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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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경  제  기  획  원

1.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조업위주의 성장정책에 의해 생산부문의 발전이나 소비수준의

변화에 상응하여 발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낙후

<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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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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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상 비중(%)      7.9        33.7      11.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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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매물가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

하는 요인이 되어 물가안정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이 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크게 높이고

작년에는 각부문에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음.

o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o 제7차5개년계획에서 유통산업을 처음으로 하나의 독립된 부문계획

으로 수립

- '92년도는 7차5개년계획의 첫해인 만큼 금년부터 유통구조개선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o 각부처가 7차5개년계획에 포함한 각종 정책들이 연차별 계획의

형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o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연간 2-3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2. '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 생산자단체중심의 산지유통기능강화로 공동출하확대 및 산지유통효율

제고

o 산지출하조직 정비 및 자금지원 효율화

.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으로 이원화된 공동출하조직을 작목반으로 일

원화(협동출하반 12,425개, 작목반 15,900개--> 작목반 13,682개)

. 협동출하반 육성자금.출하조절자금 등 다기화된 산지지원자금을

공동출하 촉진자금으로 통합하여 공동출하 우수조직에 집중지원

(지원규모 : '91년 795억원 --> '92년 900억원)

o 산지유통시설 확충

. 주산단지중심으로 청과물종합유통시설(13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0개소) 등 종합유통시설 설치

. 집하장(50개소), 저온저장고(30개동)건설과 농산물 수송 차량

지원 등으로 산지경매 및 공동출하능력 배양

o 무.배추 농협 포전거래실시

. 농협의 무.배추 포전거래확대 : ('91) 74천톤 --> ('92)100천톤

-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 및 운영개선으로 신속, 대량, 공정거래유도

o 도매시장 건설확대

.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4개소(부산, 인천, 수원, 전주) 완공

. 대도시 도매시장 3개소 (서울동북권, 춘천, 창원) 및 중소도시

도매시장 3개소 (천안, 안산, 충주) 건설 신규추진

o 도매시장운영개선 추진

. 상장경매제 확대실시

'91년7월       '92년1월     '92년7월

------------     ---------    --------- 1)

. 가락시장      21개품목         50개품목     57개품목

. 지방도매시장  과실류, 과채류   전품목       전품목

1)추가품목 : 깻잎, 미나리, 쑥갓, 시금치, 키위, 레몬, 자몽

. 규격포장 또는 공동출하하는 우수출하주에 대해 우대조치실시

(상장수수료 2% 환원 및 산지선도자금 우선지원 등)

. 도매시장 개설자, 지정도매인, 중매인에 대한 평가제 실시

- 소비지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o 생산자단체의 집배센타, 직판장 등 설치.운영

. 집배센타 3개소, 직판장 58개소, 공판장 3개소 설치

o 주말농어민시장 개설.운영

. 시단위지역에 1개 이상씩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주말농어민

시장 개설

* 서울지역 개설예정지 : 대림동(대림운동장), 상계동(7근린공원),

장안동(장평공원), 고덕동(7근린공원)

* '92년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부문 투자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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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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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고  기타   계    국고   기타

----------------------------------------------------

농산물   1,226    901   325   2,693  1,984   709

축산물     525    387   138     971    737   234

수산물      87     69    18     245    187    58

----------------------------------------------------

계     1,838  1,357   481   3,909  2,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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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산품 유통구조개선

-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o 연쇄화사업자지정 확대 : ('91) 177개 --> ('92) 191개 사업자

o 연쇄화사업자 주류취급비율은 50%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연쇄화사업자

본부의 공동구판매기능 제고

o 상업협동조합 설립을 확대하고 (80-->90)공동구판사업촉진이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연쇄화사업자지정 및 공동구판사업자금 지원

('92 : 35억원)

- 재래시장의 재건축추진

o 재래시장을 중점육성시장, 시설개선대상시장, 교외이전대상시장

등으로 구분한 구조개선종합계획을 수립

o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건축물로의 전환시

기존시장면적의 2배까지 증.개축을 허용(건축법시행령개정, '92.6)

o 시장개설자가 시장의 증.개축을 위한 시설자금 조달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을 허용(금융기관 여신윤용규정 개정, '92.4)

- 대외개방에 능동적 대처

o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 확대 : ('91) 49--> ('92) 102개로 확대

o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 가전.의류 등 326개 품목에서 530개

품목(농.축.수산물 및 전자, 전기, 기계부품 대폭 확대)으로 확대

- 도.소매업에 대한 진흥.조장시책의 강화

o 소스마킹이 되어야 KS, 품자, 검자상품으로 인정(공업표준화법시행

령,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 '92.6)

o POS기기설치업체에 대한 소득표준율 10% 경감 및 유통근대화 재정

자금의 집중지원(30억원) 등으로 POS시스템의 확대보급 유도

o 유통산업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우"

로 인정하여 신규취득허용 검토

-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o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확산

. 경기도 용인에 8만평 규모의 공동집배송단지 공사착공

. 부산(2.4만평), 대구(5.7만평), 광주(5만평) 등 지방대도시에도

공동집배송단지건설 추진중

o 부곡 및 양산에 내륙화물기지 조성

. 부곡에는 내륙컨테이너기지(39만평) 및 복합화물터미날(10만평)

조성(금년중 철도청 소관예산 100억원 투자)

. 양산에는 내륙컨테이너기지(20만평)및 복합화물터미날(10만평)을

조성(금년중 해운항만청 소관예산 200억원 투자)

o 일산신도시 출판물종합유통센타 건설 추진

.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3.1만평 규모

. 서점유통도서의 80%를 취급

'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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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제7차계획('92-'96)의 기본방향

1. 농수산물유통

2. 공산품유통

II. '91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추진실적

1. 농수산물유통

2. 공산품유통

III. 향후 추진과제

IV. '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주요시책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1.1 산지출하조직 정비 및 자금지원 효율화

1.2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으로 신속.대량거래 추진

1.3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1.4 기타 추진시책

2.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2.1 중소상업의 조직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2 재래시장.상점가 등의 구조개선 추진

2.3 대외개방에 능동적 대처

2.4 도.소매업에 대한 진흥 및 조장시책의 강화

2.5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2.6 화물운송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보완

2.7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참 고>  주요 추진시책별 소관부처

I. 제7차 계획('92-'96)의 기본방향

1. 농수산물유통

생산자의 조직화,유통시설확충.직거래체계구축 등을 통한 유통단계축소

및 유통과정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 생산 농어민의 공동생산.공동출하 능력 배양

o 공동출하 비율 확대 : ('90) 20% --> ('96) 40% (일본: 60%)

o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출하 조직 재정비, 산지 지원자금 통폐합

- 산지 유통시설 확충

o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37개소, 농산물집하장 250개소, 개량저장고

15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 저온저장고 120개동 등 시설확충

-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도매시장 운영개선

o '93년까지 인천, 수원 등 공영도매시장 7개소를 완공하고 '93년 이후

서울서남권 등 6개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계획기간중 13개소의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

o 과실류.포장채소류부터 단계적 상장.경매제 실시, 지정도매법인 및

중매인에 대한 평가제 실시

- 농산물의 소비지 직거래 확대

o 농산물집배센타, 종합직판장 등 직판시설 확충

o 지방도시 주말농어민시장 등 도시공간을 활용한 직거래 추진

- 부정유통행위근절 및 유통관련제도 개선

o 미곡판매업의 신고제 전환 등 행정규제 완화

o 축산물 유통의 부분육 유통체계로의 전환

o 농산물 유통통계의 정책자료화 및 유통정보 수집.분석.분산체계

확충

2. 공산품유통

도.소매기구의 조직화.대형화 및 물적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효율 제고

- 도.소매기구의 대형화.현대화

o 연쇄화사업 및 상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강화로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유도

o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전문품목별 도매상가의 집적화, 유통부문

선진경영 기술의 국내파급 등으로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o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세정강화 등 공정경쟁여건 조성

- 물적유통시설 확충

o 수도권(8만평), 부산(2.4만평), 대구(5만평), 광주(5만평) 등

대도시지역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확산

o 수도권(부곡) 및 부산권(양산)에 복합화물터미날 건설로 수송

수단간 연계와 수송효율제고

o 복합운송제도 도입, 자동창고 보급, 물류표준화의 추진 등 물류비

절감시책 추진

- 유통정보화 촉진

o 제조업체 표준상품코드 등록, 소소마킹실시 유도 및 POS시스템 보급

확대

o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국가표준제정 등 유통정보망 구축

을 위한 여건조성

- 유통개방화시책의 효율적 추진

o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되 '93년 이후에는 제한범위 대폭 축소

o 유통업개방대책위원회 운영, 원산지표시제 및 가격표시제 등 관련

제도 정비

II. '91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추진실적

1. 농수산물유통

[요 약]

-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91.6)

o 실무작업단 구성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견 수렴

-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설확충

o 협동출하반 운영을 통한 산지 공동출하 유도

o 농산물집하장, 저장고 등 유통시설 확충으로 공동출하능력 배양 및

유통효율 제고

o 무.배추 농협 포전거래 실시로 상인의 가격조작견제및 소비자가격

안정도모

-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개선

o 부산, 인천, 수원, 전주 4개 도매시장 건설 추진

o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장.경매제 강력 추진

- 산지 직거래체계 확립

o 농산물집배센타 건립으로 소비지유통의 거점역할 수행

o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연결, 내고향특산품 주문판매, 우리농산물

애용창구 등을 통한 직거래 추진

- 농수산물유통 관련제도 개선

o 미곡가공업 및 판매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o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

가.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91.6)

- 추진경위

o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 및 조정위원회 설치(2월25일)

o 2차에 걸친 관련부처 조정위원회 개최(4월1일, 5월22일)

o 언론인, 학계, 유통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

(5월23일)

o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안을 부총리께 보고(6월3일)

o 대통령께 보고후 동대책안 최종 확정(6월10일)

- 주요내용

o 생산농어민의 공동출하능력 배양으로 공동출하비율을 '96년까지

40%수준으로 확대

o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유통효율 제고

o 계획기간중 13개소의 대도시 공영도매시장을 추가로 완공하여 공영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신속 거래 추진

o 상장.경매제의 전면적 실시, 지정도매법인 및 중매인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으로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 확립

o 소비지 집배센타, 종합직판장 및 주말농어민시장 등을 통한 산지

직거래 추진

o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의 대폭적 확대

. '92-2001 : 5조 4,700억원 (국고 3조 8,500억원)

. '92-'96  : 2조 3,700억원 (국고 1조 7,300억원)

나.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설확충

- 산지공동출하 유도

o 고추, 마늘, 양파 등 29개 품목 중심으로 12,425개 협동출하반을

운영하고,

o 공동출하 우수조직에 대해 협동출하반 육성자금을 364억원 지원

하여 공동출하 유도

- 산지유통시설 확충

o 농산물집하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91년중 국고 60억원, 지방비 80억원, 기금 283억원을 지원

(단위 : 개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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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지 원

사   업    명       '91년실적(누계치)  -----------------------

국고  지방비   기금

-----------------------------------------------------------------

농  산  물  집 하 장    21     (222)      6.7    2.7     -

개   량   저  장  고    20     (161)      5.5    2.2     -

저   온   저  장  고    31     ( 31)      87     3.0     -

수산물  저온  저장고     9     ( 25)       -      -     122

산지농수산물가공시설    40     ( 51)       -      -     104

수     송   차    량   196대 (1,395대)    8.1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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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추 농협 포전거래 실시

o 사업실적 : 물량 74천톤, 금액 55억원

. 고냉지 무.배추 : 물량 15천톤, 금액 19억원(생산량의 6%)

. 가을   무.배추 : 물량 59천톤, 금액 36억원(생산량의 2%)

o 사업효과

. 매취물량의 일부를 산지에서 정선, 규격출하실시로 출하 관행

개선

. 농협의 포전거래가 산지가격 제고측면에서 이루어져 상인에 대한

견제기능은 있으나 소비자가격 안정효과는 기대에 다소 미흡

다.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도매시장 운영개선

-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

o 광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운영('91.2)

. 총사업비 : 63억원(국고 17억원, 지방비 46억원)

. 규    모 : 부지 1.7만평, 건물1만평 (공사기간 : '85-'90)

. 연간유통물량 :  13.8만톤, 860억원 규모

o 4개소 건설추진 : 부산(공사진척 70%), 인천(50%), 수원(80%),

전주(70%)

. '91년중 국고예산 53억원 지원('91년까지 누계 207억원 지원)

-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 확립기반 조성

o 도매시장 운영정상화 기본계획 수립('91.6)

. 상장, 경매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행

. 지정도매법인의 역할강화 및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에 대한 평가

제도 도뮌�

o 제1단계 상장, 경매제 추진('91.7)

. 대상품목 -가락동시장 : 과실류, 포장채소류 21개 품목

-5개 지방공영도매시장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울산)

: 과실류, 과채류

o 1단계 상장.경매추진 성과

. 1단계 상장품목은 현재 전량 상장.경매(경매율 : 66%-100%)

. 비공개적이고 자의적인 위탁거래체계에서 공정거래체계로 전환

하는 계기가 됨

. 품질.신용도에 따른 가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민들이 상품성 향상의

중요성 인식

. 일부유통인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도 시행으로 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라.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및 직거래 추진

- 농산물집배센타 1개소 건설(서울 양재동), 농산물공판장 1개소, 직판장

67개소 설치, 시범소매점포 250개 지정운영

- 자치단체와 농협의 자매결연(200개 동사무소, 189개 농협회원조합),

내고향주문판매사업('91년 8억원), 우리농산물애용창구('91년 2억원)

등을 통한 직거래 추진

마. 농수산물 유통관련제도 개선추진

- 미곡관리법 개정 추진(국회계류중)

. 미곡가공업 : 허가제 --> 등록제

. 미곡판매업 : 허가제 --> 신고제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국회계류중)

2. 공산품유통

[요 약]

- 중소유통업의 조직화.협동화 추진

o 연쇄화사업자 지정확대 및 지정요건 개선

o 상업협동조합 설립확대 및 공동구판매사업 지원

- 유통산업의 단계적 개방추진

o 제2단계 유통업개방 시행 ('92.7)

o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수립.추진

- 유통정보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o POS시스템 확대 보급

o 선진기술의 국내파급 유도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o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79억원 지원

o 지원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요령 개정

-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확대

o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추진

o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o 주요업체에 대한 물류시설 수요조사 실시

- 화물유통시설 확충 및 제도보완

o 수도권 및 부산권에 내륙화물기지 건설계획 수립

o 대전, 전주 등 4개도시에 화물터미날 건설 추진

o 화물유통촉진법 제정 등 화물운송 관련제도 개선

가. 중소유통업의 조직화.협동화 추진

- 연쇄화사업의 활성화

o 연쇄화사업자 지정확대 : 신규지정 9개 (누계 167개 사업자)

. 신규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 코리아세븐(서울)

. 신규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 : 광호유통(서울), 한남체인(충북),

한라유통(경북) 등 8개 사업자

o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개정으로 사업자 지정요건 개선('91.8)

. 음.식료품 및 생필품 위주에서 일반공산품까지 지정대상품목 확대

. 보유점포수 제한요건을 완화하여 연쇄화사업자 지정확대 유도

-회사형   : 10개 이상 수퍼마켓직영 또는 30개 이상 편의점 직영

--> 11개 이상 소매점포 직영

-가맹점형 : 30개 이상 수퍼마켓가맹 또는 50개 이상 편의점 가맹

--> 30개 이상 소매점포 가맹 또는 5개 이상 소매점

직영과 15개 이상 소매점 가맹

- 상업협동조합 설립 확대

o 신규조합설립 : 8개 조합(누계 80개)

. 수퍼마켓(2개), 기계공구상(2개), 산업용기계부품상, 자동판매기

판매업, 종합소매업, 철물판매업 등

o 문구도매.지류도매.화장품판매 등 5개 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공동구

판사업자금 지원 : 23억원

나. 유통산업의 단계적 개방 추진

- 제2단계 유통업개방 시행('91.7)

o 소매업 개방폭 확대

. 매장면적 700제곱미터, 1개 점포 --> 매장면적 1,000제곱미터,

10개 점포

* 도매업의 경우는 미곡, 비료등 10개 업종외 개방('90.7)

- 대외개방 보완대책의 수립.추진

o 대한상공회의소내 유통개방대책위원회 설치 운영('91.7)

. 학계 및 업계대표 31인으로 구성

. 유통개방이후의 동향 및 대응방안, 밀수근절방안 등 (2회)

o 가격표시 대상품목의 확대('91.11)

.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 : 비디오카메라, 쉐타 등 신규 53개 품목

추가(누계 : 102개)

.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 : 비디오카메라, 쉐타 등 신규 41개품목

추가(누계 : 102개)

o 원산지표시제 실시('91.7)

. 워드프로세싱머신, 전기밥솥 등 326개 품목

다. 유통정보화 기술경쟁력 제고

- POS시스템 확대보급

o 대한상공회의소내 "유통코드센타"를 재단법인 형태로 확대('91.5)

o POS시스템 도입점포 확대 : '84-'90  -->  '91

-------     --------  (3.5배 증가)

230개점포    825개점포

- 선진기술의 국내파급유도

o 기술도입 계약 및 기간연장 신고시 일정기준 이상 가맹점사업 확산

유도

=====================================================

가   맹  점   수

기술도입업체  --------------------   비   고

'90년   '91년

-----------------------------------------------------

태  인  유  통('89)    -       16     코리아세븐과

써클케이코리아('90)    4       32     AM/PM코리아의

보          광('90)    1       34     경우 가맹점

미  원  통  상('90)    -       16     사업 추진중

-----------------------------------------------------

4개 사업자          5       98

=====================================================

o 대기업체와 중소기업간의 기술공유 추진

. 신세계백화점과 마산 성안백화점간의 프렌차이즈 계약체결

* 90년이전 : 신세계, 롯데, 현대 등 3개 백화점이 대구백화점,

동양백화점, 흥업백화점 등 11개 백화점과 기술제휴를

통한 기술공여

라.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 58개 업체, 79억원

o 재래시장 등 유통시설 지원 : 20개 업체, 55억원

o 연쇄화사업 지원 : 12개 업체, 21억원

o 가격표시 모범업소 지원 : 26개 업체, 3억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 10%

. 시설자금 10년(5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5년 (4년거치 포함)

-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 개정

('91.12)

o 종전 : 단순유통환경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지원

.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연쇄화사업, 가격표시 모범업소,

공동집배송단지건설, 유통기술향상사업 등

o 개선 : 향후 5년이내 달성할 구조개선과 생산성향상 등 근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경우 유통근대화 시범사업자로

선정 목표년도까지 지원

. 재래시장개선, 연쇄화사업 구조개선, 소규모점포개선, 상점가정비

개선,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점포의 집단화, 유통정보화 사업 등

마.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확대

-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추진 ('89-'93)

o 위    치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 규    모 : 8만평(1,000억원)

o 추진주체 : (주)한국물류, (주)대한물류 공동

o 추진현황

. '89.12 도시계획 확정

. '90. 4 도시계획 결정 지적고시

. '91.11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 '91.12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 신청

* 부지매입 : 총8만평중 4만평 매입완료(185억원)

- 지방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추진

=================================================================

구   분       부   산           대    구           광   주

-----------------------------------------------------------------

위   치   북구 엄궁동        산격동.검단동       광산구

규   모   2만4천평(536억원)  41만평(10,000억원)  5만평(400억원)

사업기간  '89 - '93           '90 - 2000         '91 - '94

추진실적  .도시계획 확정 및  .종합유통단지 기본  .단지건립추진

지적고시('89.12)   구상수립('90.8)     위원회 구성

('91.3)

.사업추진 주체선   .입지선정('91.4)    .입지선정('91.8)

정 추진중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을

('91.7)             위한 용역완료

.도시기본계획        ('91.10)

승인('91.12)

=================================================================

주) 대구의 경우는 종합유통단지임

. 무역센타(4만평), 도매단지(15만평). 집배송단지(5.7만평), 지원

시설(16.3만평) 포함

-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o 중장기 물류정책방향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91.11-'91.12

. 용역수행기간 : 한국생산성본부

o 주요 437개 업체에 대한 물류시설 수요조사 실시 ('91.12)

. 조사결과 향후 5년간 신규수요 : 123만평

바. 화물유통시설 확충 및 제도보완

- 수도권(부곡) 및 부산권(경남 양산)에 내륙화물기지 건설계획 수립

o 사업계획

. 수도권 : 내륙컨테이너기지(39만평), 복합화물터미날(10만평)

조성 (부지매입지원 : 총사업비 1,072억원 중 국고

300억원)

. 부산권 : 내륙컨테이너기지(20만평), 복합화물터미날(10만평)

조성 (부지매입지원 : 총사업비 1,620억원 중 국고

300억원)

o 추진실적

.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위원장 : 부총리)에서 컨테이너

내륙수송원활화대책 결의 ('91.5)

. 내륙화물기지조성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교통부차관, '91.6)

. 내륙화물기지조성.운영 법인 투자신청 공모 ('91.12)

- 화물터미날 건설 추진

==============================================================

구   분   대  전       전  주      군  산      부  산

-------------------------------------------------------------

. 위    치  대덕구       송천동      내초동       엄궁동

. 규    모  13.3천평      8.3천평    15천평        51천평

. 사업기간  '90-'92      '91-'94     '92-'94      '91-'94

. '91실적   토목공정의   부지매입예   화물터미날  기본계획승인

40%진행      정이었으나   건설추진위   ('91.10)

소유자의     원회 구성   성토작업 시행

매각불응으로 (30개 업체)  ('91.11)

사업추진

애로

=============================================================

- 화물운송업 및 창고업 관련제도 개선

o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91.9.27)

.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확대 : 9개 구역-->6개 구역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 냉장.냉동차운송사업, 중기운송사업

등)의 사업구역제한 폐지 등

o 화물유통촉진법 제정('91.12.14 공포)

. 복합운송 주선인제도 도입, 화물터미날 조성 지원근거 마련

. 창고업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요금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III. 향후 추진과제

- '91년은 유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크게 제고되고, 각 부문에

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 수립이 진행된 한해

o 제7차5개년계획에서 유통산업이 하나의 독립된 부문계획으로 수립되

는 등 유통산업을 하나의 생산적인 산업으로 인식

o 농수산물유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부 및 유통전문인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장기대책 및 투자계획 수립

o UR서비스협상 등 경제의 개방화추세에 맞추어 제2단계 유통업개방을

추진하여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음

- 그러나 앞으로의 부문별 정책집행에서는 '92년 이후 유통구조개선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o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거래관행의 개선 등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개발 및

개선노력이 필요

o 유통업개방에 대비한 국내유통업의 경쟁력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중소

상업조직화, 물류시설확충, 정보화 등을 집중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상의 우선순위제고 및 제도적 지원 필요

o 7차계획에 포함된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연차별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조 필요

IV. '92년도 유통산업근대화 주요시책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1.1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1.1.1 산지출하조직정비 및 자금지원 효율화

- 공동출하조직 정비

o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으로 2원화된 공동출하조직을 작목반으로

일원화하여 공동생산.공동출하조직으로 집중 육성

[협동출하반 12,425개] + [작목반 15,900개] => [작목반 13,682개]

=========================================

유      별       품  목       작 목 반

-----------------------------------------

곡      류         10           471

채      소        39         8,378

특      작          7           781

과      수         16         3,276

기      타         19           776

-----------------------------------------

계             91        13,682

=========================================

- 작목반운영 활성화 유도

o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발전단계별로 구분관리(기초조직, 일반조직,

선진조직)

o 시.군 통계출장소에서 조직 섰�운영상황을 전산화하여 효율적

관리

o 공동작업 및 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으로 육성

지도

- 산지 지원자금 통합 및 지원 효율화

o 협동출하반 육성자금, 출하조절자금 등 다기화된 산지지원 자금을

공동출하촉진자금으로 일원화 : 공동출하 우수조직에 집중지원

헙동출하반 육성자금  364억원

출하조절자금      431억원      => 공동출하촉진자금 900억원

------------     --------

계           795억원

o 28개 품목, 900억원 지원

< 자 금 지 원 계 획 >

===============================================================

구분     대  상  품  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비   고

---------------------------------------------------------------

마늘, 양파, 고냉지무, 배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1차  수박, 참외, 호박, 상치, 시    567억원   3-4월    '92년말

금치, 양채류, 버섯, 복숭아,                  �   까지 상환

포도, 화훼(18품목)

가을무, 배추, 딸기, 파, 양

2차  배추, 당근, 단감, 사과,배,    333억원   9-10월  '93.7월말

감귤(10품목)                                     까지 상환

==================================================================

1.1.2 산지유통시설 확충

- 종합유통시설 설치

o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설치(13개소 시범사업)

.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하, 세척,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의

유통기능을 일관처리하여 산지유통의 효율성 도모

o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벼의 집산지 위주로 수확, 건조, 저장, 가공, 판매 등을 일관

처리하여 유통과정상의 손실방지 및 농촌노동력 절감

o 축산물부분육가공공장 건설

. 도축, 가공, 저장, 소포장판매 등을 일관처리토록 하여 축산물

생축유통에서 지육유통체제로 전환하고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 개별유통시설 설치도 병행

o 종합유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수송

차량 등 개별유통시설 설치

<'92년 산지유통시설 설치계획>

(단위 : 억원)

============================================================

정  부  지  원

사  업   명         '92-'96   '92년 ---------------------

계      계획  국고 지방비  기금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137      13    -     -     91

(개소)

농산물집하장  (개소)     250      50    24    9      9

개량저장고    (개소)     150      30    11    4      4

미곡종합처리장(개소)     400      30   150    -     90

과실저온저장고 (동)      120      30    60    -     24

축산물부분육가공공장      -        4     -    -     76

(개소)

농산물수송차량 (대)     2,007    227    10    4      4

============================================================

1.1.3 무.배추 농협 포전거래 실시

o 농협 포전거래 물량 확대 : ('91) 74천톤 -->('92) 100천톤

(단위 : 천톤, 억원)

===========================================================

매 취 계 획      생산량대 비중

'92생산량 ------------------

(A)      물량(B)  금액     B/A (%)

-----------------------------------------------------------

고냉지무.배추      280       30      45       7.1

가을무.배추      2,900       70      79       2.4

-----------------------------------------------------------

계           3,180      100     124       3.1

===========================================================

o 수확기간 물량확보 철저 및 출하시기와 물량조절 등을 통한 가격

안정기능 확보

1.1.2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으로 신속.대량 거래 추진

1.2.1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

-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o ('91) 285억원 --> ('92)752억원(국고 361억원, 지방비 391억원)

-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 : 7개소

=====================================================

'92 완 공        '92 신규착수          비     고

-----------------------------------------------------

4개소             3개소              6개소 개장.운영

(부산,인천,       서울동북권('92-'94) (가락동, 대전,

수원, 전주)     춘천      ('92-'93)   대구, 청주,

창원      ('92-'93)   광주, 울산)

======================================================

- 중소도시 공영도매시장 건설 추진 : 천안, 안산, 충주

1.2.2 도매시장 운영개선 추진

- 도매시장 상장, 경매품목 확대

'91년 7월       '92년 1월     '92년 7월

------------    -----------   ------------

. 가락시장       21개 품목       50개 품목    57개 품목 1)

. 지방도매시장  과실류, 과채류   전품목       전품목

1) 추가품목 : 깻잎, 미나리, 쑥갓, 시금치, 키위, 레몬, 자몽

- 도매시장 우수출하주 우대제 실시

o 농림수산부에서 우수출하주 우대제에 관한 지침 시달('91.12.27)

o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과 우수출하주 등록

계약

o 우수출하주에 대한 우대조치 실시

. 상장수수료의 일부(거래액의 2%)를 우수출하주에게 환원

. 지정도매법인의 산지선도자금 지원, 출하지도사업을 우수출하주

에게 우선적으로 실시(출하촉진자금 295억원 지원)

. 지정도매법인의 협회기금으로 우수출하주에 포장재 비용 등 일부

지원

- 도매시장평가제 실시

o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조직 구성

. 중앙평가자문위원회 : 농림수산부에 설치(위원장 : 제2차관보)

. 지방자체평가자문위원회 : 시에 설치(위원장 : 부시장)

o 평가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청과부류 지정도매인, 중매인

o 평가지표

. 개설자 : 정부시책추진, 공정거래, 상인지도감독, 투자실적

. 지정도매법인 : 산지개발, 공정거래, 업무수행능력, 경영합리화

. 중매인 : 분산기능, 공정거래

1.3 소비지 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1.3.1 생산자 단체의 집배센타, 직판장 등 설치.운영

o 산지에서 직출하된 농산물을 집배센타에서 정선.소포장하여 직판장.

수퍼마켓 등에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마진 감축

=========================================================

'91년까지   '92년

사  업   명       누    계   계 획      비      고

---------------------------------------------------------

농수산물 집배센타      1개소    3개소  서울시창동.중계동

천안군

농 산 물 직 판 장    152개소   58개소  이리, 구미, 진주 등

공     판      장    131개소    3개소  나주, 온양, 김제

==========================================================

1.3.2 주말농어민시장 개설 운영

o 도시공간을 이용한 소비지 직거래 실시로 생산자 판로제공 및

적정소비자가격 형성 유도

o 개설지역 : 시단위지역에 1개 이상씩 주말농어민시장 개설.운영

o 개설시간 :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o 운    영 : 장소제공은 지방자치단체, 시장운용은 농협

* 서울지역 개설 검토장소 : 대림동(대림운동장), 상계동(7근린공원)

장안동 (장평공원), 고덕동(7근린공원)

1.4 기타 추진시책

1.4.1 월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회의 개최

o 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요인 적출.해소

1.4.2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대상품목 및 서비스지역 확대

. 도매가격조사 66품목 15지역   . 소매가격조사 48품목 9지역

. 반입량조사   10품목 15지역   . 음성정보서비스    210지역

1.4.3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가격안정사업의 민간기능 강화

o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유통가공협회 설립인가 ('92.1)

o 농산물의 유통개선.가공산업 및 가격안정사업 등에서 민간기능

담당

* '92년도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부문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91년도              '92년도

---------------------------------------------

계     국고  기타     계     국고   기타

------------------------------------------------------

농산물   1,226    901   325    2,693   1,984   709

축산물     525    387   138      971     737   234

수산물      87     69    18      245     187    58

------------------------------------------------------

계     1,838  1,357   481    3,909   2,908  1,001

=======================================================

2. 공산품 유통구조개선

2.1 중소상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1.1 연쇄화사업의 활성화

- 연쇄화사업자 지정 확대

o 신규지정 : 14개 사업자 (누계 191개)

o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 주요업종별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소매점

연쇄화 촉진

- 연쇄화사업자 본부의 경영능력 제고

o 수퍼체인협회, 연쇄점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체

상품개발계획 수립 시행 유도

o 주류취급비율을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류취급비율 30%

이내로 축소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자금 우선 지원

- 부실사업자 및 기준 미달사업자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92.2-5)

o 조사내용 : 매출액, 점포수, 주류공급비율, 본부의 상품공급비율

자본금 규모 등

o 조사결과 활용계획 : 연쇄화 사업자 지정요건개선 및 기준미달

사업자 정비

2.1.2 상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 상업협동조합 설립 확대

o 신규 조합설립 : 9개 조합(누계 90개)

o 상업협동조합 설립 촉진을 위한 지방설명회 개최

. 대전, 광주, 부산 등 9개 지역에 실시

. 유통시설구조개선 등 공동사업 추진 유도

- 중소기업 공동구판사업자금 지원 : 35억원('91: 23억원)

o 공동구판사업 추진이 우수한 협동조합은 연쇄화사업자 지정 및

자금 우선 지원

2.2 재래시장.상점가 등의 구조개선 추진

2.2.1 기존 재래시장 등의 재정비 추진

- 풍물.관광시장으로 중점 육성할 시장, 현대식 유통시설로 개선할

시장, 교외이전대상시장 등으로 구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구조개선종합계획 수립.추진

2.2.2 복합건축물로의 증.개축 추진에 제약요인 개선

-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복합건축물로의 전환)의 경우 기존시장

면적의 2배까지 증.개축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개정 추진('92.6)

2.2.3 시장근대화를 위한 자금조달시 일반대출 허용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자가 시장의 개설 또는 증.개축을

위한 시설자금 수혜시 여신금지 및 담보취득제한 완화 추진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추진('92.4)

2.3.1 유통개방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o 주요품목별 유통개방대책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92.4)

o 매분기별 주요업종별 동향 및 현안사항을 검토하여 밀수대책실무

협의회와 연계 운영

2.3.2 가격표시제의 정착

o 소비자 및 업계의견 품목별 유통실태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가격

표시 대상품목 확대 검토

o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표시실태

지도.점검

2.3.3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92.4)

o 가전제품, 의류 등 326개 품목--> 530개 품목(농축수산물 및 전자.

전기 기계부문을 대폭 확대)

o 원산지표시제 실시홍보 및 위반물품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원산지관련규정 포함으로 단속

근거 기 마련('91.12)

2.3.4 국내유망유통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o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수립('92.5)

. 해외진출 유망유통업체 실태조사 실시

o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설치('92.5)

. 상공부, 대한상공회의소, 백화점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

입은행 중심으로 구성

2.4 도.소매업에 대한 진흥 및 조장시책의 강화

2.4.1 POS(Point of Sale)시스템 확대 보급

o 규격, 품질, 검사 등 표시품에 대한 소스마킹 의무화

. 공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 검토('92.6)

o POS기기 설치업체에 대한 소득표준율 10% 경감적용으로 세제상

우대('92.3)

. 유사한 세제상 우대조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50% 경감

o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유통근대화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범위에

"물류 자동화설비" 추가 검토

. 유사한 세제 지원 : 제조업체의 경우 자동창고, 자동포장기 등

자동화설비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 공제

o 산업별 거래문서 표준화 및 EDI(전자정보교환) 국가표준 제정

. 한국유통정보센타를 활용 업종별.업태별.단체별 전자서류 가능

문서 선별

. 연차별 문서표준화 방안 수립 및 EDI 세계표준과 연계한 국가

표준 제정 추진

2.4.2 유통업태별 공정경쟁기반의 조성

-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세정강화로 무자료거래 단계적 근절 유도

o 매분기별로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종목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무자료 도매상 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 철폐 검토

o 유통기관간 공정.유효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 유통구조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면제혜택 철폐 검토

o 금년중 특수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4.3 계열기업의 물류시설용 부동산 신규취득 허용 검토

o 5.8 대책에 의한 계열기업군의 부동산취득제한조치는 '92.6월말에

시한 만료

o 5.8 대책에 의한 부동산취득제한조치 연장여부 검토시 물류시설용

부동산(창고, 집배송단지)은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신규취득 허용 검토

* 7차계획 내용

. 생산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물류시설은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신규취득허용 검토

(계열기업처분, 보유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 의무는 부과)

2.4.4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 내실화

- 지원규모 확대 : ('91) 80억원 --> ('92) 100억원

- 향후 5년 이내 달성할 유통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근대화 목표를

설정 실천하는 시범사업자 선정 지원('92.5)

. 소규모점포개선, 연쇄화사업, 유통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사업별

시.도별 1개씩 시범사업자 선정지원 : 90억원

. 공동집배송단지 건설 지원 : 10억원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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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년 실   적     '92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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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점포개선           -                 15

연쇄화사업              21                 45

유통정보화(POS)         -                  30

재래시장                55                 -

공동집배송단지건립      -                  10

가격표시모범업소         3                  -

-------------------------------------------------------

계                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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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2.5.1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확산

- 수도권 공동집배송단지 공사착공

o 도심에 산재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보관.하역.포장.배송 기능을

도시외곽에 집단배치하여 중간물류기지화

o 위치 및 규모 : 경기도 용인, 8만평 규모

o '92 추진계획

.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92.1)

. 한국물류 사업구역(4만평)에 공사착공('92.3)

. 대한물류 사업구역 부지(4만평) 매입 추진

- 지방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추진(부산, 대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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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대    구              광   주

------------------------------------------------------------------

. 사업추진주체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주체 선정

('92.4)                 ('92.3)

. 도시계획 세부시설     . 도시계획 세부시설   .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결정을 위한 용역      결정을 위한 용역

발주                    발주                  발주

('92.4)                 ('92.3)               ('92.8)

. 도시계획 결정

('92.10)

. 부지매입('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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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도권 및 부산권의 내륙화물기지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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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부  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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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치    . 부곡화물기지 주변      . 경남 양산 주변

o 구    성    . 내륙컨테이너기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39만평                   20만평

. 복합화물터미날 10만평  . 복합화물터미날 10만평

o 건설기간        '92 - '93                '92 - '94

o '92 추진    . 내륙컨테이너기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계    획      조성.운영법인 설립       조성.운영법인 설립

('92.4)

. 부지매입(철도청소관    . 부지매입(해운항만청

에 100억 반영)           소관에 200억 반영)

. 내륙컨테이너기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공사 시행 ('92.3)        공사 시행 ('92.10)

. 복합화물터미날공사

시행 ('92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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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출판물 종합유통센타 건설 추진

o 위치 및 규모 :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31천평)

o 사업주관 : 일산출판문화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360개 회원사 가입)

o 사업내용 : 서점 유통 도서의 80% 이상을 취급할 자동화된 대규모

물류터미날과 유통정보센타 포함

o 사업효과 : . 유통경로의 단순화 등 출판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 도서유통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출판물 유통업의 경쟁

력 강화

o 사업기간 : 1단계사업('92 - '96), 2단계사업('93 - '99)

o '92 추진계획 : 토지매입 및 1단계사업 (상적, 물적 유통시설) 실시

설계

2.6 화물운송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보완

2.6.1 화물자동화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o 구역화물 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o 노선화물 운행계통 신설.변경 인가제 및 노선화물 운임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2.6.2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o 복합운송주선업등록기준 등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92 상반기)

2.6.3 운수.창고업 업무용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면제

o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92.3)

2.6.4 보관창고의 현대화 및 물류표준화 기반 조성

- 창고업제도 개선방안 수립

o 창고분류, 시설기준의 명확화

o 창고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물류표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준비

2.7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2.7.1 의약품의 단계적인 유통체계화 추진

o 의약품유통개선협의회 3차회의 개최

o 장.단기 유통체계 개선방안 마련('92.7)

. 제조업 --> 도매업 --> 병.의원의 유통경로로 체계화 유도

2.7.2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확정 및 시행

o 우수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우수의약품 유통업소에서

판매

. 도매업소가 의약품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유통

경로 확보

o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시행안을 확정하여 '92년 7월부터 권장

사항으로 시행

< 참 고 >

주요추진시책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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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주 요 추 진 시 책               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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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수    - 생산자단체중심의 산지유통기능 제고

산물      . 산지출하조직정비 및 자금지원 효율화       농림수산부

유통      . 산지유통시설 확충                             "

부문      . 무.배추 농협 포전거래 실시                    "

-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충으로 신속.대량

거래 추진

.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확대                    "

. 도매시장 운영개선 추진                        "

- 소비자 직판시설 확충 및 직거래 유도

. 생산자단체의 집배센타, 직판장 등 설치.운영    "

. 주말농어민시장 개설운영                       "

- 기타 추진시책

. 월례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회의 개최       "

. 농수산물유통정보 조사대상품목 및 서비스       "

지역 확대

.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가격안정사업의 민간     "

기능 강화

2.공산품  - 중소상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유통      . 연쇄화사업의 활성화                         상공부

부문      . 상업협동조합설립 지원                         "

- 재래시장.상점가 등의 구조개선 추진

. 기존 재래시장 등의 재정비 추진                "

. 복합 건축물로의 증.개축 추진에 제약요인     건설부

개선

. 시장근대화를 위한 자금조달시 일반대출허용   재무부

- 대외개방에 능동적 대처

. 대외개방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상공부

. 가격표시제의 정책                             "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

. 국내유망유통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 도.소매업에 대한 진흥조장시책의 강화

. POS 시스템의 확대 보급                        "

. 유통업태별 공정경쟁기반의 조성              재무부

. 계열기업의 물류시설용 부동산 신규취득         "

허용 검토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지원 내실화              상공부

- 유통단지의 체계적 조성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확산                    상공부

. 수도권 및 부산권의 내륙화물기지 본격 추진   교통부

. 출판물 종합유통센타 건설                    문화부

- 화물운송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보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교통부

.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

. 운수.창고업 업무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      건설부

부담금 부과면제

. 보관창고의 현대화 및 물류표준화기반 조성    교통부

-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 의약품의 단계적인 유통체계화 추진           보사부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확정 및 시행          "

. 분기별 유통관련부처 실무회의 개최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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