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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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31

경 제 기 획 원

[목   차]

1. '93년 재정운용의 여건

2. '93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3. '93년 예산편성의 중점

4. '93년 예산안편성지침 및 요구기준

<별첨 I  >  경비별 편성지침

<별첨 II >  '93년도 예산요구 양식

<별첨 III>  '93 주요사업별 우선순위 책정 양식

<별첨 IV >  보조금 예산요구 첨부양식

<별첨 V  >  주요사업분석표 양식

<별첨 VI >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첨 VII>  정부정수대상물품(45개 품목)

1. '93년 재정운용의 여건

가. 대내외 경제여건

- '93년의 세계경제는 '92년 하반기부터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

되어 성장 및 교역면에서 '92년보다 다소 나아지고, 유가도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에 따른 구조적 진통은

계속될 전망

- 국제경제에 있어서 '93년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정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임

o 경제성장률은 금년부터의 안정기조가 지속되어 금년과 같은 7%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그러나 내수부문의 안정추세와 수출의 회복으로 성장내용이 보다

건실해질 전망

o 물가는 임금안정.총수요관리 등 노력으로 더욱 안정될 전망

o 국제수지는 내수안정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경쟁력이

점차 회복되어 경상수지적자폭이 금년보다 개선된 5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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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91     '92전망     '93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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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성장률(경상)     %    17.8     14.5       12-13

.경제성장률(실질)     %     8.6     7수준      7수준

.GNP 디플레이터       %     8.5     7수준      5수준

o 경  상   수  지     억불   -88       -80        -50

. 수    출 (통관)    억불   719       810     920수준

. 수    입 (통관)    억불   815       905     99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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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1년 성장률은 추정치임

나. 재정운용여건

- '93년의 재정운용여건을 보면 우선 세입면에서

o 내국세는 경제성장률이 90년 이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o 관세는 개방화에 따라 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어 수입액이

증대되더라도 세수증가효과는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

o 또한 조세이외의 주요수입인 정부보유주식의 매각과 공공자금 예탁

도 한계에 이르러 재원 증가가 제약될 전망

- 한편 세출면에 있어서는

o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농어촌과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등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투자소요가 지속되고 있고

o 교육, 환경, 의료, 문화, 예술 등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소요도 점증하고 있으며

o 남북경제교류 등 새로운 재정수요의 대두로 전반적인 세출 소요가

계속 증대될 전망

2.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 이상과 같은 '93년의 대내외경제여건과 재정운용여건을 감안하여, '93

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일반

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사업비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확충, 농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촉진, 산업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 환경오염방지, 사회보장의 확충, 서민주택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복지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 세입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억제하고 재산.불로소득 및 소비

조장적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을

확보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운용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회계제도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3. '93년 예산편성의 중점

- 산업경쟁력 강화로 성장잠재력을 배양

o 도로, 항만, 철도,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

o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o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의 확충

o 과학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촉진 지원

- 국민복지의 내실화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o 공공주택건설 등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근로자복지증진

o 사회보장의 확충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의 내실화

o 대도시교통난 완화 및 환경오염방지 등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o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의 확립

- 교육여건개선과 문화예술기반의 확충

o 교육환경개선과 실업교육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o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생활 기반을 확충

o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o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외교.안보 및 통일기반조성 노력의 강화

o 안보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적정 방위력의 확보

o 통일.경제 외교의 강화와 북방외교의 내실화

o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통일기반 조성

4. '93년 예산안편성지침 및 요구기준

가. 일반지침

-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별첨 I> "경비별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안편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예산요구 및 편성과 관련하여 표준예산의 대상 및 적용범위 등은 따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경제기획원장관은 추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환율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예산요구 기준

- 예산요구는 <별첨 I> "경비별 편성지침"에 따라 행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세부사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비 예산의 요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는

o '92예산상 회계별 각 소관 해당 사업비 규모의 30% 증가율 범위 이

내에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o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함께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예산중 기타 사업비에 있어서

o 표준예산에 대하여는 '92예산상 회계별 각 소관 해당 표준예산규모

의 5% 증가율 범위 이내에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o 표준예산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92예산상 회계별 각 소관 해당

예산규모의 10% 증가율 범위 이내에서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률.조약 등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된 경비와 국내외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실소요를 산정하여

요구하고, 이 경비는 사업비중 증가율 한도에서 제외한다.

- 사업비 예산중 용지비(또는 용지보상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용지비를 우선 요구한다.

- 정부출원연구기관에 대한 출원은 "199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예산편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요구한다.

- 환율은 미화 1불당 770원('92년 3월)을 적용한다.

- 예산요구서는 예산회계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5월 31일

까지 제출한다.

다. 예산요구 방식

(1) 예산요구양식

- 중앙관서의 장은 <별첨 II> "예산요구 양식"에 의하여 '93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예산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첨 III> "'93 주요사업별 우선순위 책정양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협의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조금예산을 요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

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예산사업중 정원, 차량, 공무원 교육훈련,

행정전산화 및 정부청사 수급에 관련되는 경비 및 정부정수물품

구매비 등 미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예산은 협의절차를 거쳐

요구하여야 한다.

- 예산과목을 변경.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92년 4월 30일까지 경제

기획원장관과 협의토록 한다.

(3)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익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고지원축소계획을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각급 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은 최근 3년간의 연구

성과와 활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요구할 경우

<별첨 IV>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2부를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별첨 V> "주요사업분석표"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첨부하여 요구토록 한다.

<별첨 I>  경비별 편성지침

<경비별 편성지침의 주요내용>

(1) 인건비

- 인건비는 '92년도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

한다. (처우개선소요는 별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임)

- '93년도 증원에 대한 소요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2)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정원.정수의 증가 및 단가인상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o 정원(T/O)과 정수(T/E)는 '92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93년도의 기구확대에 따른 정원 및 정수증가분은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o 단가는 '93년 예산편성기준상 단가에 의한다.

(3) 경상경비

- '93년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하되, 재정의 절약시책 솔선

수범을 위한 절감운용취지를 반영하여 물량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다.

(4) 사업비

- 기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완급을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편성한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재원의 발굴과 수지

균형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편성한다.

(5) 보조금 및 출원금

- 민간에 대한 신규보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존보조금은

연차별 축소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전년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o 지방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 기금에 대한 신규출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존기금도

운용개선을 통해 정부 출연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6) 출자 및 융자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로운 출자 및

융자사업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한다.

-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출자보다는 융자에 의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7) 경상연구비

-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관련비목을 통합하여 경상연구비목을 신설하여 편성한다.

경비 별  편 성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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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용 또는 준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적용)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준용)

-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기준재정 소요

판단(준용)

-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출연받는

기관의 지출예산(준용)

2. 주요경비 유형별 적용지침

가.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건비는 '92년도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

하되,

o '93년도 증원에 대한 소요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봉급, 상여금은 부처별, 직급별, 직제상의 정원에 의거 편성한다.

(단, '93년은 정원과 현원의 비율을 감안, 일반직 2%, 법관.검사 5%,

소방직 1% 등을 감액편성)

- 기타직 보수는 개별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정액수당은 수당규정에 의거 해당인원분을 계상한다(단, 정액수당중

직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는 봉급.상여금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편성한다.)

- 각종 기준경비는 대상인원 및 물량을 집행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지급

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관련경비의 절감노력을 강화한다.

- 각종 기준경비의 책정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92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93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o '93년도의 기구확대에 따른 정원 및 정수의 증가분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o 피복비는 복제령 또는 '93 예산편성기준에 지급근거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o 급량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대상 및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특근매식비 및 을지연습매식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되므로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o 기타 기준경비는 예산편성기준상에 해당되는 대상 및 단가를 기준

으로 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서당경비

-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는

관서당경비로 계상한다.

o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중복계상하지

아니한다.

-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는 경비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책정기준은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에 의한다.

o 수당 : 일.숙직수당 및 자체교육강사수당

o 급량비 : 특근매식비, 을지연습매식비 및 비상훈련매식비

o 국내여비 : 기본업무추진, 기본자료수집 및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등을 위한 기본활동 여비

o 수용비 및 수수료 : 통상적인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소규모 수선비,

신문 잡지 등 도서구입비 등

o 공공요금 : 통상적인 전화요금 및 우편료 등

o 자산취득비 : 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인

사무집기류 구입경비 등

o 특별판공비 :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

경비

다. 경상비

1) 보조금

(1) 공통사항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책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 수익자부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보조와 가격보전적

인 경상보조는 이를 단계적으로 지양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고유기능성격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추진

토록 한다.

o 지방고유사무의 성격에 대한 신규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사업에 대한 장려금적 보조금은 엄격히 지양한다.

o 지금까지 국고보조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격

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추진으로 가능한

사업은 지방에 이양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구체

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은 <별첨 VI>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여 요구한다.

- '93년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

며 중앙관서의 장이 인상보조율 적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하

보조율 적용대상도 함께 요구하여 평균적인 보조율이 기준보조

율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o 도서종합개발(기준보조율 70%)

o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장비지원(기준보조율 50%)

o 나환자양로시설 운영비지원(기준보조율 50%)

o 아동복지시설 확충지원(기준보조율 50%)

o 모자보호시설 확충지원(기준보조율 50%)

o 부랑인 수용시설 확충지원(기준보조율 50%)

o 사방사업중 산지사방(기준보조율 70%)

o 임도시설(기준보조율 50%)

o 야계사방(기준보조율 70%)

o 사방댐(기준보조율 70%)

o 산림병충해방제(기준보조율 50%)

o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안편성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포상금

- 포상금은 표창부상금, 법정포상금, 청백리상, 제안제도에 의한 창안

상(총무처소관에 일괄계상하고, 소속기관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철도무사고운행보상 등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 표창부상금은 각 소관정원의 1%에 대해 1인당 연 50,000원 범위내

에서 계상한다. 단, 내무부와 총리실의 지방행정기관소속 국가공무

원 및 교육공무원중 교육재정교부금 해당자는 예산계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업회계의 현업공무원(생산직)에 대해서는 현업공무원의 1%에 대해

추가포상을 계상할 수 있다.

- 표창부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세항에 일괄 계상

한다.

- 기타 중앙관서장 이하의 산하 관서장의 포상금 및 실효성이 없는

기관포상 등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출연금

- 수탁연구수입 등 자체수입규모는 경제성장률 및 과거실적 등을 감안

상향책정하여 정부출연을 최소화한다.

- 사업확대와 관련한 증원소요는 기존 지원인력의 활용 등 인력구조의

개편 등을 통하여 최대한 흡수한다.

- 연구사업과제는 국가적 중.장기목표, 연구사업의 중복여부, 사업

효과, 연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계속연구사업의 경우

엄격한 연구평가에 의하여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한

으로 억제토록 한다.

4) 용역비

- 용역결과가 정책발전에 활용될 가치가 적거나 과거의 연구용역과

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용역사업은 지양한다.

- 기존의 연구자료의 정리.분석.번역 및 교육홍보용 자료제작은 원칙

적으로 기관자체의 업무로 처리한다.

- 착공시기가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및 기술조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측량, 실측, 지도제작 등의 용역사업은 최소한의 소요를 계상한다.

-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부대비(413)에

계상하고 용역비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전문적 기술조사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일반학술용역은 정부출연

기관 및 학술연구조성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한다.

5) 경상연구비

- 국립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중 인건비 및

물건비적 경비는 통합하여 경상연구비목으로 계상한다.

- 통합되는 비목, 적용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이차보전

- 이차보전소요는 예산요구 이전에 이차보전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 기 지원키로 방침이 결정된 자금에 대하여도 지원 필요성과 효과,

수혜자의 부담능력, 비수혜부문과의 형평 및 중장기적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근거를 재검토함으로써 이차보전대상 및

이차보전률을 조정하여 이차보전소요를 축소토록 한다.

- 정부의 보조, 출자, 출연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여야

할 경우 보조, 출자, 출연 및 이차보전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상한다.

7) 일용잡급

- 경상업무보조를 위해 상시근무를 시키는 일용잡급은 원칙적으로 불

인정한다.

-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잡급예산은 업무계획량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일용잡급 고용기준을 토대로 편성하며 사업완료후

계속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잡급 고용은 청사관리를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동 관리요원 등이 기능직 또는 고용원

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에는 별도 일용잡급을 불인정한다.

8)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1) 정보비

- 인건비적 정보비는 '93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대공.수사정보업무활동비, 사법권이 있는 업부수행자에게 지급

하는 활동비, 기타 기존의 특수목적활동비 이외에는 정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2) 특별판공비

- 특별판공비는 특정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접대비,

해외출장지원경비, 회의비, 행사비, 감사활동비만 계상하며 기시

달된 "'92년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92.1)에 의거 소요

분만 반영한다.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각급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특별판공비

는 관서당경비를 활용토록 한다.

- 사업의 성격상 특별판공비가 주된 사업비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9) 임차료

- 청사임차는 총무처의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상 임차대상청사로 지정

된 범위내에서 임차료를 계상하고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장소 및 소요면적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임차료를

계상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청소비 등 실비지급)

- 각종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정부.공공기관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여

간소화하고 고가의 회의장 임차를 억제한다.

-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행사용 차량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공동이용하되, 자체보유 차량

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50인당

연간 버스 1대의 임차료를 계상하고 임차요율은 시.도지사가 고시

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재외공관 임차재계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임차규모 범위

내에서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국제부담금

-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연장의 경우에는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조

정 계상한다.

- 유명무실한 부담금의 예산계상을 중지하고 국제협약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부담하는 비자발적 부담금은 '91년도 집행수준을 참조하여

최저수준만 계상한다.

- 차관사업에 수반되는 용역사업은 차관협정서에 내자부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차관협정서에 용역사업의 내자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상에 내자부담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모 인정하지 않는다.

- 내국인의 해외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여비로 계상한다.

- 외국인 체재에 따른 주택임차료, 숙박비 및 부대비용과 기타 사무실

운영비 등은 최저소요분만 계상한다.

- 국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조약, 법령, 협정 등에 단가, 물량,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외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최저소요

분만 계상한다.

11) 시설부대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기타 부대비 등 시설부대비는 시설

부대비요율 적용 또는 과학기술처의 기술용역대가 기준에 의한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계상하되, 사항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다.

- 기본설계비는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2-3년전에 계상한다.

- 실시설계비는 사업시행전년도에 계상하되, 표준설계가 작성되어 있

거나 동일유형 건물건축시에는 기존 설계도를 이용한다.

- 공사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건축법 제6조에 의거 전문

회사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년도에 계상한다.

- 기타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년도에 계상한다

12) 청사건축유지비

(1) 청사건축비

- 청사건축비(신축, 증.개축 및 토지매입비)는 원칙적으로 총무처의

선심조사(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선심조정대상인 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국방 또는 군사시설

. 행형시설

. 교육시설

. 의료시설

. 재외공관용 청사

. 시험연구시설

. 관람, 집회 또는 전시시설

. 기타 시설물 사용이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서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시설

- 총무처 선심조정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 순수한 사무용 또는 주거용 건축면적과 업무지원면적(회의실,

창고, 문서고 등)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시설기준을 적용

한다.

. 총무처가 지정통보한 시설기준의 표준화 대상은 그 통보된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 신축설계비는 부지위치와 청사규모가 확정된 후 반영하고, 공법

개선 등 경제적 설계로 건축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완공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 계획수정 또는 공사지연에 따른 총공사비 증가

를 지양하며 연차별 예산소요를 적정화하여야 한다.

-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의 신축건물은 청사이전계획 및 신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되,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이 미리 확정된 것에 한

하여 인정한다.

(2) 청사유지비

- 청사건물의 전면적인 도장공사는 내부공사인 경우 5년, 외부공사

인 경우 3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대수선비에 계상한다.

- 식당, 이발관, 매점 등 후생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청소

용역 대상면적으로 할 수 없다.

- 청소요원을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청소인부임을 일용잡급 예산으로

계상한 기관은 별도의 청소용역비를 계상할 수 없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공요금, 연료비, 소규모 수리비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 등의 주택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3) 행사비

- 각종 기념행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행사에 국한한다.

- 기념행사 이외의 행사는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의 및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가급적 억제한다.

- 각종행사는 그 의의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운영한다.

- 유사한 행사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통합 추진토록 한다.

- 행사장은 가급적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화분 등 장식물의

임차는 지양하며, 현판, 아취 등은 안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 기타 행사 관련경비는 "정부행사 내실화 지침(총무처, '88. 4)" 및

"정부주관 해사의 간소화 강화지침(총무처, '91. 10)"을 참조하여

계상한다.

14) 국외여비

-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를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해외출장,

유사한 목적의 제도조사, 자료수집을 위한 반복적인 해외출장은

지양토록 한다.

- 연례적 국제회의 참석에는 가급적 현지공관원을 활용토록 한다.

- 장.차관급 이외의 해외출장에는 수행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출장기간은 회의기간,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 외국인초청 항공료는 특별판공비에 계상한다.

�

15) 국내여비

- 국내여비 예산은 '93 예산편성기준상의 국내여비 단가에 의하여

책정한다.

- 관련업무 또는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을 지양하고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기간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계상한다.

- 기본업무수행 및 자체조사활동을 위한 여비 및 각 관서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한다.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교육파견시 지급되는 여비는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계상한다.

o 교육훈련기관에 숙식예산이 계상된 경우에는 입소, 퇴소시의

교통비만을 계상한다.

o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한다

.

16) 전산관련경비

- 행정전산망예산은 "제2차 행정전산망기본계획"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망, 공안망, 국방망, 관련사업의 예산도 이에 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행정전산화관련 예산은 "제2차 행정전산망기본계획"('92.2.25 총무

처)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계상하되, 행정전산망추진에 관

한 규칙('90.2.19) 및 행정전산업무처리지침('89.4 총무처)에 의하

여 사전에 총무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조직을 신규도입, 대체 또는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정부내 기존조직의 공동활용 및 타기종과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기의 도입시 구입과 임차의 경우를 비교하여 예산절감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전산요원의 확보는 증원을 피하고 전산교육을 통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17) 교육훈련기관경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경비는 교육훈련계획상의 과정별, 직급별로 기준화하여 계상한다.

- 공무원 이외의 교육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기준을 준용한다.

18) 공공요금

-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에너지절감 등 적극적인 절약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절약목표와 과거의

집행실적 등을 반영한다.

- 전기요금은 전력수전(부하)설비를 사용중인 설비로 국한하도록 하여

계약전력을 최소화한다.

- 전화요금은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정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소요를

계상한다.

19) 정부정수물품 구입비

- 중앙관서의 장이 <별첨 VII>의 "정부정수대상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보유상황 및 구입우선순위에 관하여

사전에 조달청과 협의.조정을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한다.

- 정부정수대상물품의 구입비는 정수물품구매비(417목)에 계상한다.

20) 기타

- 경제기획원장관은 기타 비용에 대한 추가지침을 '92년 4월 30일

이전까지 관계부처에 시달할 수 있다.

라. 사업비

1) 공통지침

- 모든 예산사업은 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에 대한 심사분석 및 집행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주요사업

분석표를 작성한다.

- 다년도사업의 경우에는 완공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명확히 한다.

-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의 변경, 비용조달방식의 변경

또는 사업수행방법의 변경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수준별 대안을

검토한다.

2) 신규사업

- 신규사업의 추진은 정부투자사업의 합리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예산편성 이전에 관계부처간 협의, 타당성검토, 재원조달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된 경우에 한한다.

- 기존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구가 다른 것은 신규사업

으로 간주한다.  다만, 차관협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공사지구가 다르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간주한다.

- 신규차관사업의 예산계상은 내자지원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경제

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차관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 주요신규사업은 사전조사와 투자심사(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를

거쳐야 하며, 특히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사업 사전조사 등

에 관한 시행지침" (국무총리지시 제6호 '85. 3. 29)에 따라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계속사업

- 집행현황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지적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92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실시설계비, 착공소요 등이 계상된

사업은 본격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가능성,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도록 한다.

- 사업계획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연도

별 예산지원규모판단에 앞서 총사업비 변경요인을 먼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 공구 또는 지구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총

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한다.

- 세부단위사업 추가의 경우에는 전체사업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물리

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계속사업으로 간주한다

- '91년도의 집행결과 및 '92년도중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적정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93 예산요구서에는

'91 집행액을 반드시 점검하여 작성토록 한다.

마. 출자 및 융자

1) 기금

- 기금에 대한 신규출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여 추가

적인 정부출연을 최소화한다.

- 유사기금간의 상호출연을 통한 타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부예산지원소요를 최소화한다.

- 일반대출금리 이하로 융자하는 기금의 경우 단계적인 대출금리의

상향조정으로 정부지원소요를 최소화한다.

- 수수료 등 관리비용은 최소한의 실소요경비만 책정하고 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예산과 중복되는 일반경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기금조성에 있어 민간출연확대 등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하여 정부

지원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출자

- 타재원의 조달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자금을 자체조달 또는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출자는 지양한다.

-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출자소요를 최소화하고, 민간주도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출자는 억제한다.

3) 융자

- 융자사업예산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국가

기간전략산업에 최우선순위를 둔다.

-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

은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에서 융자대상사업으로 전환토록 한다.

-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농어가의 소득향상 및 농업생산기반조성이나 생활환경개선에 직결

되는 사업

. 철도, 지하철,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역개발 또는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재원을 단기적 요금조정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

. 기술개발자금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금융자금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 보조금형태로 지원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므로 수익자들이 장기적

으로 원리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

바.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

-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진출 기반구축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에

상응한 역할수행을 위해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은 아래 사항을 고려

하여 추진한다.

o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한 시장다변화, 국내산업구조의 고도

화, 주요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을 감안한다.

o 우리나라와의 경협증진 가능성이 큰 국가.지역에 전략적인 중점지원

으로 경협효과를 극대화한다.

o 경제협력 수단간(무상, 유상, 기술협력 등)의 유기적인 연계강화로

경협효과를 극대화시킨다.

o 경제협력사업은 가능한 한 국제기구와의 공동추진으로 한정된 재원

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한다.

< 별첨 II >   '93년도 예산요구 양식 생략

< 별첨 III >  '93 주요사업별 우선순위 책정 양식 생략

< 별첨 IV >   보조금 예산요구 첨부양식 생략

< 별첨 V >    주요사업분석표 양식

1. 표준양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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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유형                   적 용 대 상 사 업

------------------------------------------------------------------

양식 (1)   o 단년 및 다년도사업

(1) 경상사업과 개발사업의 구분없음.

(2)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기금전출금 등은 제외

------------------------------------------------------------------

양식 (2)   o 지원경비적 사업

(1)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기금전출금 등

(2) 자체수입이 없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양식1에 포함

==================================================================

2. 양식기재요령

가. 주요사업분석표 작성대상사업

- '92 예산상 주요사업 및 '93 신규사업중 주요사업

나. 사업일련번호

- 소관, 관, 세항, 세세항 순으로 기입한다.

다. 집행조직

- 예산을 배정 또는 재배정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실국과를 말한다.

라. 요구서작성책임자

- 예산요구서(주요사업분석표)를 작성한 담당과장을 말한다.

마. 대안의 검토

- 대안은 목표의 변경, 비용조달방식의 변경 또는 사업집행방식의 변경

등을 전제로 4가지 예산수준별 대안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바. 최저기본소요

- 최저기본소요란 그 이하의 예산지원으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한계점을 말한다.

< 별첨 VI >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      고

------------------------------------------------------------------

1.비진학청소년직업      100%

훈련대책

2.학교체육관리        정액보조

3.학교급식시범학교    정액보조

지정운영

4.후보선수육성        정액보조

5.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 서울특별시.직할시    30%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

- 기타                 50%     으로 지원할 수 있다.

6.제주도 지하수 개발     50%

7.초지조성              100%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

보 조 금      수 익 자

------------------------------

20%           80%

------------------------------

8.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 일반지역             30%

- 도서 등 특수지역     50%

9.중.소도시 직.공판장            정액보조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건설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40%       20%       40%

------------------------------

10.산지유통시설확충    정액보조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50%       20%       30%

------------------------------

11.국토이용계획도작성     50%

12.가족계획 시.도      정액보조

요원 시술 권장

비 및 성병 전담

요원 인건비

13.임산부, 영.유아        50%

건강진단

14.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 서울특별시           50%

- 기타 지방 자치단체   80%

15.부녀직업보도시설       50%

확충지원

16.나불구수용시설         80%

운영비지원

17.주요관광지내           50%

화장실 개량

18.전국민속예술        정액보조

경연대회 주관도

및 이북5도의

행사경비

19.공공도서관건립      정액보조

20.조림

- 장기수조림지      정액보조   경비부담주체별 부담내역

의 묘목대 및                 ------------------------------

비료대 지원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묘목      지도.운반   식  재

비료대    부대비      인부임

------------------------------

- 임업진흥촉진         70%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지역의 장기수조              ------------------------------

림지 사전정리비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56%       24%      20%

------------------------------

- 속성수조림        정액보조   경비부담주체별 부담내역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묘목      지도.운반   식  재

비료대    부대비      인부임

------------------------------

- 대묘조림          정액보조   경비부담주체별 부담내역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묘목.비료  식재인부임,

운반비     지도.부대비

------------------------------

21.육림

- 조림지퇴비        정액보조   경비부담주체별 부담내역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비료대    지도.운반   시  비

부대비      인부임

------------------------------

- 덩굴제거          정액보조   경비부담주체별 부담내역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농약.      지도.      인부임

자재대     부대비

------------------------------

- 풀베기 및 어린나무   50%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가꾸기                       ------------------------------

보조금    지방비    수익자

------------------------------

30%       30%      40%

------------------------------

22.간벌                   50%

23.보호수 외과수술경비    30%

24.자연휴양림조성         70%

25.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50%

26.지방수목원조성         50%

27.지방소득작물개발       50%

및 연구기반조성

28.노후어선대체          100%     총사업비에 대한 구성비

------------------------------

보조금  재정융자금   수익자

------------------------------

20%       60%        20%

------------------------------

29.서해5도 공동운반    정액보조

선 운영비 지원

30.자영수산과학생      정액보조

급식비 지원

31.어촌종합개발           70%

32.연안어장 정화       정액보조

33.기타 경제기획원   사업의 성격에

장관이 보조금의   따라 적정한

교부가 필요하다   기준보조율을

고 인정하는       책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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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VII >  정부정수대상물품 (45개 품목)

모터싸이클, 윤전등사기(수동), 윤전등사기(전동), 제판기, 제판사진기,

옵셋인쇄기, 전자복사기, 재단기(종이),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온풍난

방기, 모사전송기, 자동위치측정장치(로오란), 녹화기(VTR), 비디오카메라,

오실로스코프,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건조기, 원심분리기, 증류수제조기, 현

미경, 청사진기, 학습기계, 동사진용카메라, 정사진카메라, 영사기, 환등기,

투영기(OHP), 현상기, 필름판독기, 금고, 세탁기, 냉장고, 타자기(수동),

타자기(전동), 공판타자기, 타자기(전자), 워드프로세서, 마이크로 촬영기,

판독복사기, 금액기, 문서세단기, 피아노, 텔레비젼, 카세트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