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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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

건  설  부

I. 추진배경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빌딩 등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그동안의 절약시책을

점검.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II. 건축물 에너지소비의 특성

o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의 약 24%를 점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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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   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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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2       24       21       3      100

'80(%)    44       37       13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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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0의 연간 건축물 에너지소비증가율(4.6%)은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7.2%)에 비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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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0-'85   '86-'90   계('80-'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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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4.5      10.6         7.2      10.9

건물부문(%)    5.3       3.8         4.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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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은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음

. 에너지원별 사용비율 : 석유(46%), 석탄(33%)

전력(13%), 가스 (6%)

o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의 구조변화를 전망하면

-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여름철 냉방수요가 증대되어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 에너지원도 석유.전기.가스 등 사용이 편리한 청정.고급에너지로

선호가 바뀌는 추세임.

III.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의 평가

o 그동안 시행하여 온 건축물 에너지절약시책의 주요 내용은

-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하고 단열시공 50% 진척시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단열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85, 건축법시행령)

. 외벽.지붕 : 지역별로 30-80mm 이상의 단열재 설치

. 창.출입문 : 이중창 설치.틈새바람 방지조치 의무화

-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

토록 의무화하였으며('85, 건축법시행령)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여부 결정

. 대상 : 공동주택, 사무소, 병원 등 5종의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 설계 및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

('86, '88, 공동주택.사무소건물)

-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열량계와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음('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85) -> 모든 공동주택('91)

o 이러한 시책을 그 동안 추진해 온 결과,

- 건축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으나

- 건축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거나 단열재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앞으로 건축물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국민생활이 에너지다소비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

이므로

- 보다 강력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절약대책을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성

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IV. 추진대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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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물은 설계자체가 에너지절약형이 되도록 유도

o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기준 보완 및 시공확인의 강화

o 실사용자별 에너지사용요금 부담을 위한 개별계량기 설치방안 강구

o 여름철 전력수요의 집중을 줄일 수 있는 냉방방식의 보급확대

o 물절약을 위한 시설보완으로 에너지낭비 방지 및 자원절약

이미 조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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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92.6.1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정)

- 종전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빌딩

등 5종의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전시장 등 기타 용도의 건축물도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추가함.

o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강화

('92.5.30 건축법시행령 개정)

- 냉동기 등 중요 에너지사용설비는 전문기술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

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게 함

- 대상 :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냉동창고 등 특수시설

o 여름철 냉방용 전력수요의 집중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빙축열

냉방기 설치 의무화('92.6.1 건축물 설비규칙 제정)

- 대상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목욕탕 등 제외)

- 빙축열냉방기 설치시의 자금지원 및 세제상 혜택부여 추진

o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권장('92.5.16 행정지시)

- 공동주택 양변기의 이단절수장치와 수도꼭지에 물절약기구를 적극

설치하도록 관련업계.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권장 홍보

o 기 타

- 낡은 수도관 교체중('92.5까지 총 23.7천km중 8천km 교체)

앞으로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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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완

- 이미 설계기준이 제정된 아파트.빌딩에 대하여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92.7)

. 임대용 빌딩 등에 대하여 임대구획별로 전기.수도 등의 개별계량기

설치의무화 반영

- 아직 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숙.시설.병원 등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의 연구를 거쳐 새로이 제정('92.3-'93.6)

o 아파트단지 건설시 열병합발전 및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확대방안 강구

- 신도시 등 대규모단지에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

. 현재 분당.평촌.산본 등 5개 신도시에 건설중

- 중소규모단지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연구추진

o 수도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의 도입

- 대형건물에 중수도 설치 권장(수도법 시행령 개정 '92.8)

.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숙박시설 등

관계부처 협셉떻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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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사용자별 계량기 설치의 추진과 관련하여

- 기존 임대용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 등 설비개수자금 지원방안 강구

(동력자원부)

- 공공 합동청사는 전기.수도 등의 사용량을 기관별로 계량하는 방안

강구(총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