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물가동향과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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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4. 14

경   제   기   획   원

1. '92. 1/4분기의 물가동향

가. 개 황

- 금년 1/4분기중 물가는 지속적인 안정화시책의 추진으로 소비자물가

2.6%, 도매물가 0.8% 상승에 그쳐 최근 3년중 가장 안정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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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도    비 전 월    비전년말      비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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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      1.3          3.2          7.1

소비자물가     '91. 3      1.3          4.9         11.2

'92. 3      1.3 *        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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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      0.4          0.9          1.9

도매물가      '91. 3      0.1          1.3          7.8

'92. 3      0.5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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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 납입금 0.6%p, 버스요금 조정 이월분 0.4%p,전기료 0.05%p

-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 개인

서비스요금이 현저히 안정

(비전년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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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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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3        '92.3          '91.3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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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기여도 변동률 기여도  변동률 기여도  변동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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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축   6.7   1.98    0.7   0.22     3.8   0.68     0.6    0.13

수산물

개  인  10.8   0.94    6.6   0.62      -     -        -       -

서비스

공산품   1.8   0.49    1.4   0.37     1.0    0.62    0.8    0.49

공  공   6.2   1.24    6.3   1.25     0.0    0.00    3.2    0.16

요  금

집  세   1.8   0.21    1.0   0.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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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물가 동향

-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가계지출비중이 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20개 기본생활품목을 선정

0 이들 품목의 평균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전체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금년 1월부터 특별관리

. 쌀, 쇠뷘., 배추 등 식료품 11개 품목

. 전기료, 버스요금,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 5개 품목

. 운동화, 런닝셔츠, 연탄 등 공산품 4개 품목

- 3월까지 20개 기본생활품목은 전년말대비 1.8% 상승하여 전년동기에

비하여 상승률이 절반수준으로 둔화되었고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도

안정

'91. 3      '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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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개 기본생활품목 (비전년말, %)    3.6          1.8

0 소비자물가        ( �  "      )    4.9          2.6

<품목별 동향>

- 농축수산물은 일반미(-0.4%), 돼지고기, 김(-1.9%)이 산지출하 증가

등으로 하락한 반면 쇠고기(2.9%), 달걀, 고등어(2.6%) 등은 상승

0 특히 돼지고기는 사육두수 증가로 크게 하락(-8.8%)한 반면

0 달걀은 뉴캣슬병으로 인한 산란감소 등으로 일시적 가격급등 (23.9%)

- 공산품은 학생운동화가 품질 고급화 등에 따라 소폭상승(3.2%)한 외에

기타 품목은 보합세

- 집세는 최근 이사철 요인은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안정된 1.0% 상승에 그침

- 시내버스요금은 운행수입 감소와 운전기사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지난

해와 비슷한 23.5% 상승

- 설렁탕(1.3%), 목욕료(2.4%)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저히 안정

2. 2/4분기 이후의 물가관리 여건

- 지난해 이후 지속되어온 부동산가격의 안정세와 임금안정화 노력 등은

물가관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

0 지가 및 주택가격 동향                       (기간중 변동률, %)

'90      '91    '91.1/4     2/4   3/4    4/4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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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20.6     12.8     4.7       3.4    2.7   1.4      -

. 주택가격    21.0     -0.5     3.5       1.6   -1.2  -4.2    -1.0

0 전세가격은 금년 2-3월중 이사철의 도래에 따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오름세이나 신도시 등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4월 이후에는 안정 전망

0 임금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66개중 35개(53%)가 총액 5%이내에서

타결완료되었고, 민간대기업에 대해서도 안정 타결토록 노력 경주중

- 건설경기는 시.도별 주택건설 물량 할당제 실시와 상업용 건축규제

조치의 연장(6월말까지) 등으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은 다소 빠듯한 상태 지속

- 한편 계절적 요인 등 아래와 같이 일부 불안요인은 상존

0 그동안 안정세를 지속한 채소류가 작황 및 수급동향에 따라서는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

0 7-8월에 장마.태풍과 여름휴가철이 겹쳐 수송상의 애로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불안 가능성

. 더우기 추석절(9.11)이 예년보다 앞당겨져 있어 이와 겹칠 경우

일방적인 수급 불균형 발생우려

0 선거 분위기를 틈탄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등이 재연될 경우

연말물가 불안 가능성

3. 중점 추진시책

--------------------------<> 관리 목표 <>---------------------------

0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안정시키고

0 연말에는 당초 목표인 9% 이내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관리

0 이를 위하여 총수요관리.부문별 안정시책 등 범부처적인 안정화 노력

의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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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

- 총선이 있었음에도 불구 금년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은 18.8%를 시현

0 1/4분기 전체로는 당초 관리목표(18.5%) 보다 낮은 18.2%에서 안정

- 기업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

<틀>을 유지하므로써 2/4분기 이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18.5% 이내에서

안정

0 아울러 자금흐름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금이 소비성

부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

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 강화

- 토지 및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0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남북관계 개선 가시화 및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국지적인 지가상승 요인은 상존

- 따라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노력을 더욱 강화

0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제의 본격시행,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 제고

등 투기억제 시책의 내실화

0 투기예고지표를 활용하여 투기조짐 예견시에는 단속반을 즉각 투입

다. 임금의 안정적 타결 노력 경주

-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4월중 타결 완료

- 민간 대기업의 경우 본격적인 임금협상기를 맞이하여 총액 5% 임금

안정 강력 유도

0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간담회 개최 등 노사협조 분위기 형성

0 기 구성된 <임금교섭동향 점검반> 운영을 통해 타결동향을 일일

점검

라. 건설경기 진정세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상업용 건축규제를 금년 6월말까지 연장시행

0 근린 및 업무시설 : 당초 3월말 --> 6월말까지로 기연장

* 판매.숙박시설 등은 당초부터 6월말까지 건축규제

- 시.도별로 확정된 월별.분기별 주택건설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

감독 철저

마.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방지

-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금년 3월까지의 개인서비스요금은

예년에 비해 안정되었으나 타물가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

0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 ('90.3) 8.1%, ('91.3) 10.8%,

('92.3) 6.6%

-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기조 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0 가격선도업소 등 특별관리대상업소(46천개, 전체의 10%수준)는

안정기조 정착시까지 시.도지사 책임하에 주1회 요금동향을 점검.

관리

0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한 후 지방자치단체

별 1/4분기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4월중)

0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좋은 식단제>에 의한 원가절감분이 타요금

인상요인에 흡수.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수도료 30%감면 및 세무조사 유보 등 가격

인상자제 동기 부여

- 과자점 및 대중음식점 등에서도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방커피 요금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 검토

- 이와 함께 거래단위의 소액화 관행 정착으로 합리적 인상률 결정지도

0 500원, 1,000원 단위의 거래행태를 100원 단위의 거래로 관행 정착

바. 공산품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

- 공산품가격은 유통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율요인 등으로 예년보다

높은 상승 가능성

-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감시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수급 및 가격동향을 매월 점검

0 원가절감 노력,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하고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한 가격인상은 철저히 방지

0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시는 할당관세 등으로 원가요인을 우선 완충

하고,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여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조정토록 유도

사.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생산동향에 따라 가격진폭이 큰 품목은 생산 초기단계부터 수급관리

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수출입을 통하여 가격안정

0 신규출하될 채소류의 작황 및 수급동향 점검 철저

0 특히 무우.배추.고추 등 김장재료에 대한 적절한 생산지도로 김장

철 수급원활화 도모

- 정부 보유물량 및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가격안정 유도가 가능한 품목

은 가격등락폭을 최소화

0 쌀값은 농가재고 감소로 4월부터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중

가격동향을 보아 정부보유 일반미의 탄력적인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 도모(재고량 817만석)

0 쇠고기는 소비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생산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으므로 국내공급 부족분의 수입 방출로

수급안정

- 7-8월의 장마철과 휴가철이 겹치는데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급등 가능

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0 유통업체에 대한 사전지도 강화, 지역별 수송대책 강구 등

------------------------<> 향후 물가전망 <>-------------------------

-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안정화시책의 결과로 경제성장,국제수지

및 물가가 점차 안정궤도로 진입해 가고 있는 과정

- 물가상승 요인을 초과수요 요인, 생산비용 상승요인, 유통비용 요인,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때

0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작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총수

요 억제시책 - 통화공급의 긴축기조 유지, 정부재정의 절약집행,

건설경기의 진정, 민간부문의 과소비억제 등 - 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의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0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요인보다는 주로 임금상승에 의한 요인이 큰 상황이며, 아직도 공공

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임금요인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0 유통비용 요인은 유통상의 제반 관행개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확대, 유통시설의 확충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유통비용 축소노력

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임

0 신선식품 등 농산물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한 물가영향은 불가피

하나 상시 비축제도와 부족분의 수입 등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

- 따라서 당면한 임금협상과 하반기의 각종 수매가 등의 안정적 결정

으로 금년에는 소비자물가를 9% 이내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상승 요인이 상당부분 물가에 반영된 후인 '93년에는 소비자물가를

5-6%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며, 7차계획기간의 후반기에는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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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1. 개편의 필요성

- 국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

0 '92.4월 물가부터 신지수를 적용

- 국민이 느끼는 피부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간의 괴리감 축소

계기

0 가격등락폭이 큰 신선식품(야채.과일.어개류) 지수, 구입빈도별 지수

등 장바구니 관련물가를 별도로 작성

2. 개편의 주요내용

- 기준년도 : '85년 --> '90년

- 조사대상품목 : 411개 --> 470개

0 추가품목 (91개) : 바나나, 불고기, 승용차, 휘발유, VTR, 에어콘 등

0 제외품목 (32개) : 좁쌀, 수수쌀, 기와, 성냥, 양초, 광목, 봉투 등

- 조사대상지역 확대 : 11개 --> 32개 도시

0 성남, 의정부, 강릉, 군산, 목포, 포항, 진주, 제주 등 21개 도시

추가

- 가중치 구조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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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5기준  '90기준     증  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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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료 품     379.9    324.9      -55.0

곡    류     107.7     62.1      -45.6     . 쌀: 92.4 --> 53.4

외    식      21.2     58.0       36.8     . 바나나: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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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이외   620.1    675.1       55.0

주 거  비    129.4    141.7       12.3     . 집세:114.8 --> 118.7

수도.광열     76.1     45.3      -30.8     . 연탄: 32.5 --> 13.1

교육.교양오락  114.9    142.4       27.5

교통.통신     64.6     93.6       29.0     . 휘발유 : -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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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수   1,0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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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 '85년기준 269.7 --> '90년기준 187.5로 감소

. 개인서비스요금 : 71.9 --> 141.4로 크게 증가

. 교통부 : 공교통비는 45.6 --> 32.5로 감소, 사교통비는 0.3 -->

40.7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