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의 산업정책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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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1992. 2.

[ 목       차 ]

I. 올해의 대내외 여건

II.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III.산업정책의 기본과제

IV. '92년 주요정책방향

1.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촉진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 분업관계 구축

3. 혁신과 효율중시의 기업경영기반 조성

4. 통합 세계경제와의 상호협력 확대

5. 민.관의 새로운 협력방식 발전

I. 올해의 대내외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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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여건

0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도 성장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우리나라의 주시장인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미흡하고 일본은 성장감속 전망

< 세계경제 성장율 (%) >

~

'89      '90      '91      '92

-----    ------   ------   -----

세  계       3.1      1.0      0.9      2.0

선진국       3.2      2.4      1.1      2.2

(미국)      2.5      1.0     -0.5      2.0

(일본)      4.7      5.6      4.5      2.5  ~

0 세계경제의 신질서 모색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증대

될 전망

- UR타결, 동구권의 시장경제편입 등 GATT체제의 강화와 함께 EC통합,

북미 자유시장경제권 형성 등 지역주의가 대두

- 경제력의 다극화로 경쟁과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이질적 요소 심화

- 선언적 의미의 환경규제가 세계무역 및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

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가시화

0 세계 경쟁구조의 변화

- 국가간 이념경쟁이 소멸되고 경제력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경쟁이

심화

- 기업활동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선진국 기업간, 선진국과 후진국

기업간 연합이 확산

- 동남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진전으로 후발개도국의 경쟁심화

2. 대내여건

0 성장측면에서는 물가불안 및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증

가세 지속으로 고성장압력이 상존

- 정부는 내수진정을 통하여 성장을 감속시키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표

~                    < 경제운용계획상 성장전망 >

(증가율, %)

'90년               '91년           '92년

------  -------------------------  -------

상       하      년간

------  -------  ------

경제성장    9.0       9.1      8.1      8.6      7.0

......................................................

민간소비   10.4       9.1      8.9      9.0      8.0

건설투자   27.9      18.5      7.0     12.3      2.5

설비투자   18.4      16.3      9.3     12.5     11.0

상품수출    4.6      11.8      7.5      9.5     12.0  ~

0 개방화, 민주화, 자율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어려움이 상존

-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국민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붕괴되고

최근의 경제모습에 대한 부정적의식 팽배

- 산업경쟁력이 경제정책에 의해서만 향상.발전되기에는 경제현안이

복잡.다기화되어 교육,행정,사회.정보시스템,사회문화 등 비경제분

야의 합리성 고양없는 경제정책은 실효성의 한계노정

- 경제주체와 비경제주체간, 기업.근로자.정부 등 경제주체간 상호

신뢰가 미흡하고 역할분담체제 미정착

0 성장과 효율중시의 산업정책에서 분배와 형평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

로의 산업정책전환이 불가피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공급이 제약

II.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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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적 평가

0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91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국내경제력, 경제하부구

조, 과학기술 등 8개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

10개국중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되고 있음

- 이조사는 '83-'89간의 경제통계, 기업인의 설문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최근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정확히 나타내 주지

못하지만

- 특히 유의할 내용은 금융(10개국중 8위), 정부의 기능과 역할(6위),

인적자원(4위), 국제화정도(4위), 기업경영(3위)이 낙후되어 있고

R&D부문과 경제규모부문만이 1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임.

0 또한 OECD의 국제경쟁력보고서('91년)에 의하면 선후진국 주요 16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 노동생산성 최하위(노동질은 6위), 기술개발부문 9위, 자본조달면

14위,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지원제도면에서 8위, 상품질에 있어서

15위, 국내시장개방면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음

0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산업이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갖고 선진국

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사회경제 각분야의 종합적인 이노베이션이 필요

2. 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0 현재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최근 3-4년동안 약화되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

- 수출증가율 둔화와 함께 내수의 폭발적 증가로 무역수지가 '88년

114억불 흑자에서 작년에는 97억불 적자로 급반전

~                        '88    '89     '90     '91

-----  ------  ------  ------

수출증가율(%)    28.4    2.8     4.2     10.6

무역수지(억불)   114     46      -20     -73(추정) ~

0 최근의 국제경쟁력약화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임금과 생산성, 기술,

자본,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데 기인

< 임금 및 생산성측면 >

- '88년이후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 지속

* 임금상승률 및 생산증가율 변화추이 *

~                                       (제조업경상가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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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상 '87-'91상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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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긍상승률   11.6  19.6  25.1  20.2   17.1     93.6

생산성증가율 10.8  18.9  11.7  17.5   18.5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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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종별 부가가치중 인건비 비중추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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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

제 조 업        48.9          51.2          52.3

----------------------------------------------------------

섬    유        48.6          53.9          55.2

신    발        77.9          78.0          73.9

석유화학        26.8          32.7          35.4

철    강        29.4          28.7          31.3

일반기계        57.1          60.1          57.6

전기전자        51.0          50.7          53.0

자 동 차        53.1          57.5          54.9

==========================================================~

- 경쟁국과 임금수준을 비교할때 저임금에 의한 경쟁우위가 급속히

상실

~                 * 경쟁국과의 시간당 임금비교 *

(전산업, 불/시간)

한  국       대  만       일  본

---------    --------      -------

'86 (A)       1.45         1.73          6.43

'89           3.57         3.43         12.68

'90 (B)       4.16         3.98         12.84

----------------------------------------------

B / A        2.87         2.30          1.99

* 1인당 GNP와 평균임금의 비교 *

('89년 기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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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당GNP(A)  (B)=(A)/12  월평균임금(C) (D)=(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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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4,968        414.0        805          1.94

일  본   21,659      1,804.9      2,501          1.39

대  만    7,509        625.8        802          1.28

싱가폴    9,955        829.6        732          0.88

홍  콩    7,800        650.0        556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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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인력의 제조업체 기피, 기술인력공급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의 기능.기술인력난 심화

< 자본비용측면 >

- 증시침체등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시중금리가 유례없는 고수준을 유지

- 제조업체의 투자자금 조달코스트가 상승하여 금융비용이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이 1.7%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 ('88년) 4.6%   --> ('91상) 5.6%

< 기술측면 >

- 핵심기술 부족으로 인한 신제품.신공정 개발능력이 부족하고 기술보호

주의 확산으로 기술도입비용이 크게 증가

~                        * 주요산업의 기술수준 *

선진국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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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생산기술      설계 및 제품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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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95                    80

가    전         80                  50 - 60

통신기기         80                  30 - 50

조    선         75                    70

섬    유         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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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절대적인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을 단기적으로 경쟁력향상에 연결시키는 기술개발체제가

미흡

~                     *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 *

('89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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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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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억$)       43.9        762.8       1,261.2

대 GNP비율  (%)        2.13         2.62          2.59

대매출액비율(%)        2.21         3.1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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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프라측면 >

- '80년대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매우 미흡하여 사회간접시설의 산업

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 한일간 "사회간접자본스톡/제조업 자본스톡"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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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5       '77       '8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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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        0.80       -        0.65

일  본     0.93    1.00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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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시설 부족으로 물류코스트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매출액 대비 물류코스트 : 한국 17.3%, 일본 11.0%, 미국 7.0%

0 주요 업종별 경쟁력 수준 평가

(일본등 선진국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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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기  술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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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70%        제품설계 50-60%, 차세대기술 취약

컴 퓨 터   (PC기준) 80%   HW 30-40%, S/W 취약

반 도 체       90%        반도체장비 4%, 재료 40%

자 동 차     35 - 40%     제품설계, 전자화기술취약

조    선     30 - 40%     설계관리 70%

공작기계       30%        부품설계, 시스템자동기술 취약

섬    유   (면사기준)65%  차별화제품 비율 15%

철    강     65 - 70%     특수강비율 80%

신    발       85%        신소재 및 제품개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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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업정책의 기본과제

1.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0 기업의 기술개발과 전문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안정이 긴요

0 안정지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하여

- 물가안정 및 인플레 기대심리 불식, 적정한 수준의 환율, 금리안정,

불로소득제거 기반확립

2. 성장잠재력의 확충

0 기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 및 국제수지개선 기반

구축

-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품질 및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

0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 조립 가공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자본재, 부품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등 첨단기술산업군의 발전기반 확립

- 정보화, 자동화 등 산업의 소프트화 촉진

3. 기업과 사회적 활력의 극대화

0 혁신(Innovation) 지향적 사회적기반의 구축

- 행정, 교육, 사회문화, 정치 등 사회 각분야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합리성 고양

0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합리성 제고

- 정부와 민간간의 총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 기조확립

-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 보장,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불건전 관행의

제거등 창조적인 기업활동 진작

0 혁신지향적 기업경영문화의 정착

- 전문생산체제 확립(업종전문화), 기업경영의 효율성제고 등 세계일류

기업 지향적 경영기반 확립

- 근로자의 학습훈련과 혁신활동을 촉발하는 참여적 경영조직으로

전환

-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근로자의 의식구조 확립 유도

0 "경쟁"에 바탕을 둔 "기업간 협력"의 발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구조 심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이노베이션

확산

- 동종업계간 산업정보의 공유, 기술개발 및 생산의 공동투자등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4. 새로운 국민적 요구의 수용

0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요구수용

- 환경산업의 발전기반 확립

- 공해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촉진

0 지방화시대에의 본격대응

-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공업배치 및 지방공업 발전전략 수립

0 고령자의 생산참여등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산업기반의 점진적 구축

0 레져, 스포츠 등 새로운 생활패턴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충

5. 산업의 국제화 촉진

0 국내시장의 개방지속 및 개방메리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제기반

정비

- 상품, 외환, 자본 자유화의 점진적 지속 추진

-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0 해외투자등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

0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정비

IV. '92년의 주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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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  정  책  ]-------------------

|

| (1)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 촉진

|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 분업관계 구축

| (3) 혁신과 효율중시의 기업 경영 기반 조성

| (4) 통합 세계경제와의 상호협력 확대

| (5) 민관의 새로운 협력방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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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경쟁력강화의 구조조정 촉진

< 추진방향 >

0 기존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자금. 기술. 공장용지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성 향상

0 경쟁력 애로가 단기간에 집중되므로써 경쟁력이 급속히 상실되는

업종(예 : 신발)에 대하여는 합리화 등 적극적 구조조정 실시

0 중복.과잉투자등 시장실패가 현저한 분야(예 : 반도체, 석유화학)에

대하여는 민.관협력에 의한 투자효율성 제고

0 미래산업인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 주요추진시책 >

[ (1) 임금안정과 인력양성 투자확대 ]

0 임금상승을 상쇄할 만한 기술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제경쟁력 유지.향상이 불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타결임금 인상율이 10% 선에 육박

0 금년에는 임금구조개선과 안정에 최우선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공감대형성에 의한 자발적 협력이 긴요

- 임금구조개선을 통한 임금수준 안정

. 고임금부문인 대기업과 금융 등 서비스부문은 총액기준 5% 이하

(국영기업체 수준)로 안정

. 중소기업부문은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하되

인력수급구조 개선을 통하여 임금안정 뒷받침

. 노사 협상당사자가 아닌 관리직 임금은 노조와의 타결임금 인상률

과는 별도로 낮은 인상률 적용 유도

- 적정임금 인상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고임금부문의 총액기준 5% 이상 인상업체에 대하여 금융.세제상

불이익 조치

. 적정 임금인상률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조세상 지원

. 대기업의 과잉인력 부문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차원에서 감축할

수 있는 제도 보완

0 임금안정과 함께 제조업에의 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확충

- 공고, 전문대, 이공계 대학의 정원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직업훈련원 확충

. '92년 정원확대 규모 : 공고 2만명, 공업계전문대 9천명,

이공계대학 4천명, 이공계대학원 2.5천명

-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인력 공급확대

. 군보충력 : ('91) 2,500개업체 28,000명

--> ('92) 3,000개업체 45,000명

. 외국인 기술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활용 가능성 제고

. 주부, 고령자등 유휴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기반정비

-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기술대학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추진

. 기술을 가진 산업체를 설립주체로 하여 실험. 실습. 실무위주의

교육전개

. 산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자율적 운영 촉진

(총정원제실시, 교과과정 및 재학연한 신축적 운용, 학생선발

방법의 자율화 등)

- 기업 스스로의 인력양성 투자확대를 유도

. 현행 직업훈련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인력양성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

[ (2) 생산기술 개발과 기계류국산화에의 총력경주 ]

0 기술개발투자를 2001년까지 GNP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민관투자를 최대한 늘려나가고 한정된 재원을 제품개발과 응용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내의 신제품.신공정개발을 촉진

0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919개 생산기술개발사업('91-'95년)을 민.

관 공동으로 차질없이 추진

- 762개 과제 개발에 1,788억원 지원예정

. 구체과제는 상반기중 공고하고 완정 공개 경쟁하에 개발기관 선정

0 기계류.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92년중 700개 품목을 선정고시하고 시제

품개발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 960억원 지원

- 국산화 대상품목은 대일의존도가 큰 품목 중심으로 수요업계, 생산

업계,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국산개발 협의회" (생산자단체

내)에서 선정고시

0 첨단기술개발 촉진

- 전략적 첨단기술개발인 G7 프로젝트의 연차적 추진

- 기업의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저리 개발자금 공급

(공업발전기금 500억원)

- 한일,한소간 첨단분야 기술협력 확산

0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국내수요 창출

-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등 사업화자원자금 확충

- 생산기술연구원의 Technology Incubator 사업,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실용화 사업을 통한 기업화지원 확대

- 정부 구매제도개선, 국산기계 수요자금융 확대 등 국산개발된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외국의 저가수출 공세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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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상공부내에 설치된 36개 "생산기술연구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술수요

조사 개선, 산학연 공동개발체제구축, 개발결과의 사후 평가 등을

추진

- 산업기술의 표준화, 기술정보유통 등 기술개발 관련정보의 확산체제를

구축

[ (3) 설비투자 촉진등 금융. 세제상의 선별지원 강화 ]

0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화, 자율화 기조속에 지원수단 운용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

- 통상마찰, UR 진전 등으로 보조금 성격의 지원수단 활용 불가능

- 금리자유화등 금융시장 자율화 기조속에 정책자금 확보 가능성

축소

0 그러나 경쟁국의 2-3배에 달하는 투자자금 조달비용으로는 국제경쟁력

유지. 발전이 불가능하며 제조업의 자본조달 비용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선별적 투자전략이 긴요

< 금융지원 >

0 제조업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확대

- 은행, 주식시장에서 공급될 24조원중 18조원을 제조업에 공급

- 은행의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상향조정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지도비율

신규설정

- 대출금지 대상인 주택 및 유흥업소 범위 확대조정 등 소비성 서비스업

에 대한 대출억제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0 주요 정책금융 확대

- 제조업 설비금융의 확충

~                             '91년         '92년

--------      ---------

산업은행 설비자금      4.5조원        5.0조원

자 동 화 설비자금      0.7            1.0

국산기계 수요자금융    3.8            4.5     ~

- 시설용 외화대출 규모를 30억불 수준('91년 55억불)으로 축소하되

시설재 차관, 해외채권 발행 등으로 부족 외화재원을 공급

- 무역금융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 활성화

(무역어음 할인규모 3조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속 확대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확대지원 (91년 2,820억원

--> 92년 3,43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 2조원 확대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상향조정(35% -> 45%) 및

상업어음 할인우대 (90%) 기간을 92년 말까지 연장

- 리스산업의 투자촉진기능 강화 및 지하금융의 양성화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

0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보완(자금수요 절감 및 중복과잉투자 방지)

0 자동화, 정보화의 적극 추진

- 자동화설비금융 확충[6,500억원('91) -->

1조원('92)] 및 자동화설비 국산화 추진

- 한국생산성본부내의 자동화시범공장 건설 및 우수자동화업체 사례

보급

- 자동화.정보화 인력양성을 지원확대

. 생산기술연구원등 인력양성기관의 교육확대

. 일본에 대한 연수교육 및 전문가 초청 사업 확대

< 세제지원 >

0 제조업에 비해 높은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익성을 제조업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강화로 수익성 격차를 해소

0 인력 및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대기업의 공정개선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

- 첨단. 자동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및 관세 감면

확대

-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 상향 조정

- 부동산 투기억제 세제의 강화

[ (4)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

0 공장용지의 장기수요 전망에 따라 금년에도 신규용지 공급을 지속

- 신규공단 지정 : 15개 공단 1,100만평

- 공장용지 분양 : 20개 공단 783만평

0 총량적인 공급확대와 함께 부문별 입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단지 공급확대

- 첨단산업 전문단지의 연차적 조성 : 부산, 광주 등 7개지역 1,250만평

-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염색 등 업종별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협력체제 구축

0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 아파트형 공장건설 확대

. 건설 추진중인 6개지역 아파트 공장 10개 조기완공

. 영구 임대주택단지 8개지역 및 분당지역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추가건설

-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건설

. 시화공단 및 남동공단 각 5만평, 창원공단 2만평

- 소규모 중소기업 전용공단 3개 단지 개발 착수

0 수도권의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 이전공장에 대한 입지공급 원활화

0 대한상의내 "공업입지센타", 중소기업진흥공단내의 "입지지원사업단"

을 통한 공장용지 관련 정보제공 및 애로해결기능 강화

0 공장용지 활용실태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0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 공장 설립애로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후 개선방안 강구

- 도시형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률의 합리적 조정

- 공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유휴 공장용지에 대한 기업입주 촉진

[ (5)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

0 시장진입과 퇴출장벽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쟁기능을 제고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원천적 기반 구축

0 시장진입장벽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 상공부내의 가칭 "산업규제완화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민관 공동으

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국무총리실의 "행정규제완화위원

회"와 연계하여 추진

- 환경규제, 복지부담 등 기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0 지금까지 정부, 은행주도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차원의 기업통폐합을

지양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의 시장퇴출 원활화방안 강구

-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제도의 발전

-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회사정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 노동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대책 추진

. 직업훈련법상 우선 직업훈련대상자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리

해고된 근로자를 포함시키므로써 근로자의 전직을 촉진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절차의 간소화

- 경쟁력 약화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적 분업관계 구축

< 추진방향 >

0 조립가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부품.자본재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하여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 확립 및 경쟁력

강화 유도

0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개발, 생산 등 협력관계 제고

< 주요추진시책 >

[ (1) 조립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확대 ]

0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촉진

-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계열화품목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10% 자본참여

를 허용하고 자구노력 완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콘소시움형성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에 정책

자금 우선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실시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에 대한 손비인정

0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정하고 안정적 관계" 발전

- 어음결재기간(60일) 준수 및 결재절차 간소화

- 협력업체의 잦은 변동은 협력업체간 과당경쟁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도급거래 납품계약기간(3년이상) 준수 및 장기

계약체결 확대

* 실태조사결과 3년이상 계약기업이 20%에 불과

0 협력업체수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중층적 계열화 촉진

- 동일품목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다원화는 중소기업의 전문생산 및

기술개발을 저해하므로 협력업체수의 대형화 필요

- 1차 협력업체의 대형화와 함께 소기업중심의 2차 하도급업체를

육성하여 중층적 계열화 유도

[ (2)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 ]

0 사업이양은 기업 스스로의 경영진단 및 장기이양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이양상황의 정례적 조사를 통해 사업이양에 따른 애로사

항을 적극 해결

0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유인제도 보강

- 인수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 제고

0 사업인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대기업사업 이양자금의 융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지원 관련시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창업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우선지원등

[ (3)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 확립 및 경쟁력강화 ]

0 중소기업 고유영역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쟁력제고 효과를 면밀히 검토

하여 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개선

0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 확립에 필요한 수요창출

- 기계.전자 등 부품수급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개발된 국산부품의 모기업

간 상호구매 확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3. 혁신과 효율중시의 기업경영기반 조성

< 추진방향 >

0 대기업군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수평적 산업기반확충에 크게 기여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기술경쟁심화, 경영규모의 극대화, 복잡화

등으로 대기업군의 경영효율증대 필요성 제기

- 기업차원의 최적선택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최적선택과 괴리되는

현상 발생가능성 증대

0 따라서 업종전문화, 기업경영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 기업경영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주요 추진시책 >

[ (1) 업종전문화등 기업경영의 효율화 유도 ]

0 대기업의 투자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창출을 위하여 과도한 비관련

다각화를 개선하여 한정된 주력업종에 투자토록 유도하고 전문화된

중견기업을 발굴, 전문생산분야의 신기술 기업화투자를 적극 지원

- 지난해 선정된 대기업의 주력업체에 대하여는 주력업종과 무관한

다른 업종에의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주력업체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

0 소유집중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하여는 경영권 안정이 가능한 범위내에

서 기업공개와 주식분산을 유도

0 대기업집단의 그룹경영방식의 개선촉진을 통한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

- 주력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동결 및 점진적 축소

- 주력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잔액 동결을 전체계열기업으로 점차 확대

0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

- 기업의 내부유보촉진을 위한 세제발전,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등

[ 참고 : 경제력집중 완화, 업종전문화, 소유와 경영 분리,

주식 공개 등의 개념 정립 ]

0 경제적 효율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제력집중의 완화"는 산업전체의

경쟁력향상에 저해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오히려 개인이 대주주인 전문화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현상도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불기피한 현상임

0 "소유와 경영분리"는 전문경영인의 등장을 가능토록 하여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체가 목적

이 될 수가 없으며 소유주가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유와 경영분리의 실익은 매우 적음

- 다만 소유주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전문경영인의 등장과 능력

발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와 경영분리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0 "주식공개"는 저렴한 자금조달 가능성,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수익의

대중적 배분, 경제력분산 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 주므로 단기적으로

경영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필요

- 그러나 주식공개가 소유와 경영분리를 자동적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인식할 필요

0 따라서 산업조직의 효율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 전문화정책과 경영권 안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식공개 등의 장점을

살려나가도록 추진하고

- 소유와 경영분리는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전문경영인의 등장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정강화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의 차질없는 추진과

모든 소득을 세원으로서 포착하여 과세토록 하는 종합소득세제의 강화

를 추진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토록 하고 부의 정통성 확보

[ (2) 혁신지향적 기업경영문화의 발전 ]

0 기업의 감량경영과 생산성제고 필요

- 사무. 관리직분야의 생산성향상

- 기업이 발전할때 근로자의 career도 정점에 달할수 있는 career

path 제공

- 근로자의 참여의식 확대 및 자율성에 기초를 둔 경영자에의 협력유도

. 기업발전방향 정립에의 근로자 참여 확대

.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 이윤분배방식의 투명성확립, 훈련.복지.직업안정에 대한 투자

강화로 근로자복지가 회사발전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토록 유도

0 기업간 협력의 발전

- 공동기술개발, 공동생산 등 경제력향상을 위한 업계 공동대응 강화

* 미국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사례

. 미국 자동차3사 : 경쟁이전단계 기술의 공동연구

(신소재 및 전기자동차 뱃더리)

. IBM-Siemens 16M DRAM 생산, 64M DRAM 설계 협력

- 국내외 산업정보에 대한 동종업계간 공유.확산 노력 강화

0 원가절감 및 경쟁을 통한 제품가격인하, 값싼 신제품공급 등으로

국민복지향상에 기여

4. 통합세계경제와의 상호협력 확대

[ (1) 국내시장개방 지속 및 대응능력 강화 ]

0 이미 계획된 시장개방은 예정대로 지속추진

- 자본시장개방(1992년), 외국인 직접투자인허가제의 전면신고제로의

전환(1993년), 일부농산품을 제외한 전품목의 수입자유화(1977),

공산품 평균관세율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1993) 등

0 반덤핑관세 등의 효과적 활용으로 외국제품의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

0 서비스산업, 특히 유통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

- 유통산업의 대형화,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조합결성등을 통하여

영세소매업의 경쟁력강화

- 중형소매점의 체인화와 도시근교의 대형소매점(Hyper Market) 건설을

적극 추진

- 물류정보시스템의 확립, 복합 화물터미널(항만, 철도 및 도로 연계)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등으로 물류시스템의 합리화 촉진

- 유통업체의 판매.구매 등 경영정보처리체계의 도입과 유통업자와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

0 UR타결에 대응한 산업지원제도의 정비방안 강구

[ (2) 해외투자등 산업기술협력강화 ]

0 선진국의 수입규제, 기술이전, 생산비절감등을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촉진

- 해외투자 관련절차 개선

- 특정업종에서의 과당경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고 국내기업과

현지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업 자율노력

강화 필요

0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첨단산업부문등의 산업기반 확충

- 입지문제등 외국인투자의 애로요인 해결

-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촉진방안 강구

0 기업활동의 국제화 촉진

- 외환.자본자유화의 지속 추진

- 국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공정한 내부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정비

- 이중과세 방지, 모기업과 자회사간 건실한 재무활동 유도를 위한

기반정비

5. 민.관의 새로운 협력방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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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경제자율화 기조속에서 민간과 정부간에

|    합리적 역할분담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므로써 상호불신과 경제

|    비효율 초래

|

|    - 정부는 기업활동의 비합리성에, 기업은 정부의 여전한 시장

|      개입과 규제에 대한 불신 누적

|    - 정부정책과 기업활동의 상호연관성 미흡

|

| 0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운용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하고

|    민간과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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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0 산업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 시장실패분야에 대하여도 기업스스로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정부지원을 강화하며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

- 정부의 직접 개입시에도 특정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부여보다는

일정한 룰(Rule)에 따라 유인과 불이익을 주는 개입방식을 견지

0 산업현황 및 발전전망 등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장실패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 금융기관, 학계, 정부간의 협의과정의 상설화

- 상공부내의 공업발전심의회, 산업발전민간협회의 활성화

. 정부계획(안)의 단순의결 기능에서 "정책과제의 발굴.대안제시"

기능으로 전환

.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은 상당기간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산업연구원내에 총 20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관의 폭넓은

의견수렵

0 기업, 금융기관, 학계, 정부간의 합의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자율성, 독자성은 유지토록 하되 산업정보 및 합의내용

을 충분히 제공하여 융자결정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

-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추진은 결정된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 뒷받침해 주는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운용

0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등의 기업주식 보유를 확대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의 상호협력과 기업경영의 장단기 효율성의 조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