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당면애로요인과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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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안건)

상공부장관  한 봉 수

1992. 3. 19

1. 의결주문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확대, 인력난 완화, 행정규제 완화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육성 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금지원 확대

o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o 임시적정할인규모 설정제도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확대

o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확충

나. 인력난 완화대책

o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 추진

o 제조업체 도급제 이용 활성화

o 여성인력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강구

o 유휴고졸인력의 산업기술 인력화 촉진

다. 행정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o 창업절차 등 행정절차 간소화작업 추진강화

o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 및 관공서 보고의무사항 축소정비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강화

o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10% 미만 지분참여

o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 지도비용 세액공제 확대

마.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바. 중소기업육성 장기정책방향

4. 주요토의의제 : 없음

<별첨>

[중소기업의 당면애로요인과 지원대책]

1. '90년대 대내외 여건변화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가. 대내외 여건의 변화

o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은 국제분업관계를 촉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대외협력기회를 증대시키지만 한편으로 어려움을 초래

- UR협상 타결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편 불가피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기술이전 제약

- 국내시장에서 경쟁상대가 외국기업에까지 확대

o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금융자율화 등 자율화의 확산은 중소기업에

활동영역의 확대효과를 주는 반면, 자금 및 인력확보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나. '90년대 중소기업의 역할

o 우리 발전단계에 부응하여 산업정책기조를 지금까지의 대기업중심의

조립생산위주에서 중소기업형 전문부품업체 위주로의 전환 필요

- 향후 우리 산업은 전자.전기, 일반기계, 자동차 등 기계류 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이들 산업은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전문중소부품업체의 역할이 중요

o '90년대 수출증대 전략으로서 부품.소재 수출에 역점을 두어 중소업체

의 수출기반 확충 필요

o 경제력 집중완화 및 업종전문화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

-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 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계열 대기업의

소유분산 및 전문경영체제 확립과 아울러 중소기업 발전기반 확충

긴요

- 업종전문화 시책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문계열화 관계

심화가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 필요

o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의 주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의 역할

기대

2. 중소기업 당면애로요인과 지원대책

가. 자금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도율이 지속되는 등 자금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 대출잔액 : ('89) 23.1조원 --> ('90) 30조원 -->

(주택은, 농.수.축협 제외)   (50.1%)         (55.5%)

('91) 36.9조원

(56.8%)

- 자금난 가중의 원인

. 내수부문의 하강추세로 인한 판매부진

. 어음 결제기간의 장기화로 운전자금 압박

. 부도증가 및 악성루머로 은행대출심사 강화 및 담보부담 가중

o 특히 부도 및 자금난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욕이 위축

'91.2   '91.12   '92.1   '92.2

------  ------   ------  ------

- 전국어음 부도율(%)      0.04    0.08     0.08    0.08

- 설비투자 증가율   ('90)27.1% ->('91)24.1% ->('92)7.4%(계획)

(2) 지원대책

<기 시행중인 대책>

(가)'91.11.11 자금지원대책

o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700억원 추가 확보

- 예산부족으로 지원중단상태에 있던 사업의 지원을 위해

700억원을 은행에서 차입

o 공제사업기금 100억원 추가 확보

- 은행에서 당좌차월 형태로 100억원을 차입하여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 지원

o 중소기업 무역금융단가 인상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단가를 인상

. (기존) 600원/ 달러 --> (인상) 650원/ 달러

o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제3자 담보제한 완화

- '90년 5월 8일 부동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시 제3자 담보는 기업주 및 배우자의 거주용 주택으로 한정

- 담보대출 애로완화를 위해 기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도 제 3자 담보를 허용

o 예대상계에 의한 통화공급 여력의 중소기업 지원

- 예대상계로 발생한 약 1조원의 통화공급 여력을 중소기업에 대출

o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지도비율 이행 지도

-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지도비율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o 섬유, 신발업계 긴급운영자금 지원

- 섬유업계 및 신발업계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각각 2,000억원

및 800억원 지원

(나)'92경제운용계획상의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o 중소기업상업어음의 한국은행 재할인 강화

-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70%) 적용시한 연장--> '92년말

- 중소제조업간 거래어음에 한해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재할인 허용

o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 현행 35% --> 45% (11월까지는 40% 잠정적용)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

('91) 8조원     -->  ('92) 10조원

o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공급확대 :

('91) 6,820억원 -->  ('92) 8,630억원

<추가지원대책>

(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o 경쟁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상반기중 2,500억원 자금 지원

o 영업상황이나 자금사정을 심사하여 일반대출금리로 3월 18일부터

지원

- 지원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확대

o 중소기업은 판매대금의 54.1%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있어 동 어음의

할인 원활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애로 완화의 관건

o 중소기업의 어음할인 및 운전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을 감안한 임시적정할인규모설정제도의 활성화 등

업체별 어음할인규모의 확대방안을 강구

(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o 중소기업대출은 담보부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적극 유인할 필요

o 최근 신용보증 손실보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재정지원이

미미하여 신보 및 기술신보의 기본재산('91년 : 8,114억원) 잠식

우려

o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방안 강구

(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확충

o 최근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본격화됨으로써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구조조정이 '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법상 구조조정기금

도 '92년까지 1조원 이상만 조성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속히구조조정

사업의 확대 필요

o 한시법인 중소기업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나. 인력난 완화대책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현상이 지속화되고 있어 생산현장의 기술개

발.품질개선이 어려운 실정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건설업 등 타산업으로서의 인력유출 지속

. 전산업 취업자중 제조업 취업자비중 : ('90.12) 28.2% -->

('91.12) 27.0�

-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저임금, 노동조건 열악으로 우수기술.기능인

력은 취업을 기피

- 기술축적이 된 근로자의 경우도 대기업으로 이탈되는 등 필요인력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

.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부족률 :('91.6) 25.7%, 36만6천명 부족

- 최근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유출로 업계 애로 가중

<추진중인 대책>

(가)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추진

o 중소 제조업체 의무복무기간 단축(5년-->중소기업 근무시 3년)

o 기술.기능상의 학력제한 철폐

o 기술자격 없는 자의 특례보충역 편입시 직업훈련 완화

o 기업과 특례보충역 대상자의 연계 강화 등

(나)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교육 강화

o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단기직업교육과정 확대

o 진학탈락자 및 청소년 근로자대상의 공업계 전문대학 특별직업훈련

과정 확대

(다) 여성유휴인력 (약130만명)의 산업인력화 유도여건 조성

o 공공보육시설 대폭확충 ('92년 389개 --> '93년 500-600개)

및 공단지역의 민간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o 공공직업훈련원에 여성전담 단기교육 프로그램 개설

o 정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문

확대

(라) 서비스산업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 강화

o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 강화

o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마)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o 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의 취업알선 인력.기능보강 및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추가보완대책>

(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

o 현재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업체, 해외기술제공 또는 산업설비

수출업체, 기타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업체(앞의 3개기준에

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50명(상시 근로수에 따라 차등)

6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연수 허용

o 그러나, 연수대상 산업체기준 규정상 현실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상태임

o 따라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연수목적 사증발급대상자 범위

확대방안 강구

(나) 제조업체 도급제 이용 활성화

o 최근 인력난, 고임금, 노사분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들이

도급제를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도급사업자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소득표준률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o 도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 강화

- 도급생산에 대한 소득표준률 인하 강구

- 도급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탄력적 운용

. 동일공장이더라도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허용

(다) 여성인력 취업 활성화

o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음

o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 등 세제상의  구체적 지원방안

강구

(라) 유휴고졸인력의 산업기술 인력화 촉진

o 전문대 특별과정,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 등 기능인력 훈련기관에

단기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6개월 - 1년의 단기과정을 통해 기술자격증 취득 유도

o 전국 직업안정 전산망을 확대하여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알선

- 현재 노동사무소 45개, 취업정보센터 6개 등 51개 기관에서 '92

상반기중 100개 기관으로 전산망 확대 연결

- 중소제조업에 대한 알선 우선

다. 행정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o 그동안 행정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

상존

- 또한 관공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업경영과 관련 보고.조사

사항 과다

o 영양사, 안전.보건관리인 등 법정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채용 종사자가

무려 18가지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o 창업절차관련 인.허가 권한의 하부위임미비로 인한 창업 승인기간의

장기화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 노정

<추진중인 대책>

(가)창업절차 간소화

o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의제처리대상 인.허가 범위 확대

- 현재의 17개 법률 26개 인.허가사항 외에 14개 법률 18개

인.허가사항 추가

o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권한위임 조정 및 확대

- 인.허가 권한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확대

(나) 각 시.군.구 창업민원실 운영 개선

o 창업민원실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를 전담할 가칭

창업지원계의 신설(내무부)--> 충남.충북.경남 등 업무가 과중한

지역 우선 설치

o 창업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상.하반기)

<추가지원대책>

(가) 행정절차 간소화작업 추진 강화

o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 건의내용중 개선대상과제는 조속 시행

(254건)

o 새로운 규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나)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

o 4월중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 실시

o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 수립

o 관련법 개정안 금년 정기국회 제출

(다) 보고의무 축소정비

o 유사보고사항 및 조사를 통폐합,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 및 경영부담 완화 지원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적 협력강화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부품생산 중소기업에의 도급거래의존도

증대로 산업경쟁력은 개별 대기업보다는 관련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에 의해 좌우되므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절실

- 수급기업비율 : ('84) 41.7% --> ('90) 63.6%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증대는 대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기업에 대한 유인시책의 강화가 필요

<추진대책>

o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10%미만의

지분 참여 허용

- 상반기중 여신관리시행세칙 개정

o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의 세액공제

확대 검토

- (현행) 10% --> (확대) 15%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제로 인력 및 기술개발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한 유인책 강화 필요

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현황 및 문제점>

o 수도권 위주의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지방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감소

- 지방중소기업체수 비중 : ('85) 44.9% --> ('89) 40.9%

o 산업의 수도권집중은 수도권의 생활 및 산업환경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은 공업기반시설의 미비, 금융의 부족, 기술.기능인력의

부족, 정보의 빈약 등 산업여건과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이 열악

하여 많은 애로에 직면

o 향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 제정이 필요

<추진대책>

o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추진

(주요내용)

o 지방중소기업의 정의 및 육성 기본방향

o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창업.공장설립.지방이전 등에 대한 금융.세제.입지 등 지원

o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o 중앙정부의 지방간 계획 조정

o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운용 검토

o 지방중소기업 육성 추진체계의 확립

<추진일정>

o 3 - 5월 : 시안 마련

o 6 - 8월 :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o 9월     : 정기국회 제출

3. 중소기업육성 장기정책방향

가. 중소기업 기본정책방향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위주 시책을 지양하고 "자생력배양"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을 중점 추진

둘째,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술혁신에 따르는 분업관계의 확대에 부응

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세째, 지방중소기업.소기업육성 및 중소기업 생산요소 수급원활화 등을

통한 경쟁잠재력 확충

네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UR타결 이후에 대비한 지원시책의

전환

나. 주요 추진과제

o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를 '90년 0.25% 수준에서 '96년에는 1%

수준으로 제고

- 생산기술개발과제,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계획 등 중점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으로 기술의 파급효과를 확산

- 산업구조변화 및 업종별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약화 업종의 사업전환을 유도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5% 이상 투자하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을 매년 200개씩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매년 5,000개 이상 추진

o 대기업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제고

- 조립대기업의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연계보증,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협력관계 발전 유도

- 2,3차 수급기업의 계열화 촉진을 통한 중층적 도급구조 추진

- 대기업사업 중 중소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세제 등 유인책 강화

o 지방중소기업.소기업의 적극 육성 및 생산요소공급의 원활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화

하고 소기업에 특정화된 시책을 개발.추진

-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입지 등 경영상 애로해결을 위하여 생산

요소의 절대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

o 국제경쟁환경의 급변 및 UR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투자, 기술 및 자본제휴, 금융 및 외환정보

제공 등 국제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보호위주의 시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