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경제관계진전 대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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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 자료)

1992. 3. 19.

경제기획원차관 한갑수

[ 목    차 ]

I.   남북경제관계를 보는 기본시각

II.  북한경제 현황과 방북소감

III. 남북경제관계 진전에의 대응과제

IV.  남북경협관련 현안과제 추진현황

1. 남북경제관계의 제도적인 "틀" 마련

2. 분야별 경제교류협력방안 마련 대비

3. 경제교류협력 관련 대내추진체제 보강

4. UNDP 두만강 개발사업

V.   맺는말

< 참고 > 통독후 동독지역의 경제상황과 교훈

I. 남북경제관계를 보는 기본시각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그간의 간접교역 증가, 활발한 경제협력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와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간접적.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음

o 특히 북측과의 공식협의가 필요한 협력사업은 우리측의 구상내지는

일방적 제의 수준에 불과

-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되고 교류협력분과위가 구성되고 경제공동위도

5월까지는 구성하기로 되어 있어 그 동안의 제약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

된 것은 사실이나

o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 북한의 체제상의 한계, 대일

경협 우선전략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이 가시

화되는데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지난해말 합의서 채택 이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관계를 규율할 제도적인 틀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 우리의 기대는 다소 성급한 면

이 있다고 봄

-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남북간에는

경제체제가 다르고 거래 상대방이 불명확하여 민간기업이 북측 당국과

접촉하여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아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질서있고 신중한 경협유도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일 것임

-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적 실익확보가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은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의 전통적

인 보완성,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에 따라 상호 실리추구가 가능한 다양

한 형태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봄

o 즉 남북한의 수출입 구조상 북한의 완제품 수출비중은 25%에 불과한

데 비해 우리 수출은 95% 이상이 가공품으로 되어 있어 상호 분업으

로 경제적 이익향유가 가능하고, 특히 경제발전단계의 상이로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합작투자는 남북한에

공히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봄

- 따라서 남북경협은 당장의 경제적 실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정부로서는 남북경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북.대내적인 제도를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하며 민간도 제도적인 바탕위에서 질서있는 신중한 남북경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임

II. 북한경제 현황과 방북소감

1. 북한경제의 현황

- 1990년 북한의 GNP는 235억 달러, 1인당 GNP는 1,095달러로 추정

o 남한의 GNP는 북한의 10.1배, 1인당 GNP는 북한의 5.1배

o 1980년대 북한 경제성장률은 3% 수준(인구 증가율 감안시 거의 정체

상태)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 1인당 개인소비증가율이 1%는 되어

야 한다고 볼 때 거의 한계상황

- 경제구조는 경제발전단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광공업 비중이 높은 기형

적 경제구조

o 1990년 광공업 비중이 43%로 남한의 30%를 상회하였으며 중공업 대

경공업의 비율은 8:2 (남한은 6:4)

- 시설노후화, 기술수준낙후 등으로 인하여 산업생산성 극히 저조

o 북한의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중간투입재 생산규모는 남한의 27

- 111%에 달해 동일한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남한보다 훨씬 많은

중간재를 사용

- 도로, 철도, 통신, 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매우 열악

o 1990년 기준으로 남북한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교해 보면

전화회선은 남한의 2%, 항만하역능력은 16%, 도로연장은 41%에 불과

o 철도는 시설노후화로 정상속도를 내기가 어려우며 도로도 고속도로의

비중과 포장률이 매우 낮음

- 무역 및 대외경제에서는

o 1990년 무역규모는 46억달러(수입 26억달러, 수출 20억달러)로 전년

보다 2억달러 감소되었으며 이는 소련과의 관계악화에 주로 기인

o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외채가 누증되어 90년말 현재 총 80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90년 수출액의 4배)

o 북한무역은 소련, 중국, 일본의 상위 3개국에 대한 지역편중도가

71.6%이며 소련 편중도가 가장 심함

(1989년,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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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수  입       무역수지

-------------------------------------�------------------------

총 규 모     1,950 (100.0)     2,840 (100.0)     -890

소  련        891  (45.7)     1,492  (52.5)     -601

중  국        185   (9.5)       377  (13.3)     -192

일  본        284  (14.6)       207   (7.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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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적자보전은 1970

년대에는 차관도입, 1980년대에는 무역통계에 누락되어 있는 무기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경제를 인구증가율, 산업구조, 산업기술수준, 1인당 GNP 등 주요

경제지표로 종합평가하면 우리보다 15년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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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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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     '71-'75 연평균 1.82%     '86 - '90 평균 1.78%

농촌인구비중        35.3% ('78)                 35.5% ('88)

산업기술수준            -               남한의 70년대 중반수준

1인당 GNP         1,110달러('68)*1           1,095달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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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

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 외채누적으로 인한 채무이행 불능상태

o 70년대이래 지속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제3세계에 대한 무리한

원조공여 등으로 북한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여 90년말 현재 80억달러

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GNP 대비 32%에 해당하며, 1975년 이후 외채

원리금 상환 중단상태

< 남북한 외채비교 >

(1990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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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외채    총외채/    총외채/     개도국의 GNP 대비

(억달러)   GNP (%)    수출(%)     총외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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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317       13.0         49     중남부아프리카(34)

(순외채                         중남미(43)

48.5)

북 한     80       32.0        400     아시아(18)

북부아프리카.중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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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7년 7월 서방 채권은행단은 북한에 대해 차관원리금 7.7억달러의

연체사실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이행 불능국으로 선고

- 정치적인 이유로 제3세계에 대한 무리한 원조제공

o 외채상환 불능상태였던 1980 - 89년간에도 제3세계에 대한 유무상

지원은 2.6억달러 (무상 98백만달러, 유상 1.7억달러)로 북한경제에

부담가중

-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합영" 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합영추진실적 >

o 1970년대 중반 이후 야기된 외채문제로 북한은 채무상환 부담이 없는

새로운 직접투자방식의 외자유치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84년

9월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을 제정 시행

o 합영법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합영실적은 북한내 유치가 67건 해외

진출이 21건 등 88건에 불과

o 북한내에 유치한 67개 합영기업중 50건은 조총련과 이루어진 것이며

(1989년말 41개 기업이 조업중), 해외진출한 21개 합영기업중 13건은

소련과 이루어진 것임

o 합영기업의 업종별 현황은 식당, 관광, 금융, 유통 등 서어비스 분야

가 40%(35건), 경공업분야가 25%(22건), 농수산업 분야가 15%(13건)

이며, 의료분야가 9%(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이나 첨단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분야는 합영실적이 미미

o 합영기업의 출자금 규모는 대부분 100만달러 내외의 소규모이며,북한

과 상대국의 출자비율은 50:50이 가장 일반적 형태임

< 부진사유 >

o 전력, 철도, 항만, 통신 등 infra structure 미비

. 발전시설 용량부족과 함께 송전손실 극심으로 심각한 에너지난

. 철도는 부분적인 전철화가 이루어졌으나 선로 및 장비의 노후화로

제속도를 내기 곤란

. 항만 처리능력 부족과 컨테이너 전용설비 부족

o 원활한 투자를 위한 행정.금융제도의 미발달과 자본회임전망의

불투명

o 긴장상태 지속으로 인한 risk로 외국기업의 투자기피

o 북한 노동자들의 품질향상의식 결여

.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에 길들여져 있어 질보다 량을 중시하는

경향

3.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동향

-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회주의제국과의 경제협력을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 강화

o 북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측이 경화결제를 이미

요구하였고, 중국측도(무역액의 약 12%) 92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

하여 경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이들 양국과의 무역감소가 불가피

o 북한으로서는 필요물자를 일본 및 동남아 제국으로부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경협확대는 남북대화 진전과 관련 어려움

이 있고 동남아제국과의 경협은 경제구조상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

하기 곤란

- 당면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개방정책 추진은 불가피하나 체제위협과

관련 전국적인 개방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방 추진

o 북한측이 구상하고 있는 두만강유역(나진, 선봉, 새별)은 인구희소

지역이고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효과의 대내파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

- 개방전략에 있어서는 개방지역에 합작형태의 외국자본을 적극 도입하되

외국기업이 생산 수입해가는 개발수입(product buy back) 방식 선호

o 북한은 외국기업이 합영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투자하고 생산된 제품

을 수입해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 북한경제의 회복에 필수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사회기간시설 부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투자 확대

o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국제금융기관(ADB,IBRD)

자금의 적극 유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이와 관련 북한은 ADB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음

III. 남북경제관계 진전에의 대응과제

< 대북한.대외대응과제 >

- 남북합의서를 토대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o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 구성 운영

o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틀"을 규정하는 "경제교류협력부속합의서"

채택

- 실현가능한 경제교류협력의 발굴 및 추진

o 북한 당국과 공식협의를 통한 필요물자의 상호교류와 경제협력사업

의 가시화

- 남북경제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확산

o 경제논리에 입각한 상호실리추구로 흡수통합 등의 불필요한 오해

불식

- 남북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국제적인 승인도출

< 대내 대응과제 >

- 남북경제관계를 보는 시각의 재정립

o 종래의 대결구도를 탈피하고 상호체제인정, 북측의 현실 이해의

바탕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 추진

o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이거나 성급한 기대에

의한 추진은 오히려 경제교류협력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 상존

- 정부내 경제교류협력 추진체제 정비

o 그동안의 경제교류협력논의는 대화차원, 정책차원에서 논의된

결과 경협추진체제상 분야별 전문성 미흡, 정보교류 제약, 조정

기능 미흡 등의 문제점 내포

o 향후 경협 가시화시에 대비 관계부처의 참여확대로 전문성을 활용

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류협력 추진계획 준비

o 재원조달방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협력사업이 산발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대국민 및 대북 신뢰도

를 저하시킬 우려

o 각 부처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철저한 대비는 하되 대외발표는

신중히 할 필요

- 민간경제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체제 수립

o 북한은 경제체제상 추진주체가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조정체제 필요

o 북한의 상거래 관행과 체제상의 이질성, 북방국과의 경제협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질서있는 경제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지침필요

IV. 남북경제교류협력관련 현안과제

1. 남북경제관계의 제도적인 "틀" 마련

- 교류협력분과위에서는 남북경제관계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

o 남북간의 원활한 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경제교류협력의 당사자,

수송방법, 결제방법, 조세상의 특별지위 부여문제 등에 대한 원칙적

인 사항에 대해 규정

-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는 공동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실제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공동위를 통해 추진

2. 분야별 경제교류협력방안 마련 대비

가. 민간경제교류협력(교역 및 투자)

< 상품교역 >

- 교역가능한 품목과 물량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위를 통해

제시

-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합작투자 >

- 투자분야, 투자규모, 투자형태, 투자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동위를

통하여 북한당국과 공식협의하여 결정

- 합작투자시 적용될 북한법령에 대한 연구분석

------------------ < 합영법의 주요 문제조항 > ------------------

o 합작투자 출자분 토지에 대한 개념, 가격결정방법 불분명

o 북한 당국에 의한 종업원 채용

o 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순소득"의 개념

o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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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한 투자촉진을 위한 대내 제도정비

나. 정부당국간의 협력사업분야

- 공동위를 통해 북한 당국과 협의추진하되 실현이 용이한 사업부터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 분야별 협력가능사업(예) >  -----------------

o 남북한 부존자원 및 해외자원의 공동개발

o 남북한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상호직접왕래 추진

o '95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북한 삼지연) 대비 도핑기술 전수

o 공동어로구역 설정

o UNDP 두만강 개발사업 참여

o 제3국 공동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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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방안

사업의 효과분석 등 북측 호응시 추진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대비

3. 경제교류협력 관련 대내추진체제 보강

가. 정부부처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사전조정기능 강화와 경제부처의 전문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체계적으로 추진

o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통일.안보부서와 경제부처간 정보교류의 제도화

나.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 강화

-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협의회" 설치

o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하에 체계적인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협의기구 설치

o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방안 결정계획

- 경제교류협력 추진시 민간업계 의견 반영

o 민간협의회 의견을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시 반영

다. 대북한 경제교류협력 조정체계 마련

('92년 2월 13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

-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제를 보완하여 대처토록 함

- 남북교류협력 추진관련 사전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지침 제정

o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

조정위를 설치하여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o 경협조정위 위원장은 기획원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경제부처의

실.국장급으로 함

o 통일원장관이 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협력사업자 등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협조정위

에서 주요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의뢰

- 질서있는 대북한 민간경제교류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남북경제 교류

협력 조정지침, 교역지침, 투자지침을 제정

4. UNDP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가. 추償彭堧�

- '91년 3월 UNDP는 두만강지역개발을 제5차 사업기간('92 - '96)중

동북아협력사업으로 선정, 이를 국제적 협력사업 성격으로 가시화

o '91년 7월 울란바토르 조정관 회의에서 두만강개발을 UNDP 동북아

협력사업중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

o 동 회의에서 북한측은 최초로 선봉 경제무역지대개발 구상안을

발표

- '92년 10월 평양 UNDP 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

향후 18개월간 계획관리위원회(PMC)의 설치에 합의

- '92년 2월말 서울 PMC 1차회의 개최

나. 각국의 입장

- 중국측은 지방 성정부를 중심으로 훈춘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50년간 봉쇄되어온 동해로의 출해권을 획득할 계획

- 독립국가연합(구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나홋카 등 기존항구를 중심

으로 경제특구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

- 몽골측은 대외수송로 확보를 위해 적극 참여

- 북한측은 대외개방의 계기와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를 목적으로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하고 외국과의 합작회사와 가공

공장을 건설

다. 서울 PMC 1차회의 결과

- 금번 서울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과 두만강지역에 있어서의 개발잠재

력과 상호보완성을 확인하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동인식하였음

o 아울러 기존의 각국입장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측은 기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구상안을 재확인

강조하였으며

o 이번 회의에서 북한계획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음

- 중국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특히PMC 활동이 조사.연구

등 학술적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o 북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접경당사국이 조속한 가시적 성과를

바라고 있음을 노정

- 서울회의결과 3-7월사이 개발대상지역을 포함한 개발개념과 전략,

재원조달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o '92년 8월중 PMC 제2차회의(북경예정)에서 개발개념과 전략을 논의

결정

o 잠재투자가와 국제금융기관 등 최종횝熾嶽悶�사업성을 설득하고

재원조달에 관한 조사.홍보.정보의 상호교류를 추진

V. 맺는말

- 최근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남북관계전반의 개선가능성, 사회주의

몰락의 가속화 등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는 본격적인 남북경제

교류와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에 대비할 필요

o 국민경제의 각 주체는 국제수지 정착과 내실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

해 우리 경제의 통일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자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

-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구성원의 복지향상과 통일기반조성을 위

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정립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

o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및 대내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북한의 장단기 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체제를 강화

o 민간기업은 제도의 틀내에서 실제 경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실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단기적인

실리보다는 미래의 시장을 개척한다는 좀더 장기적인 실리추구와

함께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할 필요

< 참고 > 통독후 동독지역의 경제상황과 교훈

- 독일은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기업도산(약 80%) 및 실업률 증가('90

27.8% -> '91 50%), 구서독지역의 통일비용 조달과 관련한 세율인상 및

국제수지 적자반전 등으로 통일회의론마저 대두될 정도이며 그 이유는

o 독일정부가 구동독경제도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자연히 활성화될 것으

로 판단하여 기업도산 및 실업 증가를 자유 방임하였고,

o 독일정부의 구동독지역 재산에 대한 연고권 인정에 따른 재산권 반환

신청(100만여건)으로 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구동독지역

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는 등의 요인에 기인

- 독일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통일문제를 논의

할 때 있어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일

것임

o 통독과정에서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양독 통화통합임

o '90년 7월 양독 통화통합시 적정한 환율은 1:4.4로 추정되었으나 동

독민의 대량 서독유입을 막고 동독지역 주민의 소득 보조적 의미로

평균환율을 1:1.8(소액현금, 임금 등 1:1, 기타 1:2)로 결정하였으나

o 동독민의 서독유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매일 15,000명) 동독

마르크화의 과대평가는 동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동독기업

의 급속한 도산을 초래

o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1/4-1/3 수준에 불과하나 동독의 임금

수준이 서독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히려 동독의 노동비용의 3-4배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독기업의 도산 가속화

o 이러한 문제는 통독을 전후하여 동독민에게 소득보조와 실업간에

trade-off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이해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하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향후 우리의 통일논의에서도 통독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