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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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재    무    부

[ 목    차 ]

1. 배 경

2.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의

작업일정

3. 1단계 조치계획(안)

1. 배 경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한.미 금융정책회의(FPT) 및 UR 금융협상 등을

통하여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 한편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 재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으로 Task Force

(재무부 제2차관보 주재)를 구성하여 2차례의 회의 (2.11 및 2.21)를

통해 Blueprint 작성을 위한 3단계 작업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FPT(3.10)회의시 미국측에도 설명한 바 있음.

- 앞으로 당초 작업일정대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되

0 제1단계 작업(안)은 금발심 회의 등에서 토의한 후 시행하고

0 제2-3단계 작업중 중요한 정책과제는 시행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KDI, IMF/IBRD에도 자문을 의뢰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함.

2.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 작업일정

[기본방향]

- 만성적 초과자금 수요, 고금리, 내외금리 격차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및 개방을

추진함.

- UR 금융협상, FPT에서는 개별현안 해결방식에서 제도적, 구조적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방식

으로 대처함.

- 금리, 외환, 자본자유화 등 각 sector의 자율화 및 개방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 7차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국제수지, 물가, 금리 등 향후 거시경제

여건을 기본전제로 상정하여 금융자율화 및 개방일정을 작성함.

o 다만, 경제여건 변동시에는 동 계획을 재조정함.

[단기계획] : '92-'93년 시행('92.3월말까지 작성)

-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부작용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

o 양도성예금(CD) 발행조건 완화, 국내 외국금융기관 주식투자시

내국민 우대, Call 만기 다양화, 환율변동폭의 확대 등

[중기계획] : '94-'96년 시행('92.6월말까지 작성)

- 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항

o 점외 무인입출금기(ATM)설치, 외국증권사 추가지점 설치, 증권

투자신탁업 지분 참여,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감독규정 명료화 등

[장기계획] : '97년 이후 시행('92.12월말까지 작성)

- 국제수지흑자 및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 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여야 시행 가능한 사항

o 금리자유화 계획, 외국인의 채권투자, 단기금융시장 발전, 상업

차관 도입 방안 등

<단계별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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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제수지        내외금리차       물가(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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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획    적자지속     현 격차 지속          9%내외 수준

('92-'93)                 (경상 : 10%내외 수준)

(실질 :  7%내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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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계획   균형수준유지  현 격차의 절반        7% 내외에서

('94-'96)                 정도로 축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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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   흑자기조 유지  격차가 2-3%          5% 이내로

('97년이후) ('96 : 50-70   point 수준으로       안정

억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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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계 조치계획

<> 요 약

<은 행>

- CD발행 한도, 만기 등 조건 완화 (5월 및 하반기중)

-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정사원 가입 허용('92.7)

- 은행감독규제의 명료화 ('92.4 및 7)

<증 권>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2.7)

-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선물환 거래 허용('92.9)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채권장외거래 허용('92.7)

<단기 금융>

- Call 만기 다양화 : 16-180일 만기의 담보 call제도 도입('92.7)

<외환.자본거래>

- 실수요증빙 면제 외화예금 및 사후증빙 선물환거래 확대('92.9).

- 환율변동폭 확대 : 0.6%-0.8%('92.7)

- 점두이자율 및 통화옵션 허용('92.9)

[CD 발행한도, 만기 등 확대]

<현 황>

- 외국은행 CD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00% 또는 150억원중 큰 금액

- CD 만기 : 91-180일

- CD 발행단위 : 5천만원

<개선방안>

- 발행한도 확대 : 5월 1일부터 일부 확대하여 실시

- 만기 등 조정 : 하반기중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정사원 가입]

<현 황>

- 현재 외국은행은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에 정사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o 외국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준사원으로 가입

o 금융결제원에는 준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미가입

<개선방안>

- 외국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의 정사원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관련 정관을 개정

- 시행시기 : '92. 7. 1

[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현 황>

-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은행감독규정의 내용 및 절차 개선 필요

<개선방안>

- 제재조치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검사업무 개선('92. 4. 1 시행)

- 각종 업무규정 및 은행감독규정의 명료화

o '92.6월까지 규정.통첩의 명료화 1차작업 완료('92.7.1 시행)

o 동 작업내용과 질의회신, 통첩사항 등을 종합하여 예규사례집 발간

('92.9)

- 문의 창구 설치 및 Circular 배포 ('92.4.1 시행)

- 은행감독원.외국은행간 실무협의회 운영 ('92.3.15 기설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

<현 황>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종목당 투자한도 3%와

전체투자한도 10%를 적용

<개선방안>

- "외국인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

하여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을 내국인으로 대우

- 시행시기 : '92. 7. 1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환 Risk Hedge 허용]

<현 황>

- 외국증권사 지점은 영업기금을 원화로 보유함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원금 변동 risk를 hedge하는 장치가 필요

<개선방안>

- 외국증권사지점 영업기금에 대하여 환 Risk를 Hedge할 수 있도록

선물환거래를 허용

- 시행시기 : '92. 9. 1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채권 장외거래 허용]

<현 황>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시장만을 통하여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거래가 가능

o 다만, 증관위 승인을 받는 경우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도 가능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 2)

<개선방안>

-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채권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관리

위원회의 포괄 승인 조치

- 시행시기 : '92. 7. 1

[Call 만기 다양화]

<현 황>

- 현행 Call제도는 무담보로서 상환기간은 1일-15일에 한정되어 있음.

- 15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금융기관간 Call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Call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개선방안>

- 만기 16-180일의 담보 Call제도 도입

- 시행시기 : '92. 7. 1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현 황>

-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외환거래는 사전 실수요증빙을 요함.

o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도내의 외화예금은 실수요증빙이 면제

되며 소액의 선물환거래는 사후 증빙 가능

<개선방안>

- 현물환거래 : 기업의 원화대가 외화예금 허용범위의 확대

o 대상기업 : 대외거래 실적 1천만불이상 기업 --> 대외거래실적

5백만불이상 기업

o 예금한도 : 누계기준 대외거래실적의 10%이내, 최고한도 1억불

--> 잔액기준 대외거래실적의 10%이내, 최고한도 1억불

- 선물환거래 : 실수요 증빙 사후제출 가능 범위의 확대

o 건당 1백만불이하 거래 --> 건당 3백만불이하 거래

- 시행시기 : '92. 9. 1

[환율변동폭 확대]

<현 황>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90.3) 이후 환율일일변동폭을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 이내로 제한 --> 0.6%로 확대('91.9)

<개선방안>

- 환율일일변동폭을 0.8%로 확대

- 시행시기 : '92. 7. 1

[점두금융선물거래 제한의 일부 완화]

<현 황>

- 금리, 환 Risk Hedge를 위한 금융선물거래는 허용되나, 점두옵션거래는

프레미엄의 과다 책정 등 변칙통화옵션의 발생으로 '88. 2 이후 금지

<개선방안>

- 무역규모의 증대에 따른 금리, 환 Risk Hedge 및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점두이자율 및 통화옵션거래 허용

o 허용조건

. 기업이 옵션을 매입하는 거래

. 거래가격 및 옵션 프레미엄이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

. 실수요 범위내

- 시행시기 : '9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