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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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3

노 사 정 책 실

1. 목 적

그동안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임금교섭이 비효율적으로 진행

되고 임금격차, 노사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금년부터 총액

개념에 의한 임금인상 타결을 집중지도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시정,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방침

0 '92 임금정책의 성공이 침체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회복에

결정적 선결과제가 된다는 판단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년에 반드시 정착시킨다.

0 노사정책실장 책임하에 노사정책실 및 근로기준국 등 공무원을 중심

으로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본부를 설치하여 추진한다

0 '92년 임금교섭은 '92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992년도

임금교섭 지도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추진체제

가.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본부 구성

0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부 본부에 "<총액>기준 임금

교섭 지도본부"를 둔다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본부의 추진체제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특별지도반을 구성운영한다

0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본부에는 노사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지도부,분석관리부,조정처리부,홍보부 등 4개부를 두되

기획지도부장은 근로기준국장, 분석관리부장은 노정기획관, 조정처리

부장은 노사지도관,홍보부장은 공보관으로 각각 겸직토록 한다

0 각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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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장

(노 사 정 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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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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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도부장     분석관리부장    조정처리부장   홍 보 부 장

(근로기준국장)    (노정기획관)    (노사지도관)    (공 보 관)

|                 |               |              |

+-----------+          |               |              |

|           |          |               |              |

1 차 장      2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임금복지   (근로기준    (노사협의     (노사조정     (노정과장)

과 장)      과 장)       과  장)       과  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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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     부  원        부  원        부  원       부  원

------     ------        -------       ------       ------

5급:조정호   5급:김성광  5급:정태면   5급:설효윤     5급:김헌수

5급:전운배   6급:권오일  5급:서석주   5급:김  왕     5급:서종은

6급:배병조   6급:이우현  5급:임서정   6급:김경곤     5급:안경덕

7급:이홍길   6급:주상욱  7급:오선균   6급:목진춘     7급:김종묵

7급:최동식   7급:오세위

7급: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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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분장

1) 기획지도부

- 임금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금지도지침 등 각

종지침 작성 및 해석

- 노동부 본부 및 지방노동관서,지도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

- 업종별 관계부처와의 협조

.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참여

. 관계부처 타결 촉진

. 문제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 전국 근로감독관을 지휘하여 조속히 타결되도록 지휘 감독

- 지도대상사업장 임금교섭 독려

2) 분석관리부

- 행정지원 및 총괄업무

- 지도대상 사업장 선정 관리

. 지도대상 사업장 카드를 지역별,업종별,가나다순 등으로 작성

관리

. 지역별 카드는 지방노동관서에 업종별 카드는 관계부처에 각

통보

- 임금교섭 진행상황 집계,각종 통계유지

- 임금타결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사업장을 추출하여 기획지도부에

통보

3)조정처리부

- 임금으로 인한 노사간 분쟁 조정 지도

. 쟁의발생시 적법절차에 의한 해결 지도

- 불법 부당사태시 엄중 의법조치

4)홍보부

- <총액>기준 임금제 및 '92임금정책 홍보

- 임금타결 사례 홍보

- 임금타결 결과 홍보

다.운영

1) 운영기간

1차적으로 3.3 - 5.30

2)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0 근무장소

- 근무시간중 : 소속과 사무실

- 근무시간외 : 노사정책실장실

0 야간근무 인원

- 반장 1명 : 본부장 및 부장 3명이 교대근무

- 반원 2명 : 4 - 5급 1명,6 - 7급 1명

0 야간근무 시간

- 22:00까지 근무

- 22:00이후에는 노사정책실과 근로기준국 소속 5급공무원을

상황 당직으로 배치,철야근무

- 상황 해소후에는 비상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 등 형평에

맞는 조치

4.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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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업         추 진 내 용           담당부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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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본계획 수립 및

해석                - 지침 등 기본계획   기획지도부    '92.2.28

- 지침 등 해석            "         수   시

- 지방노동관서,노동       "         수   시

위,시.도,관계부처

지침 등 시달

0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계획 수립       기획지도부     3.3

- 노동부 본부 및          "          3-4월

지방노동관서,

지도대상 사업장

교육

- 교육자료 발간,배포      "          3월

0 지도대상 사업장

선정,통보 및 관리   - 대상사업장 선정     분석관리부   3.3-3.7

- 업종별 관계부처에       "          3.10

통보

- 지역별 명단 지방        "          3.10

사무소 통보

- 중점관리사업장 명단     "          3.11

기획지도부 통보

- 사업장 카드작성         "        3.7-3.15

(지역별,업종별,

가나다순)

0 임금교섭 지도

- 전국 근로감독관    기획지도부   3.10-5.30

업무지도

- 대상사업장 임금         "       3.10-5.30

교섭 독려 및 지도

- 관계부처 타결           "       3.10-5.30

촉진 지도

0 임금 조정 지도

- 임금 관련 쟁의     조정처리부     수    시

지도

- 불법 부당 사태시        "         수    시

의법조치

0 임금타결 결과

집계 및 분석        - 임금타결 결과집계  분석관리부  원칙:주단위

집계

- 월.분기별 등 임금       "       3.3 - 5.30

타결 결과분석

- 문제사업장 기획지       "       3.3 - 5.30

도부 통보

0 제재 또는 우대

조치                - 제재 또는 우대조치  기획지도부     수   시

결정(관계부처 협의)

- 관계부처 합동점검       "          수   시

- 제재 또는 우대조치      "          수   시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상정

- 조치결과 보고           "          수   시

0 홍     보

- <총액>기준 임금제및    홍보부      수   시

'92 임금정책 홍보

- 임금타결 사례 홍보      "          수   시

- 임금타결 결과 홍보      "          수   시

- 기  타                  "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