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소비자보호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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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정부는 소비자보호부문 7차5개년계획 내용을 토대로 '92 소비자보호종합

시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여나갈 계획

o KS 규격제정 확대, 에너지등급표시제 실시 등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o 위해정보센타의 설치,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

o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 확대, 의약품피해

구제기금 설치 등 소비자피해의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 도모

o 수입전기용품의 한글표기설명대상품목 확대,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o 소비자보호법 및 약관법의 개정,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소비자보호관련제도 발전

o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의 소비자보호활동 지원 강화

<> 소비자보호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련시책을 코드화하여 관리

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

1.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가. 상품의 품질.규격기준 보완

- K.S 규격제정 확대

o 공산품(8,686 --> 8,886품목), 농축산가공품(112 --> 116품목)

- 농축산가공식품 표준규격마크 별도제정 추진(KS --> KFS)

나. 표시제도의 개선

- 가격표시제도 대상품목의 확대('92.1 시행)

o 공장도가격(61 --> 102품목), 수입가격(42 --> 102품목)

-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등급표시제 시행('92.6)

o 목    적 :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및 제품구입 도모

o 대상품목 :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조명기기

-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 시행('92.4)

- 농수산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

- 자동판매기 표시기준 강화

o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 등을 자판기에 표시

다. 광고관련제도의 개선

- 의약품광고의 규제기준 강화

o 허가전 의약품의 광고금지, 의약품업계의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 구직.구인 등 노동관련 허위광고규제근거 신설(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개정)

- T.V 광고의 대기업 독점방지와 과소비유발방지방안 강구

라. 소비자교육 확충

- 6차교육과정 개편안에 소비자교육내용 보완('92.6)

- T.V, 라디오에 소비자시간 고정프로 마련

2.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 강화

- 전기, 전자 등 6개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해정보센타 설치('92.1)

- 공산품의 사전.사후검사품목 조정 등 공산품 품질검사제도 보완

('92.10)

-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o 식품 및 첨가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격기준 개정('92.6)

o 건강보조식품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시행('92.2)

o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전환('92.6)

o 의료용 방사선장치의 정기검사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92 정기국회)

- 보험회사의 공시제도 확충(생명 --> 생명, 손해보험회사)

- 기타 불법.불량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3. 소비자피해의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 도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92.8)

o 자동차정비업, 학원운영업 등 적용대상품목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확대

o 숙박업, 문화오락업 등 업종추가, 설치기준 하향조정(제조업 500인

이상 --> 300인 이상)

- 의약품에 의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o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설치('91.12 약사법 기개정)

* 운영주체 : 한국제약협회, 기금재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징수

o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추진('92. 정기국회)

- 자동차 관련제도 개선

o 제품하자로 교환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이중부담 방지

(지방세법 개정 등)

o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자동차의 결함시정제도 도입

. 보증기간내(승용차 5년, 8만km) 제작사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

하는 경우 제작사 비용으로 수리

o 자동차 책임보험배상한도액 상향조정 추진

(예) 사망시 500 --> 1,500만원

4.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내용 보완(수입식품관리지침 개정)

- 수입전기용품의 한글표기설명대상품목 확대('92.4)

o VTR, 전기축음기, 전기 제습기 등(34 --> 338품목)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 확대('92.4)

o 326 --> 530개 품목(농산물의 경우 12 --> 85개 품목)

5.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발전

o 소비자보호법 개정

. 사업자준수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공표권 확대 등

o 정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약심위의 심결내용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제도 도입

o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92년중 시안작성)

o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시행령 제정

- 소비자보호행정체제 강화

o 소비자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o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 제.개정

o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조금 규모확대 : 1,074백만원('91) --> 1,256백만원('92)

.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의 전문적 시험검사를 우선적으로

지원

. 근로자 혼수품센타 건립 지원(노총 대구지역 1개소, 3억원 지원)

'9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안건)

1. 의결주문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소비자

보호종합시책(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가.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

록 되어 있음.

나. 이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소관별 '92년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

하여 작성한 '92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심의확정코자 별첨과

같이 제안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생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I

나. '91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 : 별첨 II

I. '91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주요 추진실적(요약)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소비자보호부문계획" 수립

o '92-'96 기간중 추진할 소비자보호시책을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o 추진실적 : '90.10 - '91.6.10 : 6차에 걸쳐 부문계획위원회 개최

'91.12.27         : 계획조정위원회 심의확정

- '9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추진

o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91.4)

- 특수거래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91.12)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91.12)

- 부당거래약관의 심사.시정

o 약관심사위원회 12회 개최

o 고속버스개인회원약관, 체육시설회원권약관 등 8개약관 개선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상  담     피해구제       계

--------    --------    --------

o 소비자보호원 :     47천건      10천건       57천건

o 소비자단체   :     59천건      78천건      137천건

- 민간소비자단체 활동지원

'90년          '91년

---------     -----------

o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 831백만원 --> 1,074백만원

o '92 건전소비생활운동사업 지원

. 추석물가안정 및 합리적 소비생활계도를 위해 10개 민간소비자보호

단체 주관으로 추진한 건전소비생활운동 지원

. 소비자교육 25회, 캠페인 49회, 알뜰시장운영 33회, 재활용품수거

센타 운영 45회 등

II. '92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방향

<> 시책추진의 기본방향

- 소득수준의 향상, 지자제 실시, 국제화.개방화 등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소비자권익을 선진복지사회수준으로 제고

- 금년은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초년도로서 "소비자보호부문 7차계획" 중 금년도에 추진할 시책의 부처

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o 금년도 추진시책을 코드화하여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강화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 중점추진과제

- 소비자보호관련법령 및 제도의 발전

- 소비자안전관리시책의 강화

-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표시, 광고, 규격 및 계량 관련제도의 개선

-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충

-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소비자조직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III. '92년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1. 소비자보호관련법령 및 제도의 발전

가. 소비자보호 관계법규의 보완

- 소비자보호법 개정('92 정기국회 제출)

o 소비자보호법 체계 및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추진

o 개정방향

. 사업자준수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신설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감독권 신설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확대 등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92 상반기)

o 현황 : 1985.12월 경제기획원고시로 제정, '89.7월 1차개정, 489

품목에 적용(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12조)

o 개정방향

. 보상규정적용대상품목의 확대 : 학원운영업, 자동차정비업 등

추가

. 현행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의 세분 및 명확화 등 보상기준 개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92 정기국회 제출)

o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내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시정명령제도

신설

o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제도

신설

o 사용전 약관의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 특수거래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92.7)

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다수의 공통된 이해관계자가 집단을 이루어 피해구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송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준비

o 금년도 시안마련, '93년 제정목표로 추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92.6)

o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출하, 특산물인증제도 도입, 국내유통단계에서

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

o 가공식품산업의 육성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92 정기국회 제출)

o 의료사고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절차규정 마련

o 의료사고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과 각 개별법상의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92. 상반기)

o 제작결함 자동차의 수리.보완 의무부과 및 불이행자에 대한 시정

명령제도시행('92.7)에 필요한 자동차결함보완절차규정 마련

(동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기완료(법 30조, '91.12))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92. 상반기)

o 무신고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설정

나.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소비자보호원)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보호법제 및 행정체계의 비교연구

- 소비자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수입상품의 유통구조와 소비자보호 연구

- 화물운송에 관한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생활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모형개발 연구

- 제조업체의 사후봉사 실태분석 및 강화방안 연구 등 18과제 연구

다. 소비자보호행정체제의 강화

- 소비자보호정책협의체제의 강화

o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방안 강구

o 소비자보호시책추진 협의 및 실적점검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소비

자단체와의 회의 개최 정례화(분기별 1회)

- 지방소비자보호체제의 강화

o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의 제.개정

. 제정 : 부산, 경기, 충북 (15시도 완결)

. 개정 : 인천

o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담당부서의 단계적 기구 강화

. 지자제 실시 등에 따라 증가될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수요에 대처

하여 지역별 업무량에 따라 담당직원 및 조직의 확대 추진

o 소비자보호조례 제정방안 강구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소비자보호시책 적극 발굴.시행

o 지방소비자고발센타 운영내실화

. 소비자 불만신고엽서 제작활용,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등

2. 소비자안전관리시책의 강화

가. 위해정보수집.제공체계의 확립

- 공산품 등의 위해.위험정보제도 운영(공업진흥청, 소비자보호원)

o 전문분야별 위해정보센타 및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설치 운영('92.1)

. 전기.화학 등 6개 전문분야별 전문검사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소

등)에 위해정보센타 설치 운영

. 위해정보를 소비자, 기업체, 병원�등 안전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강화

o 위해정보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 의약품의 안전관련 정보수집.제공 강화(보건사회부)

o 병원, 약국 등 의료관련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기능 강화

o WHO 국제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프로그램 가입 등 해외의약품 안전

성 정보수집 기능 강화

나. 상품의 품질.안전관리 기준강화와 수입상품으로부터의 안전관리 도모

- 한국공업표준규격(KS)의 제정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상품의 선택기회 부여

o 공산품

. KS 규격제정 : 200품목 ('91년 8,686 --> '92년 8,886)

. KS 생산공장 : 300공장 ('91년 3,229 --> '92년 3,529)

o 농.축산가공식품

. KS 규격제정 :  4개품목 ('91년 112 --> '92년 116)

. KS 생산공장 : 10개공장 ('91년 55 --> '92년 65)

o 농.축산가공식품표준규격마크 별도제정 추진(KS --> KFS)

. 소비자인식개선을 위해 일반공산품과 다른 별도마크제정을 위해

공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 공산품 품질검사제도 보완(공업진흥청)

o 생활용품의 사전 및 사후 검사품목 조정 및 검사기준 보완을 위해

"공산품 품질검사품목고시" (공업진흥청고시) 개정

- 전기용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강화(공업진흥청)

o 내구성 등 전기용품의 성능보완을 위하여 "전기용품의 기술기준"

(공업진흥청고시) 개정

o 국내생산업체 및 수입품판매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사후관리

-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보건사회부)

o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제고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보건사회부)

o 수입식품 안전성검사항목과 기준의 보완을 위해 수입식품관리지침

개정

o 수입상품검사장비의 보강

- 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강화(보건사회부)

o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적용해 오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의 개정('92 상반기)

- 의료용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92 정기

국회 제출)

o 의료용 방사선장치의 안전성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제도

도입 등

다. 부정불량상품의 근절과 대국민 안전의식의 고취(관계부처)

- 피해발생이 많은 상품을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하여 피해발생 사전

예방

- 불량.유해상품의 제조 및 유통을 집중적으로 조사.단속하여 시정

조치

- 건강보조식품의 사전검사제도 시행('92.2)

o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함량, 인체유해물질 포함여부, 특정용도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출고전 사전시험분석실시후 합격품만 판매

허용

라. 상품의 전문적 시험.검사기능 강화(관계부처)

- 각종 상품과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결과를 안전기준개선

에 적극 활용

o 분야별 국.공립 안전전문시험검사기관들과 소비자안전담당기관과의

업무연계강화로 안전성시험검사의 효율화 도모

o 수입품에 의한 소비자위해방지를 위해 상품별 안전성 시험검사

내용 보완

- 소비자보호원의 전문적 시험검사장비 보강(소비자보호원)

o '91년 218종 --> '92년 231종

3. 거래의 적정화

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및 감시(공정거래위)

o 재판매가격유지,차별취급,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할인특매행위,

과다경품제공행위, 가격인상남용행위 등 조사.시정

o 백화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의 개정(공정거래위)

- 금융 및 증권거래의 공정화(재무부)

o 불공정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o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증권거래단속 강화

- 기준가격 초과거래의 단속(국세청)

o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 최고가격이 정해진

석탄.연탄 등 20개 주요생활관련품목의 기준가격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세법에 의해 규제(세율 100% 징수)

-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실태조사(소비자보호원)

o 종합건강기구, 저공해식품 등에 대한 유통실태조사

-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의 정착(서울시)

o 상장품목의 확대 : '91년 21개 --> '92년 57개 품목

나. 표시.광고관련제도의 개선

- 가격표시제의 확대

o 수입가격,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 확대

. '92.1부터 수입가격표시품목을 49개에서 102개로 확대하였으며

연내 계속 확대 추진

o 가격표시의무업소 확대

. 소매가격표시업소를 대형판매업소내 소매점포 및 10평 이상 모든

소매점포로 확대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 및 등급표시제 시행('92.6)

o 에너지절약형 제품 개발촉진 및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효율 및 등급표시제 도입(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

-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 시행('92.4)

o 판매장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를 표시한 경우 그 표시된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여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도모

- 수입전기용품의 한글표기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92.4)

o '91년 : 34개 품목 --> '92년 : VTR 등 338개 품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농림수산부)

o 통관단계 : 대외무역법에 의거 85개품목 지정 시행('92.4)

o 국내유통단계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농수산물 특산물인증제도 도입(농림수산부)

o 가짜 특산물 유통규제로 소비자보호 강화

- 쌀의 표시제도 개선(농림수산부)

o 쌀의 생산지, 생산년도, 가공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추가로 얼굴

있는 쌀 생산보급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공정거래위)

- 광고관련업계에 의한 광고자율규제기능의 강화

o 공정경쟁규약업종 확대 : 10개 --> 16개(주류, 칼라사진, 정수 등)

o 광고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 강구(공보처)

- 의약품 광고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92.4)

o 의약업계의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및 의약품광고규제

규정의 세분 및 구체화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92 정기국회 제출)

o 노동관련허위광고규제근거 신설 및 광고기준 마련

- 광고관련제도 개선연구(소비자보호원)

o TV 광고의 독과점과 과소비유발광고조사

o 금융상품광고조사

o 광고자율규제 및 사전실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다. 계량 및 규격관련제도의 개선

- 계량기의 검정기준 강화 및 불법계량기 단속활동 강화

o KS 규격 제정(4종) 확대 등

o 석유.LP 가스 등에 대한 불법계량행위 단속활동 강화

- 농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에 의한 규격출하 지원

o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 28개품목 4,110백만원

o 농산물 규격출하선도금 융자 : 6개품목 6,000백만원

o 수산물 규격출하선도금 융자 : 30종 7,500백만원

4.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충

가. 소비자정보제공의 확충

- 공산품 품질비교 평가결과 공표(공업진흥청, 소비자보호원)

o 냉장고, 석유팬히터 등 주요 소비생활품목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전단, 매스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

- 소비자槻_제공을 위한 소비자정보지 발간 배포로 합리적 소비생활

유도

o 소비자시대 : 360천부 (소비자보호원)

o 소  비  자 : 100천부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익광고의 확대(문화부, 공보처)

o TV, 라디오,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 불량상품 비교전시회 개최(내무부)

- 매스컴에 소비자시간 고정프로 운영(소비자보호원)

- 소비생활정보망 구축방안 강구(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간 정보공동활용방안 모색

- 소비자고발처리�사례집 발간(소비자보호원)

- 전화번호부 생활안내란에 소비자고발센타 전화번호 게재(체신부)

o 전국 지역별 전화번호 13,824천부에 게재

나. 소비자교육 강화

- 소비자교육의 전문성 제고(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교육교재개발 : 6종

o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육성

- 사업자, 공무원, 교원, 대학생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전문교육

실시(각부처, 소비자보호원)

- 학교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내용 보강(교육부)

o 6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92.6월 확정)

o 교사연수내용에 소비자교육 포함

- 불법.불량음반, 비디오, 도서추방캠페인 전개(문화부)

5.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가. 부당거래약관의 규제강화

- 소비자불만이 많거나 피해다발분야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사용전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방안 강구 및 표준약관 제정의

적극 유도

- 약관심사후 시정여부 사후 실태조사 실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나. 소비자분쟁조정기능의 활성화

- 피해분쟁 다발분야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

- 소비자피해구제 매뉴얼작성,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소비자피해구제기준으로 활용토록 정보

제공

다.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능 강화

-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의 확대

o 설치대상업종 및 설치기준의 조정

-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운영실태점검 및 내실화 유도

o 소비자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강화

- 공산품 사후봉사체제의 내실화(공업진흥청)

o 품질보증품목 생산업체의 A/S 지정점 점검 및 A/S 직원교육

라. 소비자 피해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업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기금으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의 연내 설치(보건사회부)

o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운영주체, 기금재원, 피해구제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91.12 약사법 개정으로 기금설치근거 마련)

- 자동차피해보상 관련제도 개선

o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하자로 교환되는 신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이중부담방지(지방세법 개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개선

o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일정기간이내에 수락여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으로 간주토록 분쟁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o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기금 설치근거 및 조정절차규정

마련

-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제도 확충

o 보험분쟁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

o 보험기업에 대한 공시제 확대(생명보험 --> 생명 및 손해보험)

o 보험카드제도의 개발 검토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작자동차결함 시정제도 시행

o '90.1.1 이후 출고된 휘발유, LPG 사용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승용차 : 5년, 8만km)에 있는 차로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

하고 그 결함이 자동차제작사에 있을 경우 제작사 비용부담으로

결함시정

o 하반기중 자동차 4종 선정하여 실시계획

6. 소비자조직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증대(경제기획원, 내무부, 서울시)

o '91년 1,074백만원 --> '92년 1,256백만원

-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전문적 상품시험검사의 처리지원(소비자보호원)

o 소비자불만처리를 위해 상품시험검사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는

경우 타시험검사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

- 근로자이용구판장 건립 지원(노동부)

o 대전, 원주 등 3개지역 근로복지회관 구판장 설치

o 근로자혼수품센타 설치(대구지역)

IV. '92년도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코드번호)

-----------------------------------------------------------------

1.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제도의

발전

1.1 소비자보호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경제기획원

관계법규의                                          (1.1.1)

의 보완         o 소비자보호법체계 및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추진

o 개정방향

. 사업자준수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 도입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감독권 신설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확대

. 기타 소비자보호내용 보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경제기획원

(1.1.2)

o 보상규정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 소비생활과 관련된 주요품목

으로서 소비자피해청구가

빈번하고 기존규정에 누락된

학원운영업, 자동차정비업 등

의 추가검토

o 현행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의 세분

및 명확화 등 보상기준의 개선

*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현황 :

1985년12월 경제기획원 고시로

제정, '89년7월 1차 개정, 489

품목에 적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기획원

(1.1.3)

o 부당거래 약관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개정 추진

o 개정방향

.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내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시정명령

제도 신설

.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제도 신설

. 사용전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

- 특수거래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상  공  부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4)

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92.7)

o 주요내용

. 철회권 적용제외범위(금액,

성질상) 기준

. 다단계 판매규제기준 설정 등

- 가칭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다수의 공통된 이해관계자가      법  무  부

집단을 이루어 피해구제의 목적     (1.1.5)

달성을 위해 소송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o 추진일정

. '92.10월까지 법무부 민사특별

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시안

마련

. '92.11-'93.4 각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93.9 정기국회 제출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     농림수산부

(1.1.6)

o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출하, 특산

물의 인증제도 도입, 국산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등으로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거래의 공정성 실현으로

소비자보호

o 추진일정 : '92.6 법제정 및 공포

'92.9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사회부

(1.1.7)

o 의료사고 관련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도모

o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의료

분쟁조정기금 설치 및 조정절차

규정 마련

o '92.9월 국회 제출목표로 추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

제정                                (1.1.8)

o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과 각 개별법상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

o 추진일정

. 외국의 입법례 등 검토('92.3월)

. 시안작성 및 각계 의견수렴

('92.4-9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보건사회부

(1.1.9)

o 무신고 수입식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설정('92 상반기)

-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제작자동차    환  경  처

결함 시정제도 시행                  (1.1.10)

o 제도내용 : '90.1.1 이후 출고된

휘발유.LPG 사용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승용차의 경우 : 5년

또는 8만km 주행)에 있는 운행중

인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을 초과하고 그 결함원인이 자동

차 제작사에 있을 경우 제작사

비용부담으로 결함시정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1-34조

(법개정 '90.8, 시행일 '91.2.1)

o '92 추진계획

.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으로서 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인수.인계 및

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92.3.5)

. 결함확인검사 실시 : 자동차

4종 선정하여 실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   교  통  부

(1.1.11)

o 자동차책임보험배상한도액 상향

조정 추진

현행   -->   개정

-------     ---------

. 사망 : 500만원     1,500만원

. 부상 : 300만원       600만원

. 후유 : 500만원 --> 1,500만원

장애

- 제작결함자동차 수리보완제도       교  통  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시행       (1.1.12)

규칙개정

o 제작결함자동차의 수리보완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에 대한 시정

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결함 보완절차규정의 마련

('92.7.1 시행)

* 제작결함자동차 수리보완 의무

화, 불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

차관리법 개정(제30조 제4,5항,

'91.12 개정)

1.2 소비자보호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원(1.2.1)

위한 연구.      o 주요선진국의 소비자피해구제

조사              제도의 분석

o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정착화

방안 모색

- 소비자보호법제 및 행정체계의        (1.2.2)

비교연구

o 주요외국의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행정기구의 비교검토

o 선진외국제도의 도입방안 강구

- 소비자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1.2.3)

o 소비자신용관련 개인정보 피해

실태 분석 및 피해예방대책 강구

- 수입상품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1.2.4)

보호 연구

o 수입상품의 유통경로 및 유통

비용 분석 등

- 생명보험상품에 관한 연구            (1.2.5)

o 각종 국내생명보험상품의 수익

비용분석

o 선진외국의 생명보험종류 및

특성분석

-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생활 개선       (1.2.6)

방안 연구

o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소비생활의

유형분석

- 화물운송에 관한 소비자보호방안      (1.2.7)

연구

-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     (1.2.8)

기간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1.2.9)

모형개발 연구

- 제조업체의 A/S 실태분석 및 강화    (1.2.10)

방안 연구

- 주요국의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     재  무  부

제도 조사 연구                     (1.2.11)

1.3 소비자보호    - 소비자보호정책협의체제의 강화       (1.3.1)

행졍체제의

강화            o 소비자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경제기획원

설치 방안 강구(소비자보호법     각  부  처

개정시 반영)

o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협의 및

실적점검 등을 위한 관계부처

담당과장회의 개최(분기별 1회)

o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수시 개최

- 지방소비자보호단체의 강화           (1.3.2)

o 지방소비자정책심의회운영 활성화  내 무 부

. 회의개최 정례화(분기 1회)      (1.3.2.1)

. 지역단위 시책 적극 발굴

o 지역자치단체 소비자보호업무     내  무  부

처리규정의 제.개정(상반기중)     (1.3.2.2)

. 제정 : 부산,경기,충북

(15개시도 완결)

. 개정 : 인천

o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내  무  부

담당부서 기능 강화               (1.3.2.3)

. 지자제 실시 등에 따라 증가될

소비자보호관련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소비자보호행정업무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직원

증원 및 조직 확대

o 소비자보호조례 제정방안 강구    내  무  부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1.3.2.4)

소비자보호 시책의 발굴 및

시행을 위해 소비자보호행정

관련 조례 제정방안 강구

o 지방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내실화   내 무 부

. 소비자고발 및 피해구제사례집   (1.3.2.5)

비치.홍보

.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사업자와 협조)

. 공산품소비자불만신고소 운용

활성화

. 소비자 불만신고엽서 제작,

민원부서 비치

. 지방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업무협조 강화

o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실태 점검    서  울  시

. 점검대상 : 572개소(시 200,     (1.3.2.6)

구 372개소)

. 점검반 : 시도 관계직원

. 조  치 : 우수업체 : 표창

부진업체 : 행정지도

및 명단공개

* 서울시지역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상황 : 1,483개소(행정기관

597, 소비자단체 11, 사업자

단체 875개소)

2.소비자안전관리

시책의 강화

2.1 위해정보의    - 생활용품 위해.위험정보제도 운영   공업진흥청

수집.제공       ('92.1 시행)                        (2.1.1)

체제의 확립

o 각종 생활용품 사용에 따른 위해

사고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

하는 체계 운영

* 생활용품 : 주방, 식탁용품,

자동차실내용품,

가전제품, 가구 및

주택용품, 섬유제품,

학용품, 사무용품 등

o 위해정보센타 설치

. 설치 : 전기전자 등 6개 전문

분야별 전문검사기관에

설치(한국화학시험연구소,

한국의류시험검사소 등)

. 기능 :- 소관분야별 위해정보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국내유통상품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분석의

실시 및 사고발생 예방

대책 강구

- 소비자, 소비자단체로

부터 위해 및 위험에

대한 정보의 접수.검토.

조사 등

o 위해정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 공무원, 의사, 교수,

전문가, 제조유통.소비

관련대표자 등 15인이내

. 기능 : 위해정보에 대한 평가

및 조치사항 강구 등

공업진흥청장 자문기구로

운영

- 상품 및 서비스의 위해정보 분석.   소비자보호

제공 기능 강화                    원 (2.1.2)

o 위해정보모니터 병원, 약국 등

의 지정 운영(연간 약 300건

위해정보 수집)

o 위해정보보고서 발간(300부) 및

위해정보방지세미나 개최(1회)

o 소비자계도용 자료제작(성인.

아동) : 2회

- 의약품 관련 안전정보수집.분석     보  사  부

제공기능 강화                       (2.1.3)

o 의약품안전성정보평가반 확대

보강(10인 -> 15인)

o "의약품안전성정보"지 발간(4회)

: 관계업계, 학계 등에 제공

(분기별 2,500부)

o 해외 의약품의 안전관련정보수집.

분석 강화

. WHO 국제의약품 부작용 모니터

링 프로그램가입 추진('92.6월)

2.2 품질, 안전

규격기준

강화

1)공산품         - 전기용품 품질 및 안전관리기준     공업진흥청

강화                                (2.2.1)

o 내구성 등 전기용품의 성능보완

을 위해 전기용품기술기준 개정

(공업진흥청고시) 추진

o 시기 : '92.11월

-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공업진흥청

(2.2.2)

o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판매

업자에 대한 특별사후관리 실시

o 소비자불만이 많은 품목 및 불량

률이 높은 품목의 제조과정과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제도      공업진흥청

개선                                (2.2.3)

o 검사품목조정(현행 : 사전검사

품목 18, 사후검사품목 40개)

및 검사기준의 보완

o 시기 : '92.10월까지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품목고시 개정

2)식품의약품     -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기준에       보  사  부

관한 고시 개정                      (2.2.4)

o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격기준의 개정

o 추진일정 :

6월까지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연말까지 : 개정추진

- 수입식품안전관리의 강화           보  사  부

(2.2.5)

o 수입식품관리지침 개정

(내부운영지침)

. 수입품에 의한 소비자위해방지

를 위해 안전성 검사내용 및

방법의 보완검토

o 수입상품 시험검사장비 보강

. 적외선 분광 광도계 3기 구입

(270백만원)

- 농축산가공식품 표준화(KS) 확대    농림수산부

(2.2.6)

o 표준화 품목확대

. KS 규격 제정 : 당면, 골뱅이

통조림, 냉동새우튀김, 육포

4개 (112 --> 116)

. KS 표시 지정품목 : 당면 등

4개 (48 --> 52)

. KS 표시 허가공장 : 10개

공장 (55 --> 65)

* KS 제도근거 : 공업표준화법

o 농축산물 KS 제품 사후관리 철저

. 시판품 조사 : 4회(분기별 1회)

. 공장검사 : 생산조건 변경 및

성분미달 등 필요시

공장검사 실시

. 가공식품 KS 제도 보금을 위한

업체 및 소비자계몽교육, 홍보

강화(TV, 매스콤활용)

o 농.축산가공식품 표준규격마크

별도제정(KS --> KFS) 추진

.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별도마크 제정을

위해 공업표준화법시행령 개정

- 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강화         보  사  부

(2.2.7)

o 그동안 권장사항으로 적용해오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을

법정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제조

관리기준 상향 조정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

령의 개정 ('92 상반기)

- 의료용 방사선의 안전관리강화를    보  사  부

위한 의료법 개정('92정기국회제출)   (2.2.8)

o 의료용방사선장치의 안전성 정기

검사,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제도

도입 등

2.3 부정.불량 상품

근절과 대국민

안전의식의 고취

1)공산품         - 불법.불량공산품 단속              공업진흥청

(2.3.1)

o 단속대상 : - 품질취약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

- 안전위해 및 소비자

불만이 많은 상품

- 품질이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생활용품

o 단속결과 : 고발 등 행정조치

o 단속결과의 홍보 : 주요일간지 및

방송활용

- 불법공산품유통 단속               서  울  시

(2.3.2)

o 합동단속 : 2회(공진청, 시.구합동)

o 구 순회합동단속 : 8회

o 구 수시 단속 : 월 1회 이상

- 공산품 품질조사                   서  울  시

(2.3.3)

o 정기조사 : 1회

o 특별조사 : 필요시

-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공업진흥청

실시                                (2.3.4)

o 조사내용 : 주요생활용품의 품질

및 시책관련사항 조사

o 회수 : 연중 2회 (5월, 10월)

o 대상 : 6,000명

o 조사결과 : 관련업체통보 및

개선지시

- 합판규격 및 품질검사              농림수산부

(2.3.5)

o 대상 : 40개업체 대상

o 검사회수 : 40회

2)식품, 의약품   - 식품위생모니터 운영               보  사  부

(2.3.6)

o 모니터대상 : 각 시도 공공기관,

여성단체, 소비자

단체 임직원 등

10,316명

o 운영내용 : 부정.불량식품조사

- 식품 및 의약품 수거검사           보  사  부

(2.3.7)

o 식품 : 31천건

o 의약품 : 6,700건

- 건강보조식품의 사전검사제도       보  사  부

시행 ('92.2)                        (2.3.8)

o 건강보조식품의 성분, 함량,

인체유해물질 포함여부, 특정

용도 적합여부 등에 대한 출고

전 사전시험분석 실시후 합격품

만 판매 허용

-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소에 대한   보  사  부

위생 점검 실시                      (2.3.9)

- 해산물의 중금속함유실태 조사      보  사  부

(2.3.10)

-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보  사  부

(2.3.11)

- 의약품판매업소 및 제조업소에      보  사  부

대한 실태조사                      (2.3.12)

o 의약품 판매업소 : 53,000건

o 의약품 제조업소 : 350개소

-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       서  울  시

감시                               (2.3.13)

o 회수 : 연 2 회

3)농.축산물      - 부정양곡유통단속                  서  울  시

(2.3.14)

o 정기단속 : 4회(시.구 합동단속)

o 소매상 : 8,444개업소-+  계

도매상 :   314개업소  | 9,125

농  협 :   367개업소 -+ 개소

판매상

-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농림수산부

o 대상 :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서  울  시

가축시장 등               (2.3.15)

o 단속계획 :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

- 부정축산물신고센타 설치운영       농림수산부

�                      (2.3.16)

o 설치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물

유통과

시.도 축정과

시.군 식산과

o 신고포상금 지급 : 20백만원

- 유통사료 정기검사                 농림수산부

(2.3.17)

o 검사계획량

. 배합사료 : 5,600점

. 단말사료 : 1,700점

o 수입사료에 대한 유해물질함유

검사 철저

4)농약 및 비료   <농약>                              농림수산부

(2.3.18)

- 불법농약유통단속

o 대상 : 전국시판상 및 농협

o 시기 : 연중 실시(성수기 6-8월

집중 단속)

o 단속사항 : 불합격 농약, 유효

기간 경과농약,

무등록농약 등

-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농림수산부

(2.3.19)

o 교육

. 기간 : 1월 - 4월

. 교육대상 : 농민, 농약판매상,

농협농약관리자

. 내용 : 농약잔류예방,중독사고

예방,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오용.남용방지지도

o 홍보

. 책자 및 포스타, 리프렛 제작

. 각종 전파 및 인쇄매체 적극활용

- 농약안전사용장비 보급             농림수산부

(2.3.20)

o 방제복 : 114천벌(국고 37%,지방비

37%, 자담 26%)

o 마스크 : 2,903개(지방비 100%)

o 해독제 : 1,200천정(농협 100%)

o 소형 분무기 : 5,020대

(국고 25%,지방비

25%, 자담 50%)

<비료>

- 비료단속 계획                     농림수산부

(2.3.21)

o 시.도 : 연 4회이상 정기, 수시

단속

o 국립자재검사소 : 전국을 대상

으로 수시단속

o 단속대상 : 비료생산업체 비료

판매상

o 단속사항 : 무허가비료, 비료성분

보증표 첨부사항 포장대

표기사항점검, 무등록

판매행위, 부정불량비료

판매행위

- 비료품질관리                      농림수산부

(2.3.22)

o 비료품질관리연찬회

. 시기 : 9-10월

. 대상 : 비료제조업체생산담당자등

o 부산물비료 생산업체품질관리 교육

. 시기 : 4-6월

. 비료생산업자 : 60명

o 비료공정규격 설정

. 엽면시비용 석회비료외 3건

5)연료           <연 탄>                             동력자원부

- 연탄품질검사                      서  울  시

(2.3.23)

o 검사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연료공업협동조합

o 검사회수 : 4-8월 : 공장별 월1회

이상

9-3월 : 월 2회이상

o 검사항목 : 열량 및 규격

- 연탄가스 발견탄의 무료보급        동력자원부

(2.3.24)

o 대상 : 전국 연탄아궁이 사용가구

o 수량 : 1,600천개

<석유>

- 석유제품 품질검사                 동력자원부

(2.3.25)

o 검사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o 검사회수 :

. 정유사,저유소 : 월 1회이상

. 주유소 : 분기 1회이상

- 무허가석유판매업 단속             서  울  시

(2.3.26)

o 연 2회

<가스>

- 가스용품 및 설비 안전검사         동력자원부

(2.3.27)

o 가스용품 :  10,756천개

o 가스용기 :   3,698천개

o 시설검사 : 185,406개소

o 특정설비(저장탱크,냉동설비) :

95,648개

- 불량가스용품 수집검사             서  울  시

(2.3.28)

o 대상 : 가스난로 등 10개품목

o 회수 : 2회

-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동력자원부

(2.3.29)

o 법정교육 : 139,570명

o 양성교육 등 : 7,945명

o TV, 라디오, 잡지홍보 : 891회

- LPG 판매업소 지도단속             내  무  부

(2.3.30)

o 대상 : 고압가스제조소,충전소,

저장소 판매소 및 사용

신고업소

o 시기 : 상.하반기, 동절기 및

수시점검

6)전기, 통신     <전기>                              동력자원부

(2.3.31)

- 전력설비 위해해소설비 보강

o 송전설비

. 안전이격거리 확보 : 20개소

. 노후전력선 교체 : '91.4 C-KM

o 배전설비

. 배전선로 절연화 : 2,000 KM

. 불량전선 교체   : 3,500 KM

. 노후인입선 정비 :   600천건

. 가공선 지중화   :    50 KM

- 전기안전점검                      동력자원부

(2.3.32)

o 일반용 전기설비 : 5,314천호

o 고압수용 수전설비 : 56천호

- 전기안전계몽                      동력자원부

(2.3.33)

o 유인물제작 : 200만매

o 기타 매스컴이용 : 수시

- 양질의 전력공급                   동력자원부

(2.3.34)

o 규정전압유지 : 98.8%

o 규정주파수유지 : 97.9%

o 정전시간단축 : 230분/호

o 220V 승압 : 270천호

o 저전압설비개선 : 130천호

<통신>

- 불법불량 통신기자재의 유통단속    체  신  부

(2.3.35)

o 정기 : 3회

o 수시 : 필요시

7)문화           - 불법 저질음반.비디오 단속         문  화  부

(2.3.36)

o 음반.비디오제작 판매업자교육

- 건전음반.비디오 보급 확대         문  화  부

(2.3.37)

o 어린이.청소년의 교양교육용

음반비디오물 제작.보급 : 4종

o 우수창작비디오제작보급(문화부

등록제작사) : 163편이상

o 좋은 비디오가계 지정업소 확대

: 2,000개업소

o 비디오판매유통환경개선

- 불법.불량도서 유통단속            문  화  부

(2.3.38)

o 불법.불량도서유통실태조사 : 2회

o 경찰,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합동

단속 : 4회

o 각시도 상설단속반 편성운용(397

개반 1,598명)

- 불법.불량 외래만화사전심의강화    문  화  부

및 유입규제                        (2.3.39)

o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주관 외래

만화사전 심의 강화

. 아동.청소년만화 집중 심의

o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불량 외국만화의 유입규제

2.4 시험.검사     - 시험검사장비 보강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원 (2.4.1)

'91          '92

-------  --> -------

218종        231종

- 소비자위해실태 조사               소비자보호

원 (2.4.2)

o 수영장, 광천음료수, 병원의료

폐기물, 관광유람선 등 25종

- 상품안전성 시험검사               소비자보호

원 (2.4.3)

o 전기요, 자동차용안전벨트 등

33개품목

- 주요상품별 안전기준 검토          소비자보호

원 (2.4.4)

o 10개상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제.개정 건의

- 전기통신용품 시험기관 지정운영    체  신  부

(2.4.5)

o 유선분야 : 통신공사 품질보증단

o 무선 및 EMI 분야 : 전파연구소

o EMI 분야 : 생산기술연구원, 현대

전자, 삼성전자,

금성사, 삼성전관(주)

3.거래의 적정화

3.1 공정거래      -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공정거래위

질서의 확립     거래행위 감시                       (3.1.1)

o 재판매가격유지, 차별취급, 구속

조건부거래 등 조사시정

o 부당할인특매행위, 과다경품제공

행위 등 조사시정

o 백화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

조사시정(부당반품, 납품지연,

부당감액 등, 3/4 분기)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가격관련   공정거래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강화             (3.1.2)

o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인상남용

행위 실태조사 : 상반기 10품목,

하반기 10품목

-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

행위 지정고시의 개정                (3.1.3)

o '92.6월까지 개정추진

-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내  무  부

단속                                (3.1.4)

o 바가지요금, 가격미표시

o 위조상품 및 불법유통상품권

- 기준가격초과거래 단속             국  세  청

(3.1.5)

o 석탄, 연탄 등 각종 법률에 의해

기준가격이 고시된 20개품목의

기준가격 준수여부 단속

('91년 15건 적발)

o 근거 : 부당이득세법

- 금융거래의 공정화                 재  무  부

(3.1.6)

o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증권거래의 공정화                 재  무  부

(3.1.7)

o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증권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척결

을 위한 감독기관 검사강화

o 임의매매 및 불법일임매매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강화

-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실태조사     소비자보호

원 (3.1.8)

o 종합건강기구, 저공해식품,

가전제품, 비디오테이프, 병원

의료서비스, 학습지, 학원수강,

관광지시설 및 서비스, 도시

가스사용, 놀이시설운영실태 등

o 조사품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중복조사방지 등

조사업무의 효율화 도모

- 공정경쟁자율규약운영지침제정       공정거래위

(3.1.9)

o '92 하반기 제정계획

- 공정경쟁규약제도 확대실시         공정거래위

(3.1.10)

o '91년 10개 --> '92년 16개업체

. 상반기(2) : 정수기업, 칼라

사진종합제조업

. 하반기(4) : 주류,담배,자동차

등 4개업종

-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장경매제도    서  울  시

정착                               (3.1.11)

o 단계별 상장경매 추진

. 1단계 : '91.7.1  21개품목

. 2단계 : '92.1.1  29개품목

(과실12, 채소17)

. 2단계추가 : '92.7.1  7개품목

. 3단계 : 시기미정

- 이삿짐센타의 부당요금징수행위     서  울  시

단속                               (3.1.12)

o 대상 : 이삿짐센타(운송알선업)

1,083개사

o 단속시기 : 연2회(봄,가을이사철)

o 단속반운영 : 23개반 176명

o 단속내용 : 부당요금징수행위,

요금표게시의무

불이행, 자체약관

불이행 등

o 조치 :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3.2 표시.광고     - 가격표시제 확대 시행              상  공  부

제도의 개선                                         (3.2.1)

o 수입가격,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의 지속적 확대 추진

'91     '92

-----  -------

. 공장도가격 :  61   102품목

. 수입가격   :  49   102품목

* '91.11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

'92.1 시행

o 가격표시의무자 확대('92.1)

. 공장도가격 :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

--> 표시대상품목

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자

. 소매가격 : 시.군.구청장이 지정

하는 소매업소 -->

대규모 소매점내의

모든 점포,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모든

점포, 기타 시.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업소

o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서  울  시

. 상공부, 시.도합동 지도점검

�            . 점검회수 : 12회(월1회)

. 위반업소행정조치 : 시정,경고,

과태료 등

o 가격표시모범업소 표창           내  무  부

서  울  시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등급표시제     동  자  부

시행('92.6)                         (3.2.2)

o 목적 : 제조업자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기술개발유도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유도

o 대상품목 :

. 냉장고,에어컨,승용차,조명기기

o 추진일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91.11),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92.4),

제도시행('92.6)

-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 시행    동  자  부

(3.2.3)

o 판매장소에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호를 표시한 경우 그 표시된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여 석유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 도모

o '92.4.1 시행

- 연탄공장상호표시이행 강화         동  자  부

(3.2.4)

o 저질가짜탄 규제를 위한 상호표시

강화

o 근거 : 석탄산업법시행규칙

-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개선     공업진흥청

설명회 개최                         (3.2.5)

o 일시 : '92.2.25

o 회수 : 1회

- 수입전기용품의 한글표기의무화     공업진흥청

품목확대                            (3.2.6)

o 대상품목 : '91년 34개품목 -->

'92년 VTR 등 338개

품목

o 기간 : '92년 4월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농림수산부

(3.2.7)

o 국산 및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화로 소비자보호

o 통관단계에서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의무화품목 확대

('92.4.1 시행)

. 농수산물 85개품목

(12 --> 85개)

o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 농수산특산물 인증제도 도입        농림수산부

(3.2.8)

o 가짜특산물의 유통규제 및

특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해

특산물의 인증제도 도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정)

- 쌀의 표시제도개선                 농림수산부

(3.2.9)

o 쌀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

하여 지역별로 얼굴있는 쌀

생산보급

. 품질인증기관 : 농검 및 행정

기관(시장.군수)

. 생산지, 생산년도, 가공년도,

품종품질 등 표시사항 추가

o 쌀에 대한 각종표시를 촉진할 수

있는 포장판매 유도를 위해 쌀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양곡관리법개정, '92 정기

국회 제출)

. 쌀판매업 설비요건(저울설치

등) 완화

- 자동판매기 표시기준강화 및 지도   보건사회부

단속 실시                          (3.2.10)

o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 등

판매상품에 표시할 사항을 자동

판매기에 표시

- 불법상품표시 등에 대한 단속       서  울  시

(3.2.11)

o 상품표시도용, 영업표시도용,

원산지도용 등 위조상품제조.

판매행위단속

o 일제단속 : 4회

특별단속 : 필요시

- 의약품표준소매가격실시여부 사후   보건사회부

관리                               (3.2.12)

o 출하가 조사 : 1회

- 상품표시기준 및 실태조사연구      소비자보호

원(3.2.13)

o 아동복, 완구류, 가구류, 섬유

제품의 표시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연구

- 식품 및 농수산물의 단위가격표시   보건사회부

제 도입방안 강구                  농림수산부

(3.2.14)

o 일정계량단위당 판매가격의 표시

(예 : 치즈 100g 당 가격)

o 목적 : 동종상품가격 비교용이,

과대포장방지, 실량대비

가격변동여부 파악에 용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

제정 추진                          (3.2.15)

o 외국의 입법례 등 검토('92.3)

o 시안마련 및 각계의견수렴

('92.4 - 9)

- 광고모니터실시 및 광고모니터      공  보  처

사례집 발간                        (3.2.16)

o 목적 : 광고의 질적향상,윤리성,

공익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

o 추진방법 : 민간광고모니터 전문

업체에 용역 위탁

o 대상매체 : TV 4채널, 라디오 7

채널, 신문 89종,

잡지 162종

o 모니터결과조치 : 광고표현내용이

광고관련법규와

광고심의단체의

윤리강령, 기준

및 세칙 등에

위배된 문제성

광고의 시정 등

o 광고모니터사례집 발간 :

'90 - '91년 광고모니터결과 적출

된 문제광고사례 종합.분석내용

- 광고관련업계에 의한 광고자율규제  공  보  처

기능의 강화                        (3.2.17)

o 외국의 광고자율규제기구 및 제도

운영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광고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공정거래규약업종 확대 : 10개    공정거래위

--> 16개    (3.2.18)

-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및 표시      보건사회부

기준 위반행위 단속                 (3.2.19)

o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o 실제표시와 다른 내용의 광고

o 표시기준위반행위

- 의약품광고규제강화를 위한 약사    보건사회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2.20)

('92 상반기)

o 의약업계의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o 의약품광고규제규정의 세분 및

구체화 등

. 허가전 의약품의 광고금지

. 의약품, 화장품의 타제조회사

비방 광고제한

- 의약품 제조업소 광고담당자에      보건사회부

대한 교육 실시                     (3.2.21)

o 매분기별 홍보전문위원회 개최

o 의약품광고관련세미나 개최

('92.1월)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노  동  부

법률 개정 추진                     (3.2.22)

o 노동관련 허위광고규제근거

신설 및 광고기준 마련 등

o '92 정기국회 제출

- 광고관련 제도개선연구 및 조사     소비자보호

원(3.2.23)

o TV 광고의 독과점과 과소비

유발광고조사

o 금융상품광고조사

o 광고자율규제 및 사전실증제도

도입방안 조사

o 허위.과장광고 감시제도 운영

: 위원회 개최 12회

3.3 계량 및 규격  - 계량기 검정기준의 강화            공업진흥청

제도 개선                                           (3.3.1)

o KS 규격 제정 : 시스측온저항체

등 5종

o KS 규격 개정.확인 : 보통소음

계 등 34종

o KS 규격 영문화 : 지시저항온도

계 등 2종

o KS 규격심사기준개정 : 다이오

프램시가스미터기 등 5종

- 미터법 생활화를 위한 홍보         공업진흥청

(3.3.2)

o 홍보물제작.배포 : 30천부

- 법정계량단위실태조사              공업진흥청

(3.3.3)

o 계량단위 개선 확대

o 각종 통계발표에 미터법 활용촉구

- 불법계량기검사 및 단속            내  무  부

(3.3.4)

o 정기검사 : 1회(상거래 및 증명

용 계량기)

o 수시검사 : 필요시(계량기취급업소)

- 부정계량행위단속                  서  울  시

(3.3.5)

o 합동단속 : 1회

o 수시단속 : 월 1회이상

- 석유류 정량거래여부 단속          서  울  시

(3.3.6)

o 정량 및 가격준수여부 주유기

및 용기 통일

- LP 가스 정량 충전여부단속         서  울  시

(3.3.7)

o 대상 : 662개소

(용기충전소 8, LP 가스판매소

654개소)

o 회수 : 3회(해빙기,하절기,월동기)

- 농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에 의한    농림수산부

규격출하 지원                       (3.3.8)

o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확대

. 지원규모 : 4,110백만원

(국고 2,055, 지방비 2,055)

. 대상 : 28개품목('91 : 8품목)

23,513천매(310천톤)

o 농산물규격출하선도금융자(농안기금)

. 지원규모 : 6,000백만원(연리 3%,

1년)

. 대상 : 마늘,고추 등 6개품목

(13천톤)

o 수산물규격출하선도금 융자

. 지원규모 : 7,500백만원

. 대상 : 간미역,새우젓,마른멸치,

굴비 등 30종('91 : 11종)

4.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확충

4.1 소비자정보    - 공산품품질비교실시 및 결과 홍보   공업진흥청

제공의 확충                                         (4.1.1)

o 대상 : 냉장고 등 50품목

o 홍보매체

. 리프렛 : 6회 720천부

. 종합판 품질정보 "알고삽시다"

: 1회 15천부

. 일간신문, TV, 라디오방영 :10회

- 공산품 품질표시실태조사 및 표시   공업진흥청

기준 보완                           (4.1.2)

o 조사대상 : 65품목

o 기간 : '92.9 -10월

o 조사내용 : 품질표시불이행,

품질보증서 미발행

등

o 표시기준 및 방법의 보완 :

20품목 등

- 상품정보제공을 위한 상품비교      소비자보호

시험검사                          원 (4.1.3)

o TV, 석유팬히터, 자동차용

부동액 등 15개품목

-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소비자보호

발간                              원 (4.1.4)

o 월간 "소비자시대" : 12회 360천부

o 반년간 "소비생활연구" : 2천부

o 비정기 "어느회사제품이 가장

좋은가" : 2천부

o 월간 "소비자" : 10회 100천부    소      협

-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내  무  부

o 월간지역경제동향, 물가정보지,   서  울  시

지방지, 지방 TV 등 반상회회보     (4.1.5)

등에 소비자정보 게재

- 불량상품비교전시회 개최           내  무  부

(부산, 광주)                        (4.1.6)

o 주관 : 시.도(소비자단체 협조)

o 내용 : 불량상품전시, 과대광고

사례사진전 등

- 식품위생홍보강화                  보  사  부

(4.1.7)

o 소비자의식수준제고 등

o VTR, 리프렛, 소책자, 포스터 등

활용

- 상설알뜰시장 운영                 내  무  부

(4.1.8)

o 주관 : 시.군.구별 운영

o 품목 : 의류, 완구, 도서 등

주요생활필수품

- 매스컴에 소비자시간 고정프로      소 비 자

마련                              보 호 원

o 주요일간지, TV, 라디오에        소      협

소비자상담 프로그램 운영          (4.1.9)

강화

- 시민주택상담실 운영               서  울  시

(4.1.10)

o 상담 : 연중수시접수

o 홍보매체이용

. TV : 5회

. 신문 : 33회

. 이용안내소형책자 : 30천부

발간

. 사례집 : 7천부

- 지역별 주요생필품 가격동향        내  무  부

조사.홍보                          (4.1.11)

o 조사대상품목확대 : 교육서비스

요금 등 6개추가(80개 --> 86개)

- 소비생활정보망 구축방안연구       소비자보호

원 (4.1.12)

o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

기관 등 소비자보호유관기관과

소비자관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망구축방안 강구

- 소비자고발처리사례집발간 및 사례  내  무  부

발표회 개최                        (4.1.13)

o 사례발표회 : 광주시 개최

- 전화번호부 생활안내란에 소비자    체  신  부

고발센타 전화번호 게재             (4.1.14)

o 전국 지역별 전화번호부 13,824

천부에 게재

- 전화, 차량전화, 무선호출, 데이타  체  신  부

통신서비스 안내 홍보               (4.1.15)

o TV, 라디오, 신문, 잡지, 홍보물

활용

- 공익광고의 확대                   문  화  부

o 소비자에게 유익한 계몽 및       공  보  처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광고를       (4.1.16)

TV, 라디오,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통해 확충

4.2 소비자교육    - 소비자교육의 전문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원 (4.2.16)

o 소비자교육교제 개발 : 6종

o 소비자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o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육성 및

소비자교육강사은행 운영

o 소비자교육연수자문회의 개최

: 2회

- 소비자보호담당자교육 : 7,480명    소비자보호

원 (4.2.17)

o 사업자(임원.직원):  6회   280명

o 시.도공무원      :  5회   400명

o 교    원         : 12회 1,200명

o 일반소비자       : 12회 1,900명

o 대 학 생         : 14회 1,000명

o 기    타         : 27회 2,700명

- 소비자보호실무교육                서  울  시

(4.2.18)

o 사업체관계자 : 875명

- 학교 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 내용   교  육  부

보강                               (4.2.19)

o '91년도에 소비자교육내용을 반영

한 신교과서의 '92년 사용(국민

학교 5-1 등 9종)

o 6차교육과정개정안에 소비자교육

내용 반영 확대 : 초.중.고의

사회,기술,가정,상업,생활,경제

과목 등에 소비자 교육내용 반영

* 6대교육과정개정 추진일정

. '92.6월까지 개정안 확정

. '92.7 - '94년 교과서 개발

. '95.3월 신교과서 사용예정

- 교원연수에 소비자교육 반영        교  육  부

(4.2.20)

o 대상 : 전국 초.중.고 교사의

자격 및 일반연수 교육

과정에 경제교육과목을

1-2시간씩 편성하고

소비자교육내용 포함

o 인원 : 50천명

- 지역주민에 대한 소비자보호교육    내  무  부

실시                               (4.2.21)

o 교육방법 : 순회교육, 매스컴,

홍보물 배포

o 교육내용

. '92년 소비자보호시책

. 소비자고발센타 이용요령

. 소비자피해구제절차 등

- 전기의 합리적사용계몽             동력자원부

(4.2.22)

o 심야전력, 220V 승압,전기사용 등

o TV, 라디오, 신문, 유인물 활용

- 전력생산현장 견학                 동력자원부

(4.2.23)

o 대 학 생 : 7,000명

o 과학교사 : 1,200명

o 지역인사 : 7,000명

o 기    타 : 4,700명

- 불법.저질음반비디오추방 캠페인    문  화  부

전개                               (4.2.24)

- 불법.불량도서추방캠페인 전개      문  화  부

(4.2.25)

o 연 2회 실시

5. 소비자피해

구제의 실

효성 확보

5.1 부당거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경제기획원

약관의           추진                               (5.1.1)

규제강화

o 부당거래약관규제의 실효성 제고

o 개정방향

.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내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시정명령제도

신설

. 약관심사위원회의 심결 또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

제도 신설

. 사용전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 부당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제기획원

사전예방                           (5.1.2)

o 소비자불만이 많거나 피해다발분야

약관에 대한 직권심사의 강화

o 동종사업자의 표준약관제정보급

적극 유도

- 거래약관분석 및 심사              소비자보호

원 (5.1.3)

o 은행하부약관, 자동차정비회원권

약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등

- 금융거래약관의 공정성 유지 지도   재  무  부

(5.1.4)

o '91년 : 수신거래기본약관제정

등 총 61개 항목 개선

(91.12.1 시행)

- 약관사후실태조사                  소비자보호

원 (5.1.5)

o 신용카드약관, 콘도분양약관 등

기심사한 약관시정여부 실태조사

5.2. 소비자분쟁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강화     소비자보호

조정 기능                                        원 (5.2.1)

의 활성화      o 위원회개최 : 28회(지방개최 2회)

o 전문위원회 : 20회

-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소비자보호

원 (5.2.2)

o '90.'91년 사례수록 : 1,500부

o 이용방법 :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율적 구제기준으로

활용

- 소비자피해구제 매뉴얼 제작.배포   소비자보호

원 (5.2.3)

o 품목별 피해구제 지침서 제작

o 2종, 500부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소비자보호

원 (5.2.4)

o 피해구제 : 10,000건

o 문의.상담 : 47,000건

- 금융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공정화  재  무  부

추진                               (5.2.5)

o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o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조정사례

홍보강화

- 보험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재  무  부

(5.2.6)

o 분야별 전문위원회 적극 활용으로

합의권고제도 활성화

5.3. 사업자의     -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의   각  부  처

자율적         확대                               (5.3.1)

피해구제

기능강화       o 설치대상업종의 추가 검토 :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

o 설치기준의 조정검토 :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이상, 종업원

500명이상 -->매출액 100억원이상,

종업원 300명이상

o 도.소매 및 제조업의 소비자피해  상  공  부

보상기구설치 대상사업체 확대

: 411개 --> 426개업체('92.1)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효과적  각  부  처

인 관리 및 감독강화                (5.3.2)

o 기업의 소비자관련담당부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o 모범소비자보호기업에 대한 포상

o 소비자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한    소  비  자

연수교육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보  호  원

. 업종별 분야별 연수강좌 세분

화 및 전문화

o 소비자상담원자격제도 도입방안   소  비  자

연구                            보  호  원

- 금융기관 자체피해보상기구의       재  무  부

활성화                             (5.3.3)

o 금융관련민원의 유형별 분석 및

예방대책강구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 공산품 사후봉사체제의 내실화      공  진  청

(5.3.4)

o 품질보증품목 생산업체의 A/S

지정점 점검

. 대상 : 2,000개업소

. 기간 : '92.5-6월

o 기업체 A/S직원교육 : 240명

o 제조업체 소비자상담실 실태조사

: 50개업체

-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        내  무  부

(5.3.5)

o 가전사 및 소비자보호단체 협조

o 서민밀집지역, 벽지지역

- 지하철 승차권 피해구제 강화       서  울  시

(5.3.6)

o 승차권 판독기 구입 : 100개

o 승차권 반환시 할인율 적용방법

개선

- 통신분야 피해구제 강화            체  신  부

(5.3.7)

o 가입자 전화설비 무료정비 실시

. 전국지역, 연중실시

o 차량전화 A/S센타 설치확대 : 31

--> 38개소

o 무선호출 A/S센타 설치확대

: 358 --> 369개소

o 특정통신이용약관 보완

: 불통시 피해배상요건기간 단축

(3일 --> 2일)등

- 전력소비자 편의를 위한 이동지점   동  자  부

운영                               (5.4.1)

o 전지사, 지점 190회

5.4. 소비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설치     보  사  부

피해보상                                          (5.4.1)

활성화를       o 약사법 개정('91.12)하여 근거

위한 제도        마련(약사법 제72조의 7)

개선

o 피해구제대상, 보상액, 기금재원,

설치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연내

기금설치 추진

<참고>

. 운영주체 : 한국제약협회

. 기금재원 : 제약회사 등의 매출

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

. 피해구제대상 : - 전염병 예방

접종에 의해

발생된 부작용

- 불량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화

- 생산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각  부  처

품목 확대 방안 검토                (5.4.2)

o 위해다발상품 또는 위해발생우려

가 큰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가입

의무화 방안 검토

<예시> 냉난방기구, 가정용전기제품,

가정용의료기구 등

* 현황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기구

생산판매업자 등 가스관련

사업자만 생산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등)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경제      경제기획원

기획원 고시)                       (5.4.3)

o 보상적용대상품목 확대 :

학원운영업, 자동차정비업 등

o 현행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의 세분

및 명확화 등 보상기준의 개선

- 자동차피해보상관련제도개선 추진   내  무  부

교  통  부

o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   (5.4.4)

하자로 교환되는 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의

이중부담 방지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 특별소비세, 교육세, 도시철도

채권 등의 이중부담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완료('92.1)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경제기획원

제도 개선                          (5.4.5)

o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당

사자가 일정기간이내에 수락여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성립으로 간주토록 소비자분쟁

조정제도 보완 검토

. 소비자보호법 개정시 반영

-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제도 확충    재  무  부

(5.4.6)

o 보험분쟁의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

o 보험공시제도 확대

. 기업공시제 확대 적용 : 생명

보험 --> 생명 및 손해보험

(상반기중)

o 보험민원의 종합개선대책 마련

. 유형별 개선대책 마련

o 보험카드제도의 개발 보급 검토

. 대출금 지급 및 소액자동대출시

이용

-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제정           보  사  부

(5.4.7)

o 의료관련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도모

o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의료

분쟁조정기금설치 및 조정절차

규정마련

- 교통사고 피해자구제 강화를 위한   교  통  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시행령 개정      (5.4.8)

o 책임보험 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

<예시>

. 사망 : 500 --> 1,500만원

. 부상 : 300 -->   600만원

. 후유장애 : 500 --> 1,500만원

6. 소비자의 조    -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경제기획원

직활동에 대                                        내  무  부

한 지원강화                                (천원)  서  울  시

'91      '92          (6.1.1)

-------  -------

o 국고   :  586,979  685,991

o 지방비 :  238,020  278,910

o 서울시 :  248,931  291,001

- 소비자보호단체 주관 각종행사      내  무  부

적극지원 및 협조                   (6.1.2)

-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및     경제기획원

지원                               (6.1.3)

o 협동조합의 운영실태점검 및

육성방안 강구

-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전문적      소비자보호

상품 시험검사 처리                원 (6.1.4)

o 연간 120건

- 근로자이용 구판장 건립지원        노  동  부

(6.1.5)

o 목 적 : 근로자에게 생활필수품

염가 공급

o 지원계획 : 대전, 원주 등 3개

지역 근로복지회관

구판장 설치

(건축비의 50% 국고

보조)

- 근로자 혼수품센타 설립            노  동  부

(6.1.6)

o 목적 : 저소득근로자의 실질

구매력 보전을 통한

소득증대효과 도모

o 지원계획 :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에 1개소 설치

하는 혼수품센타

(임대보증금 3억원

지원) 설립 지원

-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서  울  시

(6.1.7)

o 소비자 불만처리

. 고발센타 운영 : 11개단체

. 이동고발센타 운영 : 50회

(구민회관, 노인정, 동사무소

등 이용)

o 불량상품추방

. 실량검사 : 9회

. 상품테스트 : 9회

o 시민의식함양

. 소비자 및 시민교육 :  90회

. 소비자보호세미나 : 10회

<별첨1>

<관   계   법   령>

가. 소비자보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

|  (생략)

2. -+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생략)

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1)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의 사업명.

사업주체.사업내용.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제기획원장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하여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수립한다

(4) 제 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돠어

야 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에 따라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는 제3조 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지역

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실적의 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도

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한 소비자보호시행계획의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