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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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4.

경 제 기 획 원

동 력 자 원 부

I.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동향 분석

1. 최근의 에너지소비동향

o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추세

'89       '90       '91

-------   -------   -------

. 에너지소비증가율(%)      8.4       14.1      10.9

. 경제성장률(%)            6.8        9.3       8.4

o 특히 석유, 전기 등 고급에너지 수요의 급증

'89         '90         '91

--------    --------    --------

. 석    유(%)        14.6        24.1        18.7

. 전    기(%)        10.6        14.8        10.6

. 도시가스(%)        91.6        63.2        41.2

. 무 연 탄(%)       -11.1        -9.0       -17.5

o 이러한 에너지소비 급증에 따라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0%를 넘고 있으며

- 에너지수입액도 125억불(석유수입액 102억불 : '91기준)에 달하고

있음

- 전기의 경우 단기간내에 발전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90년부터 수급

에 불안요인 발생

2. '92.1/4 분기 에너지소비실적 및 원인 분석

o 총에너지소비는 15.0% 증가(원료제외시 10.6%)

- 석유수요는 29.7% 증가 (원료용 90.3%, 연료용 20.2%)

. 내수용 석유수입은 18.9% 증가

<'92.1/4분기 석유수요동향>

(단위 : 백만B,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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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1/4분기   (%)   '9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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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용   일반연료          83.8    16.2        99.0    18.2

발    전           9.5    27.8        13.0    38.0

-----------------------------------------------------

계             93.3    17.3       112.0    20.2

-----------------------------------------------------------------

산업원료용   석유화학          13.8    25.6        26.3    91.4

기    타           0.9    46.0         1.7    74.3

-----------------------------------------------------

계             14.7    26.7        28.0    90.3

-----------------------------------------------------------------

합      계              108.0    18.3       140.0    29.7

-----------------------------------------------------------------

총  수  입              136.1    32.1       172.8    27.0

수  출  용               13.1    35.9        26.7   103.4

내  수  용              123.0    31.7       146.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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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수입금액은 전년동기보다 5% 감소

- 전력소비는 12.3% 증가 : 다세대주택 및 업무용빌딩 증가 등이 원인

- 무연탄은 30.7% 감소   : 연탄의 석유대체 및 이상난동에 기인

'91.1/4      '92.1/4      증가율(%)

무연탄소비량     ---------    ---------    -----------

(천톤)          5,971        4,138        -30.7

o '92.1/4 분기중의 소비증가의 요인은 산업원료용 및 발전용 소비가 급

증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수송용 유류소비증가도 주요 원인

- 석유화학용 원료(납사, LPG) 소비는 91.4% 증가

.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65.6% 증가(369 --> 611백만불)

. 석유화학공장의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수요증가

'85       '90     '92(전망)

-------   -------   ---------

석유화학 시설능력       915      1,255      3,255

(에틸렌 기준, 천톤)                        (3.6배)

. 납사수요 증가추세는 납사분해공장 등 신.증설이 끝나는 금년을

고비로 점차 완화될 전망

- 발전용 유류소비는 석유발전소 가동 등으로 38.0% 증가

- 수송용 유류소비도 자동차보유 증가 등으로 26.7% 증가

(휘발유 34.9%)

- 가정용 연탄의 유류대체로 등유, 경유 등 일반용 유류소비도 계속

증가

<'92.1/4분기 용도별 유류소비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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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91.4

(%)  90 -|       ***              \\\  '91년 1/4분기 실적

|       ***              ***  '92년 1/4분기 실적

80 -|       ***

|       ***

70 -|       ***

|       ***

60 -|       ***

|       ***

50 -|       ***

|       ***

40 -|       ***        38.0

|       ***         ***

30 -|   26.3***     27.8***        26.7

|    \\\***      \\\***         ***     18.9

20 -|    \\\***      \\\***         ***      \\\ 15.2

|    \\\***      \\\***     10.2***      \\\***

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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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석유화학용    발전용      수송용    일반기타용

---------------------------------------------------------------

비중 (%)        19           9          2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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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2.1/4 분기중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가.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수행

o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개최('92.1.29)

- 동자부장관 및 각 부처 차관 등 참여

- '92년을 에너지절약의 전기로 삼아, 집중적인 절약노력 추진합의

o 지역별 에너지절약 대책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 에너지 관련 기관장회의 : 전주, 춘천, 대구

- 에너지다소비업계(석유화학) 간담회 : 여천

o 자가용 10부제 운행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 '92년 2월부터 정부부문에서 시행중인 자가용 10부제는 민간부문

까지 확산('92년 3월말 현재 62만여대 차량 참여중)

<차량 10부제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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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수     유류절감          주행속도개선

(천대)                           (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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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617     110백만리터/년   19.9 -> 22.2km/h

(540억원/년)            (11.7%)

민간확산시

. 50% 참여시     1,526     290백만리터/년   19.9 -> 23.9km/h

(1,400억원/년)           (20.1%)

. 100% 참여시    2,700     510백만리터/년   19.9 -> 25.2km/h

(2,500억원/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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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 TV 뉴스 및 광고, 영화제작, 라디오, 신문잡지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 팜플렛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o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 절약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o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구를 위한 경제 5단체장 간담회

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도활동 계속

o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의 실시 : 61개 업체

o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도 : 100개소('92.3)

o 실내에서 난방온도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92.1-2월중 3회 실시)

- 롯데호텔 등 60개 건물 대상

- 조사결과를 건물주에 통보하고 시정 요청

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격수준 및 구조조정

o 휘발유가격 인하요인을 특소세로 흡수('92.1)

o 전력요금을 평균 6% 인상하여 절약의식 강화 및 전원개발 투자자금

확보('92.2.1)

라.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의 본격적 추진

o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24개 절전분야 연구개발 기 실시중

('92 한전자금 63억원)

o 기술개발자금을 최대로 추가 확보, 연구개발사업 지원

'91          '92

--------    ---------

기술개발자금     30억원      140억원

o 기술개발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실시('92.1.17 - 3.14)

- 우수과제 선정작업 진행중

마. 에너지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개시

o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주택단열 등에 자금지원('92 계획 : 255억원)

o 고효율 설비로 개체할 경우 세제지원 강화

- 빙축열 냉방기기 추가(조감법 시행규칙 개정 : '92.3.3)

바.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o 절약기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91.12.14)"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수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대상시설 : 5,000TOE/년 이상 사용하는 공공사업

. 협의시기 : 사업시행전 환경영향평가 등과 동시시행

- 효율등급 부여 및 목표효율 설정 등

. 대상기기 : 냉장고 등 4개 품목(추후확대)

. 등급부여방법 : 효율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부여

. 목표효율부여기준 제정중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조기활용을 위해 법시행('92.6.15)전에

활용방안 강구

. 대상후보기업에 대한 가등록 실시('92.4)

. 창업지원 및 시장여건 조성

사. 집단에너지사업도 착실히 수행

o 6개 지역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o 수도권의 지역난방공급 종합계획수립

o '92년 2월 설문조사결과 국민사이에 절약에 대한 인식이 다시 살아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 절약의식구조 설문조사 결과(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 : 74.8%

. 에너지절약 노력을 실천하는 가구 : 71.8% (20대 58.6%)

. 연료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가구  : 59.8%

o 아직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종합대책 수립시행이 필요

III. 에너지소비절약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1. 기본방향

o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절약 시책만으로는 절약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한층 강화하고,

o 단순히 전기.석유 등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 더하여 산업구조의

개편, 수송체계 개선, 각종 물자절약 및 재활용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에너지 수요발생을 최소화하며,

o 나아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근검.절약운동" "씀씀이 줄이기 운동"

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

|||||

vvvvv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목표로 근본적인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화

를 중기과제로 확정, 꾸준히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이를 솔선하여 감내하는 자세로 실천

^^^^^

|||||

종합적, 체계적, 범정부적인 노력 집중

2. 추진전략

+-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

|-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5개년계획 수립

산 업  부 문   ----|-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촉진

총에너지의 52%      |- 절약설비투자 지원체제 확립

--------------      |- 세제지원제도 보완

+- 관리 및 운전의 합리화

+- 수송시설의 확충과 효율의 제고

수 송  부 문   ----|- 자동차 연비제도의 보완

총에너지의 21%      |-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      |- 특별탁송제도의 조기 활성화

+- 자가용 10부제 운행 확산

+- 다소비 건물의 특별관리 강화

가정.상업부문   ----|- 호화.사치형 네온사인의 규제

총에너지의 24%      |- 여름철 냉방의 빙축열 및 가스로 전환

--------------      +- 고효율 기기로의 대체

+- 에너지관련 예산 10% 절감집행

공 공.기 타    ----|- 정부청사 에어콘 사용절제 등 솔선수범

총에너지의 3%       |- 고효율기기 우선 구매

--------------      +- 절약시설투자 예산 우선 반영

.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로 의식개혁

.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홍보실천

. '92년을 에너지절약 원년으로 삼아 본격 추진

3. 세부강화대책

가. 우선 추진과제

(1) 에너지다소비업체 및 건물에 대한 특별관리

(가) 에너지다소비 195개 사업장 특별관리

o 관리대상 : 연간 2만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부문 전체에너지의 60% 사용)

- 절약 5개년계획 수립 및 161개 품목 원단위개선 목표설정 추진

o 분기별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절약을 독려

- 절약투자 이행상황 점검 등

o 업체별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Green Card)

및 불량업체(Red Card) 선정

-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절약투자자금 우선지원

-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진단명령 및 시정권고

(나) 에너지다소비 118개 건물 집중관리

o 관리대상 : 전기 400만kwh/년 이상 사용건물(* 주택 및 아파트제외)

- 에너지관리공단 및 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진단실시

o 진단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한 시설개수 추진

- 가등록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시설개수 추진

- 절약전문기업의 절약시설투자 및 운영시 금융.세제지원 실시

o 우수건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 절전시설 설치비의 일부금액 지원

- 전년대비 10% 이상 절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에너지절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가) 기업 및 건물의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현재 실시중인 절약시설 설치시 투자세액공제(10%)와 더불어

o 기업 스스로가 절약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절약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제고되도록 세제지원 강화

- 에너지절약 투자 준비금제도 도입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100 한도)

(나) 에너지절약 투자지원을 위한 자금의 대폭 확충

o '88년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자금 확보규모 점차 감소

<에너지절약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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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0-'86 '87   '88   '89   '90   '91 '92계획   계

-----------------------------------------------------------------

o 산업체절약    8,852 2,407   951 1,109   367   177   225  14,088

시설설치 등

o 집단에너지      935   838   830   882   896   933   906   6,220

사업

o 주택단열         62   101    67   141    60    50    30     511

-----------------------------------------------------------------

계         9,849 3,346 1,848 2,132 1,323 1,160 1,161  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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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2년에는 우선 한전자금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출연하여

지원

o '93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확보 지원 추진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대폭 확충

-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의 지원 확대

- 산업은행자금으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최대지원

(3) 우선 시행이 가능하고 즉시 효과가 기대되는 시책의 조기 추진

o 네온사인 사용시간 단축 : 일몰후 - 24:00 --> 일몰후 - 23:00까지

(별도 동력자원부 고시후 시행)

o 무허가 네온사인 및 전광판 광고물 집중단속(6월 1일부터)

o 사우나 등 에너지다소비형 향락업소 신.증설 억제

o 공공건물 및 대규모 상용건물의 냉.난방온도 준수 의무화

('92.6.15)

- 하절기 : 26-28도씨, 동절기 : 18-20도씨

o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 05:00 - 24:00 --> 06:00 - 23:00

o 양변기 물탱크용 이단절수장치와 원터치 수도손잡이는 전 정부

청사건물에 우선 설치

o 도시쓰레기의 소각과 지역난방사업을 연계하여 폐기물 활용 도모

- 서울 목동지역 가동중 --> 노원지구 등 10개소 추가 추진

o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4) 원천적인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의 본격 추진

o 가용재원의 최대확보 및 통합운용 : 일반재정, 석유사업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자금 등

o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연구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관리기능을 통합.재편('92.6)

. 각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요원, 공무원 참여

(예) 일본 : NEDO (신에너지산업 총합개발기구)

o "에너지.자원기술개발촉진법" 제정으로 에너지.자원기술의 체계적

개발.보급 추진

(5)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운동 확산

o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가용 10부제를 민간부문에 확산

(KBS 여론조사결과 89.4% 찬성, 실제 민간참여율 11.4%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유인제도를 마련하여 10부제 확산

* 부산,광주,순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할인 실시중

-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및 공영 주차장 출입 자제

권유

o 자가용 함께타기운동 확대 보완

- 현재 함께타기운동을 전개중이나 함께타기 대상자 파악을 용이

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보완 필요

- 직장.아파트단지 등 지역단위 카풀중개센타 설치운영

. 중개센타 --- 직장 : 차량관리부서

지역 : 구청, 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카풀정류소 설치 운영

(6)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보완

o 국내 석유가격은 산유국인 영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특히 경유가격은 영국의 1/3 수준에 불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국제비교('92.2말 기준)>

(단위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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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

휘발유      102.97     153.31     146.44     125.75

(100)      (149)      (142)      (122)

경  유       37.71      92.73     103.62     122.11

(100)      (246)      (275)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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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효율기기의 보급확대

o 에어컨, 냉장고, 조명기기, 승용차에 대한 "효율기준제도" 및

"효율등급 표시제도" 시행으로 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유도

- 제도시행과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 실시

- 최저효율기준 이하인 경우 불매운동 전개

o 고효율 조명기기.가전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시행

- 절전형 전구(최고 70% 절감가능), 전자식 안정기(25% 절감 가능)

등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에너지관련기관 시범보급사업 실시

- 우수한 조명용 절전장치에 대하여는 장기저리(5%, 3년거치 5년

분할)의 생산설비자금 융자

- 노후 저효율 냉장고 교체 지원(한전자금, '92중 24천대 예상)

- 기타 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은 판로확보 등 지원

o 우수절약기기에 대한 정부부문의 우선구매제도 시행

- 우선구매 대상품목 :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인 기기

- 우선구매 방법     : 성능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낙찰제" 활용

o 우수절전기기 등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시매장 설치 운영

- 우선 정부 제2청사 후생관에 시범 설치('92.5.11 - 5.16)

-->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8)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강화

o '92.1/4분기부터 다각적인 홍보실시중

- 산업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 자가용 10부제 운행의 민간부문 확산

- 산업용, 사무용 빌딩 및 가정 등 각 부문별로 실천가능한 절약

방안 홍보자료 작성.배포

-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방안 수립

- "에너지절약의식" 확산을 위해 매스콤과 협조

o '92.4월중에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차관회의(4.16) 및 장관회의(4.23)

- 경제 5단체장에 협조요청(4.28)

-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4.30)

o '92.5월부터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집중 홍보실시

- TV 기획프로에 출연(동자부장관)

. KBS : "우리의 문제" ('92.5.3)

. MBC : "에너지소비 - 이대로 좋은가" 토론

- 주요 일간지에 에너지절약 기획시리즈 게재

-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소비자단체, 에너지다소비업체, 여름철전력 특별관리 대상업체

- 우수절약기기 전시계획 : 생활주변의 에너지절약기기

-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실시

. 회보 활용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공

- 정부기획홍보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절약")

- 모든 광고에 에너지절약을 촉구하는 내용 포함토록 추진

. 광고주 및 광고매체에 에너지절약 광고토록 협조 요청

- "에너지 절약의 날" 행사 시행(매월 첫째 금요일)

나. 부문별 정책 추진과제

공통부문

--------

(1) 에너지절약 분위기의 범정부적 차원 확산

o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중인 "새질서.새생활운동", "근검절약운동"

및 "자원절약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 소비절약운동이 국민정신운동의 하나가 되도록 승화

(2) 절약의 습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교육의 강화

o 에너지절약 교육의 강화

- 에너지절약의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교과과정 개편 추진

.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용역시행중

- 각급 학교에서의 에너지절약운동 전개

.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 추진(단열시공, 소등철저 등)

. 에너지절약 교육관련 부교재 제작.배포

(책자, 팜플렛, 비디오테이프 등)

o 각종 경제교육시 에너지소비절약 내용 강화

(3) 자원의 재활용 및 절수를 통한 근본적인 에너지수요발생 억제

o 에너지다소비자원 회수시스템의 구축으로 재활용 도모

- 폐지회수율 제고방안 수립.시행

o 물절약을 위한 시설보완으로 에너지낭비 방지

- 노후 송수관 조기개체로 누수손실 방지

- 신축 아파트에 양변기 물탱크용 이단절수장치 설치 적극권장

(기존건물은 절수를 위한 벽돌활용 또는 이단절수장치부착 유도)

- 수도꼭지끝에 물절약기기 설치권장

산업부문

--------

(1)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추진

o 연도별 산업구조 개편계획 수립.추진

-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저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 촉진

(전자, 기계, 정밀화학 등)

o 업종별 중장기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수립.시행

- 업종별 원단위개선 5개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한.일 다소비업종 원단위 추이비교>

<단위 : TOE/천$('85불변)>

=================================================================

'75         '80         '86         '89         '90

----------  ----------  ----------  ----------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

화  학 1.52  1.27  1.31  1.18  0.84  0.96  0.86  0.75  1.04  0.74

비금속 3.03  0.94  2.99  1.10  2.03  0.72  1.89  0.68  1.93  0.64

철  강 3.48  3.88  3.61  1.99  2.77  2.33  2.83  2.81  2.80  2.73

=================================================================

- 업종별 구체적 에너지효율 향상대책 강구

-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율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대책 수립.시행

* 에너지 투입량당 부가가치 비교 (일본/한국, '90기준)

: 화학 2.6배, 1차금속 1.6배, 비금속광물 4.1배

(2) 대규모 에너지사용시설 사전 검토기능 강화

o "에너지사용계획 신고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전 검토기능 강화

- 에너지다소비업체 신.증설시 신고시기 및 검토기준 등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

o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시행

검토

(3)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의 설치유도

가정.상업부문

-------------

(1) 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토록 유도

o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건물 확대('92.6)

- 설계시부터 에너지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건축허가시 제출 의무화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 --> 모든 건물로 확대

. 숙박.병원시설    ---+

o 대형 사무실 등 임대용 건물의 전기.급수 개별계량기 설치방안

강구

o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관련제도 및 기준 강화

- 건축물 단열기준 및 시공확인제도 강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의 보완

o 건물의 에너지성능평가제 및 에너지소비상한제 실시 검토

- 건물별 에너지성능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평가서" 교부

- 단열기준 등 현행 각 부위별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건물전체의

에너지소비상한제로 전환

(2) 가정용 전기사용량 목표상한제정 및 절약 유도

o 주택 평형별 표준전력소비량 산정

-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8개 평형(15-50평)

o 지역별, 유형별, 평형별 상한기준제정 및 준수 권장

- 한도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절전상담 및 실천요령 집중홍보 실시

(3) 에어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집중 홍보

수송부문

--------

(1) 승용차관련 세제.금융 개편 등을 통한 절약강화 유도

o 1가구 2대 이상 차량보유시 중과세 추진

- '93년부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우선 실시

o 중.대형 자가용 차량구매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현재 선수율 30-50%, 12개월 할부 시행중

o "짚차"에 대한 특소세 및 자동차세 재검토

(2)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구축

o 선박.철도용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추진

- 계획조선시 자동항법시스템 등 에너지절약형기기 탑재 권장

o 대도시 전철망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제고

- 전철망 조기확대 건설 및 역세권 주차시설 확충

(3) 화물차(자가용 포함) 운영효율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강구

o 화물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분산된 화주와 화물차의 중개시행

o 복합화물터미널 조기건설 추진

o 각종 원자재 및 제품의 문전수송(Door to Door Delivery Service)

전담회사 활용 강화대책 수립 추진

공공부문 : 솔선수범을 통한 절약분위기의 민간 확산

--------

o 여름철 정부청사 에어콘 사용금지

- 하계 간소복 착용권장

o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

-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추가예산 지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o 기존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실용화되어있는 절약기기를 금년중에 부착

- 대상기기 : 양변기 이단절수장치, 수도꼭지 절수장치, 원터치수도

손잡이, 절전형 조명기기 등

- 소요예산 확보 : 예산절감액으로 우선 지원

o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시 에너지절약부문 평가 강화

- 현재 1-2점 반영 --> 3-4점으로 상향 조정

o 에너지절약을 담당하는 행정기능 및 조직의 강화

- 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절약시책의 수립 시행

- 절약 및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기술행정 보완

IV. 추진체계

o 국무총리(위원장) 및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에너지.자원절약대책

위원회"를 운영

o 본 대책중 우선추진과제는 확정후 즉시 시행토록 하고, 부문별 정책

추진과제는 해당부처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위에 보고.확정

o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에너지.자원절약실무대책위원회"는 본 대책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o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꾸준하게 절약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확정.시행.점검

o 금년을 에너지소비 10% 절약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삼아, 장단기대책 수립과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힘을 모아 총력

을 경주

===================================================================

V. 부처별 협조사항

1. 우선 추진과제

=================================================================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주관(협조)

부서

-----------------------------------------------------------------

(1)에너지다소비업체

및 건물관리

o 지정 및 관리        . 195개 사업장 및 118개 건물 -+ 동력자원부

선정 및 절약계획 점검.관리  |

|

o 우수업체 및 건물    . 우수업체 등의 에너지절약    |

에 대한 인센티브      시설투자 우선지원           |

. 우수건물의 절전 시설비의   -+

지원

. 10% 이상 절전 우수건물의      재  무  부

절약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2)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가.세제               . 에너지절약투자 준비금제도     재  무  부

도입(법인세법,조감법 개정)

나.자금조성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확충     경제기획원

. 석유사업기금 확대 지원        동력자원부

. 산은자금의 절약자금 최대      재  무  부

지원

(3)조기 시행 시책      . 네온사인 사용시간 단축    -+  동력자원부

. 무허가 네온사인 등 집중    |

단속                      -+

. 사우나 등 에너지다소비        보건사회부

향락업소 신.증설 억제

. 냉난방온도 준수 의무화    -+  동력자원부

.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

. 양변기용 이단절수장치         총  무  처

등 정부청사 설치

. 도시 쓰레기 소각과 수도권 -+  동력자원부

지역 열병합 지역난방과의   |  서  울  시

연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경  기  도

및 시행                   -+

.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      동력자원부

추진

(4)기술개발 본격 추진  . 연구관리 전문기관 신설    -+  동력자원부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촉진   |

법" 제정                  -+

(5)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확산

가.자가용 10부제      .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내무부,교통

부여                          부(각시도)

. 미참여 차량에 대한 공공기관   교 통 부,

및 주차장 출입금지            총 무 처

나.함께타기           . 중개센터 설치                 교  통  부

(6)가격정책의 보완                                     동력자원부

(7)고효율기기 보급     . 효율기준 및 등급부여제도  -+

확대                  실시                       |  동력자원부

. 고효율기기에 대한 지원    -+

실시

. 정부우선구매(종합낙찰제       재  무  부

고시에 반영)

. 우수기기 전시매장 설치.       동력자원부

운영                          총  무  처

(8)홍보강화                                            동력자원부

=================================================================

2. 부문별 정책추진과제

=================================================================

시  책  명                주 요 내 용            주관(협조)

부서

-----------------------------------------------------------------

공통부문

--------

o 에너지절약운동 범    . 과소비분위기 억제             총  리  실

정부적차원 확산

o 에너지절약 교육      . 절약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

강화                   교과과정 개편 추진         |  교  육  부

. 각급 학교에서의 절약운동  -+

전개

. 각종 경제교육시 절약내용      경제기획원

강화

o 자원 재활용 및 절수  . 에너지다소비자원 회수         환  경  처

시스템 구축

. 노후 송수관 조기 개체     -+

. 이단절수장치 적극권장      |  건  설  부

. 수도꼭지 물절약 기기      -+

설치 권장

산업부문

--------

o 에너지절약형 산업    . 연도별 산업구조개편계획   -+

구조로의 개편          수립.추진                  |  상  공  부

. 업종별 중장기 원단위 개선  |

대책 수립시행              |

.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별     |

부가가치율 제고대책 수립.  |

시행                      -+

.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 강구     동력자원부

o 대규모시설 사전검토                                  동력자원부

기능 강화

o 소규모 열병합발전                                    동력자원부

설치 유도

가정.상업부문

-------------

o 에너지절약계획서                                     건  설  부

제출 대상건물 확대

o 임대용건물의 전기.                                   건  설  부

급수 개별 계량기

설치방안 강구

o 건축법상 에너지      . 건물의 단열기준 및 시공   -+

절약관련제도 및        확인제도 강화              |  건  설  부

기준 강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설계   |

기준 보완                 -+

o 건물의 에너지성능    . 건물의 에너지성능 평가제  -+  동력자원부

평가제 검토            및 에너지소비상한제 실시   |  건  설  부

검토                      -+

o 가정용 전기사용량    . 평형별 표준전력소비량 산정    동력자원부

목표상한 제정          및 상한기준 제정

o 에어콘이 국민건강에  .  TV, 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    보건사회부

미치는 영향 홍보        실시

수송부문

--------

내  무  부

o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시 중과세 추진

o 중대형 자가용 승용   . 수요자 금융 규제 강화         재  무  부

차 구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o 짚차에 대한 세제     . 자동차세 조정                 내  무  부

재검토               . 특별소비세 조정               재  무  부

o 에너지절약형 수송    . 선박.철도용 에너지절약    -+

체계 구축              제고 수립 및 시행          |  교  통  부

. 대도시 전철망 확충 및 대중 |

교통수단 이용률 제고      -+

o 화물차의 공차율      . 화물유통정보센터 설치     -+

감소 보완 조치         운영                       |  교  통  부

. 복합화물터미널 조기 건설   |

. 문전수송 전담회사 활성화  -+

공공부문

--------

o 여름철 정부청사                                      총  무  처

에어콘사용 절제

o 공공건물에 대한                                      경제기획원

에너지절약 투자

o 기존 공공건물에                                      경제기획원

절약기기  부착                                       총  무  처

o 투자기관 경영평가                                    경제기획원

시 에너지절약부문

평점 상향조정

o 에너지절약 조직                                      총  무  처

강화

=================================================================

<참고자료>

1. 에너지의 GNP 탄성치 추이

'80-'85   '86-'88   '89   '90   '91  '92(P)

-------   -------   ----  ----  ---- ------

- 에너지 증가율(%)    4.5       10.2    8.4   14.1  10.9  10.4

- 경제성장률(%)       6.2       12.8    6.8    9.3   8.4   7.0

- 에너지/GNP 탄성치   0.7        0.8    1.2    1.5   1.3   1.5

* 주요국의 GNP 탄성치

'80-'85     '86-'88      '89      '90

-------     -------     ------   ------

미 국      -*          0.74       0.68     0.20

일 본      0.05        0.59       0.79     0.71

서 독      -*          0.04        -*      0.49

프랑스**   -*          0.52       0.72     1.30

*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음

** 프랑스는 에너지/GDP탄성치임

2. 1인당 에너지소비량

(단위 : TOE/인)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한  국   1.23   1.32   1.37   1.49   1.63   1.79   1.91   2.17

일  본   2.86   3.10   3.09   3.09   2.86   3.30   3.41   3.52

미  국   7.30   7.59   7.49   7.44   7.30   7.86   7.92   7.90

서  독   4.09   4.25   4.39   4.39   4.09   4.37   4.23   4.26

프랑스   3.32   3.40   3.42   3.52   3.32   3.53   3.60   3.63

=================================================================

* 한국의 '91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 : 2.39 TOE

3. 국제에너지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

=================================================================

에너지소비량('90)  석유소비량('90)  석유도입량('90)

-----------------------------------------------------------------

전 세 계    8,033백만TOE       3,101백만TOE      3,144만B/D

한    국       93백만TOE          50백만TOE        109만B/D

한국비중       1.15 %             1.61 %           3.47 %

-----------------------------------------------------------------

1. 미  국          1. 미  국         1. 미  국

2. 소  련          2. 소  련         2. 일  본

순         3. 중  국          3. 일  본         3. 독  일

4. 일  본          4. 독  일        4. 이탈리아

5. 독  일          5. 중  국         5. 프랑스

6. 캐나다          6. 이탈리아       6. 한  국

위         7. 영  국          7. 프랑스         7. 스페인

8. 프랑스          8. 영  국

9. 이탈리아        9. 캐나다

10. 한  국         10. 한  국

11. 호  주         11. 스페인

-----------------------------------------------------------------

* GNP('89) : 211,198백만달러(15위)

�          * 1인당 GNP('90) : 5,569달러(40위권)

=================================================================

* 주 1)에너지소비량 및 석유소비량은 B.P 통계 기준임

(국가별로 소비량이 게재되지 않은 나라는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2)석유도입량은 Oil and Energy Trends 자료임

3)한국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집계한 수치임.

4. 제조업 원단위 추이

o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80년대 중반 이후 각 부문에 걸쳐 증가하기

시작함.

-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으로 지난 수년간 설비증설을 한 화학업종과

철강업종, 그리고 섬유업종의 에너지 원단위 증가가 두드러짐.

<제조업 에너지 원단위 변화>

(단위 : TOE/백만원)

연 도  음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기타  제조업

-----  ------  ----  ----  ------  ----  ----  ----  ------

1985    0.21   0.48  0.98   2.41   2.90  0.13  0.62   0.74

1988    0.21   0.48  0.89   2.08   3.31  0.11  0.74   0.65

1990    0.23   0.59  1.17   2.17   3.15  0.12  0.92   0.75

1991    0.22   0.59  1.36   2.26   3.27  0.12  0.96   0.81

o 한.일 제조업 원단위 비교

- 일본의 제조업 원단위는 '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된 반면

-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이후 원단위가 상승 추세임

<한.일 제조업 원단위 추이 비교>

(단위 : TOE/'85년, 천달러)

=================================================================

1975년     1980년      1986년      1989년     1990년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

음식료 0.33  0.23  0.30  0.14  0.18  0.09  0.19  0.10  0.21  0.10

섬  유 0.60  0.33  0.41  0.39  0.40  0.41  0.46  0.41  0.53  0.36

화  학 1.52  1.27  1.31  3.18  0.84  0.96  0.86  0.75  1.04  0.74

비금속 3.03  0.94  2.99  1.10  2.03  0.72  1.89  0.68  1.93  0.64

철  강 3.48  3.88  3.61  1.99  2.77  2.33  2.83  2.81  2.80  2.73

기  계 0.25  0.04  0.18  0.03  0.10  0.04  0.11  0.04  0.11  0.03

기  타 0.91  0.81  0.66  0.45  0.52  0.33  0.71  0.32  0.82  0.31

제조업 0.91  0.72  0.90  0.50  0.61  0.38  0.62  0.34  0.66  0.33

=================================================================

* 기타는 목재 및 제지제품, 인쇄출판, 기타 제조업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5. '92.1/4분기중 유종별 출하상황

(단위 : 천B, 동기대비 증가율 %)

=================================================================

구 분      '90년  (%)    '91년  (%)   '91.1/4  (%)  '92.1/4  (%)

-----------------------------------------------------------------

휘 발 유   23,693  29.5  28,713  21.2   5,900  18.2   7,815  32.5*

등    유   24,942  73.4  25,595   2.6   9,730   9.6  13,133  35.0

경    유   97,449  16.1 114,553  17.6  30,168  25.4  35,334  17.1

B - C유  104,547  19.8 121,596  16.3  31,258  11.4  37,291  19.3

항 공 유   12,754  14.8  12,256  -3.9   3,061   0.0   3,275   7.0

납    사   47,553  39.2  65,671  38.1  13,841  25.0  25,225  82.2

L  P  G   35,712  17.7  43,022  20.5  11,899  26.8  15,099  26.9

아스팔트    5,112  47.7   7,015  37.2     867  60.1   1,569  81.0

기    타    4,587   7.4   4,662   1.6   1,219  -0.8   1,297   6.3

-----------------------------------------------------------------

계     356,349  24.1 423,083  18.7 107,943  18.3 140,038  29.7

=================================================================

* 수송용 휘발유 증가율은 34.9%(7,436.5천B)

6. 에너지수입이 국제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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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8     '89     '90     '91      '92

(잠정)   (전망)

-----------------------------------------------------------------

수 입 액         31,136  51,811  61,465  69,844  81,557  90,500

에너지수입액      6,575   5,516   7,168  10,926  12,509  13,893

(석유수입)       (5,395) (3,770) (5,333) (8,822)(10,172)(11,352)

수입액중 에너지    21.1    10.6    11.7    15.6    15.3   15.4

수입액 비중(%)

에너지             76.2    83.2    85.5    87.9    91.2   92.9

수입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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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종별 국제가격 비교

(단위 : $/B)

한  국   일  본    대  만   프 랑 스   영  국    미  국

------   ------    ------   --------   -------   ------

휘발유   102.97   153.31    102.70    146.44     125.75    45.70

(100)    (149)     (100)     (142)      (122)     (44)

등   유   44.75    64.54     83.45       -         -         -

(100)    (144)     (186)

경   유   37.71    92.73     77.03    103.62     122.11    52.50

(저유황)  (100)    (246)     (204)     (275)      (324)    (139)

B - C유  19.11    35.86     23.43     17.0       16.30      -

(저유황)  (100)    (188)     (122)      (90)       (85)

프로판  570.76/T 1,866/T  440.05/T     -            -       -

(100)    (327)      (77)

* ( )는 한국을 100으로 본 비교지수임

* '92.2말 기준임(단, 미국은 '92.1말 기준임)

8. 연도별 에너지가격 지수

(198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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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5      '88      '90     '92. 2

-----------------------------------------------------------------

o 에너지가격     104.9      100      76.8     70.9      72.9

- 석유제품    107.7      100      60.5     55.0      56.7

- 석탄제품     94.4      100     115.3    116.9     116.2

- 전    력    102.9      100      85.4     74.8      79.7

o 도매물가       98.2      100     101.7    107.5     115.1

o 소비자물가     92.3      100     113.4    130.2     148.4

o G N P          76.0      100     143.4    167.0

=================================================================

* 에너지가격은 도매물가 기준임

9.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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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6   '87   '88   '89   '90   '91  '92계획  계

-----------------------------------------------------------------

o 석유사업기금  4,069 3,342 1,848 2,132 1,310 1,133 1,086  14,920

- 집단에너지    935   838   830   882   896   933   906   6,220

- 산업체절약  3,072 2,403   951 1,109   354   150   150   8,189

시설설치

(실용화

포함)

- 주택단열       62   101    67   141    60    50    30     511

o 이용합리화       99     4    -     -     13    27    75     218

기금

- 사업체절약     82    -     -     -      7    24    75     188

시설설치

- 실용화         17     4    -     -      6     3    -       30

o 은행자금      5,581    -     -     -     -     -     -    5,581

o 재특자금        100                                         100

-----------------------------------------------------------------

계       9,849 3,346 1,848 2,132 1,323 1,160 1,161  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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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 10부제 운행현황

가. 실시목적

o 급증하는 휘발유 수요감축 및 교통체증 완화

- 휘발유 수요증가

'89       '90       '91

-------    ------    ------

. 휘발유소비증가율(%)   34.7      29.5      21.2

- 교통난 실태

. 승용차 연 26% 증가, 도로율 연 0.3% 증가

. 전체운행 차량중 승용차 55% 점유, 승용차 평균탑승인원 1.6명

. 승용차 연간운행거리 : 서울 23.3천km, 일본 10.2천km

- 타국의 예

. 멕시코 멕시코시티(5부제), 그리이스 아테네(5부제)

. 나이지리아 라고스(2부제)

<참 고> KBS 여론조사결과('92.3.20-22)

- 필요성 여부 : 필요(89.4%), 불필요(9.3%)

- 생업지장여부

. 큰 지장 : 13.2%, 어느정도 감수 : 37%, 지장없다 : 49.8%

-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정책과제 우선 순위

1) 세금, 보험료 할인 : 37.7%

2) 공영주차장 주차료할인.면제 : 32.5%

3) 불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료.통행료 차등부과 : 29.9%

나. 민간부문 확산

o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스티커 교부 차량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내무부.재무부.

교통부)

o 미참여차량 공공기관 출입금지 및 주차장이용금지(각 부처)

<참 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실시현황

지  역         실 시 규 모       할인(%)     방 법

--------   ---------------------  ------  ---------------

부 산 시   구직영 18개소 2,828면    20    스티커부착 차량

민간 17개소 413면

순 천 시   시직영 4개소 311면       20    스티커부착 차량

광 주 시   시직영 5개소 위탁        20    스티커부착 차량

25개소 2,064면

11. '92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대책

가. '92전력수급전망

o '92 최대수요는 전년보다 2,210천KW(11.6%)가 증가한 21,334천KW

로 예상됨

- 발전소 건설은 1,985천KW 증가에 그쳐 긴급대책이 없으면 공급

예비율이 2.5%로 하락하는 등 수급사정 악화 전망

나. 전력수급안정대책

<공급능력 확충 방안> : 1,160천KW 추가 확충

- 평택, 일도복합 등 긴급 발전소 조기준공 추진(510천KW)

- 보수기간 조정 및 고장방지로 공급능력 최대확보(650천KW)

- 민간 열병합발전소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

<수요관리 대책> : 298천KW(최대수요 10% 절감)

- 공급능력의 단기간내 확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요관리에 역점

- 전기다소비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등 수요관리 강화

- 빙축열.가스냉방기 등 냉방수요 대체설비의 보급 촉진

- 전기손실 방지를 위한 수용가 설비의 진단 실시

- 공공기관의 10% 절전대책 수립 시행

* 아울러, 절전의 생활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실시

다. 대책후 수급 전망

o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경우 약 9% 대의 예비율 확보가

가능.

(단위 : 천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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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실적     대책전     대책후      증감

--------------------------------------------------------

시 설 용 량    21,126     23,111     23,621       510

공 급 능 력    20,148     21,857     23,017     1,160

최 대 수 요    19,124     21,334     21,036      -298

(증가율, %)    (10.9)     (11.6)     (10.0)

예 비 전 력                  523      1,981     1,458

예 비 율(%)       5.4        2.5        9.4       6.9

========================================================

12. 한.일간 정제시설 비교

(단위 : 천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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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2      '85     '88     '91     '92계획

-----------------------------------------------------------------

한 국  상압증류시설    790      790     840    1,190     1,190

(가동률 %)    (60.0)   (69.8)  (88.2)  (109.1)

분해시설         -        -       34       34        64

중유탈황시설     -        -       -        -         30

개 질 시 설    27.9     31.5    36.9     81.9      91.9

분해탈황시설     -        -      4.0      2.9       7.9

비     율(%)

-----------------------------------------------------------------

일 본   상압증류시설  5,940    4,973   4,552    4,742

(가동률 %)    (55.1)   (62.4)  (65.4)   (77.3)

분해시설               515.6   629.1    671.6

중유탈황시설         1,387.2 1,313.7  1,228.7

.직접탈황             459.0   446.5    427.5

.간접탈황             928.2   867.2    801.2

개 질 시 설            542.9   581.4    702.6

분해탈황시설            38.3    41.6     40.1

비     율(%)

=================================================================

o 일본은 상압증류시설 과잉('82년 최대)에 따라 '85년부터 원유처리

할당제 도입으로 상압증류시설 가동을 감축해오다, 석유수요증가로

'88년 이후부터 재가동시설이 증가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