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임금교섭현황과 노사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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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자료)

1992. 4. 14.

노    동    부

I.  총액기준 임금교섭 지도

<요  약>

o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임금의 양극화 현상, 복잡한 임금체계 등 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총액" 기준 임금정책을 범정부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점관리대상사업체는 "총액" 기준 5% 이내에서 타결되도록 하고

- 여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생산성 범위내에서 자율교섭토록 하는 것임

o 이와 같은 "총액" 기준 임금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 중점관리대상 사업체 지도를 위한 소관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총액" 기준 임금교섭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 근로자 업적에 따른 성과배분적 변동상여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임.

1. 임금타결 현황

o 중점관리대상업체(1,454개소)중 180개소가 타결되어 "타결률"은

12.4%로서 전년동기(선도부문)의 12.7%와 비슷한 수준임.

- 이를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09개소중 33.9%인 37개소가 타결

되었고, 이중 정부투자.출연기관은 53%가 타결되어 전년동기 45%에

비해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5.9%로써 부진함.

- 민간부문은 1,345개소중 10.6%인 143개소가 타결되었고, 이중 서비

스업체(300-499인)는 25.8%가 타결되어 비교적 빠른 편이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4.2%, 500인 이상 대기업은 7%로써 부진한 실정임.

o "타결인상률"은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전체가 5% 이내에서 타결되었고

- 민간부문도 101개소가 5% 이내에서 타결되었으나, 시내버스 등 43

개소는 5%를 상회하였음.

* 총액기준 5%를 초과한 사업장은 시내버스(31개소, '92.2.28 타결)

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체는 대상선정기준 확정 이전에 타결

되었음.

타   결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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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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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률

구    분          대 상   타 결  진 도  ----------------

(%)    5%이하  5%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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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54    180    12.4    137     43

(선도부문)           (300)   (38)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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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부문                 109     37    33.9     36      1

- 정부투자.출연기관       66     35    53.0     35     -

- 지방공기업              43      2     5.9      1      1

(금강도선,

'92.1.1)

o 민간부문               1,345    143    10.6    101    *42

- 500인이상 대기업       834     58     7.0     51      7

- 300-499인 서비스       295     76    25.8     43     33

- 시장지배적 사업자      216      9     4.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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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년동기 실적

* 민간부문중 5% 초과 사업장은 시내버스 31개소, 기타 사업체는

중점관리대상 선정('92.2.20) 이전에 임금타결된 진주햄(1.1),

호남기업(1.15), 부산 콘테이너운영공사(1.20), 홍익회(1.24),

동의대학(12.31), 부산위생병원(12.30), 부산부두관리협회(11.7),

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12.30), 우성필름(2.20), 그랜드호텔(2.10)

등 11개소임.

2. 중점 추진대책

가. "총액" 기준 임금교섭의 적극 지도

o 중점관리대상기업 집중지도

- 임금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기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1,454개소를 선정.집중지도

- 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12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총액"기준

5% 범위내에서 타결지도

o 중점관리대상기업 이외의 여타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교섭 계도

- 부문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권장대상(320여개소)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 5% 이내에서 타결토록 권장

- 중점관리대상.권장대상을 제외한 여타 100인 이상 사업장(4,100

여개소)은 "총액" 기준으로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생산성 범위내

에서 타결 유도

o 개인별 고소득자 임금동결 권장

- 민간대기업.금융기관의 임원, 업종.직급 등에 관계없이 '91년의

연간 월평균 임금 "총액"이 200만원(연간 2,4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

- 민간대기업.국영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동결

나. "총액" 기준 임금교섭 분위기 확산

o "총액" 기준 임금교섭 지침 등 각종 홍보자료 발간.배포

- "총액" 기준 임금교섭 지도지침 등 3종 7,500부

o 담당공무원 및 노사에 대한 대대적 교육 실시

- 전국 근로감독관 및 노사대표 교육 실시

o "총액" 기준 임금정책에 관한 홍보강화

- TV 토론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15개 주요일간 및 경제지)

o "총액" 기준 임금교섭 현장지도 적극 전개

- 장.차관 주요지역 순회 노사정 간담회 개최(9개 지역)

- "총액기준임금교섭지도본부" 및 현지 독려반(8개반) 편성 운영

다. 관계부처 협조 강화로 임금지도의 실효성 제고

o 소관 부처별 임금교섭 지도 강화

-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조기타결 책임지도(관련부처)

- 소관 부처별로 중점관리대상사업장 노사간담회 개최

- 30대그룹 회장단 및 주력기업 노사대표 면담(4월중, 경제기획원)

- 30대그룹 기조실장 간담회 개최(4월중, 상공부)

o 12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설치.운영('92.4.6 - 6.30)

라.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조치

o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타결 결과를 점검하고,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에서 우대.제재조치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여

- 국세청,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조치 시행

o 총액기준 5% 이내 인상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회사채 발행 평점시 가산점 부여

- 은행대출 또는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지원 및 대출금리 차등 적용

- 5% 미만으로 인상한 계열 대기업에 대하여는 5% 인상액과의 차액

만큼 여신관리상 자구노력으로 인정

- 신용보증 지원 우대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조치(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개정)

- 5% 이하 임금인상으로 인한 분규발생업체에 대하여는 세금납기

연장, 9월 범위내의 징수유예 조치를 하고, 분규기간중 또는

분규종료 1개월내 납기가 도래한 관세에 대하여는 1-6개월간 납기

유예 조치

o 총액기준 5% 초과 인상업체에 대한 제제조치

- 각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대출시 여신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예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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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치 내 용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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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신규 사용    - 해당기업체가 공장 확장,   재무부

허가(대부) 배제         기타 목적 등 신규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배제

- 정부발주공사, 물품    - 정부발주공사, 물품제조    재무부

제조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시 선급금 지급

선급금 지급상 불이익    률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저치 적용

- 공단입주 제한         - 국가 공업단지내 공장      상공부

용지 분양시 입주우선

순위 배제

- 할당관세 추천 심사    - 할당관세 추천 심사시      상공부

강화                    적격자 여부 심사 강화

- 도로 점용 허가시      - 동일한 점용물건에 동일    건설부

불이익                  한 조건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우선 순위에서

배제

- 적정임금 초과분 가격  - 석유제품 가격관리에 있어  동자부

인상 요인 불인정        5% 초과한 임금인상분은

비용 불인정(석유정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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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과배분제도 활용 적극 권장

o 정부의 임금정책을 따르고도 생산성 향상으로 지불능력이 있거나

추가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 사내복지기금출연, 주식배당을 통하여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또는 재산형성을 지원하거나

- 근로자의 업적 등에 따라 연말에 성과배분을 하도록 지도

o 다만, 노사가 사전에 성과배분에 대한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배분방식, 산정지표(매출액.이익.생산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도

록 지도

바. 중점관리사업체중 노동집약적 저임업체 별도 관리

o 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저임금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

여는 신축적으로 관리

- 이들 저임금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

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토록 당해 업체의 노사쌍방에 대해 현지

지도

- 교섭결과 총액기준 5%를 초과하여 인상하더라도 인력정책심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o 그러나 이들 저임업체도 그 규모 등으로 볼 때, 업종의 다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

II. 노사관계 안정대책

1. 최근 노사관계 현황

o '92.4.9 현재 노사분규는 34건이발생하여 전년동기(55건) 대비 38.2%

가 감소하고, 쟁의발생신고는 173건으로 전년동기(192건)에 비해 9.9%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아직도 산업사회에는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총액기준 임금정책의 추진과 노사관계 안정의 지속을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범정부적 대응이 절실함.

- 새로운 임금교섭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진통이 예상되며,

- 특히, 급진노동세력은 ILO 가입후 세력확장의 전기를 모색하면서

소위 "전奐뭄逾오微便였允�㎰廢�를 중심으로 총액기준임금정책의

철폐를 획책하고 있으며,

-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강성노조들은 타 사업장의 임금교섭

추이를 주시하면서, 주변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동시

다발적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본격적인 임금교섭 시기인 4-5월에 합리적 임금교섭 분위기

를 저해하는 불안요인을 차단하면서, 급진노동세력의 불법적인 연대

활동을 초기단계에 적극 저지하므로서

- 안정기조하에 임금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2. 중점 추진대책

가.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o 지난 2.12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형성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 이를 토대로 노사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 확산

에 노력하고

-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질서를

구축함.

o 노.사.정 대화의 광장 마련(노동부, 시.도)

- 사업장 단위의 정기 노사협의회를 활용,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정 역할 정립('92.4)

- 지역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자유토론 실시

o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교육의 대대적 실시(63,830명)

o 노사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 주간 "노동뉴스" 활용, 노사관계 쟁점사항 및 정부정책 홍보

- 각부처 정기간행물 활용 및 홍보유인물 발간

o 노동관계법의 개정 추진(2.12 대통령 지시사항)

- 노.사.공익으로 중립적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구성(4월중)

- 동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법개정 추진

나. 노사관계 준법질서의 확립

o 노사관행이 점차 법질서내에 정착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불법.부당

한 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노사분규에 대한 대처원칙을 확립함.

-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되

-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반드시 의법조치

o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자로서 정부 역할 강화

- 노사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대응(산업평화대책위원회 적극 운영)

- 지역에서는 관계기관(시도.경찰)과 유기적 연계대처

o "전노협", "업종회의" 등 급진노동세력의 연대투쟁 저지

- 불법분규를 주동하거나 배후 조종하는 핵심인물은 사법조치하고,

재야 문제노동상담소 등의 제3자 개입행위를 강력 차단

- 불법집회 및 연대파업 기도 원천봉쇄

- "전국공대위" 등 급진노동세력의 조직확산 저지

- 주변 동조세력을 제도권내로 수렴하기 위한 지속적 계도활동

전개

o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구제 강화

- 노조신설 방해 등 상습부당노동행위 발생업체 집중지도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 확보

다. 집단해고, 임금체불 등 취약업체 지도

o 자금난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

집단감원 등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두

* 금년 4.9 현재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은 137개사 226억원

(20,681명분)으로 전년동기 26개사 98억원(4,842명분)에 비해

131%가 증가하고 있음.

o 휴.폐업, 감원예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집단

행동과 임금체불 방지를 적극 추진함.

o 휴.폐업에 따른 집단감원 대책

- 휴.폐업 예상업체에 대하여 수시 경영실태 파악 등 휴.폐업 사전

대비

- 집단감원 사유발생시 지방노동관서에 사전신고토록 유도

(내무부, 상공부)

* 신고불응업체중 분규발생 또는 우려업체는 근로감독 실시

-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작업배치전환 등 감원

회피노력 및 합리적인 감원기준 결정.지도

- 해고 및 감원사유가 부당한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복직지시

- 임금, 퇴직금 등 법정금품의 적기청산 및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적극 지도

o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지도 대책

- 임금체불 취약업체 특별관리

* 섬유.의복.전기.전자.신발 등 취약업체, 외국인투자(50% 이상)

기업,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등 대상

o 체불발생 우려업체 금융 등 지원

-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발생 우려업체 금융지원 협조(재무부)

- 하도급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경제기획원)

- 납품대금, 하도급대금, 공사대금 신속지급지도

(내무부, 상공부, 건설부)

0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사법 처리

- 사용자 재산추적 등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절차 지도

- 폐광신청 탄광업체는 신속한 폐광결정과 대책비 지급(동력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