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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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환    경    처

1. 제정이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법률 제4493호('91.12.31)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처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달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제출토록 함(제2조)

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은 환경보전실무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경제

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토록 함(제3조)

다. 개선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은 측정

기의 종류를 정함(제6조)

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시설물에 적용하는 평균 오염유발계수는

시설물내의 각 용도별 오염유발계수와 면적당 표준용수사용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토록 함(제7조)

마.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

을 규정함(제10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서를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총리령 제      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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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절차 등) (1) 환경처장관은 다음년도의 시행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

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거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

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에는 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과 기타 주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 (1) 환경처장관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실무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년 4월말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2.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3. 사업규모 및 물량

4. 사업간의 연계성

(2)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년도의 시행계획

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선부담금 납부고시서 서식)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준에 적합한 측정기 종류)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

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 이용시 당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유량계

2. 도시가스 사용시 당해 가스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가스계량기

3. 가스미터(사용압력 1수주미터 이하, 최대유량이 200제곱미터/h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수도미터(수용최고압력이 7.5Kg/제곱미터 이하로서 구경이 350mm 이하

인 온수미터를 포함한다)

5. 오일미터(실측식의 것으로서 구경이 100mm 이하의 것을 말한다)

6. 기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항상 제기능을 다하도록 관리되

고 있는 계량기

제 7 조 (평균오염유발계수 산정방법)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

오염유발계수는 각 용도별로 오염유발계수에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

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각 용도별로 표준용수사용량에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8 조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영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개선부담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 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 10조 (사업계획승인 신청) (1) 시행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 실시 필요성

2. 법 제14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종류

3. 시설용량, 설치면적, 총소요사업비 등 방지사업의 규모

4.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설치위치 및 면적,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

범위)

5.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초

6. 예상원인자의 범위

7.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0.기타 타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방지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은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 11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2. 원인자의 방지사업비용부담률 100분의 20 이상 변경

3. 시행지역의 변경

제 12조 (사업계획의 고시) 환경처장관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3. 기타 원인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지가 필요한 사항

제 13조 (사업계획서의 열람) (1) 사업예정지역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 열람기간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사업계획서를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계획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