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무역위 옵저버 가입 등 협력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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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

경 제 기 획 원

1. OECD 무역위원회 옵저버 가입

가. 추진배경

- '92.3 OECD 이사회는 한국을 5.6-7 차기 무역위원회에 초청하여 오는

6월 서울개최 OECD/DAEs "무역정책동향" 워크샵 준비계획에 대한

보고기회를 부여키로 결정

o 동 회의시 한국의 무역위 옵저버 참여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

- OECD Paye 사무총장, Feketekuty 무역위원회 의장 등은 한국의

무역위 옵저버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

o 멕시코, 헝가리 등이 이미 무역위 옵저버 참여중이고, 발트3국,

몽고, 아르헨티나 등이 OECD 가입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위 옵저버 참여가 절실히 요망된다는 견해

- 이러한 OECD측 논의동향과 우리의 경제 및 무역규모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무역위 옵저버 가입 추진이 바람직

나. 무역위원회 가입의 필요성

- 선진국의 향후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 방향을 사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 필요

o 세계무역질서 형성을 사실상 주도하는 주요 선진국간 정책협의의

장인 무역위원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정책 흐름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입수, 아국의 사전대응력 제고

o OECD에서 향후 무역.환경.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자는 움직

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규범 제정에 우리 입장 반영

이 불가능

- 국내 무역정책 및 관련제도의 국제규범에로의 일치작업을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

o 무역위원회의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적극 활용

- 한.OECD협력의 단계적 확대측면에서도 무역위원회에의 활동참여가

긴요

o OECD측의 한국이 OECD의 일부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관심을 갖고

무역위와 같은 핵심위원회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적 시각 불식

다. 종합평가

- 무역정책감시제도 등 무역위원회 가입에 따르는 부담사항을 실무검토

한 결과 GATT/TPRM 등 관련하여 우리의 무역정책운용에 추가적인

제약사항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o 무역위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GATT체제하에서도 국내무역정책의

일관성있는 운용이 중요

- 또한 무역위원회 활동참여를 계기로 우리의 무역관련 제도를 전반적

으로 재점검하고 국제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제도나 관행은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 필요

라. 결 론

- OECD 무역위원회 활동참여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 옵저버로 참여하여

논의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이후 정회원으로 가입추진

- '92.5.6-7 무역위 옵저버 참가는 절차상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다소

급박하므로 '92.9월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정식 참가토록 추진

o 5.6-7 회의 참가시에는 OECD/DAEs "무역정책동향" 워크샵 설명 및

옵저버 가입의사 구두표명

2. OECD 원자력기구 가입

가. 원자력기구(NEA) 가입의 필요성

- 원자력분야에서의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o 아국은 원전 9기 가동으로 시설 및 발전량에서 세계 9위에 도달해

있으나 원자력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은 미약

o 향후 원자력 국산화 및 원전 수출국 전환에 대비하여 지지기반

구축 필요

-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도모

o 원자력 선진국 등은 핵확산 방지를 이유로 원자력 핵심기술의 이전

기피

o 원전기술 자립을 국내 자체능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연구시설 여건,

시간과 재원 및 기술면에서 한계

o 따라서 선진각국과의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개발이 불가피

- OECD와의 단계적 협력확대 방안의 일환

o '90년대 중반 OECD 가입 이전에 OECD 산하기구 및 위원회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기본방침의 일환

- 우리가 보유한 원전설비능력과 경제적 여건, 선진기술 확보의 시급성

을 고려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원자력 선진국으로의 부상을

위하여 OECD 원자력기구 가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

나. 결 론

- 원자력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원자력 중.장기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기구에 조기

가입추진

- '92 상반기중 한국정부의 원자력기구 가입의사를 OECD측에 공식통보

* 기여금의 의무부담 : '93년 가입기준 약 99만 프랑

(미화 약 17.7만불)

<참 고>

1. OECD 무역위원회 개요 및 무역정책감시제도

가.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개요

(1) 설 립 : '61.9.30 (OECD설립과 동시)

(2) 설립목적

-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일반 무역정책 및 관행의 검토

- 회원국의 관심사항인 구체적인 무역문제에 대한 검토

(3) 회원국 : OECD 24개 회원국 및 EC

(4) 산하기구

1) 무역위원회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f the Trade Committee)

- 설 립 : '62.2

- 기 능

o 무역위원회 실무작업 수행

o 특정문제를 다루는 특별 작업반 기능(예 : 유럽기금으로부터 융자

를 받는 국가의 무역정책 검토)

o 긴급시 무역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2)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그룹(Group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 설  립 : '63.11

- 참가국 : 아이슬랜드와 터키를 제외한 OECD 22개 회원국

- 기  능

o 회원국의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o 회원국간 공동지침 수립 및 사전협의, 통지, 질문교환을 통한 협력

증대

3)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 공동실무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Trade Committee)

- 설  립 : '62.6

- 참가국 : 각 위원회에서 지정된 8개국 및 EC

- 기  능

o 농산물의 수입제한이나 수출지원에 대한 연례검토

o 농산물 교역관련 사례에 대한 상호 협의

(5) 지원 사무국 부서 : 무역국(Trade Directorate)

- 조 직 : 국장(Mr. Abel), 부국장(Mr. Devos) 산하 1개 Unit 및 3개

Division으로 구성

- 기 능

o 무역정책과 : 일반적인 무역정책 검토

o 비회원국 무역관계과 : DAEs와의 워크숍, 동구관계 등

비회원국과의 무역관계 검토

o 무역금융과 : 공적 수출신용관련 업무수행

(6) 주요활동

- 관리무역, 쌍무주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검토.보고

- UR협상의 주요달성 목표 및 개도국의 이해관계분야에 대한 검토.보고

- DAEs와의 워크숍, 동구국가의 시장경제 전환과정에서의 무역정책의

역할에 관한 비공식회의 개최

- 무역정책 선언(Declaration on Trade Policy) 작성

- 공적 수출신용 지침에 관한 협정(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제정

o 회원국간 수출신용조건 경쟁방지 목적(OECD 사무국이 동 협정의

사무국 역할 수행)

나. OECD의 무역정책 감시제도(Monitoring of Trade Policy)

(1) 성 격

- GATT의 TPRM이나 OECD/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의 국별 경제검토와

는 달리 공식적인 제도는 아님.

- 회원국에 의해서 통보되거나 공개된 출판물에 포함된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관련정책을 사무국이 취합해서 무역위원회 실무작업반에서

1차검토 및 무역위원회에서 토의하는 형식

o 무역위원회 정규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의 전 회원국 무역동향에

대한 Monitoring을 전반적.포괄적으로 실시

o 국가별이 아닌 의제별로 검토.토의됨

- 대상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정책 뿐

아니라 환경.투자.금융 등 무역과 관련된 제반정책도 포함

(2) 메카니즘

- 회원국이 통보하거나 사무국이 파악한 무역조치의 변경에 기초를

두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o 통보(Notification) : 무역정책 및 관행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구체적으로 통보

. 통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자동적인 의무사항임

.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원국이 사무국을 통해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각 요청에 응하여야 함.

. 향후 추진할 주요 무역조치는 사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전통보는 일반적 의무사항은 아님.

. 통보의 목적이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명료성 확보에 있으므로

무역위원회에 가입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사례는 적은 편이고, 동 제도의 역할이 퇴색해가는 경향

('90.10 - '92.2간 10건)

o 검토(Review) : 무역위원회는 1년에 2회 회원국 무역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 제출할 정책

협의자료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회원국에

문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해야 할 의무 발생

* 특정국가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수단 또는 부문

별로 검토

(예) 스웨덴.일본 및 기타 국가에 대해 섬유, 자동차문제 동시질의

o 협의(Consultation) : 무역위원회는 특정회원국이 취한 무역조치가

여타 회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에 응할 의무 발생

. 협의는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실무작업반 혹은 임시그룹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음.

. 협의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간의 협력이라는 개방된 개념하에서

신축성에 기초를 두고 자유스럽고 비형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실제로는 거의 시행이 안되고 있음

다. OECD 공적 수출신용지침 협정(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1) 개 요

- '78.4.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OECD 회원국중 터어키,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22개국이 가입

- 자본재 수출에 따른 중장기 수출신용 공여에 있어 무분별한 공적지원

으로 야기되는 선진국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신용

공여조건중 최저금리, 최저선수금률, 최장상환기간 등을 규정

* 아국은 이미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공여시 동 협정을 준수

(2) 현행 협정내용(수출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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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     박           플랜트,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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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융자기간 2년이상의 공적지원 수출신용

기준선수금률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5%

최장융자기간    8.5년           - 고소득국앞 수출시 : 5년

(사전통지시 8.5년)

- 중소득국앞 수출시 : 8.5년

- 저소득국앞 수출시 : 10년

상 환  방 법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정기분할상환

이   자   율   연 8%          ===================================

2 - 5년    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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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   연 9.2%     연 9.2%

중소득국   연 10.05%   연 10.55%

-----------------------------------

고소득국  대출표시통화의 상업참고

금리(CIRR)(단, 계약체결전

에 융자승인시 0.2% 가산)

===================================

- 저소득국의 경우에는 표상의 금리

와 대출표시통화의 CIRR(계약체결

전에는 CIRR+0.2%)중 낮은 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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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위원회 옵저버의 지위

가. 옵저버 가입절차

- 옵저버 가입희망 비회원국의 요청 또는 OECD측의 옵저버 가입제의

- OECD 이사회 승인 및 공식초청

- 가입희망국의 OECD 초청 수락

나. 옵저버의 일반적 지위

- 일반적으로 토론에 완전한 참여 및 발언가능(Participate Fully in

a Debate)

o 다만 OECD 사무총장은 특정회의(또는 회의의 일부)에 옵저버 참석

을 제한할 수 있음(Closed 또는 Confidential 회의)

- 의사결정에의 참여 권한은 없고 회의의 결론(Conclusions), 제안

(Proposals) 및 결정(Decisions)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없음

- 재정부담(Financial Commitment)을 요청받지 않음

- 무역정책 감시제도 등의 준수의무는 옵저버 국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다. 비회원국의 무역위 옵저버 참여현황

- '91.10 무역위원회 100차 회의부터 멕시코와 헝가리가 옵저버 가입,

참여중

3. OECD 원자력기구(NEA ; Nuclear Energy Agency)개요

가. 설립배경

- '58년 유럽 원자력기구(ENEA)로 발족

- '72년 비유럽국인 미국, 카나다, 일본, 호주 등이 가입하면서 OECD

원자력기구(OECD/NEA)로 명칭 및 성격이 변경

- 현재 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원자력발전의 약 80%

를 점하고 있음

o OECD 24개 회원국중 뉴질랜드가 미가입

나. 설립목적

-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의 기술개발

협력 증진

다. 성격 및 규모

- OECD 산하 반독립적 자치기구

o 원자력분야 기술개발, 협의 및 정보교환의 중앙본부 역할수행

o 원자력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추출하여 회원국에 권고.제공

o 핵심기술 및 연구정보를 회원국만이 제한 공유하는 폐쇄적 기구

- 기구규모('91.현재)

o 예 산 : 약 6,200만 프랑(약 1,030만불)

o 인 원 : 23개국 84명(각 회원국 정부에서 추천된 원자력 전문요원)

o 조 직 : 10개의 Committee, 6개의 연구관리 Division 및 1개의

집행부

* '89.12 NEA에 한국직원(Cost-Free Expert)파견 : 원자력연구소

장홍래박사

- OECD/NEA는 국제원자력정책을 조정.주도해 나가는 국제협의의 장인

동시에 원자력기술을 공동개발.지원하는 첨단기술의 산실

원자력 발전량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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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국  가    시설(단위 : 기)   발전량(단위 : M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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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           112             106,098

2     프랑스            54              55,168

3     소  련            50              38,357

4     일  본            40              31,645

5     독  일            20              25,864

6     영  국            37              14,650

7     카나다            19              13,854

8     스웨덴            12              10,172

9     한  국             9               7,615

10     스페인             9               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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