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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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6.

상    공    부

I. 추진배경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o 지구환경문제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열대림 감소, 사막

화, 해양오염, 야생생물종 감소, 개도국의 공해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그 피해와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 대응책이 부분적이 돼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o 그러나 기상이변과 각종 환경관련사고 등을 계기로 환경파괴가 인류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 과학적 분석, 예측가능성

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잇따라 국제회의가 열리고 환경보호규제의 틀이

점차로 구체적이고 가시화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국제적인 각종 환경규제 및 협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구체화된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해 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환경관련 국제무역동향

을 면밀히 파악.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응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갈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2. 지구환경문제관련 각종 규제와 산업의 영향

o 지구환경문제에 관해 각종 규제 강화가 행해지면 규제대상물질을 사용

하는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비용상승요인 및 부담

증가요인으로 나타날 것임.

o 과거 성장만능주의에서 최근에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중시되고

있으므로 각 기업도 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

o 에너지절약 투자의 확대 및 향후 장기적으로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극소화하는 기술개발력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음.

o 환경은 기업의 도덕적 평가기준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해외부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내지 기술.설비

투자가 없이는 교역이 제약을 받는 등 중대한 경영리스크로 대두될 것

임.

3. 산업폐기물의 증대와 관리능력 미흡

o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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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천/톤)

구    분        연간(1일)   연평균        종      류

-------------- 증가율

'85     '90     (%)

---------------------------------------------------------------

계        33,166  53,060   9.9

(91)   (145)

---------------------------------------------------------------

생  활   20,994  30,646   7.6  연탄재 33%, 음식물류 27,

일  반 쓰레기     (58)    (84)        종이류 14, 폐비닐 기타 26

폐기물 --------------------------------------------------------

산업체    8,161  14,737  12.5  광재, 분재, 건축폐재,

일  반     (22)    (40)        폐목재 등

폐기물

---------------------------------------------------------------

특정폐기물     4,012   7,678  13.9  폐유, 폐산, 오니, 중금속

(11)    (21)        함유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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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

<쓰레기>

- 623개 쓰레기 매립지중 619개소가 비위생 매립지

- '93까지 404개소 폐쇄예정 --> 부산.광주.대전 및 68개 시.군은 매립

지 확보 시급

- 광역매립지(예 : 김포매립지) 등 매립지 설치와 관련한 집단민원

빈발로 매립지 확보계획추진 차질('91 추진 광역 8개소중 2개소는

계획 취소)

<산업체 폐기물>

- 43개 민간처리업소의 경우 시설미비로 적정처리가 곤란하며, 확보된

매립지도 12개소에 불과

- 정부에서 설치한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2개소)도 다양한 종류를

적정처리하기에는 미흡

- 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공단켜.내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

의 증대

II. 추진방향

1. 지구환경문제에 대응

o 지구환경관련 각종 규제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구체화된 감축계획 및

교역통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국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및 산업정책의 비젼 제시

2.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보존적 산업구조로의 개편

o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린산업정책의 추진

- 환경관련 기술개발 지원, 세제지원, 재생산업의 육성 등

o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느暄璿�산업

구조로의 개편 촉진

3. 산업공해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o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생자원의 이용촉진 및 산업공해의 효율적 관리

추진

o 공단의 산업폐기물 처리 및 관리능력 강화

o 공해업종 이전 집단화 등

III. 추진계획

1.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산업영향 및 대책

(1)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규제물질의 사용한도량 부족

o 수급전망

- 수요 : 36천톤/년  +- CFC : 27천톤

|- Halon : 7천톤

+- 1.1.1-TCE : 22천톤

- 사용한도량 : 20천톤/년(몬트리올의정서 2조 6항 가입 전제)

- 수요대비 사용한도 비율 : 56%

o 관련산업 현황

- 관련업체수 : 약 4,000 - 5,000개사

- 관련제품 매출규모 : 약 8-15조(추정)

(냉장고, 냉동공조기기, 발포제품, 반도체)

나. 대체물질 사용을 위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비용 추가부담 불가피

o 신규대체물질 구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초기에 연간 약 300억원 정도

로 예상되나 상업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대체물질의 가격은 점차 하락

될 것임.

o 신규 대체물질 사용에 적합한 설비 개조 및 이용기술개발을 위하여

상당액의 소요자금 필요

다. 국내 규제물질 생산공장의 가동중단 불가피

o 생산업체 : 울산화학(CFC-11/12) : '91 매출액 180억원

한주케미칼(Halon-1301)

한국비료(사염화탄소)

(2) 대책

가. 규제대상물질의 종류별 수요업종별 사용한도량 책정 운영

o '92부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실시

o 사용한도량의 합리적 사용

* 특정물질의 종류별.수요업종별(또는 업체별).단계별 삭감스케쥴

수립.시행

o 의정서 규제스케쥴에 맞는 단계별 삭감스케쥴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92.4.23 산업기술정보원과 계약 체결)

나. 대체물질 제조기술 개발

o 개발대상 물질

-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중인 대체물질중 대체전망이 밝은 품목을

우선 개발

. HCFC-141b/142b  : 발포 및 세정용(CFC-11 및 113 대체용)

. HFC-134a        : 냉매용        (CFC-12 및 113 대체용)

. HFC-152a        : 냉매 및 발포용(CFC-12 및 113 대체용)

. HCFC-12/124/125 : 냉매 및 세정용(CFC-11 및 113 대체용)

o 개발기간 : '91-'95(5년간)

o 추진목표 : . HCFC-141b/142b는 '94년말까지 공장건설 완료

. 기타 품목은 '95년말까지 상업화공장 기본설계 완성

o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90-'94) : 11,445백만원

- 상공부 : 2,600, 과기처 : 4,842, 민간 : 4,003

o 주관연구기관 : KIST(1개 과제는 울산화학)

*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규제스케쥴이 대폭 강화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방안 강구

다. 대체물질 이용기술 개발사업 확대

o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91            '92 계획

---------       -----------

. 과 제 수 :   6개 과제  -->    28개 과제

. 정부지원 :  895백만원  -->  1,495백만원

o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지원사업

. 2/4분기중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를 확정(20억원 예상)

라. 대체물질 사용 유도

o 대체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감면

o 대체물질 이용설비 도입자금 지원

o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

마. 선진 대체기술의 도입 및 홍보활동 강화

o 수요업종별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1/4분기중 4회 기 실시)

o 국내외 정보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발간(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o 외국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현장 기술지도 실시

2.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1) 관심사항의 최근동향 :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규제

o 제5차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 1992.4.31 - 5.8 미국 뉴욕

o EC 등 선진국들은 미국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급적 2000년까지 안정화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한다"

는 소극적 입장으로 전환

o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수준 및 일정이 설정되지 않은 채

매우 느슨한 형태로 합의

<참고> 당초 제기된 규제안

- UNEP(유엔환경계획)와 WHO(세계기상기구)가 공동주최한 중간보고

(90년 8월)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하는 선언을 채택

- 미국을 제외한 EC.북구 등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

(2) 대응방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일정이 설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는 긍정적 측면이 크나 미국 등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고정화기술 등

주요 기술을 개발한 후 적극 규제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

너지소비절약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형성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

o 에너지소비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GDP 대비 에너지소비량)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비용 절약적이며 국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도 기여토록 추진

o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 조정 : 에너지소비가 낮고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기계.정밀화학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

촉진

o 업종별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o 에너지절약형 신제품 개발지원

o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조정 :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인상시켜 나가되 예시제 도입

* Task Force 구성('92.6)

-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 업종별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기술개발 및 투자지원 대책 수립,

하반기에 조기시행 계획임.

3. 바젤협약가입에 대비

(1) 바젤협약의 개요

o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과 관련하여 규제대상 유해폐기물의 종류

(47종), 협약국의 권리와 의무, 협약국간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전문

및 29개 조문으로 구성)

o 2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한 날부터 90일 경과후 자동

효력 발생 --> '92.5.5부터 발효

o 일본.미국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가입할 것이 확실

시되어 우리나라도 바젤협약 가입에 대비한 국내입법(안) 마련

(2) 바젤협약 효력발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o 협약국은 비협약국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금지됨.

o 협약국 사이에서는 국가의 교역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o 규제대상 유해폐기물은 현재 47종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향후 협약국협의회를 통해 명확히 되는 경우 품목의 추가조정이 예상

<주요 품목별 영향>

납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연은 밧데리, 땜납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초원자재

- 세계적으로 연의 생산량중 약 50%는 광석을 원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폐밧데리 등 연스크랩에서 회수재생함.

- 따라서 연스크랩은 세계적으로 수출입량이 많으며 우리나라는 재생

연의 생산업체가 주로 미국.사우디.호주.일본 등에서 수입

'89        '90        '91

------     ------     ------

. 수입량(톤)      41,971     47,711     17,093

. 금 액(천불)     12,635     11,867      6,118

생활폐기물(폐지)

----------------

- 폐지는 신문용지.판지.화장지 등 종이류의 주요 원자재로 국내에서

수집하는 폐지로는 한계가 있어 연간 국내수요의 40% 정도를 미국.

카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 폐지는 물동량이 커서 교역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때에는 종이제품

의 원자재 부족분 만큼 고가의 펄프로의 대체가 불가피하므로 종이

제품의 원가상승 및 관련제품의 가격인상과 국제경쟁력 상실은

물론 고가의 펄프수입에 따른 무역수지적자의 심화 예상

'89         '90         '91

---------   ---------   ---------

. 수입량(톤)      1,372,627   1,486,566   1,538,377

. 금 액(천불)       272,237     281,712     249,751

플라스틱스크랩

--------------

- 플라스틱스크랩은 PVC장판, PVC비닐, 레쟈, PVC파이프, 아크릴판촉

물 등에 사용되고 주로 일본.미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음.

'89        '90       '91

------     ------    ------

. 수입량(톤)      27,812     15,713     9,277

. 금 액(천불)     13,742      7,575     6,600

기타 포함품목

-------------

- 비철금속(동.아연 등) 화합물은 명확한 범위설정시 포함가능 품목

이며 비철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광석제련의 경우보다 고정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요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세계

적으로 수출입량이 많은 품목임.

(3) 바젤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입법 시안 마련

o 바젤협약이 금년 5월 5일부터 발효되어 가입에 대비한 별도입법시안

마련

o 유해폐기물의 교역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유해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상공부장관의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함.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 용도별 사용

계획을 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상공부장관은 유해폐기물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하거나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해폐기물의 수급조정

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 및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물질의 개발,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폐기물 교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지원

하도록 함.

(4) 향후 추진계획

o 환경처와 공동입법을 위한 문안조정

o 주수입국인 미국.일본의 가입동향을 보아 가입시기 결정

4. 환경기술개발지원

(1) 환경시장 및 기술수준

가. 환경시장

o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가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등 기초

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장증가 예상

8,000억              3조                  5조

. 공공 2,500억  -->  . 공공 6,000억  -->  . 공공 1조

. 민간 5,500억       . 민간 2조           . 민간 3조 6천

--------------       --------------       --------------

'91                   '96                  2001

o 해외환경시장의 경우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가 GNP의 0.3-1.7%를 투자하고 있으며, 환경투자는 GNP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될 것임.

o 주요 국가별 환경투자 비율('8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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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한국

---------------------------------------------------------------

GNP대비(%)     0.84   0.57   0.74    1.03     1.6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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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수준

o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음.

o 분야별로 분석하면 대기, 수질분야는 중.상위권의 기술수준으로 평가

되나, 폐기물소각기술과 CFC 대체물질개발 기술을 포함한 지구환경

보전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

- 선진국의 기술을 100으로 볼 때 대기, 수질분야는 60-80% 수준이며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CFC대체물질 개발기술은 40-50%, 이산

화탄소 제거기술은 20-30% 수준으로 평가됨.

다. 해외의존도

o 수질, 대기분야의 오염방지시설은 대부분 국내기술로 제작.설치되고

있으며, 일부 핵심요소 기술은 일본.미국 등으로부터 기술료(로얄티)

를 지급하고 수입하고 있음.

- '80년대 후반부터 '91년까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신고건수

는 총 26건으로 대기분야 3건, 수질분야 14건, 폐기물 8건, 기타

1건으로 나라별로는 일본이 17건, 미국 2건, 스위스 2건, 덴마크

2건이었음.

(2) 중점추진기술과제

가. 중점개발과제

o 120개 핵심기술개발에 '92-'97간 총 1,000억원 투입

(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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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개발비

분    야         개발대상과제              개발기간  ------------

정부  민간

-----------------------------------------------------------------

지구환경   NOx 제거용 촉매개발                 5        25    20

보전기술   산업용 저NOx 가스버너 개발          5        12     6

CFC 대체 세정기기                   3         7     7

코로나 방전 이용 CFC 제거기술       3         5     3

HFC-134a용 냉동압축기 등            3         5     5

-------------------------------------------------------

53개 과제                           175   100

-----------------------------------------------------------------

청정기술   자동차 차체 경량화 소재             4        45    30

고효율 가열기 개발                  2         2     2

자동차 매연 재연소장치 등           2         3     3

-------------------------------------------------------

21개 과제                           200   115

-----------------------------------------------------------------

대기오염   건식 전기 집진기                    5         5     5

방지기술   고온용 Ceramic Bag Filter           3         6     3

손실형 소음기 개발                  2         2     1

-------------------------------------------------------

13개 과제                            75    90

-----------------------------------------------------------------

수질오염   오일함유 폐수처리 기술              3         4     6

방지기술   중금속 폐수처리 및 재활용 기술      3         3     8

염색 폐수로부터 PVA 회수 기술       3         7     4

-------------------------------------------------------

24개 과제                           100    55

-----------------------------------------------------------------

폐 기 물   저공해 소각로 개발                  3         6     3

처리기술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 유동층         5         4     7

소각기술

중금속처리 분말 야금필터 개발       3         5     3

-------------------------------------------------------

9개 과제                            50    40

-----------------------------------------------------------------

계             120개 과제                           6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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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방안

o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92            '93

------         ------

과제수    35개     -->   50개

금  액    50억원         75억원

다. 공업발전기금(시설자금 지원)

o '92년 50억 지원계획 : 반월공단폐수시설

o 향후 공해방지시설자금 지원확대 추진

5.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용 투자촉진

가. 현  행

o 공해방지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특별

상각(조감법 제71조)

o 오염물질방지 및 폐기물처리기기 수입에 대한 관세 80% 경감

(관세법 제28조의 6)

나. 개  선

o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기준이 정하여질 경우 동처리장에 설치하는

옹벽.콘크리트조.집배수설비.침출액처리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단축규정(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o 세액공제.관세경감대상 폐기물처리 및 재생설비의 범위를 필요시

확대(조감법시행규칙 별표2 및 4, 오염방지물질 및 폐기물처리기기

에 대한 재무부고시 제91-11호 개정)

(2)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손비인정대상 공과금에 포함

o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비인정대상 공과금

에 포함시킴(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3)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허용

o 폐지.고철 등 재활용가능한 폐자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o 동 자원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5% 정도를

공제토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

6. 재생산업 육성

(1) 재생산업육성의 필요성

가. 산업폐기물의 급증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 산업폐기물은 제품의 수명단축과 화학.기계.전기.전자공업의 급성장

에 따라 연평균 13.2%로 증가

'85           '90         '95(예상)

---------     ---------     ----------

33천톤/일     61천톤/일     106천톤/일

- 처분장소의 적지가 감소 또는 주민반대 등으로 처분용 토지확보의

곤란

나. 폐기물은 일부 산업의 주요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폐기물회수율

(재활용률)이 낮아 고철.폐지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약 40%)

하고 있는 실정임.

(단위 : 천톤)

'89       '90       '91

-------   -------   -------

폐  지       1,373     1,418     1,538

고  철       4,089     3,885     3,896

(2) 추진대책

가. 각 품목별.산업별.재자원화 대책수립 추진

(일반폐기물)

o 감량화.재자원화의 실현(리사이클사회의 구축)

- 재자원화 제품의 공급확대, 구입촉진, 표시이용 등

o 생산.유통업자의 회수.처리에의 협력

- 대형가전제품.자동차 등에 관해 생산자.유통업자의 판매루트를

통해 회수촉진

o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감량화, 재자원화, 처리의 용이화를 위한

사전대책

- 소재사용, 제품구조의 개선을 추진

o 주요 품목별 가이드라인(재자원화 대책) 수립.추진

(예) 종    이 : - 종이제품 각 분야에 폐지혼입의 확대

- 오피스고지 회수시스템 정비

- 그린마크사업의 추진

- 재생용이한 종이팩의 촉진

가전제품 : - 판매루트에 의한 회수체제의 정비

- 감량화, 재자원화, 처리의 용이화를 고려한 구조

설계, 재료구성 등

알루미늄 : - 회수루트의 정비.충실

캔      - 리사이클에 적합한 합금.도료의 개발

유 리 병 : - 통일 규격병의 채용

- 주민, 회수업자 등에 의한 회수기기의 설치

건 전 지 : - 망간건전지의 무수은화

- 알카리건전지의 수은함유량 축소 추진

- 판매점에서 회수상자 설치

자 동 차 : - 감량화.재자원화.처리의 용이화를 고려한 구조

설계 재료구성 등에 관한 사전대책

(산업폐기물)

o 감량화.재자원화 대책

- 재자원화 수요의 확대, 중간처리의 철저, 기술개발 촉진

o 적정처리의 추진

o 주요 산업별 가이드라인(재자원화 대책) 수립.추진

(예) 철 강 업 : 스라그의 재자원화 촉진

종이.펄프제조업 : - 탈수.소각에 의한 감량화 촉진

- 재자원화 용도의 확대

전 기  사 업 : - 석관회의 재자원화 촉진

자동차제조업 : - 최종처분량의 감량, 폐프라스틱.재자원화

촉진

반도체제조업 : - 폐기물의 감량화.재자원화 및 적정화처리

촉진

석유  정제업 : - 오니 등의 감량화, 폐유 등 유효이용의

촉진

나. 재생산업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운용

(필요성)

o 폐기물 발생증대와 처리처분장의 부족

o 종래의 폐기물처리.처분대책에는 한계

o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 재자원화 촉진

o 유한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법률안의 주요 내용)

o 재생자원의 원재료로의 이용촉진

o 물품이 사용된 후에 재생자원으로의 이용촉진

o 분별수집을 위한 표시

o 공장부산물(폐기물)의 이용촉진 등

(추진계획)

o 금년중 입법추진 검토

- 상공부, KIET, 대한상의 등으로 Task Force 구성

다. 업종별 재활용위원회 설치

o 기존단체내에 별도기구를 두어 감량화 및 재활용계획의 추진

o 10개 업종 지정('92년 9월말까지 설치 권장)

제지, 플라스틱, 캔류, 병류, 가전제품, 건전지,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정제업

o 관련대책회의 개최('92년 6월중)

상공부 제2차관보 주재

관련공업국장 참석(추진계획 마련)

7. 공해업종 이전집단화

(1) 이전집단화의 필요성

o 현재 다수업체가 한강, 낙동강, 금강 상류지역 비공업지역에 소재

하고 있어 상수원 오염 유발

- 이전집단화 대상업체가 수도권,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

o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개별기업이 완벽한 폐수시설을 갖추기

어려움.

o 또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점차 강화할 예정으로 있어 공해방지시설이

미비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임.

- 폐수배출허용기준(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95말까지     '96 이후

---------     ---------

3천톤/1일 이상 배출      100ppm         80ppm

3천톤/1일 미만 배출      150ppm        120ppm

o 따라서 비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중 개별기업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공해업체를

이전집단화하여 적정한 공해방지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

(2) 이전집단화 기본방향

가. 이전집단화 추진주체

o 이전대상업체가 많은 수도권,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소재업체 이전집단화는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 수립 추진

o 이전대상업체가 적은 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전남지역 소재업체

이전집단화는 관할도에서 지역내 공업단지내로 이전 추진

나. 이전집단화를 위한 공장용지 공급

o 신규조성되는 국가 및 지방공단에 적정규모의 업종별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이전집단화

o 이전집단화를 위한 업종별 전문단지는 기존공장과 가까운 지역의

공업단지에 조성

o 이전집단화하는 공해업체의 신규공장용지 규모는 기존공장용지의 1.5

배 수준 공급

다. 이전집단화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o 이전집단화 대상업체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함.

- 공장용지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이전기피

o 공장건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지원(업체당 2억원 수준)

라. 이전적지 관리

o 공해업체 재입주 방지를 위한 철저한 이전적지 관리방안 마련 시행

o 구체적인 이전적지 관리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마련한 기본원칙에

의거 관할시.도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

8. 공단산업폐기물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o 전국 61개 기존공업단지(농공단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연간 14백만톤으로 총발생량(21백만톤)의 65%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o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51개 신규공업단지에서 연간 14백만톤이

추가로 발생되어 연간 28백만톤이 공단에서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공단자체 처리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o 공단폐기물중 재생이용 또는 자가처리되는 양을 제외한 전량이 소규

모 민간처리업소(전국에 42개 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음.

<전국 배출량대비 공단폐기물 배출량>

=================================================================

배출업소수        배 출 량          위탁처리량

구  분     ---------------  ----------------  -----------------

개소수 비율(%)  양(천톤) 비율(%)  양(천톤) 비율(%)

-----------------------------------------------------------------

전      국    9,822   100      21,041   100       2,948   100

-----------------------------------------------------------------

공단  지역    3,209    32.7    13,678    65.0     1,233    41.8

공단외지역    6,613    67.3     7,363    35.0     1,715    58.2

=================================================================

<권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

=================================================================

공 단 수   조성면적   배    출   배 출 량   위    탁

권 역 별                          업 소 수              처 리 량

(개소)      (ha)      (개소)     (천톤)     (천톤)

-----------------------------------------------------------------

계          61        27,550     3,209     13,678      1,233

-----------------------------------------------------------------

수 도 권       13         3,402       700        557        365

동 해 권        3           105        32          9          5

중 부 권        6           912       173        111         68

호 남 권       15         4,145       299      5,238        152

경 북 권       12         4,783       548      6,162        196

경 남 권       12        14,203     1,457      1,601        447

=================================================================

(2) 추진계획

o 대규모 신규공단 조성시 자체처리장 설치의무화

- 면적 100만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3만톤 이상 폐기물 배출공단과

연간 1만톤 이상 폐기물 배출공장

- 공단조성자가 부지확보, 공단관리기관에서 폐기물처리장 건설.운영

o 기존공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 공단의 규모,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소각시설 등 설치

o 공단내 지원시설(폐기물처리장) 분양가격을 공장용지 분양가격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공단내 적극 유치

o 관리공단조직을 개편하여 산업폐기물관리조직의 보강

o 공단내 재생산업 Sector를 마련하여 재생산업유치 및 폐기물의 재활

용 이용으로 발생량 감소 유도

< 참  고  자  료 >

(참고 1)

지구환경문제의 파급

-------------------

<국가수준에서의 영향>                        <기업수준에서의 영향>

+--+    +------+     +--+                 +--+      +-----------+

|국|    |국가대|     |지|                 |규|      |비 지 니 스|

|  |  +-|국가의|<----|  |      +----+     |  |   +->|기회의 확대|

|제|  | |문제  |     |구|------|환경|-----|제|   |  +-----------+

|  |  | +------+     |  |------|문제|-----|  |---|(1)대체물질.신소

|협|  | .대기오염,   |규|      +----+     |강| | |   재시장의 확대

|  |  |  산성비      |  |                 |  | | |   (프레온,석면,

|조|<-| .해양.국제   |무|                 |화| | |    유기 주석,

|  |  |  하천의      |  |                 |  | | |    생분해성

|의|  |  오염과      |의|                 +--+ | |    플라스틱,

|  |  |  월경 피해   |  |                      | |    알미늄)

|  |  | .유해폐기    |  |   +---------+        | |(2)각종 공해방지.

|진|  |  물의 월경   |오|   | 국제경제|        | |   환경보전장치의

|  |  |  이동        |  |   |구조 변혁|<-------+ |   판매확대

|전|  |              |염|   |의 원동력|          |(3)자원절약.에너

+--+  | +------+     |  |   +---------+          |   지절약기기의

+-|남북  |     |확|        |               |   판매확대 재생

|문제적|<----|  |        |               |   지 비지니스,

+-|측면  |     |대|        |               |   청정산업

| +------+     +--+        |               |(4)쾌적환경 시장

| 북의 선진                |               |   의 확대

| 국측이                   |               |

| 환경에                   |               |  +----------+

| 배려를                   |               |->| 코 스 트 |

| 하지 않아                |               |  | 상승요인 |

| 오염시킨                 |               |  +----------+

| 결과,남의                |               |(1)에너지다소비

| 개발도상                 |               |   형 산업에서의

| 국 측이                  |               |   에너지절약

| 희생을                   |               |   부담

| 강요당한        +--------|--------+      |(2)환경파괴에

| 다는 생각       |        |        |      |   대한 보상.

|                 |        |        |      |   환원

|                 |        |        |      |  (예:해양오염,

|                 |        |        |      |      체르노빌

|                 |        |        |      |      원전사고)

|                 |        |        |      |(3)산업폐기물

|                 v        v        v      |   처리 책임

| +--------+   +------+ +------+ +------+  |  (예:각종 리사

+-->|환경보호|   |에너지| |산업  | |개인의|  |      이클 시스

| | |관련 ODA|   |공급  | |구조의| |생활  |  |      템 확립

| | |의 확대 |   |구조의| |변화  | |양식의|  |      필요성)

| | +--------+   |변화  | |      | |변화  |  |(4)제조물책임

| |  공해방지    +------+ +------+ +------+  |   (PL)의 강화

| |  기술이전    화석연료 환경에   환경보전  |   유해물질

| |              의존형   부담을   의식 향상 |   규제강화

| |              경제의   주지 않는          |

| |  +------+    종결과   산업체계           |  +----------+

| +->|신경제|    신에너   로 패러     |      +->|기업모럴의|

|    |원  조|    지 출현  다임 이동   |         | 평가기준 |

|    +------+                         |         +----------+

|   .국제환경      ||        |        |       (1)각종 환경보전

|    보전기금      ||        |        |          의 환경창조형

|   .채무의        ||        |        |          이미지 창출을

|    자연보호      |+--------|--------+          위한 행동의

|    변제          |         |                   필요성

|                  |         v                (2)환경보호단체,

|   +--------+     |    +----------+             학술기관의

|   |자원입국|     |    | 저성장형 |             발언권을 강화

+-->|의 영향 |-----+    | 경제로의 |             할 필요성

|증대    |          |이행가능성|

+--------+          +----------+

화석연료수요

감소로 국제

상품시장에도

영향

(참고 2)

지구환경문제와 관련산업의 영향

--------------------------------

1. 오존층 파괴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프레온가스 등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구오존층을

파괴하여 피부암유발 등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프레온, 할론, 메틸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 빈조약 이후(85년) 몬트리올 의정서(87년)에서 <특정 프레온의 금

세기내 반감>이 정해졌지만, 그후 헬싱키 선언(89년)에서 <특정

프레온의 금세기내 전폐>로 강화됨

o 각국의 규제 동향

. 미국 - 스프레이 제품의 규제

- 과학적 연구 추진

-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프레온 등 제조 규제

. 북구도 독자 규제

. 일본은 선구적으로 90년 5월 <오존층 보호법>제정함

그 내용은 프레온 제조업자 뿐 아니라 사용사업자, 파괴자, 국가의

각각에 대해 지침과 기준 등을 정한 포괄적인 것임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냉장고와 에어콘의 냉매 사용

. 쿠션 등의 발포제 사용

. 에어졸의 분사제로 사용

. 전자제품 등의 세정용

. 프레온 대체품의 개발

. 프레온 사용의 재순환화

.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공정의 개발

o 영향을 받는 산업

. 프레온가스 메이커 및 대체물질관련 산업

- 화학, 가스, 산업기계

. 프레온 사용자

- 전기, 정밀기계, 화학.의약품, 자동차

. 프레온 회수.재생 장치 관련산업

- 섬유, 화학, 산업기계, 철강

2. 지구 온난화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 에너지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 미국.소련.중국에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함

온난화의 영향은 세계 전체에 미쳐 네델란드, 방글라데시 등 수몰

공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영향은 특히 심각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근 증가율을 보면 도상국, 소련, 동유럽이 큼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 (이산화탄소외에 메탄, 이산화질소, 대기권 오존 프레온 등)

. 세계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회의('92.4.31-5.8, 뉴욕)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2000년에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함

으로 최종 합의함

o 각국의 규제 동향

============================================================

독    일   2005년에 87년 수준으로 25% 삭감

------------------------------------------------------------

덴 마 크   2000년에 '90년의 20% 삭감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2005년에 '90년 20% 삭감

------------------------------------------------------------

네델란드   2000년에 '90년의 3-5% 삭감

------------------------------------------------------------

프 랑 스   2005년에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이탈리아

------------------------------------------------------------

캐 나 다  2000년에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스 웨 덴

노르웨이

------------------------------------------------------------

일    본  2000년에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

미    국  2000년에 온실효과가스 전체를 87년 수준으로 안정

------------------------------------------------------------

호    주  2000년에 온실효과가스 전체를 88년 수준으로 안정

============================================================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에너지 공급 구조면에서

->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천연가스.원자력.자연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

. 산업에 있어서

-> 에너지절약 추진 이산화탄소 흡수.제거기술 개발

.  자동차 교통량의 증대

. 소비의 고도화.다양화로 민생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대 - 에너지 절약

의식 고양

o 영향을 받는 산업

. 에너지 산업

- 전력.가스.석유.석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 철강.시멘트.화학.종이.펄프

. 자동차 등 운수산업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관련설비

- 플랜트.산업기계.전기(태양전지.연료전지)

. 자동차 경량화

- 비철금속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o 특징 및 주요 피해 지역

. 유해폐기물의 양적 증대와 용량의 감소

.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의 고조

예 : 구미 --> 아메리카 중남미 등으로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의료 폐기물, PCB, 6가크롬, 수은 전지, 바젤조역에 정한 물질 47종)

. 세베소사건(82년)을 계기로 OECD, EC 등에서 검토, 유해폐기물 수출

에 대해 사전에 해당국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권고.지령 등이

채택됨

. OAU(아프리카 통일기구)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유입 저지

결의

. UNEP(유엔 환경계획)에 의한 바젤조약 채택(89년 3월)

o 각국의 규제 동향

. 현재  바젤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20개국으로 '92.5.5 발효되었음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유해폐기물 배출 책임의 의식 확산

-> 배출자 책임 강화

. 유해폐기물의 양적 확대

o 영향을 받는 산업

. 화학

. 유해폐기물 처리산업

. 재생자원 이용산업

4. 해양.국제 하천의 오염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 엑슨 유조선 사고 등을 계기로 손해배상요구가 고조되어 기업리스크

가 늘어남

. 주요한 유조선 항로

. 기타 선박의 항로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오일.DDT.PCB 등 유기염화합물,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 런던.덤핑조약(75년 발효)

(폐기물의 해양투기.해상소각 규제)

. 마르폴 73/78조약(78년 채택)

(선박에서의 오일, 유해액체물질의 유출방지)

. 유엔 해양법 조약(82년 채택)

(해양관련 포괄적 법질서 규정)

. 기타 최근 <오일오염에 대한 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조약>

이 채택되어 92년말 발효가 예상됨

o 각국의 규제 동향

. 엑슨.발디즈호의 오일오염 사고

. 미국에서 <오일오염방지법>이 90년 8월 성립

. 유조선의 이중저 의무화외에 오일 오염사고 발생시 선주의 책임

보증액이 종래의 8배로 확대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유해물질.폐기물 배출책임 인식의 확대

-> 배출자 책임 강화

. 유조선.선박의 통행량 증대

- 유조선저 도료(유기주석)의 사용금지, 대체물질 이용

o 영향을 받는 산업

. 해운, 조선

. 선저도료 등의 대체물질

. 화학, 섬유

5. 열대림의 감소, 야생 생물종의 감소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 남북문제적 측면(도상국의 빈곤.인구증가 배경)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 81년 FAO(유엔 식품 농업기구) UNEP에서 열대임자원 평가프로젝트

보고서

. 85년 FAO가 TEAP(열대림 행동 계획) 채택

. 86년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설치

. 87년, 88년 열대림 문제에 관한 베라지호 회의

. 75년,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라무살조약, 워싱턴조약 발효

. FUCN, WWF 등의 국제적 NGO 활약

o 각국의 규제 동향

. 현재 62개 도상국에서 TFAP 대응이 진전

. 일본은 89년 9월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동경회의>에서 열대림 문제,

야생생물 보호문제 등에 있어서 TFATP, ITTO, UNEP 등의 일층 강화

를 토의

. 일본은 휴스톤 정상회단(90년)에서의 협의에 기초해 <국제삼림헌장>

의 제정을 제안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개도국 측... 적도 화전이동 경작농지로의 전환, 과도한 방목, 숯의

과잉 채취

. 선진국 측... 상업용 재목의 벌채

. 개도국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열대림 관리시스템의 확립

o 영향을 받는 산업

. 식목 관계

- 종합상사

- 종이.펄프

. 식물 활성제 등 화학

. 목재 수요 건설

6. 산성비

o 특징 및 주요 패해 지역

. SOx,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산성도가 강한 비에 의해 호소

에서의 어패류 감소, 삼림.농작물 등에 피해 발생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 구주.북미 등에서 심각화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SOx, NOx>

. 장거리 월경대기오염조약(79년 UN구주경제위원회가 체결) 아래 다음

의 의정서가 채택됨

- 헬싱키의정서(85년)

(SOx 배출량을 93년까지 80년 수준에서 30% 이상 삭감)

... 구주 중심으로 21개 국가에서 합의가 끝났지만 영국과 미국은

제외

- 소피아의정서(88년)

(NOx 배출량을 94년까지 87년 수준으로 동결)

... 구주 중심으로 25개 국가에서 합의가 끝났고 동시에 무연휘발

유의 충분한 공급 등도 의무로 부과됨

. 또 스위스 등 서구 12개 국가는 89년부터 10년간 NOx 배출량 30%삭감

을 제안

o 각국의 규제 동향

. 미국과 캐나다간의 산성비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으나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대기정화법> 개정으로 산성비 대책,

도시스모그 대책 등의 규제를 강화(90년 10월 성립)

... 화력발전소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외에 클린 대체 연료차

의 사용, 조성개량 가솔린의 판매 등도 포함

. 구주에서는 앞의 2개 의정서에 기초해 화력발전소 대책 등이 추진

되고 있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대책은 88년에 규제기준 강화를

실시함

.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엄격한 SOx, NOx 대책을 시행해왔고 향후 디젤

차 대책 등을 강화할 방침

... 현재 디젤차 등의 NOx 배출량의 30-60% 삭감을 도모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SOx의 배출원으로는 화력발전소, 공장

-> 배연탈황, 청정에너지(원자력.태양열 등)로의 대체

NOx 배출원으로는 자동차, 화력발전소

-> 배연탈질, 자동차탈질 촉매의 설치, 청정대체 연료차(전기 자동차

메탄올차 등)의 개발 조성개량 가솔린의 사용

o 영향을 받는 산업

. 에너지 산업

- 전력, 가스, 석유.석탄

. SOx, NOx 배출량이 많은 산업

- 철강, 시멘트, 유리 자동차 등 운수산업

. 탈질 촉매제조 - 화학

. 배연 탈황.탈질 장치 관련

- 플랜트, 산업기계, 철강

7. 사막화 토양침식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 남북문제적 측면(개도국의 빈곤.인구증가 배경)

.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한발(68-73년)이 계기가 됨

. 사헬지방외에 남미의 안데스지방, 남아시아의 인도.네팔 등 열대

지역의 강우의존 농지 등에서 심각화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황

. 77년 유엔 사막화 방지회의에서 <사막화 방지 행동계획> 채택

. UNEP, FAO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관이 각각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

사막화관련 조사.홍보를 추진

o 각국의 규제 동향

. 일본의 <아프리카 녹색혁명 구상>을 제창하는 등 주로 식목과 건조

지 농업 관점에서 대응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대기순환의 변동

. 과도한 방목, 과도한 경작, 숯의 과잉채취, 부적절한 농법

-> 방목지의 관리방법 검토

. 식목

. 건조지 농법 개발

o 영향을 받는 산업

. 사막녹화 건설

비고) 사헬그린벨트, 사막 아쿠아네트 구상

. 보수효과가 있는 소재 개발 등

- 화학.섬유

. 식목기타

- 종합상사

8. 개발도상국의 공해

o 특징 및 주요 피해지역

. 이전의 선진국도 경험한 공업화에 따른 산업공해, 인구증가에 의한

도시의 급팽창과 부수적인 문제

. NIES, ASEAN 등의 비교적 경제발전이 진전된 지역

. 소련, 동구지역

o 규제대상물질 국제적인 대응의 진행 상항

. OECD의 개발원조위 가맹국에서는 ODA자금에 의한 여러 환경관리 프로

젝트를 기술적.자금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평가

의 충실을 추진하고 있음

. 유엔기구에서는 UNEP와 퇔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 등이 개도국

공해문제 해결을 지원

. 세계은행에서 융자시 환경평가를 중시

o 각국의 규제 동향

. 일본은 아르슈 회의(89년)에서 개도국의 환경보전사업 원조를 위해 3

년간 3,000억엔의 ODA공여를 표명하는 등 환경분야에서 대 개도국

협력 방침

o 오염원 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 대책기술

.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문제와 공해대책 자금의

부족

-> 선진국의 기술적.재정적 원조

o 영향을 받는 산업

. 공해대책 관련 산업

- 산업기계, 플랜트 기타

(참고 3)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

전     문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의 당사자로서, 오존

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유념하며, 특정 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역효과를 초래할 정도로 오존층을 현저히 파괴시키거

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의 배출이 기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식하며, 오존층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 관련지식에 기초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발전의 기초위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 제거를 목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

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기로 결의

하며, 이러한 물질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

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취하여진 특정 염화

불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주목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유념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및 배출 감축과 관련된 과학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라 함은 1985년 3월 22일 채택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본문에 달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의 당사자

를 말한다

3. "사무국"이라 함은 협약의 사무국을 말한다

4. "규제물질"이라 함은 단독으로 존재하든 또는 혼합상태로 존재하든 이

의정서 부속서 가에 열거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열거된 물질의 운반용

또는 저장용 용기외의 제품에 함유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

5. "생산량"이라 함은 규제물질의 생산량에서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로 파괴

한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6. "소비량"이라 함은 규제물질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여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7. 생산량.수입량.수출량 및 소비량의 "산정치"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결정

된 수치를 말한다

8. "산업합리화"라 함은 경제효율을 달성하거나 공장폐쇄 결과로 예측되는

공급부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규 제 조 치

1. (제2조의 가로 대체)

2. (제2조의 나로 대체)

3. (제2조의 가로 대체)

4. (제2조의 가로 대체)

5. 부속서 가 그룹 1에서 정한 규제물질의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가

25,000톤 미만인 당사자는 산업합리화를 목적으로 제1항.제3항 및 제4항

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생산량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당사자의 생산량 산

정치 총합계는 이 조에 규정된 생산량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

되는 초과 생산량은 이전전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6.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당사국으로서 1987년 9월 16일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약이 체결된, 그리고 1987년 1월 1일전 국내 입법에도

규정된 규제물질 생산시설을 보유한 당사자는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1986년도 규제물질

생산량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량이 그 당사자의 규제물질 소비량 산정치

를 연간 1인당 0.5킬로그램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

7. 제5항에 따른 생산량의 이전이나 제6항에 따른 생산량의 추가는 이전 또

는 추가 전에 사무국에 통고한다

8.  가. 협약 제1조 제6항에 정의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인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소비량과 관련된 의무의 공동이행에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당사자 전체의 소비량 산정치 총합계는 이 조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이러한 합의의 당사자는 합의에 따른 소비량의 감축개시일전에

합의조건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다. 이러한 합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관련 기구가

의정서의 당사자로서 이행방식을 사무국에 통고한 경우에만 유효

하다

9.  가. 제6조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여,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부속서 가에 정하여진 오존파괴지수의 조정여부 및 조정의 내용

� (2) 1986년도 규제물질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추가조정.감축여부

그리고 추가조정.감축의 범위.수량 및 시기

나. 이러한 조정제안을 채택할 당사자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6월전에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전체의 규제물질 총소비량중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을 점유

하면서 출석.투표한 당사자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라. 이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결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결정은 수탁자가

통보를 회람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10. 가. 의정서 제6조에 따른 평가에 기초하고, 협약 제9조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이 의정서의 어느 부속서에 어떤 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인

지 여부

(2) 이러한 물질에 적용되는 규재조치의 메카니즘.범위 및 시기

나. 이러한 결정은 출석.투표한 당사자 3분의 2가 다수결로 수락하는

경우에 발효한다

11.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이 조에서 정한 규제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조의 가  씨 에프 씨(CFCs)

1.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후 일곱번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그 후에

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매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생산량 산정치는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안에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 충족과 당사자간 산업합리화 목적에 한하여

허용된다

2. 당사자는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1986년도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규제물질에 대한 12월의 규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

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

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

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가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

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1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

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

량 산정치의 15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6. 당사자는 1992년에 감축일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황을 검토한다

제 2 조의 나  할 론

1. 당사자는 1992년 1월 1일부터 12월 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

치가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소비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

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

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적

절한 대체물질을 얻을 수는 없으나 용도가 필수적인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가 허용하기로 결정한 필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한도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

마다 부속서 가의 그룹 2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제물질을 생산

하는 당사자는 이들 기간마다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6년도 생산량 산정치

의 15퍼센트 한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적절한 대체물질을 얻을

수는 없으나 용도가 필수적인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사자가 허용

하기로 결정한 필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한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1993년 1월 1일까지 필수적 용도를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후속회의에서 검토한다.

제 3 조  규제치의 산정

제2조 및 제5조의 목적상 당사자는 부속서 가의 각 그룹별 규제물질의

산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생산량 산정치는

(1) 각 규제물질의 연간 생산량에 부속서 가에 정해진 오존파괴지수를 곱

하고,

(2) 그 결과로 얻은 수치를 각 그룹별로 합산한다

나. 수입량 및 수출량 산정치는 각각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가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다. 소비량 산정치는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결정된 생산량 산정치와 수입량

산정치를 더한 후에, 수출량 산정치를 뺀다. 다만, 1993년 1월 1일부터

비당사자에 대한 규제물질 수출량은 수출당사자의 소비량 산정치 산출

시에 빼지 못한다

제 4 조  비당사자와의 무역규제

1.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

부터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2. 1993년 1월 1일부터 제5조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

자가 아닌 국가에게 규제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3년안에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목록을 부속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표후 1년

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4.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5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

부터 규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의 수입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약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의 목록을 부속

서에 상술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부속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부속서 발효후 1년안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

부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5.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규제물질의 생산

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을 억제한다.

6. 당사자는 규제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제품.장비.공장 또는 기술의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새로운 보조금.원조.

신용.보증 또는 보험의 제공을 자제한다

7. 제5항 및 제6항은 규제물질의 보관.회수.재활용 또는 파괴방법을 개선

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촉진이나 규제물질의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제품.

장비.공장 또는 기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회의에서

그 국가가 이 조와 제2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제7조에

정하여진 자료를 그 국가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1.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는 자기나라에 대한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 의정

서 발효일부터 10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0.3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기본적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한 규제조치의 준수를 이 조항

들이 정한 연도로부터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는 0.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당사자는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정치와 1인당

소비량 산정치 0.3킬로그램중 보다 낮은 수치를 규제조치 준수의 기준으

로 사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물질 및 대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이러한 대체물질

및 기술을 신속히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3.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대체기술 및 대체제품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조금.원조.신용.보증 또는 보험의 공여를 양자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촉진한다

제 6 조  규제조치의 평가 및 검토

당사자는 1990년에 그 후에는 최소한 4년마다, 이용 가능한 과학.환경.기술

및 경제 정보에 기초하여 제2조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평가한다. 당사자는

매 평가실시 최소한 1년전에 정하여진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적절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임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소집

후 1년안에 평가결과를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자료의 보고

1.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된 후 3월안에 각 규제물질의 1986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며, 실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선의 추정자료를 제출한다

2.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된 연도와 그 후에는 매년, 규제물질의 연간 생산

량(당사자들이 승인하는 기술로 파괴한 수량에 관한 별도자료 포함).수

입량 그리고 당사자 및 비당사자에 대한 수출량에 관한 각각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당사자는 자료가 관련된 연도의 종료후 9월안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

제 8 조  위 반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위반여부를 결정할 절차  및

제도적 장치와 위반사실이 드러난 당사자의 처리절차 및 좋┻돛�장치를

심의.승인한다

제 9 조  연구.개발.홍보 및 정보교환

1. 당사자는 국내법.규칙 및 관행에 따르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가. 규제물질의 보관.회수.재활용 또는 파괴방법을 개선하거나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기술

나. 규제물질.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 및 규제물질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가능한 대체품

다. 관련 규제전략의 비용 및 이익

2. 당사자는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오존

층을 파괴하는 규제물질과 그 밖의 물질의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데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의정서 발효후 2년안에 그 후에는 2년마다 이 조에 따라

수행한 활동의 개요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10 조  기 술 지 원

1. 당사자는 협약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고려

하면서, 이 의정서 참여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증대에

협력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 또는 서명자는 의정서의 이행 또는 참여를 위하여

기술지원 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작업계획 준비를 포함하여  제9조, 이 조 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수단에 관하여 심의를 시작한다. 이러

한 작업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사정에 특히 유의한다.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도 이러한 작업계획이 정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 11 조  당사자 회의

1.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1년안에 제1차 당사자 회의를 소집하며, 이 기간에 협약 당사자 총회회의

가 예정된 경우에는 협약 총회 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2.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후속 정기 당사자회의는 협약

당사자 총회 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당사자 특별회의는 당사자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이러한 서면 요청은 사무국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

안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3. 제1차 당사자 회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콘센서스에 의한 당사자 회의 의사규칙의 채택

나. 콘센서스에 의한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정규칙의 채택

다. 제6조에 규정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위임사항의 결정

라. 제8조에 정하여진 절차 및 제도적 장치의 심의.승인

마.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 준비 시작

4. 당사자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의정서 이행상황의 검토

나. 제2조 제9항에 규정된 조정 또는 감축에 관한 결정

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규제물질의 부속서 추가.삽입.삭제에 관한

결정 및 관련 규제조치에 관한 결정

라. 필요한 경우 제조 및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자료 보고를 위한

지침 또는 절차의 확정

마.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원 요청서의 검토

바. 제12조 다호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한 보고서의 검토

사. 제6조에 따라 제2조에 규정된 규제조치의 평가

아.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의 또는 부속서의 개정제안 및 새로운 부속

서에 제정 제안의 심의.채택

자.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예산안의 심의.채택

차.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추가조치의 심의.수행

5.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국가와 국제연합.국뮐┸�藍渙�瘦�및 국제원자

력기구는 당사자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오존층 보호에 관련

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기구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의사를 사무

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참가는 당사자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한다

제 12 조  사 무 국

이 의정서의 목적상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11조에 규정된 당사자 회의의 준비.지원

나. 당사자 요청시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제공

다.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에 기초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당사자에 대한 배포

라.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기술지원

요청서의 당사자에 대한 통고

마. 비당사자에 대하여 옵서버로서 당사자 회의참석 및 의정서 규정의

준수 장려

바. 적절한 경우 비당사자 옵서버에 대한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자료

와 요청서 제공

사. 이 의정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부여하는 다른 기능의

수행

제 13 조  재 정 규 정

1. 의정서와 관련된 사무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 이 의정서의

시행을 위한 자금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분담금에서 충당한다

2.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의정서 시행을 위한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채택한다

제 14 조  의정서와 협약과의 관계

의정서에 관한 협약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의정서에 적용한다

제 15 조  서 명

이 의정서는 1987년 9월 16일에는 몬트리올에서, 1987년 9월 17일부터 1988

년 1월 16일까지는 오타와에서, 그리고 1988년 1월 17일부터 1988년 9월

15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제 16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1986년

도 전세계 규제물질 추정소비량의 최소한 3분의 2를 점유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최소한 11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

서가 기탁되고, 협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989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는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후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수락서.승인

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후 90일부터 당사자가 된다

제 17 조  발효후 참가하는 당사자

제5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발효일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의정서 발효일에 당사자가 된 국가 또는 지역

경제통합기구에게 발효일자에 적용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모든 의무를

즉시 이행한다

제 18 조  유 보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제 19 조  탈 퇴

탈퇴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목적상 제5조 제1항에 규정

된 당사자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이러한 당사자는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

에 정하여진 의무를 4년간 부담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

통고 접수일후 1년이 경과하는 즉시 또는 탈퇴통고에 그 이후의 날이 정하

여진 경우 그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0 조  정 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

하였다. 1987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가

규 제 물 질

==============================================

그  룹    물    질           *오존파괴지수

----------------------------------------------

그룹1

CFCl3(CFC-11)              1.0

CF2Cl2(CFC-12)             1.0

C2F3Cl3(CFC-113)           0.8

C2F4Cl2(CFC-114)           1.0

C4F5Cl(CFC-115)            0.6

그룹2

CF2BrCl(halon-1211)        3.0

CF3Br(halon-1301)         10.0

C2F4Br2(halon-2402)     추후결정

==============================================

* 오존파괴지수는 기존의 지식에 근거한 추정치로서

정기적으로 검토.개정된다

(참고4)

바젤협약에 대해서

------------------

1. 명 칭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내지 그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fl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2. 협약채택의 배경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은, 특히 유럽과 같이 많은 나라가 육지로 인접

해 있는 지역에서 종래부터 빈번히 행해져 왔다

1982년에 다이옥신을 함유한 오염토양이 이탈리아로부터 반출되어프랑

스에서 투기되는 것이 발견된 사건(소위 <세베소 사건>)이 발생하고 또

한 그 후도 개도국에의 유해폐기물의 투기의 사례가 다수 명백히 된 것

을 배경으로 OECD, UNEP 등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에 관한 사전통고

제도의 확립, 불법 이동이 행해진 경우의 거래책임의 명확화 등에 대해

서의 대책이 검토되어 왔다

3. 협약의 채택

1989년 3월 22일 UNEP에서 채택

서명국은 53개국(1992년 5월 현재 20개국이 비준.가입)

(주)본 조약은 1992년 5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4. 기본적 체계

본 협약은 유해폐기繡�등의 국가간 이동시에 사전통고제도 등을 창설

하는 것에 의해 유해폐기물 등에 의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를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규제대상(제1조, 제2조)

o 유해폐기물 :

a) (1) 부속서류III(유해특성리스트)의 성질을 갖는다

(2) 부속서 I(일정의 경로로 배출된 물질 또는 일정의 위험물

을 포함한 물질의 리스트)에 해당한다

(3) 폐기물(최종처분 또는 리사이클된 것(부속서 IV에서

규정))

b) 각 협약국의 국내법령에서 유해폐기물로 정의된 것

o 기타 폐기물 : 부속서II의 분류에 속하는 폐기물

2) 일반적 의무(제4조)

(1) 상대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또는 수입에 동의하지 않는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금지

(2)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 최소화 내지 적정한 이동.처리의 확보

(3) 조약 실효성의 확보(조약에 반하는 행위의 방지, 처벌 등의 조치

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

(4) 비협약국과의 수출입금지

(5) 적정한 국경이동의 확보(허가된 자,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에

의한 운반.처분의 금지, 이동 서류의 첨부.회부)

(6) 국경이동 허가요건(수출국에서의 처분이 불가능, 수입국에서의

재생이용 또는 협약국이 정하는 다른 기준에의 적합)

3) 국경이동(사전통고제도 등) (제6조)

(1) 이동계획의 관계국(수입국 내지 경유국)에의 통고의무, 관계국의

회답의무

(2) 수출허가요건(수입국의 서면에 의한 동의, 환경상 건전한 처리를

명시하는 계약서에 의한 수입국의 서면에 의한 확인)

(3) 포괄적인 통고제도(동일인 사이의 정기적인 이동에 관하여 포괄

적인 사전통고에 대한 허가)

4) 재수입의무(제8조)

적정히 허가를 얻은 이동이 계약대로 완료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에

다른 대체조치에 의한 적정처분도 행해질 수 없는 경우 수출자에

당해 폐기물의 재수입의무

5) 불법거래(제9조)

불법거래(무통보, 무동의, 위조 등에 의한 동의, 서류와의 중대한

불일치 등에 의해 행해진 이동)에 대해서

(1) 수출자 또는 발생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재인수 의무 또는 적정

처분의무

(2) 수입자 또는 처분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적정의무

(3) 아무에게도 책임을 과할 수 없는 경우 협약국의 협력에 의해

적정처분

6) 기 타

국제협력(제10조), 2국간, 다국간 내지 지역적 협정(제11조), 배상

책임에 관한 협의(제12조), 정보의 송부(제13조), 협약국 회의(제

15조), 분쟁해결(제20조) 등

< 부 속 서 I >

규제폐기물의 분류

-----------------

(폐기의 경로)

Y1  병원, 보건소 및 의원 등의 의료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병원 폐기물

Y2  약품제조 및 조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Y3  폐의약품

Y4  생물파괴제와 식물약품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Y5  목재보존약품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Y6  유기용제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Y7  열처리와 담금질 과정에서 배출되는 시안화합물 함유 폐기물

Y8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유

Y9  폐유류와 물이 혼합된 것. 탄화수소 화합물과 물의 혼합물 또는 현탁액

Y10 피씨비류, 피씨티류 또는 피시비류를 함유한 폐기물질 또는 오염된

물질

Y11 정제.증류 및 열분해처리로부터 발생되는 폐타르함유 잔재물

Y12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커, 와니스 등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Y13 수지.라택스, 가소제, 접착제 등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Y14 연구, 개발 혹은 실험교육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아니한 폐화학 물질

Y15 타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 폭발성 폐기물

Y16 사진현상, 인화약품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Y17 금속과 프라스틱류의 표면처리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믈

Y18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된 잔재물

아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다음에 열거한 성분을 함유하는 폐기물)

(다음에 열거한 성분을 함유하는 폐기물)

Y19 금속카보닐

Y20 베릴륨 및 화합물

Y21 6가크롬 화합물

Y22 구리 화합물

Y23 아연 화합물

Y24 비소 및 그 화합물

Y25 세레늄 및 그 화합물

Y26 카드뮴 및 그 화합물

Y27 안티몬 및 그 화합물

Y28 텔루륨 및 그 화합물

Y29 수은 및 그 화합물

Y30 탈륨 및 그 화합물

Y31 납 및 그 화합물

Y32 무기불소 화합물(불화칼륨 제외)

Y33 무기시안 화합물

Y34 산류(액상 또는 고상)

Y35 염기류(액상 또는 고상)

Y36 석면(먼지 및 섬유)

Y37 유기인 화합물

Y38 유기시안 화합물

Y39 페놀 및 그 화합물(염화페놀 포함)

Y40 에테르

Y41 유기할로겐 용제류

Y42 유기할로겐 화합물(할로겐 용제류 제외)

Y43 포리크로리네이티드 디벤조후란류로 오염된 물질

Y44 포리크로리네이티드 디벤조파라디옥신류로 오염된 물질

Y45 기타 유기할로겐 화합물(즉 39, 41, 42, 43, 44가 아님

< 부 속 서 II >

특별고려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의 분류

------------------------------------

Y46 생활폐기물

Y47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남은 잔재

< 부 속 서 III >

유해특성의 일람표(개요)

-----------------------

국제연합의

분류구분(주)      분류기호               특     성

------------      --------              -----------

1               H1         폭발성

3               H3         인화성 액체

4.1             H4.1       가연성 액체

4.2             H4.2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또는 폐기물

4.3             H4.3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폐기물

5.1             H5.1       산화성

5.2             H5.2       유기과산화물

6.1             H6.1       독성(급성)

6.2             H6.2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8               H8         부식성

9               H10        공기 또는 물과 작용하여 독성가스의

발생

9               H11        독성(지발성 또는 만성)

9               H12        생태 독성

9               H13        (처리후 어떤 방법에 의해 이 표중의

특성을 갖는 다른 물질, 예를 들면

침출액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

(주) <국제연합의 분류 구분>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국제연합권고

(ST/SG/AC.10/1/Rev.5, United Nations, New York, 1988)에 규정

하는 유해한 특성의 분류제도에 대응한 것

< 부 속 서 IV >

처  분  작  업

--------------

A.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

이 없는 경우의 작업

이 A표는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재이용 또는 대체적 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행해져야 할 모든 처분작업을 포함한다

D1  지상 또는 지중에 처분(예 : 매립)

D2  토양처리(예 : 액상 또는 슬럿지상 폐기물 토양중에서 생물학적 분해)

D3  지중투입(예 : 심정, 암영갱 또는 자연동굴 등에 폐기물의 주입)

D4  표면적재(예 : 웅덩이, 못 또는 라군에 액상 또는 슬럿지상 폐기물

의 적재)

D5  위생매립(예 : 외부차단형 매립장내 적재)

D6  육상 수계내에 투기

D7  대륙붕내 주입을 포함한 해양투기

D8  기타 생물학적 처리

D9  기타 물리학적 처리

D10 육상소각

D11 해상소각

D12 영구저장(예 : 광산내에 포장용기채 보관)

D13 전처리 과정으로 혼합

D14 전처리 과정으로 재포장

D15 임시보관

B.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직접 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을 위한 작업

이 B표는 유해폐기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되거나 또는 유해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물체로서 이 B표에 열거하는 작업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는 A표에 열거한 작업에 향해져 있었을 것에 관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R1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의 사용

R2  용제의 회수 이용 또는 재생

R3  용제로서 사용하지 않는 유기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R4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R5  기타 무기화합물의 재생이용 또는 회수이용

R6  산 또는 염기의 재생

R7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한 성분의 회수

R8  촉매로부터 성분의 회수

R9  오일의 정제 또는 재이용

R10 농업 또는 생태학적 개선을 위한 토양처리

R11 상기 재생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물질의 이용

R12 상기 재생방법에 이용키 위한 폐기물의 교환

R13 이 B표중의 어느 작업을 위한 물체의 집적

바 젤 협 약 의 구 조

--------------------

+-----------------+

+-|제4조 일반적 의무|

| +-----------------+

|

+----------------+     +--+ |-<수출금지>

|제1조           |     |국| | (1)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협약국

+--+ | 조약의 적용범위|     |  | | (2)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국제

|조| |----------------|   +-|경| |    기관에 속한 협약국

|  | |(1)유해폐기물   |   | |  | | (3)비협약국

|약| |                |   | |이| | (4)남위 60도 이남지역

|  |-| a.부속서에서   |---| |  | | (5)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이동

|전| |   규정         |   | |동| | (6)협약국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  | |   (전 협약국   |   | |  | |    적합하지 않은 이동

|문| |    공통)       |   | |의| |

+--+ | b.각 국별 규정 |-+ | |  |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

|                | | | |  |-| (1)수출국이 처분능력을 가지지

|(2)기타 폐기물  | | | |구| |    않은 것

+----------------+ | | |  | | (2)수입국에서 리사이클을 위해

|  +----------+  | | |체| |    필요로 하는 것

|  |제2조 정의|  | | |  | | (3)그외 협약국에서 정한 기준에

|  +----------+  | | |적| |    합치하는 경우

|       |        | | |  | |

+-----------+      | | |  | |

|부속서 I-IV|      | | |규| |-<국경이동을 행할 때의 의무>

+-----------+      | | |  | | (1)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제| |    (부속서 VA)

+-------------+    | | +--+ | (2)운반처분의 허가제도, 운반

|제3조        |----+ |      |    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준수

| 유해폐기물에|      |      | (3)이동서류의 첨부, 회부

| 관한 국내의 |      |      | (4)환경상 건전한 처리의 추진

| 정의        |      |      |   (기술상의 지침의 책정, 준수)

+-------------+      |      |

|      |-<불법거래의 금지>

|      |

|      |-<그밖의 책무 등>

|      | (1)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      | (2)국내에서의 처분시설의 확보

|      | (3)무해통행권의 허용

|      |

|      | +---------------------------+

|      |-|제5조 권한이 있는 당국 내지|

|      | |      중앙연락기관의 지정  |

|      | +---------------------------+

|      |   | +------------------+

|      |   +-|제13종 정보의 송부|

|      |     +------------------+

|      | +--------------+ +------------+

|      |-|제6조 협약국간|-|부속서 V    |

|      | |      국경이동| |A 통고문서에|

|      | +--------------+ |  기재하는  |

|      |  ||              |  정보      |

|      |  ||-<관계국에의  |            |

|      |  ||  통고>       |B 이동서류에|

|      |  ||-<수출허가    |  기재하는  |

|      |  ||  제도>       |  정보      |

|      |  ||-<포괄적      +------------+

|      |  ||  통고>

|      |  |+-<이동서류>

|      |  |

|      |  | +-------------------------+

|      |  +-|제7조 협약국에서 비협약국|

|      |    |      경유의 국경이동    |

|      |    +-------------------------+

|      | +----------------+

|      |-|제8조 재수입의무|(적법한 경우)

|      | +----------------+

|      | +----------------+

|      +-|제9조 불법거래  |(위법한 경우)

|        +----------------+

|        +----------------+

|      +-|제10조 국제협력 |

|      | +----------------+

| +--+ | +--------------------------+

| |그| |-|제11조  2국간, 다국간 내지|

| |  | | |        지역적 협정       |

| |밖| | +--------------------------+

| |  | | +---------------------------+

| |의| |-|제12조 배상책임에 관한 협의|

+-|  |-| +---------------------------+

|  | | +--------------------+

|규| |-|제14조 재정적인 측면|

|  | | +--------------------+

|정| | +-----------------+

+--+ |-|제15조 협약국회의|

| +-----------------+

| +------------------+ +-------+

+-|제20조 분쟁의 해결|-|부속서 |

+------------------+ |VI 중재|

+-------+

바젤협약에의 가입국 현황

------------------------

=====================================================

순번          국  명            비준서 기탁시기

-----------------------------------------------------

1       아르헨티나              '91.  6. 27

2       오스트레일리아          '92.  2.  5

3       중  국                  '91. 12. 17

4       체코슬로바키아          '91.  7. 24

5       엘살바도르              '91. 12. 23

6       핀 랜 드                '91. 11. 19

7       프 랑 스                '91.  1.  7

8       헝 가 리                '90.  5. 21

9       요 르 단                '89.  6. 22

10       리히텐스타인            '91.  1. 27

11       멕 시 코                '91.  2. 22

12       나이지리아              '91.  3. 13

13       노르웨이                '91.  7.  2

14       파 나 마                '91.  2. 22

15       루마니아                '91.  2. 27

16       사우디아라비아          '90.  3.  7

17       스 웨 덴                '90.  8.  2

18       스 위 스                '90.  1. 31

19       시 리 아                '92.  1. 22

20       우루과이                '91. 10. 22

=====================================================

* '92.5.5 동 협약이 발효됨.

참고사항

--------

1992. 4월

통상산업성

바젤협약 대상품목의 리사이클거래 예

-----------------------------------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내지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있

어서는 리사이클되어 원재료 등으로서 이용되는 재생자원도 규제대상으로

되어있고, 리사이클을 목적으로 유상으로 행해지는 거래도 규제를 받는다.

바젤협약의 발효에 의해 실제로 규제되는 것은 리사이클되어 원재료로서

이용되는 재생자원이 태반,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거래나 처리기술이 없는 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거래이고 이와 같은 리사이클은 국제적으로도 자원의 유효이용

뿐 아니라 폐기물 감소에도 효율적인 것. 적정한 관리하에 환경상 건전한

방법으로 리사이클의 국제적 거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

1. 국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수입

o 동전해슬라임 (동화합물)

동전해 제련공정에서 생성되서, 동정광중의 귀금속이 전부 농축되고

있는 슬러지상의 침전물, 약 8,800톤을 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영국.

필리핀.스페인.미국 등으로부터 수입(1990년), 금.은.백금 등의 귀금속

을 회수

o 동텔루륨합금(텔루륨화합물)

동텔루륨합금을 용융했을 때의 불순물이 굳어진 것

스웨덴 등으로부터 수입해 금속텔루륨 내지 동을 회수

o 세렌스크랩(세렌화합물)

감광드럼(복사기의 감광부의 부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것

사용이 끝난 감광드럼 등의 세렌스크랩 약 40톤을 미국.한국 등으로

부터 수입(1989년), 국내의 전문 리사이클메이커가 세렌을 회수

o 카드뮴 페임, 다스트, 슬럿지(카드뮴화합물)

카드뮴금속을 용융했을 때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집진한 것(페임 내지

다스트) 내지 습식제련의 정액공정에서 생성하는 침전물(슬럿지)를

미국 등에서 약 500톤 수입하고 금속카드뮴으로 회수

o 동함유 도로스(연화합물)

연 용광로법 등의 연 1차 제련시, 동분이 농축해서 생성되는 웅집물,

호주로부터 수입해서(1980년 이후 2,000톤) 동.연, 금.은을 회수

2. 상대국에서 재생이용할 수 없는 자원을 수입

o 사용이 끝난 동크롬 촉매

고급알콜 제조공정으로부터 배출되든지, 말레이지아에 재자원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되어 동을 회수, 잔재물도 수쇄처리를

하여 시멘트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3. 위탁을 받아 가공하기 위한 수입

o 사용이 끝난 배기가스정화 촉매(연화합물)

자동차의 스크랩공정에서 발생. 백금, 로디움 등의 귀금속을 다량함유

미국으로부터 처리위탁을 받아 약 850톤(1990년도) 수입해 우리나라

에서 회수한 귀금속을 미국에 재수출

4. 해외수요에 따른 수출

o 사용이 끝난 닉켈카드뮴 전지

한국에 약 1,100톤 수출(1991년)해 닉켈 내지 카드뮴을 재자원화

o 사용이 끝난 탈황촉매

대만에 약 3,500톤 수출(1990년)해 몰리브덴, 바나디움 등 희소금속을

재자원화

o 연찌꺼기

사용이 끝난 연축전지 등에서 자동차 해체업자 가솔린스탠드 등으로

부터 회수한 것을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홍콩에 수출 약 25,000톤

수출(1990년)

(참고 5)

제 5차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참석결과 보고

------------------------------------------

1992. 5월 다자협상담당관실

I. 회의 개요

가. 회의 명칭 : 기후변화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제2부 회의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onvention on Climate Change Fifth Session

(Second Part))

나. 기간 및 장소 : '92.4.30 - 5.9, 뉴욕

다. 참가국 : 148개국 대표, 국제기구 및 환경단체

라. 아국 대표단 구성

o 수석대표 : 신기복 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o 대    표 : 유재홍 주 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

이형종 외무부 과학환경과 사무관

권오정 상공부 다자협상과 사무관

o 전 문 가 :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상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건 한국전력공사 뉴욕 사무소장

마. 회의 진행

o 제5차 INC 1부 회의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의장단이 협상 초안을

작성, 이를 토대로 cluster I, II, III에서 문안의 조정, 대체 작업

진행

==============================================================

cluster I          cluster II               cluster III

--------------------------------------------------------------

o 협약전문     o 온실가스규제 약속      o 협약 가입 및 이행에

(Commitment)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o 목    적     o 대 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o 기본원칙     o 협약이행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

II. 주요 쟁점 및 토의동향

o 기후협상은 기본원칙(Principles), 온실가스규제약속(Commitment),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특별고려(Special

Situations)의 부문으로 대별

o 기후협약 협상에 임하는 각국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범

세계적 공동 대응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나, 구체적

내용에 이르러서는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어 협상의 기본원칙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첨예한 입장 대립 노정

- EC 및 북구 선진국 : 가급적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

- 미  국 : 구체적 규제일정 및 범위 설정에 반대, 협상에 매우 소극적

- 개도국 : 선진국 책임론, 개도국의 개발권 확보 등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을 확실히 하고자 노력

소도서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우려, 가장

적극적 산유국 및 기타 개도국들은 소극적

- 신흥공업국 : 경제성장 저하 우려로 소극적

1. 협약의 기본원칙(Principles)

o 기본원칙(Pinciples)은 동 협약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될 의정서에 대한

협상의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당한 입장차이

노정

- 개도국 : 차별적 의무론과 개발권 등의 기본원칙의 확보가 동 협약에

대한 개도국의 동참의 전제임을 강조

- 선진국 : 제5차 1부 회의시까지도 기본원칙 자체를 따로 분리하여

협약의 독립된 조항으로 포함시키는데 반대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기본원칙 항목의 최소화를 주장

o 선진국 책임론

- 개도국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진국에 있으며,

따라서 대응책도 선진국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선진국 : 기본적으로는 선진국 책임론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선언

적일 뿐이며, 자발적 감축 노력을 천명하는데 그침

o 차별적 의무론(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 개도국 :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없으나 인류 공동의 관심

사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노력을 분담할 용의 표명

. 그러나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모든 추가적

비용(full incremental costs)이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지원,

기술이전의 형태로 보상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온실

가스 규제와 기술 및 자금이전 문제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

- 선.개도국 모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으나 차별화의 구체적 정도

에 대해 향후 심각한 의견대립이 예상

o 국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

- 해안, 도서국가, 동구권(Countries in transition), 화석연료의 생산,

소비비중이 높은 국가 등에서 제기

- 이는 형평성을 구현하고, 모든 국가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논리하에

강조되어 채택됨 (Principle. 2)

o 예방적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는 장기적 문제이므로 과학적 불확실성 규명을

위한 과학.기술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학적 증거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도 예방적 원칙에 반대

- EC, 북구 선진국 :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조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조만간 치유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정도, 시기, 범위,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채택됨(Principle. 3)

o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 지구환경과 개발의 조화문제에 있어서 개도국의 경우, 자국민의 빈곤

해소를 위한 경제개발을 우선할 수 밖에 없으며, 개도국이 지구온난

화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본 수요가 우선적으로 충족

되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선진국은 환경과 개발은 조화되어야 하며 조화될 수 있다

는 관점에서 개발권을 특별히 선언할 필요가 없으며, 기후협약은

기후변화 문제만을 다루어야한다는 입장

- 의장초안의 일부 수정을 거쳐, "a right to, and shoul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로 확정(Principle. 4)

o 자유무역의 원칙(a supportiv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 기후변화 방지를 구실로 자의적인 일방적 무역규제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는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채택됨(Principle. 5)

2. 온실가스 규제약속(Commitment)

o 기후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가간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가. 특수 의무사항 실행 쓴六茶뮌�범위 조정문제

o 개도국은 기본원칙 중 선진국 책임론, 차별적 의무론, 개발권의 관점

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규제는 선진국만이 시행해야 한다

고 주장

- 개도국의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는 적정수준의 경제발전에 도달

하기 위해 불가피함을 역설

o 선진국은 개도국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부문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4차 INC 회의시 EC는 공동약속사항(Common Commitment)과 선진국

특수약속사항(Specific Commitment)을 제안, 공동의무사항은 개도

국도 준수할 것을 요구

o 5차 INC 1부 회의시 OECD를 대표하여 스웨덴이 제시한 "가입국회의

에서 특수약속이행 대상국의 범위 조정 및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review)한다"는 제안을 일부

수정, 채택

- 특수약속이행 대상국(선진국)의 범위조정 문제와 관련, 비공식

회의시 아국 대표단은 초안 4조 2항 (f)의 "98.12.31 이전에

선진국 리스트(부속서 I)를 재검토한다"는 문안뒤에 "동 리스트의

조정에는 반드시 당사국의 동의를 요한다"는 구절을 삽입할 것을

주장, 최종안에 반영시킴

나. 규제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문제

o 규제대상 온실가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개도국 구분없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함

o 규제대상을 이산화탄소만으로 한정하느냐, 또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인 동시에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

- 강력한 협약의 채택을 주장하는 EC는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만의 우선적인 규제를 강조

- 미국은 협상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규제

를 주장

- 호주, 산유국은 석탄 및 석유의 이용제한으로 자국의 석탄 및 석유

의 수출제약을 우려,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를 주장

- 미국, 호주, 산유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anthropogenic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로 확정

다. 규제수준 및 규제일정의 설정문제

o 종래 E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안정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

- 일본,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적극 지지

o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며,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규제수준과 일정의 설정

에 강력히 반대

o EC 등 선진국들은 미국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급적 2000년까지 안정화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한다"

는 소극적 입장으로 전환

- 당장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향후 규제에 대비한 data base 구축에

역점

- 동 협약의 "legal binding"의 약화를 우려, 소도서국가 강력 반발

o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수준 및 설정되지 않은 채 매우

느슨한 형태로 합의

3.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o 협상 전략상 선진국은 규제약속(Commitment) 문제와 재정지원, 기술이전

문제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려고 한 데 반하여, 개도국은 가능한 한 광범

위하게 연계시키고자 노력

o 개도국은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기술의

이전이 의무분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o 재정문제를 관장할 기구에 대해

- 선진국은 현재 약 14억달러가 조성되어 있는 GEF(Global Environmen-

tal Facility)를 확대 개편하는 등 기존 국제 재정.금융기구를 활용

할 것을 주장

- 개도국은 기후변화관련 재정이 기존 체제내에서 운영될 경우 재정지

원 규모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지원자금(ODA)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기존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와 분리되어 조성.운영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

- 결국, GEF 체제의 개편 및 동 기금의 잠정적인(on an interim basis)

성격을 전제로 합의에 이름

o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

- 선진국은 협약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개도국은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관련되는 모든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full incremental costs)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

- 결국, "the agreed full costs incurred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로 확정

o 기술이전 조건

- 개도국은 보상의 관점에서 기술이전 조건으로 특혜적이며 비상업적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 선진국은 특혜적, 비상업적 조건의 기술이전 요구의 비현실성과 기술

개발 촉진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상업적 조건의 기술협력을 주장

o 선진국은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의 미흡이 기술이전에 장애로 작용

한다는 논리로 전개하고 technology transfer라는 용어 대신 techno-

logy cooperation을 사용할 것을 주장

- 우리나라는 중도적, 현실적 입장에서 기술개발 촉진과 개도국의 기술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호혜적 조건의 실질적 기술이전을 강조

4.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고려문제

o 제4차 INC 회의시 아국이 삽입한 "화석연료 사용 및 에너지 집약산업

과다 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 조항이 협상과정에서 EC 및 군소도서국

들의 이의 제기로 한때 삭제되었으나,

- 비공식 회의를 통해 협상과정에서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소도서국에 대한 insurance 개념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종래 의장

초안에 포함되었던 국가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됨

o 아국은 싱가폴, 호주, 산유국들과 공동으로�EC, 미국, 77 그룹, 소도서

국가들과 지속적인 비공식 접촉을 통한 결과 규제의무약속(Commitment)

부분(8항 (h) 및 10항)에 모두 아국 입장을 유지 반영

III. 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o 선진국들은 미국입장을 대폭 수용하여 당장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향후 규제에 대비한 정보교환 및 data base 구축에 역점

- EC 및 OECD 국가의 안정화 또는 감축 목표제시가 금번 회의시에는

전무

o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온실가스의 배출.흡수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여타의 의무부과는

없으며, 개도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

- 선진국도 당장은 감축 또는 흡수약속(Commitment)은 하지 않으면서

조사.연구를 우선 추진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o 개도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

시키고자 하였으나, 선진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활용한 개도국의

재정지원 확보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o 개도국의 기술이전 활성화 요구는 기술이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요구를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시키려는 실질적 관심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아국으로서는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 무역규제 가능

성의 적극 저지, 특수약속 대상국화의 방지 등 금번 회의 참가의

목적은 일단 달성

나. 전망

o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일정이 설정되지 않은 채 다소

느슨한 형태로 기후협약이 채택되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관련 환경규제가 양자관계로

전환되어 우리의 부담이 증대될 소지 내포(예, EC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조짐, 미국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개정안 등)

o 특히 선진국들은 일단 시간을 번 다음, 동 기간동안 이산화탄소 고정

화 기술 등 주요 기술을 개발한 후 Country Study 결과를 감안, 적극

규제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

o '98.12.31 이내에 특수약속적용 대상국가의 리스트를 재검토하여

OECD 신규 가입국은 특수약속을 이행토록 유도하고 있어, 향후 아국

의 OECD 가입에 따라 특수약속 대상국으로 재분류될 가능성

IV. 향후 대책방향

o '92.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에는 본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 및 부속서 채택 등 후속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2000년대는

지구환경보호의 시대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한 사전

대책 필요

- 향후 의정서나 부속서 체결시에는 화석연료 과다의존국, 에너지 다소

비형 산업국가에 대한 기준이 작성될 것이므로 아국이 특별고려 대상

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제통계의 면밀한 분석과아국의 구체적 기준

작성 필요

o 향후 무역규제가 가시화될 것에 대비, 국내 에너지 효율규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점진적 상향조정

- 규제기준 예시제 등을 활용하여 규제강화에 따른 민간업계의 타격을

최소화

- 국제환경협약 동향 및 품목별 에너지 효율규제 기준을 적시에 파악,

전파하여 민간의 대응노력 고취

o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용효율화, 소비절약,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구조, 산업구조, 수송체계 등

을 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막�전환하도록 장기계획 수립시 동 취지 반영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공정개선과 에너

지 절약형 제조설비의 보급 촉진("제조업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의

지속적 추진)

- 자동차 연비개선, 무공해 자동차 개발, 화물수송체계 정비

- 재활용 촉진, E-마크 등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배출제품의 보급 확대

o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가격 또는 세제수단 사용의 타당성 검토

- 탄소세(Carbon Tax) 등 환경세제 도입 및 이를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참고 6)

'92년도 개발 착수 환경기술과제

------------------------------

지구환경보전기술분야

. HFC - 134a용 윤활유 개발

. HFC - 134a용 Hose 및 Sealing재 개발

. CFC 대체물질을 이용한 ABS수지 Attack 방지 기술개발

. Stirling Cycle 응용 Heat Pump개발

. 우레탄 Fin Cell 제조기술 개발

. 경질 폴리우레탄 발포용 혼합물 개발

. 소형 공냉가스 흡수식 히트펌프 개발

. CFC 대체 폴리우레탄 발포제용 수지 및 가공기술 개발

. 세정용제 및 발포제 회수기술

. CFC 대체물질을 이용한 반경질 폴리우레탄 발포기술 개발

. 폐차 및 냉장고로부터의 CFC 회수기술 개발

. HCFC - 225ca/225cb 제조공정 개발

. CFC 파괴기술 개발

. Plasma를 이용한 건식세정기술 및 장치 개발

. HFC - 134a를 이용한 자동차용 에어컨 개발

청정기술분야

. 디젤엔진용 인젝션 펌프 하우징 주조기술 개발

. Al Disc Wheel의 용탕단조에 의한 경량화 주조기술 개발

. 고규소 Al합금 제조기술 개발

. 자동차 차체용 Al합금 개발

. 맥동연소방식 고효율 가열기 개발

. 저독성 제초제(벤타존) 원제합성기술 개발

. 산업페기물로부터의 오산화바나듐 분리추출기술 개발

. 디젤 차량을 매연 재연소장치 개발

. 열교환기 재배치를 통한 폐열회수기술 개발

대기오염 방지 기술분야

. 산업체 발생 배기가스 정화기 개발

. 지하철 진동 저감용 합성고무패드 및 Rubber Boots 개발

. 유해가스 제거용 화학필터 개발

. 알루미늄 호일형 전기집진 유니트 개발

. 환경보호 Filter 제조용 세섬도 모노 필라멘트 제조기술 개발

수질오염 방지 기술분야

. 도금공장용 고속폐수처리장치 개발

. 하수처리 활성오니 공정제어감시기 개발

. 역삼투압을 이용한 제직 및 염색폐수재활용 시스템 개발

폐기물처리 기술분야

. 이산화탄소 주형사의 재생, 활용기술 및 장치개발

. 산업폐기물 유동층방식 소각장치 개발

. 사용된 핵연료 운송 및 저장용기용 후육 구상흑연주철 제조기술 개발

(참고 7)

환경기술개발 지원 내역

----------------------

1. 공업기반기술개발

o 신규지원과제                                 (단위 : 백만원)

=================================================================

추 진 현 황�

분야   과 제 명    주관   --------------------     파 급 효 과

명                기관     개발      개  발

기간      사업비

-----------------------------------------------------------------

CFC   CFC대체냉매  생산      3년    국고 3,150  . 대체냉매 응용

대체  냉장고 설계  기술    (91.8-   민간 1,350    기술 구축

기술  및 제작기술  연구원    94.7)   계  4,500  . 관련제품 수입

개발                                        대체

1차년도  국고   188  . 대체냉매용 냉장

(91.8-   민간   125    고 설계 및 제작

92.7)   계    313    기술개발

CFC   대체냉매를   대우      2년    국고   510  . 수출차량 경쟁력

대체  사용한 자동  기전    (91.8-   민간   340    지원

기술  차용 공조    부설      93.7)   계    850  . 환경보호 기술

시스템 설계  연구소                         개발

및 제작기술                               . 국내 독자기술

개발                                        기반 조성

CFC   CFC대체세정  생산      2년    국고   920  . 대체세정공정

대체  기술개발     기술    (91.8-   민간   230    기술 확립

기술               연구원    93.7)   계  1,150  . 반도체.전자부품

수입규제에 대한

1차년도  국고   175    적극대처

(91.8-   민간    44

92.7)   계    219

CFC   비CFC계      신성      3년    국고   625  . CFC계 냉매규제

대체  냉매용 냉방  엔지    (91.8-   민간   279    로 대체 공조

기술  시스템 개발  니어링    94.7)   계    904    상품개발 촉진

(물을 냉매   기술                         . 태양열 및 산업

로 하는      연구소                         폐열 등을 사용

Desiccant            1차년도  국고    80    하므로 상대적인

Air Con              (91.8-   민간    34    에너지 이용의

개발)                  92.7)   계    114    효율화

CFC   비CFC계      대성      3년    국고   396  . CFC를 사용하지

대체  냉매용 냉방  산업    (91.8-   민간   264    않는 냉방기의

기술  시스템 개발  중앙      94.7)   계    660    개발

(물을 냉매   연구소                       . 소비전력의 기존

로 사용하는          1차년도  국고    62    냉방기의 1/5로

흡수식 냉방                   민간    46    여름 전력 수요

기 개발)                       계    108    절감

계 5건

--------

산업  폐타이어     생산      2년    국고   840  . 폐타이어 파쇄

기계  소각장치     기술    (91.8-   민간   360    기술 향상

설계 및      연구원    93.7)   계  1,200  . 공해방지 기술

제작 기술                                   개발 촉진

개발                 1차년도  국고   152

(91.8-   민간   126

92.7)   계    278

산업  구면파 소음  한양      2년    국고   209  . 고품질의 소음기

기계  제어에 의한  대학교  (91.8-   민간    89    개발

능동형 소음  산업      93.7)   계    298  . 쾌적한 생활

기 개발      과학                           환경 조성

연구소                       . 소음기 국제

경쟁력 향상

1차년도  국고    77  . 소음기 국제

(91.8-   민간    32    경쟁력 향상

92.7)   계    109

산업  산업폐수중   태양      3년    국고   270  . 유휴자원 재활용

기계  의 산 및     금속    (91.8-   민간   170    및 폐수처리비

금속회수     공업      94.7)   계    440    절감

장치 개발    (주)

기술    1차년도  국고    53

연구소  (91.8-   민간    38

92.7)   계     91

산업  전기집진기   한국      2년    국고   834  . 작업장 환경개선

기계  개발         공기    (91.8-   민간   252  . 대기오염방지

청정      93.7)   계  1,086

연구

조합    1차년도  국고   195  . 수입대체 및

(91.8-   민간    87    수출증대

92.7    계    282

산업  활성탄 담지  한국      2년    국고   196  . 가스상 오염

기계  필터용 메디  기계    (91.8-   민간    84    제거로 보건

아 개발      연구소    93.7)   계    280    생활환경 개선

. 환경공해방지

1차년도  국고    46

(91.8-   민간    33

92.7    계     79

계 5건

--------

냉동  수열원 소형  에어콘    1년    국고   165  . 저소음, 저진동

공조  개별 공조    산업    (91.8-   민간    69    실내송풍 장치

고압  유니트 설계  (주)      92.7    계    234    개발

기기  및 제작기술  부설                         . 상업용 빌딩의

개발         중앙                           실내 환경개선

연구소                         및 에너지 절감

냉동  고효율 저    한양      2년    국고   201  . 고효율화에 의한

공조  소음 송풍기  대학교  (91.8-   민간   102    에너지절감

고압  개발                   93.7)   계    303  . 저소음화에 의한

기기                                              환경개선

1차년도  국고    84

(91.8-   민간    37

92.7)   계    121

계 2건

--------

자동  자동차용     한국      2년    국고   247  . 엔진 및 자동차

차   전자제어     기계    (91.8-   민간   105    전자화 기술발전

센서 및      연구소    93.7)   계    352  . 자동차 배기공해

Actuator류                                  가스 감소 기술

개발                                        확립

1차년도  국고    47  . '95년도 미국의

(91.8-   민간    31    배기공해 규제

92.7)   계     78    대응

CNG/LPG겸용  한국      2년    국고   240  . 승용차용 LPG

Fuel Injec-  기계    (91.8-   민간   160    엔진에 천연가스

tion 장치    연구소    93.7)   계    400    연료 사용 분사

개발                                        장치 개발

(저배기엔진기술

개발)

1차년도  국고    83

(91.8-   민간    68

계 2건               92.7)   계    151

--------

화학  고지이용의   한국      3년    국고   300  . 산업폐기물의

제품  극대화 기술  화학    (91.8-   민간   200    재활용

개발         연구소    94.7)   계    500  . 수입고지.펄프를

국내발생고로

계 1건                                    대체

--------                                   . 외화절약

-----------------------------------------------------------------

합계 15건

=================================================================

o 계속 과제                                    (단위 : 백만원)

=================================================================

추 진 현 황

분야   과 제명    주관   --------------------     파 급 효 과

명                기관     개발       개발

기간      사업비

-----------------------------------------------------------------

CFC   CFC 회수     한국      3년    국고   693  . CFC회수장치개발

대체  장치개발     과학    (90.12-  민간    90    로 환경보호

기술               기술      93.11)  계    783    (오존층)

연구원

o 1차년도   . 각종 CFC관련

�               - 국고 193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o 2차년도     대처

- 국고 200

o 3차년도

- 국고 300

계 1건                       - 민간  90

-------                          계  390

=================================================================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

1. 환경처

o 환경오염방지 기금(시설자금지원)

=================================================================

집행  '92         융 자 조 건

기관  지원   -----------------------    기 대 효 과       비 고

계획   금리  기간 한도액  비율

-----------------------------------------------------------------

환경  약371  연7%  10년  2억원  소요  . 중소기업자     . '91 융자

관리  억원         (3년         자금    에게 환경오염    지원실적

공단  (약          거치         의      방지시설 소요    : 285

350          7년         100%    자금 장기저리      억원

개소)       분할         이내    융자지원         (246개소)

상환)              . 환경투자촉진을

유도하며 쾌적

한 환경조성에

기여

=================================================================

o 융자절차 : 환경관리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 승인된 자가 지정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현장확인 등 절차를 밟은 후 대출받도록

되어 있음

o 융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공당방지시설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2. 상공부

o 공업발전기금(시설자금지원)

=================================================================

집행  '92        융 자 조 건

기관  지원  -----------------------    기 대 효 과       비 고

계획  금리  기간 한도액  비율

-----------------------------------------------------------------

한국  50억  연7%   8년  전액   소요      반월염색    '91지원실적

섬유              (3년         자금의    공단         140억

산업               거치        100%     (중소기업    - 반월염색

연합               5년         이내      은행에서      공단 50억

회                분할                  취급)       - 대구염색

상환)                               공단 90억

=================================================================

- 융자대상 지원범위 :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융자절차 : 대상사업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융자취급기관의

대출승인을 득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

부터 8개월이내에 대출 완료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협동화 자금)

-----------------------------------

o 사업개요

-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 공해방지 시설 공동화를 통하여

구조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지도,

연수,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

o '88 - '91 지원실적('91.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공해방지

승인                   참가  지 원  규 모     시설자금     비 고

연도   사 업 장 명     업체  ------------    -----------   (T/일)

수   기지    지원    기지   지원

원     예정     원    예정

-----------------------------------------------------------------

'88   대구비철금속      10   4,858   2,278    104    706     800

'88   남동도금폐수      14   1,208      -   1,023     -      800

'89   반월귀금속도금    10   2,382      -     607     -      350

'89   반월전지연        12   1,151   1,256     -     244     150

'89   시화냉간단조       5   3,488     563    105     -      250

'89   시화연합비철      10   2,968   2,469     -      43     100

'89   시화서울도금       8   1,648     258    347     -      200

'89   시화한일도금       6     756     307    341     -      200

'89   시화서해도금       9     112   1,133     -     260     150

'89   시화계면활성제     6     587     772    172     -      100

'89   시화염료안료       7     187   2,298     -     516   1,000

'89   시화제약           5     243   1,264     -     241     200

'90   반월선봉도금      13   3,996     147    521     -      300

'90   경인PCB도금        6     236   2,165     -     347     200

'90   부산사하도금      39   1,836      -   1,300     -    1,000

'90   전원정밀주조       9      -    3,494     -     103      60

'90   경수도금폐수      12   1,351      -     694     -      400

'90   남동서해도금      10     172   1,080     -     765     500

'90   남동특수도금       7     129   1,137     -     630     400

'90   남동산업료         5     148     882     -      45      -

'90   대전제일염색      11   1,866      -     202     -    1,400

'91   부산피혁폐수      42   2,977   3,052  2,000  2,769  15,000

'91   용인스크린인쇄    12      -    4,960     -     175      15

'91   시화종합도금       9      -    1,503     -     617     400

'91   다산주물          38     883   4,848     -     58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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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315  33,102  35,866  7,416  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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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2년도 협동화자금 총예산은 490억(공해방지시설 자금지원 규모는

미확정)

공해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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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배경 및 목적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2. 지원대상지

o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

o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자

o 폐유처리시설 설치자

o 연료탈황시설 설치자

3. 집행기관 및 지원내용

가. 집행기관

- 투자확인서 발급을 지방환경청, 시.도에서 하고

-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세무서에서 집행

나. 지원내용

o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중 양자택일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71조>

- 세액 공제

투자금액의 3/100(국산기자재의 경우 10/100)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 특별상각

자산취득가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

상각액으로 함

4. 혜택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충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

(참고 8)

배출량 규모별 공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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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량     공단수          공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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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천톤 미만     19   영등포기계공단, 향남제약공단, 안성공단, 반월

도금공단, 춘천공단, 원주공단, 강릉중소공단,

천안공단, 송암공단, 광주소촌공단, 나주중소

공단, 순천공단, 여수오천공단, 대구검단공단,

김천농기계공단, 경주민예품공단, 진해공단,

정주공단, 목포공단

-----------------------------------------------------------------

10 - 30천톤     14   성남공단(1,2,3단지), 충주공단, 이리수출자유

지역, 서대구공단, 대구제3공단, 대구성서공단,

논공공단, 경주용강공단, 신평.장림공단, 마산

수출자유지역, 진주상평공단, 죽도산업기지,

옥포산업기지, 인천기계공단

-----------------------------------------------------------------

30 - 50천톤      7   산국수출산업공단(1,2,3단지), 한국수출산업

공단(4단지), 경인주물공단, 대전공단, 본촌

공단, 대구염색공단, 현풍공단

-----------------------------------------------------------------

50 - 100천톤     7   한국수출산업공단(5,6단지), 인천지방공단,

청주공단, 군산공단, 울산석유화학단지, 온산

공단, 양산공단

-----------------------------------------------------------------

100 - 300천톤    4   반월공단, 전주공단(1,2단지), 구미수출산업

단지, 창원공단

-----------------------------------------------------------------

300천톤 이상     5   여천공단, 광양연관공단, 포항공단, 부산사상

공업지역, 울산미포공단

-----------------------------------------------------------------

기 타            5   대전제3공단, 조치원공단, 하남공단, 인천남동

(입주미완료)         공단, 이리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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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공단에 한함.

소권역별 공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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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면적   배출   배출량    위탁

권 역 별       공  단  명                                처리량

(ha)    업소수  (천톤)   (천톤)

-----------------------------------------------------------------

12개권역    61개공단           27,550    3,209   13,678   1,233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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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권    2개 공단              214      130       49      16

-----------------------------------------------------

한국수출산업공단      198      126       49      16

(1,2,3단지)

영등포기계공단         16        4        0       0

-----------------------------------------------------------------

인 천 권    6개 공단            1,305      174      226     139

(690)

-----------------------------------------------------

한국수출산업공단       61       27       34       1

(4단지)

한국수출산업공단      114       45       75      71

(5,6단지)

인천남동공단          955        6        1       1

(690)

인천지방공단          114       33       58      19

경인주물공단           26       34       34      33

인천기계공단           35       29       24      14

-----------------------------------------------------------------

경 기 권    5개 공단            1,883      396      282     2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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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1,552      335      254     190

반월도금공단           17        3        9       5

(11)

향남제약공단           65        7        1       1

안성공단               67       11        4       2

성남공단              182       40       14      12

(1,2,3단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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