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 추진계획

======================================

1992.  3.  9.

인력정책심의위원회안건

----------------------

경 제 기 획 원

노    동    부

1. 보고주문

직업안정기관 확충 및 고용보험을 별첨 계획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2. 보고이유

최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부상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과 부문간

인력배분 불균형을 해결하는 인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구인.구직

연결기능강화에 필요한 당면 및 중.장기 대책을 확정하여 인력수급 원활

화를 기하고, 제7차계획 후반기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보험추진위원회"와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직업안정기관 확충

o 1992년에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취업알선창구의 운영 활성화에 역점

을 둘 계획임.

- 지방직업안정과의 취업창구환경을 개선하고, 취업알선.직업상담

요원 등 전문직원을 증원.배치하며, 직업안정과중 2-3개소를 시범

취업알선기관으로 선정.운영함.

-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지역고용대책

협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함.

- 여성 및 고령자 취업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각 1개소씩

신설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

- 교육기관용 직업정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희망학교에 보급

하고 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함.

o 중.장기적으로는 직업안정기관을 단계적으로 개편.보강하여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과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실시에 대비하고자 함.

- 1단계로 1993년중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45개소)를 "지방직업

안정소"로 분리.개편함.

- 2단계로 1994년이후 "지방직업안정소"를 시.구단위로 설치하여

고용보험과 종합적 고용서비스 업무를 담당토록 함.

o 직업안정기관 개편과 병행하여 취업알선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에 배치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직업지도직" 직렬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나. 고용보험 추진계획

o 고용보험제도 도입준비를 위해 "고용보험추진위원회"를 노동부장관

의 자문기구로 하여 관계부처, 노사단체, 학계 및 언론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운영함.

o "고용보험추진위원회" 산하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두고 한국노동

연구원장의 책임하에 학계인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연구작업을 수행케 함.

o 1992년은 "연구기획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1993년부터 "고용보험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함.

==================================================================

일    정                     추  진  내  용

------------------------------------------------------------------

o '92년 2월 -  6월    "연구기획단" 중심의 연구작업 수행 및 1차

시안 마련

o '92년 7월 -  8월    1차시안을 토대로 한 공청회 개최

o '92년 8월 - 12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한 제1차 보고서 작성

o '93년 1월 -  6월    주요과제별로 "고용보험추진위원회"에서 심의

==================================================================

I. 직업안정기관 확충계획

1. 추진경위

o 정부는 인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직업안정기관

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장.단기적인 직업안정기관 확충계획을 확정

('91년 8월 23일 부총리주재 7차계획심의회)

- 단기대책

+- 읍.면.동에 "취업알선 전담창구" 개설

|- 시.군.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 시.군.구에 "지역고용대책 협의회" 설치.운영

+-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 확충 및 전담직원 보강(미실시)

- 중.장기대책

--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를 "직업안정소"로 분리.개편

-- 구인.구직의 등록관리와 인력의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o 직업안정 행정체계의 개편 및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특별 지시

('92년 2월 12일 / 2월 27일)

2.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o 국공립 기관의 구인.구직자수 및 취업알선 실적은 '91년 11월 시.군.

구청 창구개설과 더불어 상당수 증가

- 취업알선창구 확대에 비례하여 이용자 수가 증가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

<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청 취업알선 현황 >

('91년 11월  - '92년 1월)                       (단위 : 명, %)

==================================================================

구  인  구  직  알  선  취업알선률   1개소당평균

(A)     (B)     (C)     (C / B)   취업알선인원

------------------------------------------------------------------

지방노동관서     33,724  19,821  23,672      119          538

(51개소)      (37,822)(19,189)(28,058)    (146)

시 . 군 . 구     44,523  15,785   8,343       52           30

(읍.면.동 포함)

==================================================================

(  )는 전년동기

o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 경험은 상당수준 축적되어 있으나 절대인력

이 부족하고, 창구환경도 불비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업알선을 활성화시키기에 미흡

- 컴퓨터에 의한 기계적인 연결 이외에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이나 직업지도는 거의 못하고 있음.

- 주부.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상담 능력이 부족

- 중.고생 등 청소년 대상의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지도도 전문요원의

부족, 검사실의 미비 등으로 직업정보 및 진로선택에 대한 청소년의

늘어눴ご�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직업적성검사 결과 입력에도 급급

o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273개소)는 아직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취업알선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

- 일부 시.구청에서는 민원실에 별도창구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사무실

에서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등 운영실태가 아직 미흡

-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기관장들의 관심

여하에 따라 운영실적 등이 큰 차이

3. 직업안정기관 확충방안

========================= < 기본방향 > ===========================

[]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과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도입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 '92년도에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취업알선창구의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 '93 - '95 기간중에는 취업알선기관의 단계적 개편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추진

==================================================================

가. 당면대책 : 직업안정기관 운영 활성화

o 지방직업안정과의 취업알선기능 보강

- 취업창구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량을 조정하여 창구배치 직원을

확대

- 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지도, 고용

정보 분석요원 등 전문직원의 증원.배치

- 중앙직업안정소의 직업지도요원 등 전문인력 보강

o 시.군.구 창구의 운영 정상화 지원

- '92년 3월말까지 취업알선 전담요원 348명의 증원을 확정(내무부)

. 시.군.구청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운영 강화

.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기관장 위주로 재구성

. 지역내의 구인.구직등록 유도, 지역내의 취업알선, 직업안정기관

홍보 등에 관한 관내 기관간의 협조 활성화

o "시범 취업알선기관" 선정.운영

-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중 2-3개소를 선정,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

.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의 이전 및 창구환경 대폭 개선

- 여성 및 고령자 취업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 각 1개소씩을 신설

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o 각급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92 하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진단.분석

o 교육기관을 위한 직업정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구인.구직정보, 직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유망직종 등을 직업정보

프로그램으로 전산화

- 희망학교에 보급하고, 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

나. 중.장기대책 : 직업안정기관의 개편.보강

< 1단계 ('93) >

o 현행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45개소)를 "지방직업안정소"로 분리.

개편

o "지방직업안정소" 산하에 주부, 고령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업알선

을 전담하는 전문 취업알선센터를 주요도시에 2-3개소씩 개설.운영

(외국의 Silver Bank, Part Bank 등)

o 현행 중앙직업안정소를 개편하여 각급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지원과 교육기능을 강화

< 2단계 ('94 - '95) >

o 고용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종합적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직업안정소"를 시.구 단위로 설치

o 일반직 또는 별정직 6-7급으로 취업알선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국공립

직업안정기관에 배치

- 사회심리학 등 관련학문 전공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취업알선, 직업

지도 및 노동시장 분석업무 등을 담당

- 퇴직공무원, 교사 등을 명예직 직업안정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o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소속직원을 "직업지도직" 직렬로 분리하여 전문

성 제고

- 이중 일부 경험많은 취업알선요원은 "직업지도관"으로 지명

4. 추진계획 (협조기관 : 경제기획원, 총무처)

o '92년 : 취업알선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증원

o '93년 : 지방직업안정소 분리 개편 및 중앙직업안정소 개편을 위한

직제 개정

o '94년 : 지방직업안정소 설치 확대 및 직업지도직 직렬신설 추진

II. 고용보험 추진계획

1. "고용보험추진위원회" 구성.운영

o 제7차 5개년계획 및 '92 경제운용계획에 따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준비

를 위해 "고용보험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산하에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을 조직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연구작업 수행

- "고용보험추진위원회"는 노둥부장관의 자문기구로 하여 노동부에서

설치.운영하고

-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책임하에 구성.운영

o "고용보험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 노.사단체, 학계 및 언론계를 대표

하는 각계인사를 포괄하여 구성함으로써

- 고용보험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제도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현실에 적합한

제도모형 도출

- 위원장은 학계의 저명인사를 위촉

o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학계인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 고용보험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민연금.퇴직금 등 관련제도와의 관계정립,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모형 설정 및 법안 작성 등 연구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수행

- 과제별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외부학자로 반을 편성하여 공동연구

를 수행하되 관계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학계의견 수렴

- 언론계.노사단체.정부인사 등의 참여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

수행

2. 추진일정

o '92년에는 "연구기획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93년부터 "고용보험추진

위원회"를 본격가동

==================================================================

일    정                     추  진  내  용

------------------------------------------------------------------

o '92년 2월 -  6월    "연구기획단" 중심의 연구작업 수행 및 1차

시안 마련

o '92년 7월 -  8월    1차시안을 토대로 한 공청회 개최

o '92년 8월 - 12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한 제1차 보고서 작성

o '93년 1월 -  6월    주요과제별로 "고용보험추진위원회"에서 심의

==================================================================

3. 고용보험 조사 연구계획

o 실업실태 및 구조에 관한 연구

o 노동력 이동 및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o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 도출

- 재정추계 및 보험료 산정

- 보험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개발

o 고용보험시행에 대비한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방안 강구

o 근로의욕 등 국민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퇴직금, 국민연금 등 고용보험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제도와의 효율

적인 관계 정립방안 연구 등

4. 소요예산

o 고용보험실시를 위한 조사.연구작업에 330백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확보한 74백만원을 제외한 256백만원 추가예산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