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91 추진실적 및 '92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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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31.

경  제  기  획  원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1차년도 주요과제 추진실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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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간의 추진경위

- 지난 91.3.14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한 이후 3차

(91.6.18, 9.11, 12.16)에 걸쳐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보고

-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보완시책의 일환으로

o 92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수출촉진 및 수입절감

대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시책

등을 포함 추진중

o 91.12 과학기술개발 특별대책으로 정부.정부투자기관.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시행

나. 주요과제 추진실적

- 제도개선과제는 총 28건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완료

- 일반시책과제는

o 생산기술개발과제(919개)의 경우 91년 개발착수예정 700개 과제중

586개 과제가 순조롭게 추진중

* 융자비율 상향조정(소요자금의 60-80% --> 80-100%) 등으로 부진

해소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 92.1 부터 시행중

o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제조업부문에 15조 6,400억원을 공급

하였으며,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은 계획대비 6.5% 증가한

6조 1,500억원을 지원

o 산업인력공급 확대시책은 실업계고교 학급증설이 당초 계획에 미달

(504학급 --> 451학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91계획을 상회

o 공장용지는 당초의 827만평 공급계획에서 가수요 감퇴 등으로 583만평

을 분양하였으며 전체적인 물량면에서의 용지부족문제는 거의 해소

-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추가 보완시책으로

o 92년 1/4분기중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3회 개최

o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주요과제로 간주하여 전문부품업체 육성과 조립

대기업과의 협력체제 강화시책 등을 마련, 중점 추진중

o 또한 제조업의 간접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

I. 제도개선과제 추진

- 총 28개 과제중 26개 과제 조치 완료

조  치       미조치         계

--------     --------     --------

금      융       11건           -           11

세      제        6             -            6

인      력        5             1            6

기타입지등        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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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             2           28

- 미조치 : 2건

(1) 중기 형식승인제도 개선(건설부)

- 당초 '91 정기국회에서 중기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개정 지연

- 형식승인을 포함한 기타 중기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 이견을 조정, '92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예정

< 개정방향 >

o 경미한 형식승인변경시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o 중기대여업을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o 제작중기의 확인검사기간을 매 6월 --> 2년으로 연장

(2) 첨단관련학과 전과허용범위 확대(교육부)

- 교육부의 조사결과('91.5) 전과실적은 5개대학, 36개학과 62명

- 동 사안은 당해대학이 학칙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 이를 권장('91.4)

< 제도개선과제(26건)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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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과   제   명               추진일자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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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1) 해외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   91. 4.28   재무부

(11건)     소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송금

원활화

- "외국환은행 인증업무지침" 개정

(2)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기자재 및                  재무부

자금의 송.출입 원활화

- "무역관리규정" 개정                91. 5.24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91. 7. 1

(3) 중소기업의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재무부

신용보증 우선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 개정     91. 4. 1

- 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 개정         91. 4.27

(4)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70% 한은   91. 3.25   재무부

재할 적용시한 연장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및 대출에 관한 세칙" 개정

* 91.9말, 91.12말 등 2회에 걸쳐 추가

개정, 적용시한 연장

(5)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시 제3자      91. 4. 4   재무부

담보취득제한 완화

-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

(6) 대기업이 일본지역에서 도입할 수     91. 6.12   상공부

있는 첨단설비 범위확대

- "첨단기술산업고시" 개정

(7) 해외증권 발행가능업체 확대를 위한   91. 3. 8   재무부

해외증권 발행요건 완화

- "해외증권 발행규정" 개정

(8)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계열별    91. 4. 8   재무부

주력업체 선정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

세칙" 개정

(9) 주력업체 이외의 기업을 처분하는     91. 4. 8   재무부

계열에 대한 여신관리 우대방안 강구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

세칙" 개정

(10) 주식분산이 잘된 우량기업을 여신     91. 4. 8   재무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

세칙" 개정

(11) 포철의 광양 4기 건설을 위한 해외    91. 3. 8   재무부

전환사채 발행 지원

- "해외증권 발행규정" 개정

세 제 (12)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      91. 7. 1   재무부

(6건)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확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13) 해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위탁    91. 7. 1   재무부

비 및 공동연구비용을 세액공제대상

에 추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14)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 60%      91. 4. 2   재무부

감면

- "관세감면대상품목에 대한 재무부

고시" 개정

(15) 섬유류 기계부품 관세율 인하         91. 7. 1   재무부

(13 --> 10%)

- "91 하반기 할당관세규정" 개정

(16)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60%)                재무부

확대

- 대상업종(147개) 확정을 위한        91. 4. 1

"재무부령" 제정

- 대상물품(1,006개) 지정을 위한      91. 4.12

"재무부고시" 제정

(17) 소비성산업 억제를 위한 서비스업의   91. 3.22   재무부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인 력 (18) 서울소재 대학의 첨단관련학과 증원   91. 7      건설부

(5건)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19) 사업내 훈련의무비율 상향조정        91. 9.20   노동부

(91, 0.48% --> 92, 0.6%)

- "사업내 직업훈련비율고시" 개정

(20)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체 확대         91. 6.27   노동부

(200인 이상 --> 150인 이상)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개정

(21) 건설인력 훈련의무비율 상향조정      91. 9.20   노동부

(91, 0.5% --> 92, 0.8%)

- "사업내 직업훈련비율고시" 개정

(2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91.12.31   노동부

기 타 (23) 공장용지 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    91. 6. 7   건설부

입 지      용도 변경기준 개선

등       - "공업입지개발지침" 고시

(4건)

(24)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91. 8.20   재무부

(변압기 등 4개품목 --> 인버터 추가)

-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개정

(25) 고철유통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청     91.10      국세청

에서 성실기장내용을 세무자료로

인정하는 "세무조사지침" 시달

(26) 섬유쿼타제도 운영개선               91.12      상공부

- "섬유쿼타제도 운용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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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시책과제 추진

1. 산업기술력 향상과 과학기술개발

가. 919개 생산기술과제 개발 추진

-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919개 생산기술과제('91-

'95)는 '91년말 현재 586개 과제를 심의.선정하고

o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간에 개발협약을 체결, 공공부문에서

1,086억원을 지원

- 2차년도인 92년에는 신규과제 267개를 포함, 총 800개(계속과제

533개)과제 개발에 공공부문에서 1,788억원을 지원할 계획

o 신규과제는 5월까지 선정하여 6월부터 개발자금 지원 예정

o '91년에 개발착수한 레이져 코팅기술, 정밀기어 제조기술 등

53개 과제는 92 하반기중 개발 완료될 전망

* 산업은행 융자지원 대상과제의 경우 기업의 수요부족, 자기자금

조달능력 부족 등으로 당초계획에 미달(당초계획 273개 --> 개발

착수 165개) 했던 점을 감안, 과제선정 및 자금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

. 개발신청이 없는 과제는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과제로 대체

. 기술개발자금 융자비율을 60-80% --> 80-10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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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획           '91 실적           '92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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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자금지원  선정과제 자금지원  선정과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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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 부   280개   530억원     280      530    326 (73)     530

체 신 부    50     200          49      117     48( - )     200

한    전    97     200          92       57    100 (14)     200

산    은   273     620         165      382    326(180)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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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00   1,550         586    1,086    800(267)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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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92 신규과제수

나. 과학기술개발 촉진

- '91년중 NC 제어장치 등 11개 자동화 핵심부품개발을 위해 정부지원

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원을 지원, 연구 수행중

o '92 상반기중 "특정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로

12개 과제를 선정, 개발에 착수할 예정

- 정부출연(연) 보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대상과제 138개중 '91년에

59개 과제 개발 착수

o '92 상반기중 70-80개 과제를 추가선정, 50억원을 지원할 계획

- 소련의 첨단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38개 과제중 '91년에

18개 과제 개발 착수

o '92년 3월 현재 47개 과제(계속과제 10개 포함)를 대상으로 '92년

도 개발과제 선정 작업중

- 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촉진을 위해 '91년중 기계.전기.전자 등 3개

업종, 4개업체에 대한 표준 S/W를 개발.보급 완료 (200개 기업)

o '92년중 2개업체에 대한 시범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0개

기업에 보급할 예정

-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o 기술개발복권자금의 기금 전입, 유사기금의 통합 등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 한국기술개발(주)를 확대 개편, 기술개발 전담금융기관인 "한국

종합기술금융(주)"가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중

다.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추진

-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부품의 자립도

제고와 대일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 금년부터 제2차 기계류.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92-'96)을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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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86-'91)   '91   제2차 ('92-'9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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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품 목       4,542개       738        4,000        700 *1

개발완료품목       2,157개       420          -           -

지 원  금 액       5,205억원     724        7,000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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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년3월 현재 522개 품목 선정

- 기계류 국산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류.부품.

소재 국산화사업 운용요령"(상공부고시) 제정('92.3)

o 업종별로 민간유관단체 중심의 "국산화협의회"(위원장 : 상공부

장관) 설치 운용

o 동 협의회에 수요업체를 포함시켜 개발과 판매의 상호연계 추진

o 개발지원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우대조치 강구

2.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91년중 21조

원(제조업부문 15조 6,400억원)을 공급

o 이중 국산기계 구입자금은 당초 공급계획 3조 8,350억원 보다 14%

증가한 4조 3,736억원을 공급

- '92년에는 설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전년대비 13.2% 증가한 23조

8,400억원 공급할 계획

o '92년 1월말 현재 : 13,849억원 공급

< 설비자금 공급내역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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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획      '91 실적      '92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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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8,600       210,578       238,400

(제조업)         (155,000)     (156,446)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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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산기계구입자금       38,350        43,736        49,500

o 기술개발자금           12,911        12,410        15,780

o 자동화설비자금          6,500         5,351        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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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인력 공급확대

가. 현장 생산인력난 해소

- 유휴인력 활용 촉진

o '91.11 - '92.2월말 현재 제조업체에 군보충역 1,077명 취업

* 군보충역 자원의 산업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체 의무

종사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할 방침('92 정기국회에서

"병역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o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91.12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 '92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정 예정

o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에 따라 '92년 1월말 현재 2,120개 업체에

9,127명 고용

-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 촉진

o '91.3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14 - 35% --> 15 - 38%)

o '91.1 소비i 서비스업 부문의 손비인정범위 축소

(수입금액의 0.1% --> 0.05%)

- 기능인력 양성기반 구축

o '91말까지 기계, 전자 등 3개업종 전문직업훈련원 3개소(홍천,

옥천, 공주) 착공

. '92 상반기중 컴퓨터, 금형 등 7개업종 7개 전문직업훈련원

추가건립 예정

o '91.9 사업내훈련비율 상향조정('91년 0.48 --> '92년 0.6%)

o '91.6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 확대(200인 이상 --> 150인 이상)

나. 중.장기 기술인력 공급능력 확대

- 일반계별慈냅�실업고 개편 부진 등으로 실업계고교 증원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91 계획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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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증원      '91계획   '91실적   '92계획

목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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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2,400 학급       504        451       427

전문대(공업계)       36 천명     9,000명   13,040     9,000

이공계대학           16 천명     4,000      4,540     4,000

(수도권첨단학과)    (12)천명    (2,000)    (3,225)   (2,000)

자연계 대학원        10 천명       -        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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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용지 공급

- 당면한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o '91년중 583만평을 공급한데 이어 금년에는 983만평을 신규로 분양

할 계획('91년 3월까지 86만평 분양)

- 향후 입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작년에 19개 공단(1,753만평)을 지정

하였고 지역별 공업입지 배치계획 및 업체 입주수요 등을 감안 '92년

중 15개 공단 1,100만평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

-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공장용지 공급확대로 물량부족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공장용지 개발.공급절차 간소화, 분양기준의

개선 등을 통해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에 역점

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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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획       '91 실적     '92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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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신규분양    827만평         583           983

. 일반공단       18개,   602   16개,   456   20개,   783

. 농공단지       45개,   225   29개,   127   45개,   200

신규공단지정       20개, 1,954   19개, 1,753   15개, 1,100

아파트형공장건설      15개동          5        10(외 9개

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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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단 건설    시화, 남동, 창원공단 등 12만평에 대한 입주

수요조사 및 일부 부지매입 완료

업종별 전문공업  기계 등 전문업종별로 총 925만평(기계 350,

용지             자동차 320, 석유화학 180, 조선 75)에 대한

부지확보 및 입주수요조사 완료

수도권공단 조성  안중, 발안 등 수도권 7개공단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간척매립지 전환  석문 등 3개 간척매립지 1,137만평(석문 358,

남포 79, 영산강 700)을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조사 또는 국가공단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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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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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기술력

향상 대책

1-1 919개    -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산업 기술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개발 사업     919개 생산기술과제를

추진          선정하여 91-95년중

정부.민간 공동으로

개발

(1)개발추진기구(생산    - 조치완료(91.3.20)     상

기술개발지원협의회)   o 산.학.연 전문가      공

구성(91.3)              550명으로 37개       부

분과위원회 구성

(91.4.8)

(2)공업기반기술개발     - 조치완료(91.4.11)

사업 운용요령 개정    o 919개 과제에 대한

(91.4)                  자금운용절차를

간소화

(3)919개 개발과제       - 919개 개발과제 일괄

공고(91.4)             공고(91.4.24)

상공 체신 한전 산은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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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0   106  410

개

* '90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3개과제(HDTV,

G4 FAX, 첨단중형

컴퓨터)는 공고대상

과제에서 제외

(4)개발사업계획 신청.   - 91년 착수과제 700개,

접수(91.5말까지)       1,450건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접수(91.5.31)

(5)사업계획심의 및      - 사업계획심의 및 91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과제 586개

선정 완료(91.12)

상공 체신 한전 산은

부   부

---- ---- ---- ----

280  49   92   165

개

* 당초 체신부,한전 및

산은은 91년중 각각

50개, 97개, 273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수요부족, 신청업체중

부적격업체 배제 등

으로 체신부 1개,한전

5개, 산은 108개 과제

미지원

(6)개발협약체결 및      - 91년도 공공부문 기술

개발자금지원 개시      개발자금 조성 완료

(91.7부터)

o 상공부 530억원

(기확보 308,추경 222)

o 체신부 200

(91.3 통신공사 배당)

o 한전 100 *1

(91.10 이사회 의결)

o 산은 620 *2

(91.7 종합화학 배당)

--------------------

계  1,450억원

*1 당초 200억원을 확

보할 계획이었으나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지연으로 91

실제사용가능액

100억원만 확보

(미집행시 92년도

이월불가)

*2 융자금리 : 8%

융자기간 : 8년이내

(3년이내 거치기간

포함)

- 심의.선정된 91지원

대상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참여

기업간에 개발협약체결

및 개발자금 지원

(91.12)

선정   자금

과제   지원

----   ----

o 상공부   280    530

개   억원

o 체신부    49    117

o 한  전    92     57

o 산  은   165    382

----------------------

계     586  1,086

(7)92년도 생산기술      - 기술개발과제는 800개

과제 개발추진을        (계속 533, 신규 267)

위한 공공부문 자금     로 잠정확정(92.2)

계획 수립.확정

계 속  신규  계

------- ---- ---

(91.12)               o 상  253(280)  73 326

공부

o 체   48 (49)  -   48

신부

o 한   86 (92)  14 100

전

o 산  146(165) 180 326

은

----------------------

계  533(586) 267 800

주) (  )는 91개발착수

과제수

(8)92년도 신규과제

선정.지원

o 신규과제 공고.접수

(92.4)

o 접수과제 심사.선정

(92.5)

o 개발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개시

(92.6)

o 92년도 계속 및      - 공공부문 기술개발자금

신규과제(800개)       1,788억원 확보(91.12)

개발을 위한 공공

부문 기술개발자금    o 계속과제 1,123억원,

확보(91.12)            신규과제 665억원

지원 예정

< 재원별 지원규모 >

o 공업기반    530억원

기술개발자금

o 체신부자금  200

o 한전자금    200

o 산은자금    858 *1

---------------------

계     1,788

*1 91년도 미집행 이월

분(238억원) 포함

(9)기술개발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및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

o 기업의 개발신청이

없는 과제는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과제로

대체(92.6)

o 산업은행의 기술     - 조치완료(92.1)

개발자금 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     o 대 기 업 : 소요자금의

(92.1)                            60% -> 80%

o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80% ->100%

1-2 민간기업

의 해외연구

활동 지원

1-2-1 해외   (1)기업의 해외연구소    - 조치완료(91.4.28)     재

연구소의       연구개발비의 원활한   o 연구개발활동비 내용  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외국     에 재료비, 장비임차  부

활동비 및      환은행 인증업무지침"    료, 기술자문료를

연구소 취득    상의 연구개발활동비     세분.명시

에 소요되는    내용을 세분.명시화

자금의 송금    (91.5)

원활화

(2)해외연구소 설립을

위한 송금이 원활

토록 활용

1-2-2 국제   (1)국제공동연구를 위해  - 조치완료(91.5.24)     상

공동연구를     도입되는 기자재의                            공

위한 기자재    무환수입절차 간소화                          부

및 자금송출    를 위해 "무역관리

입의 원활화    규정" 개정(91.5)

(2)우리기업의 해외투자  - 조치완료(01.7.1)      재

법인중 외국기업과     o 외국기업과의 공동    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사업 투자대상 확대   부

할 경우 이와 관련한     : 첨단기술개발사업

자금의 송출입 원활화      --> 기술개발사업

를 위하여 "외국환

관리규정"개정(91.5)

1-2-3 해외   (1)조세감면규제법시행   - 조치완료(91.7.1)      재

연구기관에     령 개정(91.5)         o 기술개발위탁비 및    무

대한 기술                              공동연구비 10% 세액  부

개발위탁비                             공제대상을 기존 국내

및 공동연구                            기업이 국내연구기관

비 세액공제                            을 활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연구기관

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1-3 중소기업

의 기술력

향상

1-3-1 KS     (1)국제규격 및 선진국   - 91년중 총 552종 규격   공

규격품질       규격과의 일치화        을 고시                진

기준 상향      5개년 계획(91-95)                             청

조정           수립 추진 : 2,200종

o 고시계획(종)        - 92년 2월말 현재 : 1종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360  20  60 100 200 400

(2)자동화 및 첨단분야   - 91년중 첨단분야의

의 공업규격제도 5개    공업규격 207종 제정

년 계획(91-95) 수립

추진 : 980종         - 92년 2월말 현재 : 2종

o 고시계획(종)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180  -   30  70 100 200

1-3-2 유럽   (1)신속한 규격 입수.

공업표준       보급 체제 확립

규격 보급

확대          o 국제표준화기구      - 주재관 1명 파견       공

주재관 파견(91.4)     (91.4.12)             진

청

o 파견기관 : 스위스

�         제네바 소재 국제

표준화기구(ISO)

<주요업무>

. 국제표준화사업에

의 적극참여

. GATT/TBT에의 적극

대응

. 유럽규격(EN)입수

및 규격 제.개정

과정의 동향파악

o 한.소 표준화협력    - 협정체결(91.7.5)

협정 체결(91.7)

(2)유럽규격의 번역보급  - 91년중 300종 번역

3개년계획(91-93)      완료

수립.추진 : 1,200종

o 계획(종)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300  -   50  50 100 200

1-3-3 품질   (1)품질혁신실천운동의

혁신운동의     강화

강화 및

중소기업의    o 품질관리 핵심요원   - 91년중 109,370명      공

품질관리        에 대한 장인정신      교육실시              진

체제 확립       함양교육 실시                               청

- 92년 2월말 현재 :

. 계획(천명)                      10,673명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110  25  25  25  25 100

o 품질의식개혁을 위한 - 91년중 1,575회 실시

캠페인 전개

- 92년 2월말 현재 :

91     92                  13개

-----  -----

. 계획  1,250  1,400

(회)

o 국제품질관리대회

(ICQCC-'92) 서울

개최(92.10)

o 품질관리의 달(11월)

행사 개최

o 품질명장 발굴 확대  - 91년중 142명 발굴

: 92년 108명

(2)모기업과 중소기업간

품질관리연계체제

구축

o 협력업체에 대한

심층적 품질관리

진단실시

. 품질관리심사기관   - 91년중 품질관리진단

으로 위임된 40개     실시 : 203개 공장

모기업이 담당

. 계획(개)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200  -   50 120 180 350

o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등급공장화 지도

. 계획(개)           - 91년중 품질관리등급

공장화 지도 : 121개

91  92.              계               공장

1/4 2/4 3/4 4/4 (92)

--- --- --- --- --- ----

120  -   -   20  40  60

o 협력업체에 대한 모  - 29개 모기업의 228개

기업의 지원실적평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평가 완료

. 공진청이 200개업체    (8.1 - 9.30)

평가(3/4분기)

<지원내용>

o 대금결재기간 단축

및 대금지급방법

(어음 -> 현금)개선

o 시설.운전.기술개발

자금 지원

o 납품발주 우선 및

납품검사 면제

1-3-4 지방   (1)지방공업기술원을

공업기술원     종합기술지원 센타화

의 기술지원

기능 강화     o 산.학.연 공동지원   - 91년중 115회          공

협의회 및 세미나                            진

개최                - 92년 2월말 현재 : 2회 청

. 계획(회)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55  16  22  22  20  80

o 중소기업에 대한     - 91년중 571개 업체

시험연구실의 개방

및 보유설비활용     - 92년 2월말 현재 :

촉진 등 기술애로               103개 업체

해결지원 강화

. 계획(업체)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420 120 120 120 120 460

(2)지방중소기업의 기능

인력 단기훈련 지원

o CNC, CAD 등 특수    - 91년중 1,907명

장비,용접,주형제작

및 용해,도자기분야  - 92년 2월말 현재 : 89명

기능공 훈련

. 계획(명)

91  92.              계

1/4 2/4 3/4 4/4 (92)

--- --- --- --- --- ----

620 200 250 250 200 900

(3)기술지원체제의 보강

o 지방공업기술원 설비 - 1천만불 차관도입협정

현대화 추진(IBRD      체결(6.3)

차관 1천만불 :

91-93)  o 91년말까지 총 84종

도입

. IBRD와 차관도입

협정 체결(91.6)

91   92   93  계

---  ---  ---  ---

72   65   76  213

종

o 기술향상지원을      - 공업진흥청 직제개정

위한 조직개편 및      (91.12.2)

전문인력 보강추진

(91.12)              o 계 -> 과로 승격(257

-> 289명으로 증원)

o 경남 지방공업기술원

신설

(4)기술지도사업의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 91년중 1,253개업체

기술지도 강화         선정.지도

. 생산현장기반기술,  - 92년 2월말 현재 :

소재.부품관련 기술   534개 업체로부터

분야 등에 대한       기술지도신청 접수

기술지도

91        92

---------  -------

1,200업체   1,500

2.금융.세제                                                    재

지원대책                                                     무

부

2-1 금융

지원확대

2-1-1 국산   (1)국산기계자금지원     - 91 공급실적 :         재

기계 수요자    계획을 정책금융              4조 3,736억원   무

금융 지원      기관별로 시행                                부

확대

91       92

------   ------

38,000   49,500

억원

* 설비자금 및 기술

개발자금 공급

o 설비자금(제조업)

91실적 : 210,578

억원

(156,446)

92계획 : 238,400

(181,500)

o 기술개발자금

91실적 :  12,410

92계획 :  15,880

o 자동화자금

91실적 :   5,351

92계획 :  10,630

(2)리스회사 운용지침    - 조치완료

개정시행(91.4) 및

신규설립 인가         o 리스의 국산기계의무

(91.8)                  비율을 35% -> 40%로

상향조정(91.4.1)

o 5개 지방리스회사

설립(91.8)

* 신한(안산),주은

(시흥),동화(인천),

대동(대구),동남

(울산)

2-1-2 중소   (1)2개 신용보증기금의   - 조치완료              재

기업의 국산    내부규정 개정                                무

기계구입에     (91.4중)              o 개정내용             부

대한 신용                              국산기계구입자금의

보증 우선                              대출에 대한 보증시

지원                                   연대보증요건 완화 및

국산기계임차시 신용

보증한도 확대

. 심사평점 50점미만인

경우에도 제3자 연대

보증입보 면제

. 국산기계임차시 시설

대여 보증한도를 일반

보증 15억원이외에

초과보증 15억원 인정

o 시행일자

신용보증기금(91.4.27),

기술신용보증기금

(91.4.1)

2-1-3 중소   (1)상업어음재할인 잠정  - 조치완료(한은)        재

기업 상업      비율 적용시한 연장                           무

어음 할인      조치                  o 1차연장(91.3) :      부

확대                                      91.3말 -> 91.9말

o 중소기업 상업어음

에 대한 70% 한은     o 2차연장(91.9) :

재할비율 적용시한         91.10 - 91.12

연장

o 3차연장(91.12) :

92.1 - 92.12

2-1-4 중소   (1)금융기관 여신운용    - 조치완료(91.4.4)      재

기업 운전      세칙 개정(91.4)       o 기업주 및 배우자     무

자금대출시                             거주주택에 대한      부

제3자 담보                             제3자 담보취득제한

설정 제한                              완화

완화

2-1-5 외화   (1)일본지역에서 도입    - 상공부의 첨단기술     재

대출 지원      할 수 있는 첨단설비    산업고시 개정         무

대상 확대      범위 확대를 위한        (91.6.12)            부

관련고시 개정(91.5)

o 철강(전기로업)중

o 현행 첨단기술산업      직류아크를 이용한

고시 : 정밀기계 등     용해기술 등 4개

16개 업종       첨단철강기술 추가

2-1-6 해외   (1)해외증권 발행규정    - 조치완료(91.3.8)      재

증권 발행      개정(91.3)                                   무

제도 개선                            o 발행요건을 재무비율  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준주가 및 사채평점

기준에 관한 요건을

폐지

o 자금용도에 국산대체

가 불가능한 시설재

수입자금을 추가

2-2 여신관리

제도개편

2-2-1 여신   (1)계열기업군에 대한    - 조치완료(91.4.8)      재

한도 관리      여신관리 시행세칙                            무

대상에서       개정(91.4)            o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부

제외되는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30대 계열                              필요하거나 이와 직접

기업의 주력                            또는 간접으로 관련

업체 선정                              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체중 주거래

은행과 협의하여 선정

(2)계열기업군별 주력    - 76개 주력업체선정

업체 선정

(91.4말까지)          o 1차 : 72개(91.6.1)

o 2차 :  4개(91.8.26)

(3)개정여신관리규정의   - 91.6.1부터 시행

시행개시(91.6)

2-2-2 주력   (1)계열기업군에 대한    - 조치완료(91.4.8)      재

업체이외의     여신관리 시행세칙                            무

기업을 처분    개정(91.4)            o 기존업체를 처분하는  부

하는 계열에                            경우 2개이내의 주력

대한 여신                              업체를 추가 인정

관리 우대                              (91.6.1부터 시행)

방안 강구

2-2-3 주식   (1)계열기업에 대한      - 조치완료(91.4.8)      재

분산이 잘된    여신관리 시행세칙                            무

기업에 대해    개정(91.4)            o 계열사, 계열주 및    부

여신관리                               그 특수관계인의

대상에서                               지분이 8% 이하인

제외                                   상장기업체로서 증권

감독원과 국세청이

확인한 기업체

(91.6.1부터 시행)

* 3개업체(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해태제과)

선정완료(91.8.26)

2-3 세제지원

2-3-1 해외   (1)조세감면규제법시행   - 조치완료(91.7.1)      재

시장개척       령(91.5)                                     무

준비금 및                            o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부

수출손실준비                           및 수출손실준비금의

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범위에 전자

추가인정 대상                          교환기, 가전제품,

과 기술개발비                          신발, 의류를 추가

세액공제대상                           (기존 : 선박, 기계)

확대

o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 등에의

기술개발위탁비와

공동연구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3-2 공장   (1)관세감면대상품목에   - 조치완료(91.4.2)      재

자동화 기기    대한 재무부고시       o 인쇄기,선반 등 176   무

에 대한 관세   제정(91.4)              개 품목에 대하여     부

감면                                   60% 관세 감면

2-3-3 섬유류 (1)관세법 시행령 개정   - 조치완료              재

기계부품       (91.6)                o 산업정책심의회       무

관세율 인하   o 91 하반기 할당관세     심의.확정(91.6.12)   부

(13%->10%)      규정 개정시 반영     o 국무회의 의결

(91.6.13)

o 시행(91.7.1부터)

2-3-4 첨단   (1)대상업종을 확정      - 대상업종 확정 및      재

시설재에       (91.4 재무부령 제정)   대상물품 지정 완료    무

대한 관세      하고 대상물품 지정                           부

감면 확대      완료(91.4 재무부고시  o 재무부령 제정

제정)                   (91.4.1)

. 대상업종

컴퓨터제조업 등

147개 업종

o 재무부고시 제정

(91.4.12)

. 대상물품

1,006개 물품

(관세감면율 : 60%)

정밀전자산업

------------

341

(가스발생기 등)

전자제어고도

정밀기계산업

------------

109

(설계용컴퓨터 등)

신소재 산업

-----------

111

(기체압축기 등)

정밀화학산업

------------

75

(열교환기 등)

생 물 산 업

-----------

7

(유전자합섬기 등)

광  산  업

----------

124

(신호발생기 등)

항공기 산업

-----------

56

(자이로계량기 등)

방 위 산 업

-----------

183

(자동계량기 등)

합  계 : 1,006

===============

* 향후 3년간 한시적

으로 운용

2-3-5A 기술  (1)조세감면규제법 시행  - 조치완료(92.3.3)

개발에 대한    규칙 개정(92.3)

세제 지원

확대          o 인건비가 10% 세액    o 현행 학사이상(또는

공제되는 연구원의      1급기사이상) 연구원

범위 확대              에서 모든 연구원으로

확대

o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o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의 10%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관세법 시행규칙      - 조치완료(92.1.4)

개정(92.1)

o 관세감면대상 연구    o 대상연구기관에 사내

기관 및 연구용품       기술대학 추가

범위 확대

o 대상연구품목에 원재

료,부품,견품,시약

추가

2-3-5B 자동  (1)자동화 설비에 대한

화 설비에      감가상각제도 개선

대한 세제

지원 확대     o 첨단자동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 단축(92 상반기

중 법인세법 시행

규칙 개정)

o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 투자

시 허용되는 일시

감가상각률을 50 -->

90%로 상향조정(92

하반기중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

3.산업인력

공급 대책

3-1 기술인력

및 중간기술

인력 양성

확대

3-1-1 실업   (1)92학년도 실업계고교  - 조치완료(91.12)       교

계 고교        증원계획 확정(91.12)                         육

수용능력                               91학년도  92학년도   부

확대(현재                              --------  --------

75만명-->                               451학급    427

95년 100만명)

* 실업계고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92년도

정부예산 952억원

지원(국고지원 : 286

억원, 지방재정교부금

666억원)

(2)93학년도 실업계고교

증원계획 수립(92.9)

o 각 시.도에서 신청한

증원계획에 따라 시.

도별 국고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시.도 교육

청은 국고지원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교육부의 실업계고교

증원계획 잠정안>

. 일반계학과의 실업

계학과 개편

계획물량 : 1,200학급

'91      :   240

'91 실적 :   246

'92      :   240

'93      :   240

'94      :   240

'95      :   240

. 실업계고교 학급증설

계획물량 :   720학급

'91      :   144

'91 실적 :    94

'92      :   144

'93      :   144

'94      :   144

'95      :   144

. 실업고 신설 및 일반

계고교의 실업고 개편

계획물량 :   480학급

'91      :   120

'91 실적 :   111

'92      :    90

'93      :    90

'94      :    90

'95      :    90

. 계

계획물량 : 2,400학급

'91      :   504

'91 실적 :   451

'92      :   474

'93      :   474

'94      :   474

'95      :   474

3-1-2 전문   (1)92학년도 전문대      - 조치완료(91.12)       교

대 증원        증원계획 수립                                육

(95년까지      (91.12)                    <증원내역>        부

공업계 36

천명 증원)    <교육부의 전문대학     공 업 계 : 13,040명

신설 및 증원계획                  (71%)

잠정안>

비공업계 :  5,440

. 공업계(명)                      (29%)

'92 :  9,000

'93 :  9,000            계   : 18,480

'94 :  9,000                   (100%)

'95 :  9,000

계 : 36,000

. 비공업계(명)

'92 :  6,000

'93 :  6,000

'94 :  6,000

'95 :  6,000

계 : 24,000

. 총증원규모(명)

'92 : 15,000

'93 : 15,000

'94 : 15,000

'95 : 15,000

계 : 60,000

*1 당초 대책내용에는

공업계 증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산업계

수요가 많은 비공업

계 증원도 추가

(예 : 공업디자인,

보석가공,

정보처리 등)

(2)사립전문대 설립인가  - 69개 사립전문대 설립

(91.10)                인가신청을 접수(91.3)

하여 18개 대학 인가

(91.10)

<설립인가 내역>

공 업 계 : 15개교

비공업계 :  3개교

계    : 18개교

(3)전문대 교육여건      - 조치완료(91.12)

개선(91.12)           o 92예산에 사립전문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비 30억원 반영

(4)각대학 및 해당부처

관련산업계로부터

93학년도 전문대출신

인력수급에 대한

대한 조사실시

(92.4 - 5)

(5)93학년도 전문대 증원

계획 수립(92.9 - 10)

(6)93학년도 전문대 증원

계획 확정(93.12)

3-2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

확충

3-2-1 이공   (1)92학년도 증원계획    - 92학년도 총 증원규모  교

계 대학        확정(91.10)            6,550명중 이공계대학  육

정원 증원                             증원 4,540명 확정     부

o 기존의 공급자 위주    (91.10.22)

의 증원에서 수요자                          상

(산업계 및 수요부    o 이중 2,000명(44%)은  공

처)측 의견도 반영     교육여건이 우수한    부

수도권소재 18개 대학

<교육부의 이공계대학     에 배정

증원계획 잠정안>

o 전기, 전자, 기계 등

(명)      첨단학과에 3,225명

. 이공계증원규모 *1     (71%) 배정

(첨단분야)

- 산.학.연 연계강화 및

'92 :   4,000        산업계의 교육투자

(3,000)       확대를 위해 특약학과

'93 :   4,000        제도 도입(91.10)

(3,000)

'94 :   4,000       o 통신공사 : 연세대 등

(3,000)        7개교(320명)에 전파

'95 :   4,000         공학과 신설.지원

(3,000)        (4년간 30억원)

계 :  16,000

(12,000)      o 자동차공업협회 :

한양대 등 3개교(170

*1 수도권소재 우수      명)에 자동차공학과

사립대학의 증원      신설.지원

규모(매년 2천명

씩) 포함          - 이공대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92년 예산에

2,567억원 반영

(91년 2,049억원)

- 사립이공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2년 예산

에 500억원 반영

(91년 400억원)

o 직접보조 300억원,

사학진흥기금 200억원

(2)각 대학에 93학년도

증원에 관한 정원

조정계획통보 및

의견수렴(92.3-5)

(3)93학년도 증원계획

안 조정 및 잠정안

마련(92.6-7)

(4)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3학년도 증원

계획 확정92.10)

3-2-2 서울   (1)수도권정비계획법     - 조치완료(91.7)        건

소재대학의     시행령 개정(91.6)                            설

첨단관련                                                    부

학과 증원

허용

3-2-3 첨단   (1)전과제도의 홍보 및                           교

관련학과의     적극 장려(91.4.9)                            육

전과허용                                                    부

범위 확대     o 91년 1학기부터 정원

의 10% 범위내에【�

전과 허용중

(2)전과실적조사         - 91학년도 1학기 첨단

(91.5월 및 10월에      관련학과 전과 실적

각 1회)               조사(91.5)

o 5개대학, 36개학과,

62명

* 상기 5개대학외

10개대학 학칙개정

완료

3-2-4 산업   (1)기존의 "교육법"을    - 92.3 현재 "교육법     교

체 특수        개정하여 산업기술      개정(안)" 국회상임    육

목적 대학      대학 설립을 제도적     위 계류중             부

설립           으로 수용(91.12)

* 산업기술대학 운영

개요

. 정규교육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실시

. 제도운영의 활성화

를 위해 교육이수자

에 대한 별도의 기술

학위 수여,학사운영.

시설기준.교수자격

등에 관한 신축성

부여 등 제도적 지원

책 마련

3-2-5 국립   (1)국립공과대학 설립에                          교

공과대학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육

설립           실무회의 개최(91.6)                          부

(2)"국립공과대학설립    - 교육부차관 주재 관계

추진위원회 설치"       부처 실무국장 회의

(91.6)                 결과 "국립공과대학

설립"에는 현실적으로

o 위원장 : 교육부장관   한계가 있다는 결론

o 위  원 : 관계부처     도출(91.7)

국장

- 대안으로 지방공과

대학 졸업생중 우수자

를 고급인력화할 수

있도록 광주첨단산업

기지에 "광주과학기술

원" 건립 추진(91.9)

o 92년 착공을 위해

재정에서 50억원 지원

o 95년 개교 예정

(석.박사과정 580명)

3-2-6 과기   (1)92학년도 과기원      - 92학년도 과기원 학사

원 학사        학사과정 증원          과정 60명 증원

과정 정원      (91.10)                (91년 540명 -->

확대                                           92년 600명)

o 92예산에 실험실습비

등으로 6,000만원

반영

(2)93학년도 과기원

자체 정원확대계획

(안) 수립(92.4)

o 연차별 교수충원,

학생정원규모 확대,

시설확대, 시설확충,

소요예산 등

o 93학년도 입학정원

을 100명 증원

(과기원 잠정계획)

: (92) 600명 -->

(93) 700명

. 96년까지 총 500명

증원계획

(3)교수충원, 시설확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확정

(92.5 - 7)

3-2-7 포항   (1)이공계대학정원 증원  - 92학년도 정원 증원    교

공대 정원      계획에 포함 추진       20명(91.10)           육

확대           (3-2-1항 참조)        o 현행 정원 280명      부

--> 300명

* 전자.재료.기계.

금속공학과 각 5명

증원

3-2-8 공대   (1)기본계획 수립 및     - 관계부처 및 업체간    교

지망 우수      관계법령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91.7) 육

학생 해외      (교육부, 91.9)         한 결과 비현실적인    부

유학 추진                             안으로 종결

<교육부의 사업구상>                           상

o 비용(1인당 최소      공

o 대상 :                 1,000만원/년) 감안   부

. 고졸자 또는 졸업      시 기존 공대재학생

예정자중 공대를       또는 졸업생 활용이

지망하는 우수학생     효율적

. 공대 재학생중

성적우수자          o 졸업후 후원산업체에

서의 활용 불투명

o 분야:

산업체가 필요로      o 현행 병역법상 제약

하는 고급기술인력      및 개정시 악용될

양성분야(전기,전자     소지

등 산업분야)

o 유학과정, 기간 :

학사과정, 3-5년

o 복무의무 :

관련산업체에서 유학

비용을 부담하되 유학

대상자는 귀국후 일정

기간 후원기업체에서

의무복무

3-� 연구개발

인력양성기반

확립

3-3-1 자연   (1)92학년도 자연계      - 자연계 대학원 학생    교

계 대학원      대학원학생 증원        4,480명 증원(91.12)   육

학생증원       (91.12)                                      부

(95년까지

10천명     (2)93학년도 자연계 대학                         상

증원)         원 학생증원을 위해 각                        공

대학 및 관련산업계로                         부

부터 증원분야 및 규모

에 대한 의견 접수

(92.4-5)

(3)9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안) 확정 예정

(92.12)

4.생산직 인력

난 해소대책

4-1 기능인력

양성 확대

4-1-1 업종   (1)사업계획수립(91.12)  - 조치완료(91.2)        노

별 전문직업                                                 동

훈련원      (2)91년중 3개소 착공    - 91년중 3개소 착공     부

건립(92년      (91말까지)             (91.12)

까지 10개소)

o 홍천(기계), 옥천

(전자), 공주(산업

기계)

(3)92년중 7개소 착공

(92.6)

o 서울(컴퓨터), 부산

(자동화기계), 안산

(금형),파주(자동화),

광주(첨단기계),대구

(섬유),인천(정보처리)

4-1-2 사업   (1)92년도 "사업내직업   - 조치완료(91.9.20)

내 훈련비율    훈련비율" 개정고시

상향조정       (91.9)                o 총 인건비의 0.48%

(91년 0.48%                            (91년) --> 0.6%

--> 92년   (2)93년도 훈련의무비율               (92년)

0.6%)     책정을 위한 대상사업

체 현황 조사(92.5)

(3)조사결과의 업종별

전산집계(92.6-7)

(4)93년도 개정고시(안)

을 직업훈련심의위원

회 상정(92.8)

4-1-3 직업   (1)직업훈련기본법 시행  - 조치완료(6.27)

훈련의무       령 개정(91.5)

대상사업체

확대(200인

이상 -->

150인이상)

4-1-4 건설   (1)92년도 "사업내 직업  - (4-1-2) 참조

인력훈련       훈련비율" 개정.고시

의무비율       (91.9)

상향조정

4-1-5A 일반  (1)92년중 일반고 재학   - 91년 위탁직업훈련

고 비진학      생중 비진학자를        실적

자 직업훈      대상으로 단기(3개월

련 확대       - 1년) 위탁직업훈련   o 공공직업훈련원

과정 확대               3,100명, 인정직업

훈련원 1,200명 등

o 공공직업훈련원         4,300명

6,500명, 인정직업

훈련원 1,500명,

사업내 직업훈련원

4,000명 등 총

12,000명 위탁직업

훈련실시

4-2 유휴인력  (1)군보충역자원 산업체  - 91.11 - 92.2월말까지  노

활용 촉진       활용 확대(91.12)       제조업체 취업자       동

1,077명               부

o 산업체 의업종사기간

을 현행 5년 --> 3년

으로 단축

o 특례보충역 편입시

학력에 따른 기술

자격제한 철폐 등

각종 제한 완화

(2)"고령자고용촉진법"   - 조치완료(91.12)

제정

o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정(92.6)

(3)장애인 의무고용제    - 2,120개 사업체,

실시                   9,127명 고용(92.1)

o 적용대상 :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

o 기준고용률 : 92년

상시근로자의 1.6%

(93년 이후 2%)

o 고용의무 미이행시   * 고용의무불이행시

익년도에 장애인       1인당 12만원 상당의

고용부담금 징수       부담금 징수(월최저

임금액의 60%)

4-3 제조업   (1)장기근속 기능인의    - 91중 명장 41명 선정   노

으로 인력      명장선발 등 우대조치                         동

유입촉진                             o 선정기준 : 20년이상  부

및 생산       o 선발규모               장기근속 기능인

능률 극대화

. 90년까지 : 27명     o 우대조치 : 포상 및

. 91년     : 45명       기능장려금(연 50만원)

. 92년     : 45명       지급

(2)근로자 주택공급시    - 조치완료 (91.3)       건

중소기업근로자에                             설

대한 가중치 확대                             부

(1.5배 --> 2.0배)

4-4 소비성    (1)소비성서비스업의     - 소비성서비스업에      재

서비스 산업     소득표준율 상향        대한 소득표준율       무

억제            조정(91.3)             상향 조정(91.3.22)    부

(2)기업의 광고선전비,   - 소비성서비스업부문

접대비 등의 손비       손비인정범위 축소

인정범위 축소           (91.1)

- 고급소비성업소 기준

에 종래의 시설기준

이외에 종업원 기준

을 보강(3.27)

. 종    목 : 고급음식점

표 준 율 : 24.0%

고급기준 : 주방이외의

종업원 8명

이상

. 종    목 : 유흥성여관

표 준 율 : 25.0%

고급기준 : 주방이외의

종업원 6명

이상

. 종    목 : 고급이발소

표 준 율 : 27.0%

고급기준 : 종업원 7명

이상

. 종    목 : 고급미장원

표 준 율 : 27.0%

고급기준 : 종업원 7명

이상

. 종    목 : 고급사우나

표 준 율 : 40.0%

고급기준 : 주방이외의

종업원 7명

이상

(3)백화점 등 서비스     - 백화점협회 임원간담  공정

산업의 인력절감        회를 개최하여 제조   거래

방안 마련(91.6,        회사 판촉사원 철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촉구(91.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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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과제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소관

부처

------------------------------------------------------------------

5.공장용지

공급대책

5-1 공업   -------------------------------------------------- 건

단지           '91 실적          '92 계획      '92.1/4실적   설

개발      -------------------------------------------------- 부

5-1-1     - 신규공업용지     - 신규공업용지     - 86만평

공업       공급 : 583만평     공급 : 983만평     분양완료

단지

분양      o 16개공단 : 456  o 20개공단 : 783   o 75만평

(1)경기시화 : 60   공단명 면적  분양

(2)충북부용 :  4         (만평) 시기

(3)충남관창 : 34   ------ ----- ----

(4)경북왜관 : 32  (1)전남  100  분양   . 분양중

(5)전주 3   : 45     대불        중

(6)전남대불 : 70  (2)울산    6    "    . 분양중

(7)경북김천 : 25  (3)전주3   5    "    .   "

(8)강원문막 : 10  (4)이리2   7    "    .   "

(9)충남천흥 : 11  (5)대전4  11    "    . 6만평

(10)전남영암 : 63                         분양완료

(11)대전 4   : 32  (6)경북   10  92.2   . 분양시기

(12)이리 2   : 23     옥성                재검토

(13)경남울산 : 24  (7)경북   13  92.3   . 5월

(14)충  주 2 :  4     구성                분양예정

(15)북평지방 :  3  (8)경남   10  92.4   . 4월

(16)포  항 3 : 16     어곡                분양예정

(9)전남  150  92.5   . 관리기본

o 29개 농공단지      여천                계획

: 127만평                              수립중

(10)충북   16  92.6   . 5월 분양

* 당초계획 :         현도                계획예정

18개 공단      (11)강원   10  92.7   . 관리기본

602만평,           북평                계획

45개 농공단지                          수립중

225만평,       (12)군산2  40  92.7   .    "

합계 827만평   (13)광주   70  92.8   . 착수 및

분양               평동                분양시기

재검토중

(14)경북   10  92.9   . 69만평

구지 (전체          전체

69)          분양완료

(15)충남  130  92.10  . 충남도 -

석문                상공부

협의중

(16)경북   20  92.10  . '92.3

위천                공단지정

계획수립

(17)군장  130  92.11  . 관리기본

계획

수립중

(18)경남   20  92.11  . 개발기본

진사                계획

수립중

(19)전북   15  92.12  . 분양중

정읍

(20)전북   10  92.12  . 분양중

정주

계     783

(20개공단)

o 45개 농공단지   - 2개단지

: 200만평         11만평

o 충남

보령,서산

5-1-2     --------------------------------------------------

공단         '91 실적          '92 계획           92.1/4

지정                                                실적

--------------------------------------------------

- 19개 공단        - 15개 공단                     건

1,753만평 지정     1,104만평 지정                설

부

------------------  ---------------------

실적

공단명 ----------  공단명 면적 지정 공단

면적  지정        (만평)시기 유형

(만평) 승인

------- ----- ----  ------ ---- ---- ----

(1)정읍   30  91.4  (1)음성  13 92.4 지방 관련부처

공단                대풍          공단 협의중

(2)정주   30     4  (2)전주  43    4  "      "

공단                  2

(3)청양   54     4  (3)청주 300    4  "      "

첨단                과학

(4)영암   90     4  (4)경인  29    6  "   주민공람

공단                주물               완료(92.3)

(5)달성   91     7  (5)천안  50    6  "   충남도내

구지                  3                협의중

(6)김천   34     7  (6)상주  50    6  "   지정안

2공단                                  작성중

(7)평동  150     7  (7)나주 100    7  "   관계부처

공단                                   협의중

(8)대전   55     8  (8)경기  30    8 도시 기초

4공단               안중          계획 조사중

(9)양산   38     8  (9)대구  40    9 지방   "

어곡                검단2         공단

(10)대전  137    11 (10)금산  22    9  "   충남도내

과학                제원               협의중

(11)석문  358    11 (11)보령  70   10  "   기초

공단                웅천               조사중

(12)대산   64    11 (12)창녕 120   10  "   지정안

대죽                대합               작성중

(13)대구  104    11 (13)경북  93   11  "   관계부처

과학                위천               협의중

(14)사천   85    11 (14)원주  44   11  "   도시계획

진사                  2                결정

추진중

(15)청원   21    11 (15)안동 100   12 국가 기초

현도                              공단 조사중

(16)전주  107    11  ------------------------------

과학               계  1,104

(17)부산  200    11  (15개공단)

과학             ------------------------------

(18)강릉  103    11

과학

(19)파주  1.5    11

문발

--------------------

* 당초계획 : 20개공단,

1,954만평

지정

---------------------------------------------------

5-1-3              '91 실적      '92 계획     '92.1/4실적

업종    ---------------------------------------------------

별      (1)기계 - 조성규모    - 제2기계단지  - 제2기계단지

전문       (350                                 : 수요조사

용지      만평)  o 제2기계     o 정밀수요        및 어업권

공급               종합단지      조사 실시       보상용역

(925               (군장공업     (92 상반기)     추진중

만평)                단지내)

300만평     o 실시계획    - 부품단지

규모          승인          : 공단지정

(93 상반기)     안 작성중

o 기계부품

단지 50    - 부품단지

만평 규모

(창녕)     o 지방공업

단지 지정

- 추진실적       (92.10)

o 수요조사    o 실시계획

실시          승인

(91.6월       (93 상반기)

및 10월)

. 2공단 287

개 업체

1,458천평

수요

o 부품단지

입지선정 :

경남 창녕

군 대합면

(2)자동 - 달성구지    - 달성구지     - 사업시행자

차     공단          공단           지정 :

(320    (90만평)                     92.2

만평)                               (분양완료)

o 지방공단    o 사업시행자

지정(91.7)    지정(92.2)

o 기본계획    o 공업단지    -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공사      수립중

용역실시      (92-94)

(91.7-11)

- 아산 인주   - 아산 인주    - 주민의견

공단          공단           수렴중

(40만평)

o 공단조성을  o 주민의견

위한 주민     수렴

의견 수렴     (92상반기)

및 공개토론

회 개최     o 공단지정안

(91.7)        작성

(92 하반기)

- 당진석문    - 당진석문     - 실시계획

공단          공단           수립중

(100만평)

o 국가공단    o 실시계획    - 관리기본

지정          승인          계획

(91.11)       (92 하반기)   수립중

o 기본계획    o 입주업체

수립 및       선정 및

시행자        분양

지정          (92 하반기)

(91.12)

- 군산2공단   - 군산2공단    - 관리기본

(45만평)                     계획

수립중

o 입주수요    o 입주업체

조사          선정

(91.10)       (92 상반기)

: 48개업체

43만평    o 단지조성

수요        공사 완공

(92 하반기)

o 관리기본

계획 수립중

- 목포대불    - 목포대불

공단          공단

(15만평)

o 입주수요     o 입주업체   - 분양중

조사           선정

(91.7) :       (92 상반기)

19개업체

25만평 수요  o 공단조성

공사

('92-'96)

- 울산지역     - 울산공단

(30만평)

o 온산공단     o 입주업체   - 실시계획

기본계획       선정         수립중

변경           (92 상반기)

(91.12) :

38만평

확장

(3)석유 - 여천공단    - 입주업체     - 관리기본

화학   확대(180      선정           계획

(180     만평)을       (92 상반기)    수립중

만평)   위한 수요

조사 완료   - 공단조성     - 실시계획

(91.5-11)     사업 착수      승인

(92 상반기)    (92.3)

o 17개업체

150만평

수요

(4)조선 - 자유입지    - 개별업체별   - 업체별로

(75     15만평 확보   입지선정       입지

만평)                추진           조사중

o 이전수요

조사완료

(91.4-5)

---------------------------------------------------

5-1-4          91 실적              '92 계획      '92.1/4

아파                                               실적

트형    ---------------------------------------------------

공장    - 아파트형공장 건설     - 아파트형공장 건설

건설

??      o 10개지역 15개동       o 건설중인 아파트  - 준공

아파트형공장 설립       형공장 6개지역     을

추천                    10개동 완공        목표

로

입주   공사

구 위치 착공  준공  입주    위   준공  예정   중

분(동수)            업체    치   예정 업체수

-- ---- ----  ----- ----   ----  ----  ----

완 서울 90.1  91.12  32    서울  92.6   20

공 번동                    가양

(2)                     1동

완 서울 91.1  91.12  23    서울  92.6   32

공 중계                    성수

(1)                     1동

완 부산 90.9  91.11  11    경기  92.6  150

공 모라                    광명

(1)                     4동

완 대구 90.12 91.12  12    경기  92.10 180

공 월성                    안양

(1)                     1동

건 서울 91.6               남양  92.8   28

설 가양                    주군

중  (1)                     2동

건 서울 91.2               인천  92.6   50

설 성수                    남동

중  (1)                     1동

건 경기 90.7             o 9개지역 아파트형 - 착공

설 광명                    공장 신규 건설     준비

중  (4)                    추진               중

<임대주택단지내>

건 경기 90.9                : 8개지역

설 안양                   . 서울신내, 서울

중  (1)                     수서, 서울월계,

서울중계, 수원

건 남양 90.11               우암, 대전판암,

설 주군                     부산모라, 부산

중  (2)                     동삼

건 인천 91.1              <신도시> : 분당

설 남동                             1개지역

중  (1)

- 임대공단 건설         - 임대공단 건설

(12만평)                (10만평)

o 시화공단(5만평,       o 시화공단

300개 중소기업         . 기본설계용역    - 기본

입주)                    발주(92.2)        설계

발주

. 입지수요 2차      준비

정밀조사          중

(92년 상반기)

. 임대공장 1차

건설(10천평)

착공추진

(92년 하반기)

o 남동공단(5만평, 300   o 남동공단         - 기본

개 중소기업 입주)      . 기본설계 용역     설계

발주              발주

. 입주수요조사            (92년상반기)      준비중

(91.6-11)

. 착공

(92년 하반기)

o 창원공단 임대         o 창원임대공장     - 기본

공장 건설추진           건설착수           설계

(92년 상반기)      용역

. 부지매입                                  중

2만평(91.10)

. 기본설계 용역

발주(91.12)

---------------------------------------------------

---------------------------------------------------

5-1-5               '91 실적      '92 계획     '92.1/4실적

간척    ---------------------------------------------------

매립   석문지구  - 국가공단   - 실시설계 및   - 실시계획    건

지의   (358만평)   지정(안)     환경영향        수립용역    설

??                수립(기초    평가            시행중      부

조사완료)    (92.2-12)       (충남도)

(91.4)

- 공단지정   - 사업착수

(안) 관계    (93.3)

부처 협의

(91.5-8)

- 기본계획

(안) 관계

부처 협의

(91.6-9)

- 국가공단

지정(91.11)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91.12)

. 남포   - 기초용역   <남포>          <남포>

지구     조사 착수

(79                  - 지방공단지정  - 용역보완

만평)   o 남포(충남   및 기본계획     중(92.9

보령군)     수립(92.10)     공단지정

(7.31)                      신청예정)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93.8)

- 사업착수

(93.9)

. 영산    o 영산강   <영산강>         <영산강>

강        (토개공)

III-1     (8.10)    - 기초조사      - 기초조사

지구                  (92.8)          중(92.9

(700                                   공단지정

만평)               - 공단지정(안)    신청예정)

마련(93년

상반기)

---------------------------------------------------

5-2 수도  ---------------------------------------------------

권 공업         91 실적              '92 계획      '92.1/4

단지                                                 실적

---------------------------------------------------

5-2-1    - 안중,추팔,현곡,한산   -------------------         건

수도     (기초조사 착수)        공단   착공   공단          설

권                               명    시기   유형          부

7개     - 발안,금의,송곡        -------------------

공업      (수요조사 및 기초     안중  '92.9   도시  기초

단지       조사 준비)                         계획  조사중

조기                                          사업

착공

발안  '93     지방    -

상반기  공단

추팔  '93     지방  기초

상반기  공단  조사중

현곡  '93     지방  기초

상반기  공단  조사중

한산  '93     지방  기초

상반기  공단  조사중

금의  '93     지방    -

하반기  공단

송곡  '93     지방    -

하반기  공단

-------------------

5-2-2    - 개발기본계획(안)      - 입주업체선정      - 입주  건

아산      수립 및 수도권 정비     (92.3)              업체  설

공업      심의위원회 안건                             재공  부

단지      작성(91.4-5)          - 사업착수(92.6)      모중

규모                                                  ('91.

확대    - 사업시행자 지정                               12

(충남측)(91.5)                               1차

공모)

- 아산개발방안 확정

(91.8)

-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심의

(91.8.30)

- 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91.9.13)

- 사업시행자 지정

(경기측)

(91.9.20)

- 실시계획수립중

(토개공)

(91.12)

------------------------------------------------------------------

시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소관

부처

------------------------------------------------------------------

5-3 공장

입지 지원

5-3-1 토지   (1)공업입지개발지침     - 시.도 및 관계부처     건

용지 변경      수립                   협의(91.4)            설

기준                                                        부

o 관계부처 협의후     - 산업입지실무위원회

공장입지정책심의회    의결(5.13)

에 상정하여 확정

고시(91.5)          - 공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5.23)

- 고시.시행(6.7)

5-3-2 용도   (1)개발촉진지역 조사    - 개발촉진지역 조사     건

변경이 불      계획마련 및 시.도      계획마련 및 시.도     설

필요한         관계관 회의(91.4)      관계관회의(4.26)      부

공업지역

활용방안    (2)개발촉진지역 실태    - 충남, 전북 등 7개도

강구           및 공장입지여건        실태조사 완료

조사(91.7)             (91.12)

(3)공장용지 활용계획     o 92.3월 현재 공장입지

수립(91.8)              여건 분석중 (92 상반

기중 완료 예정)

5-3-3 공장   (1)대한상공회의소내에   - 조치완료(91.4.1)      상

입지 서비      공업입지센타 설치                            공

스 제공        (91.4)                                       부

(2)시.군에 공장설치     - 조치완료(91.4.1)

민원실 설치

(91.4-3)

5-3-4 중소   (1)사업단 운영계획      - 조치완료(91.5.10)     상

기업진흥       수립(91.4)                                   공

공단에                                                      부

중소기업    (2)사업단 설치(91.5)    - 조치완료(91.8.5)

입지지원                             o 91 사업비 146억원

사업단                                 예산확보

설치                                  . 아파트형 공장건립

부지 매입 : 3개동,

2,281평

(3)사업단 업무개시      - 업무개시(91.8.5)

(91.6)

(4)92년도 사업단 업무

계획

o 아파트형 공장 :

3개동 착공(6-9월),

2개동 건립부지 매입

(10-12월)

o 중소기업용 전용공단

: 3개(약 15만평),

조성(5월 -   )

6.과학기술개발대책

6-1 기술개발지원

6-1-1 자동  - NC 제어장치 등 27개    - 91개발착수 11개 과제  과

화 핵심      과제에 대하여 '93년      는 연구 수행중        기

부품개발     까지 한국기계연구소                            처

를 중심으로 기업과      o 91추경으로 15억원

공동개발 추진             확보(민간부담 16

억원 별도)

(1)91년중 11개 과제

개발 착수

(2)92년중 12개 과제     - 92년도 자동화 핵심

개발 착수              부품개발을 위해

50개 과제 도출

o 과제도출 및 참여      (92.3)

기업 선정(92.3)

o 도출과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

성 검토(92.4)

o "특수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지원

(92.6)

6-1-2 업종  - 시스템공학연구소를     - 91추진실적

별 표준      중심으로 기계, 전자

소프트       등 6개업종별 표준       o 표준 공장관리 S/W

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공장        개발(91.12)

공장관리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용 소프트    개발하여 '96년까지       . 기계, 전기, 전자 등

웨어개발     1,700개 기업에 보급        3개업종, 4개업체에

대한 S/W 개발

(1)1차연도인 91년도

에는                  * 4개업체 :

(주)우영, 신한다이아

o 4개업체에 대한 시범    (주), 고신열관리(주),

연구를 추진하고 그     대림금속(주)

결과를 200개 업체에

대하여 보급           . 200개 기업에 기술

지도 완료

(2)2차연도인 92년도     - 92.1/4분기 추진실적

에는

o 2개업체에 대한 시범  o 시범연구사업(92.3)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0개 기업에   . 참여기업의 공장관리

보급                    시스템 개발 목표

설정

92   92

상반 하반  계    . 생산현장 실사 및

기   기           업무분석 추진

---- ---- ----

. 시범   1    1    2   o 기술지도사업(92.3)

연구 개사 개사 개사

. 50개 기업 현장실사.

. 기술  79  121  200      진단

지도

. 2,000개 기업에 무료

교육안내 실시

6-1-3 전문  -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  - 91 추진실적

기술 정보    으로 기술,인력,기자재

유통망       등 전문기술정보 유통망  o 세부계획 확정 및

구축         을 구축                   기본연구

------------------------  o 분산 DB 및 이기종

91    92    93      컴퓨터간의 송수신

------------------------    프로토콜 설계 추진중

. DB   제조  기술  설계

구축  상품, 장비, 도면, - 92 추진실적(92.3)

대상  전문   S/W  경영

정보  인력  팩키  정보,  o 정보자원조사를 위한

지   기술     설문내용 및 데이타

정보     서식표준화 확정

.업체   10    20    300   o 전문인력, 특수보유

수                        장비, 제조상품 및

(개)                       보유 전문 S/W 팩키지

------------------------    등

(1)창원지역의 보유정보

자원 추출분석 및

관련연구 수행

(91.6-12)

o 정보자원연구, 분산

DB연구, NETWORK

연구 등

(2)연차별 DB 구축 및

운용(91.5-93.12)

6-1-4 정부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 91 추진실적

출연연구     보유기술 138개 과제를

기관 보유    대상으로 보완,추가연구  o 59개 과제에 대한

기술 기업화  를 통하여 기업에 이전,    연구협약체결, 연구

1-2년내 실용화 추진       수행중

(1)91계속과제의 추진

(2)92신규과제 발굴 추진 - 92 추진실적(92.3)

o 기업.출연(연)간      o 출연(연) 보유기술

협의(92.5)             185개 과제를 도출,

산업계에 공개하여

o "특정연구개발사업      이중 70-80개를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50억원)할 예정

를 거쳐 확정(92.6)

6-1-5 한.   - 소련의 첨단기술과 우리 - 한.소 과학기술협력

소 과학      의 생산기술을 접목,      협정체결(90.12)

기술협력에   1-2년내 실용화가 가능

의한 기술    한 38개 과제(상공부    - 한.소 공동연구 및

개발         6개과제 포함)를 대상     기업화 과제 48개 도출

으로 추진                (상공부 과제 6개포함)

o 91년중 18개 과제 공동

연구 착수(8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완료)

o 47개 과제(계속과제

10개 포함)접수.검토중

(92.3)

(1)91년도 계속과제 추진

o 91추진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92.6-7)

o 계속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개발 추진

(92.8-12)

. 91개발착수 18개

과제중 10개 과제

계속 지원 예정

(2)92년도 신규과제 추진

o 분야별 실무위원회

개최(92.3)

o 신규 추진과제 선정

및 연구사업 추진

(92.4-9)

6-1-6 산업  - 기계, 전자 등 4개업종  - 91추진실적

기술 연구    58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합 또는    93년까지 산업현장의     o 기계.전자 등 4개

대학과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업종 46개과제 협동

기업간의     협동연구 추진             연구 추진

공동연구

촉진        (1)91계속과제의 추진

(2)92신규과제 추진      - 92추진실적(92.3)

o 과제선정(92.4-6)     o 63개 과제(계속과제

포함)를 접수.심의중

o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과제 협약    o 심의결과 정리 및

(92.7-8)               평점순위 작성

6-2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

확대

6-2-1 과기   (1)대덕캠퍼스를 활용,   - 과기원 홍릉분원을     과

원 석.박사      과기원의 석.박사       활용, 산업체인력을    기

정원확대        정원을 확대하여        대상으로 석.박사과정  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양성

o (90) 910명 -->       o 92년 개설 : 석사과정

(92) 1,020명     200명,박사과정 100명

o 92예산에 12.9억원

확보,민간 25억원

부담

7.업종별 경쟁력 대책

<전자.정보산업>

7-1 종합낙찰  (1)상공부 평가기준제정  - 조치완료              재

제 적용대상     위원회를 구성(91.4)                          무

확대(교류       하여 종합낙찰제 적용  o 재무부 "종합낙찰제   부

전동기 자동     대상품목의 평가기준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제어장치 등     마련(91.5)              개정고시(91.8.20)

기술집약

품목 대상)    * 현행 4개품목(변압기,

모터,펌프,보일러)

--> 추가 1개품목

(인버터)

(2)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재무부

고시) 개정(91.6)

7-2 포항공대  (1)기본조직 및 교과     - 교과과정 위원회       교

의 정보산업     과정 결정(91.4)        구성(91.4)            육

대학원 설립                                                  부

(2)교육부에 설립 신청    o 기본조직 및 교과

(91.6)                  과정 결졍

(3)대학원 신축 기공식   - 교육부에 대학원 설립

(91.5)                  인가신청(91.7) 및

설립인가(91.11.18)

(4)교육부의 대학원

설립 인가(91.11)      o 92학년도부터 정보

통신학과 90명 모집

7-3 소프트    (1)소프트웨어단지 조성                          상

웨어 단지       은 현재 상공부와                             공

조성            과기처가 동시에                              부

추진중

과

<상공부>               - 부지매입 계약 체결    기

(91.3.27)             처

o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자금으로 공동    o 위치 : 경기도 용인군

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91.3)       o 규모 : 5.3만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건축면적은

25,000제곱미터이내로

제한)

o 입주업체 : 70여개

o 매 입 비 : 45억원

o 총사업비 : 700억원

- 정보처리산업육성대책

수립(91.6.8)

o 정보시스템산업진흥

협회 주관으로 소프트

웨어단지 조성사업

추진

- 용인정보시스템산업

단지 사업협동조합

(91.7.3)

o 공동연구소 건립     - 조치완로(91.12)

기본계획 수립

(91.12)

o 매입부지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산림보전

지역 --> 개발촉진

지역)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92.1-92.6)

o 건설공사 착수(92.7)

o 소프트웨어업체

(제조업체 제외)입주

(93.7)

<과기처>

o 과학기술혁신대책의  - 엔지니어링산업,컨설팅

일환으로 지식산업     업,기계설계업 등을

연구단지 조성 추진    포함한 지식산업단지

(92년중)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예정(92.4)

. 기본계획수립

(화성군,경기도,     o 규    모 : 10-20만평

건설부)

o 입주업체 : 약 330개

. 지방공단지정

(건설부)            o 입주시기 : 95년이후

. 부지선정 및 지방

공단 기본계획 수립

7-4 전자부품  (1)건립기본계획 수립    - 조치완료(5.10)        상

연구소 건립     (91.4까지)                                   공

o 대학,기업 등과 연계  부

하여 전자부품기술

개발의 구심체 역할

수행

o 연구소 건립비용중

부지매입비.건축비 등

은 민간출연금으로

충당하고, 기자재

구입비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지원

(2)연구소 설립추진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91.5까지)  (91.6.11)

o 업계.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 19인으로 구성

- 91추경예산으로 기자재

구입비(10억원) 지원

(91.7)

o 93년까지 가전 4사 등

민간기업 124억원 출연

예정(91.12월말 현재

48억원 출연)

- 92예산에 기자재 구입

비 20억원 반영(91.12)

(3)연구소 설립(91.9)    - 생기원 산하 연구소로

설립(8.27)

o 건물 960평 임차

o 연구소 인력 78명

(연구직 50명 포함)

충원(91.12)

(4)전자부품개발사업단   - 사업단 발족(92.1.24)

발족(92.1)

o 소형전동기, 전자

o 18개 핵심전자부품      세라믹부품 등 18개

국산화 추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o 전자부품.소재 표준

화

o 기타 중.소형 애로

부품 기술개발

(5)전자부품.소재산업

발전 5개년계획

(92-96) 수립(92.4)

<자동차산업>

7-5 자동차    (1)연구소 설립등기                              상

부품연구소      완료(90.9)                                   공

건립                                                         부

(2)건립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확정

(91.3)                 (91.3)

(3)관련업계와 91년도분  - 관련업계 출연총액

출연금액 및 일정       30억원(90-92)중

합의(91.3)             91년도분 116억원

출연합의

o 완성차업체(5개사)

100억원

o 부품업체(약 300

개사) 16억원

* 92.12월말 현재

74억원 기출연

* 91정부지원분

30억원

(본예산 : 20억원,

추경 : 10억원)

- 92예산에 20억원

반영(91.12)

(4)연구소 부지 확보     - 부지 매입계약 체결

(92.3)                 (92.3.13)

(5)공공시설 입지승인     o 위치 : 충남 천안

신청 및 설계(92.8)

o 규모 : 8만평

(6)연구소 중장기사업

계획 확정(91.9)

(7)연구소 건축허가

완료(94.6)

<일반기계산업>

7-6 기계류.   (1)제1차 기계류 국산화  - 91년중 738개 품목     상

부품.소재       5개년(87-91) 계획중    고시                  공

국산화 추진     91년도분 대상품목                            부

고시                  o 공업발전기금(324억

원),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400억원)등

시제품 개발자금 724

억원 지원

(2)제2차 기계류 국산화  - 조치완료

5개년(92-96) 계획      (92.1.24, 산정심)

확정(92.1)

o 92-96년중 시제품개발

o 기본계획 내용          을 위해 공업발전기금

3,000억원, 구조조정

. 연간 800개씩,5년간    기금 2,500억원, 산은

총 4,000개 품목을     기술개발자금 1,500

선정.고시하여 개발    억원 등 총 7,000억원

지원

. 92년중 700개 품목

고시.개발            . 92년중 공업발전기금

260억원, 구조조정

. 추진기본방향, 품목     기금 400억원, 산은

선정기준, 시제품       자금 300억원 등 총

개발자금 및 수요자     960억원 지원예정

금융 확보방안, 기술

개발지원체제 구축   o 기계류 국산화 추진

방안 등을 마련        실무위원회 개최

(92.3.20)

. 91년도 고시대상품목

700개중 1차로 522개

품목을 3월중 고시

하기로 확정

.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 운용요령

제정

7-7 중기      (1)중기관리법 개정

형식승인

제도개선       o 관계부처 의견 수렴

(92.1-3)

o 법개정(안) 작성

(92.5)

. 경미한 형식변경시

현행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 중기대여업을 허가

제 --> 등록제로

전환

. 제작중기의 확인

검사기간을 매 6월

--> 2년으로 연장

o 경제장관회의 및 법

제처심의(92.7-8)

o 국무회의 심의 및

정기국회제출

(92.9-10)

<철강산업>

7-8 광양 4기  (1)증권관리위원회의     - 조치완료(91.3)        상

건설자금        해외증권발행규정                             공

확보            개정(91.3)                                   부

(2)포철 정관변경(91.3)  - 조치완료(91.3)

(3)해외전환사채 발행    -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시기 및 규모검토       포철의 해외사채발행

(91.6)                 승인(91.11.8)

o 기간 : 91년 또는     o 신종 전환사채로 발행

92년

. 발행규모 : 1.5억불

o 규모 : 2-3억불        . 납 입 일 : 92.2.19

7-9 신소재    (1)생산기술연구원내에   - 조치완료(91.3.29)     상

실용화센타      전담부서 형태로                              공

설치            신소재 실용화센타                            부

설치(91.3)

(2)센타 활성화 및 운용  - 조치완료(91.5)

기본계획 수립(91.5)

- 91추경에서 동센터

운영자금으로 10억원,

공업기반 기술개발

자금으로 10억원 확보

(91.7)

- 박사급 연구인력 8명

확보(91.8)

- 신소재 분야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신

소재전문위원회" 개최

(91.12)

(3)2차년도 공업기반      - 조치완료(92.3.1)

기술개발사업 협약

체결(92.3)             o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비 10억원 지원

o 신금속,파인세라믹스

분야의 10개 과제

7-10 고철     (1)고철유통구조개선     - 조치완료(91.1)        상

대단위가공      추진위원회 기구성                            공

단지 조성       (91.1)                                       부

(2)고철유통구조개선     - 조치완료(91.4.22)

실무위원회 구성

(91.4)

(3)고철가공단지 조성    - 계획수립 완료(91.6)

계획 수립(91.6)

o 3-8개 가공단지를    - "고철가공처리업"을

조성(수도권지역에     도시형 업종에 포함

3-5개 단지 조성)      시키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한국표준산업

분류" 개정(91.9.9)

o "고철가공처리업"을

유통업 --> 제조업

으로 재분류

(4)도시형 업종에 대한    * 고철가공단지를 수도

재검토 용역의뢰         권지역에 조성하기

(92.10)                 위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5)수도권 및 부산시        법률시행령"을 개정,

지역에 고철가공         도시형업종으로 지정

단지를 조성하는         필요

문제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92.12)

* 관계부처협의 곤란시

타지역에 가공단지

조성 추진(현재 중부

권에 1개소 설치

추진중)

7-11 고철     (1)개선안 관계부처      - 간담회 개최(91.7)     상

유통제도        협의(91.5)                                   공

개선                                 - 국세청에서 성실기장   부

o 고철유통업체 기장     내용을 세무자료로

내용의 세무자료       인정하는 세무조사

인정여부 등 검토      지침시달(91.10)

(2)고철유통업체의 성실

기장 유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내용 홍보(91.7)

<섬유분야>

7-12 섬유     (1)섬유기술센타 설립    - 센타설립 기본계획     상

기술센타        기본계획(안) 수립      확정(91.5)            공

설립            (91.4) 및 관계부처                           부

협의 확정(91.5-6)     o 설립형태 : 생산기술

연구원내 섬유전담

(2)재정소요 및 조달        부서 설치

방안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             o 설치장소 : 경기도

(91.5-6)                시화지구 생산기술

연구원내 구내

(3)건설계획

o 설계 : 91.9          o 설치기간:91하반기

o 토목.건축공사 :                 - 93.12

91.10-93.12

- 92년 예산에 시설

장비비 및 기술보급

비로 13억원 계상

(4)업무개시                              (백만원)

92년부터 부분개시후  --------------------------

94.1 정상운영            91    92    93   91-93

--------------------------

(5)민간출연금 조성      소 요 예 산

계획 수립.확정          2,108 2,926 3,306 8,340

(92상반기)

출    금

.정부

1,000 1,300 1,300 3,600

.업계

1,108 1,236 1,436 3,780

자체수입

-     390   570   960

--------------------------

- 임시연구소 건물확보

(91.10)

- 연구인력 8명, 연구

장비 19종(9.3억원)

확보(91.12)

7-13 염색     (1)염색단지 입주업체    - 입주업체 수요조사     상

전문단지        수요조사(91.6)         완료(91.6)            공

확충(현재                                                    부

3개소 -->    (2)염색단지 조성추진    - 염색단지 조성추진

96년 7개소)     계획 수립(91.7-8)      현황

o 지역 : 4개           o 경기 시화

(경기 시화,           . 91.11 공단조성규모

경북 논공,             확정(152천평, 입주

충남 석문,             업체 60개)

부산 녹산)

o 경북 논공

o 조성기간              . 90.12 국토이용계획

92.1 - 96.12           변경완료

o 단지규모 : 95만평    o 충남 석문

(400개업체 입주)      . 92.2 현재 공단조성

타당성검토중

(3)공단별로 연차적

조성추진              o 부산 녹산

. 92.2 현재 공업배치

계획 수립중

7-14 섬유     (1)섬유전문대학 설립    -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상

전문대학        추진위원회 구성        (91.5)                공

설립            (91.4)                                       부

- 섬유전문대학 설립기본

(2)설립기본계획(안)       계획 수립(91.6)

수립(91.5-6)

- 현재 추진중인 "산업

(3)세부추진방안 수립      기술대학" 제도에 포함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91.10-12)

o 설립대학수, 설립

지역, 입학정원 등

에 관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7-15 섬유     (1)실무작업반 기구성    - 조치완료(91.1)        상

쿼타 운영       (91.1)                                       공

개선                                 - 개정(안)을 마련,      부

(2)장기발전방향 수립      수출업계 등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91.11)

(91.11)

o 기본쿼타의 조정을

(3)운용요령 개정           통한 개방쿼타의

(91.12)                 단계적 확대

o 92년이후 단계적      o 쿼타배정기준의 조정

으로 운용요령에        으로 섬유시설 합리화

반영.시행              및 고가품 수출 유도

방안 강화

o 섬유무역의 단계별

자유화계획 등에      o 쿼타 양수도시 쿼타

부응하여 개방쿼타       Charge 부담 등에

를 확대, 쿼타배정      따른 수출부대비용

상의 자유경쟁원리      증가의 억제방안 확립

의 도입

o 생산시설 보유 전문

* "개방쿼타" 개념 :      업체에 대한 쿼타배정

쿼타배정을 과거의      비중의 확대

업체별 수출실적에

의하지 않고 신규     o 고유상표 수출증대

수출업체까지 포함      방안 강구

한 모든 수출업체

에 개방하는 제도    - 운용요령 개정(91.12)

=================================================================

II. 92년도 경제운용계획(제조업관련시책)

=================================================================

시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소관

부처

-----------------------------------------------------------------

1.수출촉진대책

1-1 수출자금  (1)무역금융 지원대상    - 조치완료(92.1)        재

공급 확대       비계열대기업 범위                            무

확대(무역금융 규정                           부

개정)

o 지원대상 : 수출실적

5,000만불이하 -->

1억불이하

(2)무역어음 할인규모

확대

o 실적배당상품 편입   - 조치완료(92.1)

비율 상향조정

. CMA 편입비율 상향

조정(10% --> 20%)

. 기업금전신탁 및

BMF 편입비율 신규

설정(10%)

o 은행에서 할인하는   - 조치완료(92.2)

경우 여신한도 관리

상 신축성 부여

(여신관리시행세칙

개정)

. 무역어음할인 증가로

여신한도 초과시 1년

간 제재조치 유예

(3)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적 자금공급 확대시책

추진(92.3)

o 모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1억불까지 무역

금융 지원(92.4)

.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로부터 원자재구입

시 금융 지원

o CD 조성자금의 10%

이상을 무역어음할인

에 운용토록 의무화

o 은행의 종합상사

무역어음할인 허용

o 종합상사가 10% 이하

지분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투자시

자구노력 의무비율

축소

1-2 해외시장  (1)수출보험기금 1,000                           상

개척 지원       억원 확충                                    공

부

o 수출보험공사 설립

등기 및 개업준비

(92.4)

o 91년말 현재 기확보

된 기금규모(536억원)

를 금년말까지 1,000

억원으로 확충(정부

출연 346억원, 민간

출연 또는 보험료수입

100억원 추가확보)

(2)무역협회에 해외시장

개척기금 조성

o 기금조성 및 기금

지원대상 등 운용

계획 확정(92.1-3)

o 해외시장개척기금

100억원 지원

(92.4-12)

. 2/4분기 30억원,

3/4분기 30억원,

4/4분기 40억원

(3)"품질한국" 홍보사업

추진

o 기본계획 확립

(92.1-3)

o 홍보실시 및 점검

(92.4-9)

1-3 수출검사  (1)법정 품질검사품목의                          상

제도정비 및     단계적 폐지(품질안정                         공

수출 자율       품목의 축소)                                 부

규제품목

축소           <추진방향>                                   (공

진

o 불합격률이 2% 이하                          청)

인 품질안정품목

우선 삭제

o 94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출검사제도의 폐지

<추진일정>

o 검사실적 등 자료

수집분석(92.2)

o 시행(92.7)

(2)수출검사상품의 품질

향상 집중 지도

<추진방향>

o 불합격률 2% 이상인

업체에 대한 지도

o 불합격률 5% 이하인

품목은 93년도에도

기술지도 계속

<추진일정>

o 기술지도 대상업체

선정(92.2)

o 기술지도 메뉴얼

작성(92.4)

o 현장기술지도보고서

작성(수시)

o 추진성과 평가

(분기별)

1-4 대일무역  (1)개선대책안 수립 및   - 91.3월 현재 관계부처  상

적자 개선       관계부처 협의          협의중                공

대책 수립       (91.1-2)                                     부

추진

(2)경제장관회의 확정

(92.3)

1-5 무역애로  (1)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                         상

타개 합동       운영계획 수립(92.1)                          공

위원회 운용                                                  부

o 매월 마지막 월요일

에 정기적으로 개최

(한국무역협회)

(2)매월말 합동회의      - 3회 개최

개최 (92.1-12)         (92.1.27, 2.24, 3.26)

2.수입절감대책

2-1 제2차     (1)5개년계획  수립.     - I-7-6 참조.           상

기계류          확정 (92.1)                                  공

국산화                                                       부

5개년        (2)92년도 사업추진

계획 추진       (연중)

(92-96)

o 92년중 700개품목

선정개발

o 시제품 개발자금

960억원 지원

o 범 부처적인 국산화

정책협의회 구성 등

국산화 추진체제

구축

2-2 에너지    (1)원유 및 유류제품의   - 조치완료(92.2.1)      동

10% 절감        내수용 수입물량을                            자

대책 추진       10-12% 수준으로 억제                         부

o 관공서 등 공공부문

의 석유류 10% 소비

절약운동 전개

o 공공기관 차량 10

부제 운행

(2)전력의 하계 최대수요

증가율을 10% 이내로

관리

o 계약전력 10,000Kw

이상 266호를 대상

으로 계획적인 일일

수요관리

o 수급조정요금제 및

하계휴가요금제의

개선 보완

o 빙축열 및 가스냉방

등 냉방수요 대체

촉진(가스냉방

91 : 4억5천만원,

92 : 43억원)

(3)에너지수요증가 억제  - 휘발유특소세 120 ->

를 위해 휘발유특소세   130%로 인상 조정

인상, 석유류가격,      (92.1.1)

전력요금 등의 가격

체계조정             - 전력요금 평균 6% 인상

조정(92.2.1)

(4)효율향상을 통한 에너

지의 합리적 이용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도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o 대규모 공공시설(연    협의중

5,000TOE 이상 사용)

에 대한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제도 시행

o 주요에너지 사용기기

에 대한 최저 및 목표

효율 설정, 효율등급

표시 등으로 고효율

기기 생산 유도

2-3 시설용    (1)외화 여.수신업무에   - 조치완료(92.1)        재

외화 대출       관한 규정 개정(92.1)                         무

규모 축소                                                    부

(55억불 ->     o 융자대상 축소 :

30억불)         제조업중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첨단

산업, 방위산업용,

연구용에 한하여

지원)

o 융자비율 인하조정 :

대기업 60% -> 50%,

중소기업 90% -> 70%

3.제조업 설비

투자 지원

3-1 제조업    * 3/14 제조업경쟁력                             재

설비 금융      강화대책 2-1 참조                             무

확충                                                         부

3-2 제조업에  (1)유상증자 및 회사채                           재

대한 유상       발행을 통해 조달                             무

증자 및         되는 자금의 75%                              부

회사채 발행     이상이 제조업에

에 대한 자율    공급되도록 유도

규제 완화

o 수출주력 제조업체

에 대하여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시

우대

3-3 임시투자  (1)조세감면규제법시행   - 조치완료(91.12)       재

세액 공제       령 개정(91.12)                               무

시한 연장                                                    부

o 시행기간 : 91년말

에서 92.6.30까지

6개월 연장

o 공제율 : 국산기계

장치 투자액의 10%

o 적용대상 : 중소

제조업과 기술개발

이나 품질개선을

위한 국산기계장치

에 대해 적용

3-4 제조업    (1)첨단.자동화 설비에                           재

내부 유보       대한 감가상각 내용                           무

촉진을 위한     연수 단축                                    부

감가상각

제도 개선      o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92 상반기)

(2)신기술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투자시 허용

되는 일시감가상각률

을 50%에서 90%로

상향조정(92 하반기)

4.사회간접시설

투자 확대

4-1 경부고속  (1)차량기술방식 결정 및                        교통

전철 건설       시험선구간(천안-대전                         부

간 60km) 착공(92.6)                         고속

전철

(2)재원조달계획 확정                           기획

(92 하반기)                                  단

4-2 영종도    (1)예정지역 지정고시 및                         교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92.5)                           통

건설                                                         부

(2)기공식(92.9)

(3)부지조성 공사계약 및

실시설계(92.8-12)

4-3 경인.     (1)경인고속도로 확장 :                          건

경수간          11.7km (197억원)                             설

고속도로                                                     부

o 확장구간                                   (도

신월-부평간 11.7km                          로

공

o 사업기간                                    사)

89-92.7 (197억원)

(2)경수고속도로 확장

o 확장구간

양재-수원간 18.5km

o 사업기간

89-92.7 (226억원)

4-4 경인      <사업계획>                                      철

복복선                                                       도

전철사업    - 사업내용                                       청

구로-인천간 27km

복복선 전철건설

o 구로-부천(9.5km) :

94년완공

o 부천-인천(17.5km) :

96년완공(95년 조기

완공 추진)

- 총사업비 4,700억원

(92년 180억원)

- 사업기간 : 91 - 96

(95년 조기완공 추진)

(1)92추진계획 수립.시행

(1-12월)

o 용지매수 : 28천

제곱미터

o 노반공사 : 토목 557

천제곱미터, 고가교

2,900m, 정차장 1개소

o 건물공사 : 역사 2개소,

골조 1부

4-5 내륙      <사업계획>                                      교

컨테이너                                                     통

기지 및       - 사업내용                                     부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o 기존 컨테이너기지와                        (철

무연탄기지 예정지를                         도

내륙컨테이너 기지화                         청,

o 컨테이너열차 장대화                         해

에 따라 유효장 연장                         운

항

o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만

청)

- 총사업비 : 1,374억원

- 사업기간 : '91 - '94

(1)내륙화물기지 조성,

운영법인 설립

(92.1-12)

(2)ICD 및 복합화물터미

날 실시설계용역

('92.3)

(3)부지매입(92.9)

o 양산 ICD

(92 예산 : 200억원)

o 부곡복합화물터미널

(92 예산 : 100억원)

(4)공사시행

o 부곡 ICD (92.9)

o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착공(92.12)

4-6 아산항    (1)아산항 개발(89-94)                           항

및 아산                                                      만

공단 개발      o 민자 참여자 선정                            청

(공용부두 4선석,2월)

건

o 공사착공(92.6)                              설

부

* 국가지원사업 4선석

은 '89부터 시행중

(2)아산공단 개발(92-96)

o 입주업체 선정(92.2)

o 실시계획 승인(92.4)

o 사업착수(92.6)

5.중소기업 구조

조정 촉진

5-1 중소기업  * 3/14 제조업경쟁력     - 조치완료(91.12)      재

상업어음       강화대책 2-2참조                             무

재할비율                                                    부

70% 적용

시한 연장

5-2 시중은행  (1)금융기관 여신운용    - 조치완료(92.1)        재

의 중소기업     규정개정(92.1)                               무

의무대출비율                                                 부

상향조정       o 시중은행의 중소

기업 의무대출비율

을 현행 35%에서

45%로 상향조정

5-3 중소기업  (1)상업어음 할인 및                             재

상업어음        재할인 취급규정                              무

재할인          개정(92.4)                                   부

대상어음

기간연장       o 적용대상 : 중소

기업체간 거래분에

한함

o 재할기간 :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5-4 중소기업  (1)중소기업에 대한 재원                         재

설비자금조달    조달을 위해 중금채                           무

을 위한 중금    인수.소화 촉진                               부

채 소화촉진     (92년중)

5-5 중소기업  (1)신용보증규모를 2조원                         재

에 대한 신용    수준으로 확대(92년중)                        무

보증 지원                                                    부

확대           o 91년말 8조원-->92년말

10조원(잔액기준)

5-6 대기업의  (1)"여신관리 시행세칙"                          재

중소기업에      개정(92.1/4분기)                             무

대한 10%                                                     부

미만 지분      o 30대 계열소속 조립

참여 허용        대기업의 중소부품

기업에 대한 10%

미만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여 기술.인력.

자금상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발전

5-7 신발산업  (1)신발산업의 합리화    - 조치완료(92.1)        상

등에 대한       업종 지정계획(안)                            공

구조조정        작성(92.1)                                   부

지원

(2)산업정책심의회 상정

확정(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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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과학기술투자 촉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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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과제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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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부문

투자확대

1-1 과학기술  (1)과학기술진흥법 시행  - 과학기술진흥법 시행   과

진흥기금의      령 개정(92.4)          령개정(안) 경제장관   기

설치(96년까지                          회의 의결(92.3.20)    처

1조원 조성)   o 기존의 기초과학기금,

과학기술복권의 수익  o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금 등을 기금으로       출연계정과 융자계정

전입할 수 있는 근거    으로 구분

마련

. 출연계정 : 한국과학

(2)기금운영심의회 구성      재단에 운용.관리를

(92.6)                   위탁하여 기초과학

연구, 기반기술연구

(3)'93 정부예산 확보        등을 지원

(92.6-11)

. 융자계정 : 한국종합

(4)기금계정의 설정          기술금융(주)에 운영.

(92.7)                   관리를 위탁하여 국가

적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

개발,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후속 연구 등

을 지원

2.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투자

확대

2-1 연구개발 -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 투자기관별 연구개발   과

투자 증대의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투자현황, 계획 등     기

권고          필요한 투자증대를        관계자료 파악중       처

정부가 권고              (92.3)

(1)각 기관별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분석

(92.5)

(2)정부투자기관별 연구

개발 적정비율 권고

안 작성(92.7)

(3)권고안 종과심 상정

심의(92.8)

(4)관계 정부기관에 통보

(92.9)

(5)EPB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반영

2-2 경영평가  (1)각 투자기관별 연구                          경제

시 연구개발     개발투자의 적정비율                         기획

투자항목의      산출                                         원

비중 제고                                                   과기

(2)주무부처 및 기획원                           처

심사평가국과 협의                           해당

부처

(3)관계법령에 반영

3.민간부문 기술

개발투자 유도

3-1 기술개발 - 한국기술개발(주)를     - 한국종합기술금융      과

금융지원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로   주식회사법 제정       기

확충 : 한국   확대.개편하여 기업의     (91.12)               처

종합기술      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

금융(주)의    에 대한 금융지원기능    o 기업의 기술개발을

설립          강화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1)한국종합기술금융(주)    국제경쟁력 강화를

의 설립                 위한 기업내의 투.

융자 등 사업내용

o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법 및 시행   o 회사의 자본금은 5천

령 제정(92.4-6)        억원, 자기자본의 20

배 범위안에서 기술

개발금융채권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자금예수 기술

개발복권의 발행 등

으로 자금조달

o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법을 폐지하고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

회사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포괄 승계

- 동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중(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o 기술 및 정보의 중개.

알선

o 신기술창업 중소기업

보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o 기술개발복권자금의

회계 및 운용에 필요

한 사항 등을 규정

(2)신규업무추진을 위한  -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제반계획 수립 추진     조사 및 수집중

(92.4-6)               (92.3)

o 자금의 예수, 복권의  o 선진국의 기술개발

발행 등 신규업무의     금융 및 복권발행

취급규정, 업무추진     체제 조사연구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해외출장(3.7-3.19)

o 신규부서 및 인원      . 미국, 이태리.일본.

보강, 전산시스템        핀란드 4개국

개발

3-2 기술개발  * 3/14 제조업 경쟁력                            재

조세지원       강화대책 I-2-3 참조                           무

제도의 개선                                                  부

3-3 신기술    (1)종합낙찰제의 대상                            재

제품의 시장     품목을 현재 5개에서                          무

수요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부

위한 구매

제도의 개선    o 종합낙찰제 대상                             조

품목 선정                                   달

청

o 종합낙찰제 적용을

위한 품목별 심사

기준의 지정

o 관련고시 등 제도의

정비

(2)공공부문의 국산 신

기술제품구매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