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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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안건)

환경처장관 권이혁

1. 의결주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법률 제4493호('91.12.31)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수립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함(안 제2조)

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전년

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

처장관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3조)

다. 법률에서 규정한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오염물질배출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과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이라도 오염요인

이 큰 업종에 대하여 규모에 차등을 두어 부과대상으로 함(안 제4조)

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유자동차의 범위는 운송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함(안 제4조)

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바. 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시 이상 지역과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하고, 자동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안 제9조)

사.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실사용량에 의하여 산정

하되 측정기가 미부착된 경우에는 표준연료 및 표준용수사용량을

적용토록 함(안 제11조)

아. 개선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수질오염유발

계수, 지역계수, 차령계수 등 각종 부과계수를 정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상의 오류에 대한 조정신청절차 등을 정함

(안 제13조 내지 안 제18조)

자.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화된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

하여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은 계획조사비, 공사비, 부지비 등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함(안 제20조)

차.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은 원인자비용부담총액에 각 원인자별 사업장

규모, 오염물질의 양과 질 등에 비례한 금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함

(안 제23조)

카. 기타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내지 안 제3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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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범위) (1)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을 포함

한다

(2)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며,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사업지역, 사업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영향권별

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절차 등)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추진실적에는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1)법 제9조 제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소비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

이 있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

다)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

3.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부화장

4. 식물관련시설

5. 발전소(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생산, 비축 및 공급시설물

을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7. 창고시설(석유, 가스 등 위험물저장시설을 포함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2)법 제9조 제2항 재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

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求�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제

1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물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4)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5조(개선부담금 면제)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4. 종교시설

5.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하

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 시설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

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8.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시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 2에 의한 의료 및 재활시설

12. 시설물의 일부가 분할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분할소유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2. 소방, 청소, 오물제거, 환자수송, 헌혈, 우편 및 전파관리의 용에 공하

는 자동차로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지고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

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다음 각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중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1.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공단

6.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조합연합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

보험관리공단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

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9.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10.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

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

관리공단,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4.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 전산망보급확충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타 및

한국전산원,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통신개발연구원

20.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제7조(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1)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점유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제8조(징수비용의 교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부담금 부과대상지역)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

의 부과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별시, 직할시 및 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

지역

제10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1)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며 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 2와 같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 납기, 납부장소 등을 기재

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4)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t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방법) (1)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은 총리령이 정하는 종류의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용도별 시설물 바닥 단위면적당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동일 시설물내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

한 연Х搔�같이 사용할 경우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시설물

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공제해서 산정

한다

제12조(연료사용량 환산방법) (1)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경유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액체환산연료사용량을 적용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체환산연료사용량은 연료사용량에 별표4에서 정

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3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1)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매년 환경처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

량 구간별로 누진요율울 적용하되 구간별 기준부과금액은 별표5와 같으며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위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1992년도 연도별부과금

산정지수를 1로 하여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

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4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으며 연료계수, 차종별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량계수는 별표 6과 같다

제15조(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동일 시설물내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연료종류별로 연료사용량에 단위당 부과금액과 연료

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6조(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질오염 유발계수 적용)

(1)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졍�각 용도별 수질오염유발

계수,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오염유발계수를

적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제17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1)환경처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

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계측기의 불량 또는 고장으로 개선부담금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된

경우

(2)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 납기,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1)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

금 납부의 명을 받은 납부대상자는 제1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환경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부과대상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3)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9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처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규모)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소

한도의 것으로 하되, 방지사업 실시지역의 오염상황과 원인자의 범위 및

총소요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21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1)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

내에서 정한다

1. 계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비

6. 사무관리비 및 제부대비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불하여야 할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해사업 등에 제공

되어지는 것 이외의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처분하였을 때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공제한다

제22조(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1)원인자가 부담하

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이하 "부담총액"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을 필요로 하게 된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어지는 정도에 상응한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총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원인자의 부담총액

은 당해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되어진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을 원인자 이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 확정후 당해 방지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 새로이 비용부담을

납부해야 할 자가 있게된 경우,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총액에

관계없이 제23조의 규정 및 비용부담계획에 따라 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부담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원인

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 금액은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 종업원수, 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제24조(비용부담금 부과징수절차 등) 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과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니준설, 오.우수분리관거 설치사업

4.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사업(단, 항만의 개발준설

및 유지준설사업은 제외한다)

제26조(방지사업의 위탁시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

공단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

4. 위탁요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재27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부담계획의 승을 얻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를 작성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계획 승인신청서에 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2. 사업비 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4.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부담금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28조(비용부담계획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7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부담금 징수위탁) (1)환경관리공단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자의 주소, 성명,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

한 부담금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

지 금액을 지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1)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2)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승인(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3)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등 적용시기) 법 제9조 제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 및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2)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 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 2 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환경보전

법시행령의 규정에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별표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그 룹               용        도                    규    모

-----------------------------------------------------------------

I    o 위락시설중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다)                                   160제곱미터 이상

o 위락시설중 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 무도

교습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o 근린생활시설중 대중음식점

-----------------------------------------------------------------

II   o 위락시설중 실내수영장

o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40제곱미터 이상

o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

III  o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o 전시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o 판매시설중 상점                         270제곱미터 이상

o 근린생활시설중 수퍼마켓.일용품의

소매점

-----------------------------------------------------------------

IV   o 운수시설중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

정류장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

o 의료시설중 병원, 격리병원

o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380제곱미터 이상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      o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학원, 무도교습소를 제외한다)

도서관

-----------------------------------------------------------------

V    o 위락시설의 무도유흥음식점중 무도장,

무도교습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위락시설중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투전기업소, 특수목욕장                  410제곱미터 이상

o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탕

o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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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부표에 의한다(이하 같다)

2. 위 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2> 부과기간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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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 별      부과기간                 납   기

---------------------------------------------------------------

상반기분   1월부터  6월까지   8월 16일부터 8월말일까지

하반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익년도 2월 16일부터 2월말일까지

===============================================================

<별표 3>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

표준사용량(반기)

용     도            수질오염  -----------------------------

유발계수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리터/제곱미터) (톤/제곱미터)

-----------------------------------------------------------------

1. 근린생활시설

가. 대중음식점            0.55          8.25           5.76

나. 안마시술소            0.15         30.00          13.15

다. 수퍼마켓,일용품       1.29          0.95           1.00

의 소매점

라. 일반목욕탕            0.15         60.00          26.30

마. 의원, 치과의원,       0.34          2.00           2.76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바. 금융업소, 사무소,     1.00          2.10           0.70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 의료시설                0.34          2.00           2.76

-----------------------------------------------------------------

3.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교육원                0.67          2.00           1.38

다. 기타 교육연구시설     0.67          4.00           2.76

-----------------------------------------------------------------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0.67          4.00           2.76

나.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

5. 업무시설                1.00          2.10           0.70

-----------------------------------------------------------------

6.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0.42          4.23           3.56

나. 관광숙박시설          0.34          4.23           3.56

-----------------------------------------------------------------

7.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1.29          1.90           2.00

나. 상점                  1.29          0.95           1.00

다. 해산물 도.소매 공동   0.65          1.90           2.00

판매장

-----------------------------------------------------------------

8. 위락시설

가. 일반유흥음식점        0.55          8.25           5.76

무도유흥음식점

나. 특수목욕장            0.15         60.00          26.30

-----------------------------------------------------------------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영화관         1.29          0.63           0.67

제외), 집회장

나. 공연장중 영화관       1.29          1.90           2.00

-----------------------------------------------------------------

10. 전시시설                1.29          0.63           0.67

-----------------------------------------------------------------

11. 운수시설

가. 화물자동차 정류장     0.67          2.00           1.38

나. 기타 운수시설         0.67          4.00           2.76

-----------------------------------------------------------------

12. 관광휴게시설

가. 휴게소                0.85          6.60           2.00

나. 기타 관광휴게시설     0.85          2.20           0.67

-----------------------------------------------------------------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      0.85          2.20           0.67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14. 기타시설(부과면제       0.85          2.10           0.70

대상용도는 제외한다)

=================================================================

비고 :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거용건물,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기준 적용

2.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기준 적용

3. 근린공공시설, 통신촬영시설, 동물관련시설 : 업무시설

기준 적용

<별표 4> 액체연료환산계수

=================================================================

연료종류      LNG        LPG    경  유   중  유  무연탄,   유연탄

(S세제곱미터)  (kg)    (리터)   (리터)  신탄(kg)   (kg)

-----------------------------------------------------------------

환산계수     1.14       0.76      1       1.08    0.49      0.72

=================================================================

비고 : 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5>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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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기준부과금액

(리터/반기)                      (원/리터)

----------------------------------------------------------------

1            1,000 이하                               13

2            1,000 초과 -   2,000까지                 15

3            2,000 초과 -   4,000까지                 16

4            4,000 초과 -   6,000까지                 18

5            6,000 초과 -  10,000까지                 20

6           10,000 초과 -  20,000까지                 22

7           20,000 초과 - 100,000까지                 24

8          100,000 초과 - 600,000까지                 27

9          600,000 초과                               29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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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용수사용량                  기준부과금액

(톤/반기)                     (원/톤)

---------------------------------------------------------------

1              400 이하                              79

2              400 초과 -     800까지                87

3              800 초과 -   1,600까지                97

4            1,600 초과 -   2,400까지               108

5            2,400 초과 -   4,000까지               120

6            4,000 초과 -   8,000까지               132

7            8,000 초과 -  40,000까지               145

8           40,000 초과 - 240,000까지               160

9          240,000 초과                             176

===============================================================

<별표 6>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1. 연료계수

=================================================================

경       유          중        유      무연탄

연료    LNG    --------------------  --------------------  신  탄

종류   /LPG    저유황 저유황 고유황  저유황 저유황 고유황  유연탄

(0.2%) (0.4%)  (1%)    (1%)  (1.6%)  (4%)

-----------------------------------------------------------------

연료   0.16     0.87   1.00   1.40    1.62   2.03   3.67    3.67

계수

=================================================================

비고 : 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연료계수를 적용한다

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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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

2,000 이하                             1.00

2,000 초과 -  2,500 이하               1.25

2,500 초과 -  3,500 이하               1.75

3,500 초과 -  6,500 이하               2.64

6,500 초과 -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

3. 지역계수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별  관광휴양지역 및    직할시   도  청   관광휴양지역 및

특별시                  소재지       시지역

---------------------------------------------------------------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개 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이하 같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별  관광휴양지역 및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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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2.07            1.00        0.68        0.67

===============================================================

다. 자동차

===============================================================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 지역

---------------------------------------------------------------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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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령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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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8 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

차령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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