

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제1조(목적)이법은 교통시설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의

-----------------              ------------------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

---------------------------   -----------------------------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의 공급을 촉진하고 교통수단및

---------------------------   -----------------------------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

---------------------------   -----------------------------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   리하여 도시교통의 발전과 교통

---------------------------   -----------------------------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         -----------------------------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다.                          ...

1."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1. ..........................

또는 재화를 한 지점에서       ...........................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

이용되는 버스.열차            ...........................

(지하철도의 열차를 포함한     (도시철도 ..................

--------                      --------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

--------                    ----------------------------

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

필요한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

교통체계를 광역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

--------------------------

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

---------------------------

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신  설)                    7. "중심도시"라 함은 도시교통

--------                    -----------------------------

정비지역중에서 교통부장관이

--------------------------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지역) (1)이법   제3조(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

-------   ------------------------------

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    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    ----------------------------

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호와 같다.

--------------------------    ----------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상주인구 100만이상의       1.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      ---------------------------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     -------------------------

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하

-------------------------

"교통권역"이라 한다.)

---------------------

2.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교통

--------------------------    ----------------------------

(그 교통권역을 포함한다)      부장관이 교통개선을 위하여

-------------------------     --------------------------

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

는 지역                       지정한 지역

-------                       -----------

(2)제1항제1호의 교통권역의    (삭  제)

---------------------------   --------

범위와 제2호의 대상지역은

-------------------------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

---------------------------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

---------------------------

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제4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제4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립) (1) 시장(서울특별시장.

----------------------        ---------------------

도시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

----------------------------  ---------------------------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   다)은 .....................

----------------------------  -----

장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교통   ...........................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후단신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                    ---------------------------

중심도시 시장은 광역적인 기

---------------------------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2) .......................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

다.                           ...

1. 교통시설의 설치.정비 및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    ---------------------------

개량                        2. 전문별 개선계획

----                        ------------------

2.교통수단의 개발.공급및        가.교통망체계 개선

------------------------        ------------------

운영                          나.가로망정비 및 주차장

----                          -----------------------

3.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           정비개선

------------------------           --------

4. 환승시설 및 정류소의 설      다.대중교통체계개선

--------------------------      -------------------

치.관리                       라.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시설

-------                       ---------------------------

5.교통체계관리                    물 개선

--------------                    -------

6. 기타 교통편의의 증진을     3.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            ---

4. 기타 교통개선을 위하여 필

----------------------------

요한 사항

---------

(3)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3)시장은 ..................

------                        ------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      ............................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

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

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   ............................

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   ............................

여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이     ............................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4)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이    (4)시장이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    ............................

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관리청과

---------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하여야 하며, 중심도시시장

------------------------      -----------------------------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    ---------------------------

와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광역적인 기본계획을 ........

------------------------      -------------------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

-------------

할 때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관리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   또는 시장.군수와..............

-----------------

에 의한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한다.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시장등이 기본계획을 입안   (7) 시장이 .................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확정) (1)    제5조(기본계획의 확정) (1)

시장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시장이 .....................

-------                       ------

여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한다.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

............................

(2)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2)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                   ------------------------

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

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   ...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       ------------------------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

------                        ----------------------------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3)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  (3)시장은

--------

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신  설)                      (4)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확정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

-----------------------------

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계획 및

-----------------------------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

-----------------------------

된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이를 반

-----------------------------

영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1)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1)

시장등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장은 .....................

------                        ------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

수 있다.                      ............

(2) - (3)(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                      -----------------------------

등) (1)도시교통정비지역은 교

----------------------------

통부장관이 교통개선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

-----------------------------

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

-----------------------------

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

-----------------------------

통정비지역의 지정범위는 대통

-----------------------------

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조사) (1)도시교통   제8조(기초조사) (1) 시장은 ...

---------------------------   --------------------------

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

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2)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  (2) 시장은 ..................

-------------------------      ------

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   .............................

-----------                   .............................

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 .............................

항을 조사.분석하여 교통부장   .................. 교통부장관

--------                      ----------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경   또는 도지사에게 .............

-------                       ---------------

우 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및  .............................

건설부장관에게 각각 그 내용   .............................

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1)시장등은   제9조(시행계획) (1)시장은 ....

---------------------------   -------------------------

매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교   .............................

통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   .............................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

--------------                --------------------------

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시행계   .............................

획을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   .............................

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수용 및 사용) (1)   제10조(수용 및 사용) (1) 시장

---------------------------   -----------------------------

시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은 제9조의 .................

----------------              ----------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   .............................

요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지  ................... 관할지역

--------------                      --------

역내의 특정의 토지.건축물 기  내의 ........................

------                        -----

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  .............................

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  .............................

는 사용할 수 있다.            ......................

(2)(생략)                     (2)(현행과 같음)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3) .........................

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시행계획의 수립은 이를 토지   .............................

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사업 인정으로 보고, 제8조제   ............... 제9조제1항의

-------                   ------------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   .............................

-----                         .............................

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

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   .............................

청의 기한은 토지수용법 제17   .............................

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   .............................

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제9조의 ........

-------                      -------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   .............................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제9조(대중교통의 운영개선)    제11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    ---------------------------

(1)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    (1)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개

--------------------------    -----------------------------

비지역내에서 대중교통의 운영  선을 ........................

----------------------------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

------                        .............................

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 서울특별시장.

------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있다.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시교통의 시설확충

-------                       ----------------------

7.기타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   8.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        ---------------------------

하여 필요한 사항              을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2) .........................

을 받은 시장등은 실시계획을   .......시. 도지사는 .........

------                       ------------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3)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   (3)시장은 ...................

-------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정할 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    .............................

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제1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             -------------------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관련

---------------------------   ----------------------------

관련될 때에는 시장등은 그     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지역을 .

--------------------------    ---------------------------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

----------                    .............................

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  .............................

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4)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4)시장은 ...................

--------                      ------

의하여 제1항제5호의 사항을    .............................

명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제12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

---------------------------   ------------------------------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력) 제11조 ..................

-----------                   ----------

의한 명령은 당해사업을 양수   .............................

한 자에 대하여 그효력을 가진  .............................

다.                           ....

제11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제13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   ---------------------------

(1)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대  (1)택지개발사업,공단조성사업,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  백화점등 ....................

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  --------

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   .............................

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하    .............................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미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영향평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             -----------------------------

가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  .............................

다)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

를 받고 그 결과를 제12조제2   .............그 결과 작성된

-------------------                --------------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   교통영향평가서(이하"평가서"라

----                          -----------------------------

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    한다)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의

영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당  ----------------------------

--------------  ............................

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다.

(신  설)                      (2)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

---------                     ----------------------------

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

----------------------------

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하는 평가기관에 그 작성을 의

----------------------------

뢰하여야 한다.

--------------

(신  설)                      (3)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

--------                      ----------------------------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후

----------------------------

평가서를 당해 지역의 시장.군

----------------------------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

----------------------------

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이

----------------------------

외의 시장 및 군수는 제출된 평

-----------------------------

가서를 검토후 도지사에게 제출

----------------------------

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4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                     -----------------------------

(1)시.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

대상인 경우에는 평가서의 내용

-----------------------------

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

교통부장관에게 심의를 의뢰하

----------------------------

여야 한다.

----------

(신  설)                      (2)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는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

----------------------------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제출된 평가서가 제15조제4항의

-----------------------------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에서 정한

-----------------------------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

-----------------------------

한 경우 사전에 이를 보완하게

----------------------------

할 수 있다.

-----------

(신  설)                      (3)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

----------------------------

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에게 사전

-----------------------------

검토를 의뢰하거나 교통관련 전문

-------------------------------

가 및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

의뢰할 수 있다.

---------------

(신  설)                      (4)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는 제3항의 경우 자문수당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     (5)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가기관 및 중앙교통영향심의    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

--------------------------    ----------------------------

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    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    ----------------------------

의위원회가 평가 또는 심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필증을

---------------------------   --------------------------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

또는 심의한 후 교통영향평가   다.

---------------------------   ---

서 및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

---------------------------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 또  (6)

---

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

가 또는 승인(이하"허가등"이

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에는 허가등의 신청서에 교통                   평가서 및 심

----                   ------------

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첨   의필증을 첨부하여 당해사업

---------------------------   --------------------------

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관

-----------------             ----------------------------

한다.                         할하는 관청(이하 "관할관청"

----------------------------

이라 한다)에 ...............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제15조(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

---------------------------- -----------------------------

가등의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행) (1)제14조제6항의 규정에

----------------------------  ---------------------------

그 허가등을 하기전에 교통영   의하여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  ----------------------------

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   관할관청은 그 허락등을 하기전

----------------------------  ----------------------------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에 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

----------------------------  ----------------------------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사

----------------------------  ----------------------------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보완

--------------------          ----------------------------

하거나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

----------------------------

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당해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

----------------------------

공검사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

----------------------------

하여야 한다.

------------

(5)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   (2) .........................

----                          ---

가 없는 한 제4항의 규정에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한 조정.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이행하여

----------------------------  ----------------------------

직접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   야 하며 직접 이행이 곤란한 경

----------------------------  ----------------------------

한 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하   우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   ----------------------------

여야 한다.                    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3)제2항의 ..................

----------                    -----------

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                       ......

(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4)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   평가서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

----------------------------  ----------------------------

용등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에 의한 심의필증의 내용등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 ............................

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   ............................

의 공동부령으로정한다.        ..............

제11조의2 (재평가) (신설)     제16조(사후관리) (1)교통부장

-------------------------     ----------------------------

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

경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

----------------------------

설이 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

----------------------------

용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

----------------------------

인할 수 있다.

-------------

(신  설)                      (2)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는 확인결과 평가서 및 심의필

----------------------------

증의 내용대로 사업 또는 시설

----------------------------

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

----------------------------

할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

----------------------------

청할 수 있다.

-------------

(신  설)                      (3)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

정요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

-----------------------------

한 사유가 없는한 필요한 조치

----------------------------

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통

----------------------------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

----------------------------

보하여야 한다.

--------------

(1)시장등은 제11조제1항의     (4)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평가후 대통령령   ............................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  ............................

여 새로운 교통유발요인이 발   ............................

생한 때에는 평가후 10년이내   ............................

에 1차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   ............................

또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할  ............................

수 있다.                      ..................

(2)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  (5)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  ----------------------------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정은 제4항의 ...............

------------                  ------------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의3(자동차의 운행제한)  제17조(자동차의 운행제한)

---------------------------   -------------------------

(1)시장등은 도시교통의 소통   (1)시장은 ..................

-----------                   ---------

을 원활히 하고 교통시설의 효  ............................

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교   ......................... 관

------                             ---

통정비지역내의 일정한 지역    할구역중 ....................

--------------                --------

에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     ............................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

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    ............................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    교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과

------------                  --------------------------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2)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2)시장은 ..................

--------                      ------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   ............................

적.기간.대상지역 및 대상 자   ............................

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    ............................

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

한다.                         ........

제11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

부과.징수) (1)시장등은 도시   징수) (1)시장은 ............

----------------------        ---------------

교통 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  ............................

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    ............................

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   ............................

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   ............................

수할 수 있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3)시장은 ..................

--------                      ------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  ............................

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통  ............................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   ............................

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이를 지  ............................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의5(지방도시교통사업특  제1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

----------------------------  -----------------------------

별회계의 설치) (1)기본계획    계의 설치) (1)..............

--------------                ----------

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    ............................

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    ............................

리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교     ..................... 도시교

통정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  통정비지역에 포함되는 ......

----------------------------  ---------------------

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에  ............................

--

지방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이  ............................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

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 삭 제)

---------------------------   --------

회계는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

----------------------------

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관리.운

----------------------------

용한다.

-------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2) ........................

---                           ----

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  ............................

입으로 한다.                  ...........

1.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1.제18조의 .................

------------                  --------

교통유발부담금                ..........................

2.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 ..........................

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    ..........................

입                            ..

(4) (생략)                    (3) (현행과 같음)

----

제12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제20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

회) (1)기본계획과 도시교통    (1) ........................

---

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     ............................

를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     ............................

하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   ............................

원회를, 시장등의 소속하에     ......시. 도지사의 .........

--------                    ------------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를 둔다.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 제21조(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14조(법인)                  제22조(법인)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15조(성립)                  제23조(성립)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제24조(업무)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17조(정관 및 운영)          제25조(정관 및 운영)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                  제26조(기금)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1)정부는 연구 제27조(출연금) (1) ..........

--------------                 ............................

원의 운영비,시설비와 제18조   .....................제26조

------                        -------

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충당하  의 .........................

--                            --

기 위하여 연구원에 필요한 출  ............................

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   ............................

부할 수 있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21조(자료의 요청)           제29조 (자료의 요청)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등)

-------------------------     -------------------------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       -----------------------

(생략)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제33조(벌칙) 제32조의 .......

---------------------         ---------------------

의한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                --------------

(신설)                        (1)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

----------------------------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31조의 ................

-----------                   -----------

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는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

----------------------------  ----------------------------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     한 과태료는 교통부장관이 대통

-------------------------     -----------------------------

징수한다.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                     ----------------------------

각 부과.징수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4)제3항의 ..................

----------                    ----------

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교통부장관 또는

--------------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에게 ....................

---------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

---------------------------  -----------------------------

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장관 또는 시장의 ...........

--------                      ----------------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의 .................

-------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   ..................교통부장관

-----                      ----------

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또는 시장은 .................

------                        -----------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     .............................

태료의 재판을 한다.           ..................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6)제4항의 ..................

----------                    ----------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

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            --------------------------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