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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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금융과 503-9266

<> 주요내용

-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 작성을

위한 3단계 작업계획에 따라 제2단계 계획(안)을 부처간 Task Force

회의(6.19)를 거쳐 별첨과 같이 마련하여,

- 이를 금융산업발전심의회(6.29)의 토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임.

1. 그동안의 추진경]

- '92.3월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Blueprint)의 작성을 위한 3단계

작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o 제1단계 계획은 3.26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3월

말 확정, 발표(별첨 1)되었음.

- 제2단계 계획(안)은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인

바,

o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와 직접 연계되지 않으면서 작업기술상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은 대부분 '93년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o 거시경제변수와 연계된 사항의 일부는 금년부터 점진적인 걋愍꽂��

추진하면서 '94년 이후의 추가적인 자율화 일정은 제3단계 작업계획

과 연계하여 마련할 계획임.

- 제3단계 계획은 금년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o 동 계획이 보다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KIF), 증권경제연구원(KSRI)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IBRD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들어 최종 계획을 만들 예정으로 있음.

2. 2단계 계획(안)

<> 요 약

<은 행>

- 점외 ATM 설치 허용방안

o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 확정('93.3)

o 설치 및 운영('93.7)

<증 권>

-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6개) 및 사무소(4개) 인가('92.5)

- 외국투신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신청시 검토)

- 외국투자 자문사의 사무소 기준 작성 및 설치 허용('93.1)

- 외국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국내사 지분 10% 참여 허용('93.1)

<외환, 자본거래>

- 외국환 은행의 포지션 관리제도 개선

o 포지션 한도 설정기준 조정('92.9)

. O/B한도 : 매입외환의 2배 --> 매입외환의 2배(자기자본의 환리스

크 헷지분은 한도에서 제외)

. O/S한도 : 5백만불(단, 현물환 O/S 불인정) --> 매입외환의 20%

또는 10백만불중 큰 금액 범위내, 단 현물환 O/S는 매입

외환의 5% 또는 5백만불중 큰 금액 범위내

* 상기 최고 한도내에서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원화의 국제화

o 건당 10만불 이하 수출입 거래에 대한 원화표시

원화결제 허용('93.7) --> '94 이후 추가 확대

o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도입으로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및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93.7)

- 연지급 수입제도

o 대상 : 현행대로 관세율 10% 이하 품목만으로 한정

*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 및 일반 소비재가 '93년

중 적용대상

o 기간 : 현행 60일의 연장문제는 3단계 작업에서 검토

-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o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 확대('93.1)

o '94 이후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허용

문제는 3단계 작업에서 추진

- 선물환거래 허용 범위 확대

o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규모 범위내('92.9)

o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자의 투자액 범위내('92.9)

- 외화콜시장 추가 확대

o 독일 마르크화 콜시장을 개설('92 하반기중)

<점외 ATM설치 허용방안>

현 황

- 점외 ATM은 "기타 영업소"로 분류되어 점포 T/O(지점 정수 1개로 기타

영업소 3개 설치 가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다 입금기능이 거의 활용

되지 않고 고가여서(CD : 3-4백만원 수준, ATM : 3-4천만원 수준)

금융기관이 설치를 기피

o '92.6 현재 점외에 설치된 ATM은 없음(점내 ATM은 20개 정도 설치)

추진방안 및 시기

- 설치 장소 등 설치 기준 확정('93.3)

- '93년 하반기부터 설치 및 운영('93.7)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 인가>

현 황

- '92.1.3 국내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증권사

가 증가하고 있음

o 지  점(10) : 미국2, 영국2, 프랑스1, 일본4, 홍콩1

o 사무소(14) : 미국5, 일본2, 프랑스4, 홍콩2, 호주1

- 정부는 매년 1회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 방안을 수립하여 허용하고

있음

o '91년에는 4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과 9개 외국증권사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음

추진방안 및 시기

- 인가기준에 부합되는 회사중, 국내증권사의 진출여부 등을 고려, 적정

한 수준에서 허용

- 다음과 같이 지점 허가('92.5)

지 점 : 6개

o 미국1, 영국2, 일본1, 프랑스1, 홍콩1

사무소 : 4개

o 미국 1, 일본 2, 프랑스 1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인가>

현 황

- '91.5 미국 Fidelity Investment Company의 서울사무소 설치 승락서

(Welcome Letter) 발송

-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한 회사는 없음

추진방안

- 인가기준에 부합되는 회사에 대하여 국내증권투신업의 여건을 고려

하여 선별적으로 허용

* 인가 기준

o 10년 이상 본국에서 투자신탁업무 영위

o 본사가 누적결손이 없을 것

o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o 국내투자신탁회사가 당해국에서 증권투자신탁업 영위가 가능할 것

시행시기

-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투신사의 국내투신사 지분참여>

현 황

- 투자신탁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외국투자신탁회사 등이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지분참여할 수 없음

추진방안

- 외국투자신탁회사들의 범위

o 외국투자관리회사, 회사형 투자신탁회사 등 유수 외국투자회사

- 지분참여 범위

o 전체 10% 이내 허용(1개 회사당 5% 이내)

o 추후 여건에 따라 참여비율 확대

시행시기 : '93.1.1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

현 황

- 현재 외국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기준이 없음

추진방안

- 사무소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수집, 시장조사 활동만을

하므로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함

- 허용기준

o 외국투자자문사로서 10년 이상 투자자문업 영위

o 본사가 누적결손이 없을 것

o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o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당해국에서 투자자문업의 영위가 가능할 것

시행시기 : '93.1.1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투자자문사 지분참여 허용>

현 황

- 투자자문업은 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제한업종으로 외국투자

자문사의 국내투자자문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곤란

추진방안

- 외국투자자문사의 범위

o 국내투자자문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수 외국투자자문사

- 지분참여 범위

o 전체 10% 이내 허용(1개 회사당 5% 이내)

o 여건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시기 : '93.1.1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 개선>

현 황

- 의의 :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로 발생한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

(일정시점에서의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

o 매입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o 매각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o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관리목적 +- 과도한 포지션 보유억제를 통한 건전경영 유도

|- 외국환의 중앙집중

+- 국내유동성 조절수단

- 현행 포지션관리제도

o 관리기준 : 종합포지션(현물환 + 선물환)

o 관리대상 : 외국환매입초과액(O/B), 매각초과액(O/S)

. 매입초과액(O/B)한도 : 전월 매입외환 평잔의 2배(최저 2천만불)

. 매각초과액(O/S)한도 : 5백만불(현물환 매각초과 불인정)

o 관리기간 : 일별관리(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

o 현물환 매입초과액(O/B)의무 보유제도는 '92.1부터 폐지

* 포지션 현황('92.4말 현재)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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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종금사    외은지점       계

-------------------------------------------------------------

종합포지션         910        10         693        1,613

. 현물환          933        10         282        1,225

. 선물환          -23         0         411          388

O/B 한도        16,763       124       2,936       19,823

=============================================================

추진방안

- 국내 외환시장에의 영향, 통화관리 여건, 외환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지션관리를 완화

- 외국환은행 포지션한도 확대('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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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      정

--------------------------------------------------------------

o O/B한도     전월 매입외환      전월 매입외환평잔의 2배

평잔의 2배          (최저 20백만불)

(최저 20백만불)     (자기자본의 환리스크 헤지

분은 한도에서 제외)

o O/S한도     5백만불            매입외환의 20%, 또는 10백만

현물환 O/S불인정   불중 큰 금액 범위내 단, 현

물환 O/S는 매입외환의 5%,

또는 5백만불중 큰 금액

범위내

* 상기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용

==============================================================

<원화의 국제화>

현 황

- 의의 : 국제간 거래시 자국통화의 자유로운 취득, 사용 또는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기능 부여

o 자국통화의 대외교환성 부여, 국제결제통화.지급준비통화로서의 기능

부여

- 효과

o 긍정적인 효과 +- 국내기업의 환리스크 방지 및 금융비용 부담경감

|- 외화의 절약

+-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활성화

o 부정적인 효과 : 투기성 자금 유출입으로 국내외환시장 교란우려

내외금리차 및 환율변동을 감안한 투기적 자본이동

등

- 현행제도

o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정통화인 외화로

표시 결제토록 되어 있으나,

o 원화표시 계약체결 및 원화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

. 원화표시 거래 : 경상거래(결제는 외화로 이행)

. 원화표시 및 원화결제 : 항공기.선박내의 물품 매각대금 영수,

비거주자용 원화 T/C 발행(1인당 한도

5백만원)

추진 방안

- 대외거래시 원화표시, 원화결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환리스크 회피 및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원화의

교환성을 점진적으로 확보

o 동시에 비거주자가 보유하게 될 원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비거

주자 자유원"계정을 도입

- 경상거래에 대한 원화결제의 제한적 허용으로 원화의 교환성 부여

o 건당 10만불 이하 수출입거래에 대한 원화표시, 원화결제 허용

('93.7) --> '94 이후 추가 확대

-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의 보유 및 사용을 위해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을 도입('93.7)

o 대상 :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대가로 받은 원화자금 또는 외국환을

매각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등

o 처분 : 원화사용이 인정된 거래(경상거래 대가, 인정된 외국인증권

투자자금 등)

* 외화로의 교환성 부여

o 예금종류 : 보통예금

<연지급 수입>

현 황

- 현행 연지급 수입제도

o 대상물품 : 관세율 10% 이하 품목 및 원유(단, 인근지역은 5% 이하)

* 대부분의 원자재, 중간재 해당

o 적용기간 : 내수용 60일, 수출용 90일(단, 인근지역은 30일)

* 도입실적(잔액, 억불)

=================================================

'89 말       '90 말       '91 말       '92.3말

-------------------------------------------------

34.8         54.6         55.3         51.4

=================================================

추진방안

- 실물거래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 여건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연지급 수입대상품목은 현행대로 10% 이하 품목으로 계속 유지

*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반소비재의 관세율이

'93년부터 9-10%로 됨에 따라 연지급 수입대상이 됨.

- 연지급 대상기간 확대는 외환자유화 추진일정에 맞추어 3단계 자유화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추진

<참 고>

(관세율, %)

=================================================

'92     '93     '94

-------------------------------------------------

. 일반공산품(1,260개)      11       9       8

. 일반소비재(157개)        13      10       8

. 자 동 차(3개)            17      15      10

=================================================

주 : 현행 연지급대상 1,098개(전체세목수 2,718개

의 40%)

<해외증권 투자>

현 황

- 국내 기관투자가에 대하여 해외증권투자 허용

o 투자기관 및 투자한도

+- 증권사 : 3천만불(국제업무 취급시 5천만불)

|- 투신사 : 1천만불(국제업무 취급시 3천만불)

+- 보험사 : 1천만불(총자산 5조원 초과시 3천만불)

o 투자대상 : 외국의 상장증권, 국제수익증권 및 국내 거주자가 발행

한 외화증권 등 교환성 및 안정성이 있는 증권

o 투자절차 : 국제인수단 참여시 한은 사전 신고, 그외는 자유

* 투자실적('92.4말 현재)

(백만불)

===========================================================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계

-----------------------------------------------------------

. 투자기관수         22          4          2         28

. 투자실적        112.4       43.4       29.4      185.2

(1사평균)       ( 5.1)     (10.9)     (14.7)     ( 6.6)

(최   고)       (17.9)     (23.7)     (27.4)

(최   저)       ( 0.3)     ( 0.5)     ( 2.0)

===========================================================

추진방안

- 국내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국제적으로 다양

화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지 사정을

감안, 단계적 확대

-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 확대('93.1)

============================================================

현       행           조         정

------------------------------------------------------------

. 증권사     3천만불(국제업무 --+

취급시 5천만불)    |  5천만불 다만, 국제업무

|  취급시 또는 보험 총자산

. 투신사     1천만불(국제업무   |  5조원 초과시 1억불

취급시 3천만불)    |

|

. 보험사     1천만불(총자산     |

5조원 초과시       |

3천만불)         --+

============================================================

- '94년 이후의 기관투자가 범위 확대 및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허용은 외환자유화 추진일정에 맞추어 3단계 자유화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선물환거래 허용범위 확대>

현 황

- 현행 선물환거래제도

o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 선물환거래 : 경상거래에 한해 원화.외화간

또는 외화간 선물환거래 가능(실수요원칙 적용)

o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의 선물환거래

: 외화간 선물환거래만 가능(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는 국내주식

투자시 주식 매입결제 자금에 한해 3일간 허용)

추진방안

- 실수요원칙은 유지하되, 선물환거래 허용범위를 자본거래로 점진적

확대

o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규모 범위내에서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 허용('92.9)

o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투자액 범위내에서 원화.외화간 선물환

거래 허용('92.9)

<외화콜시장 추가확대>

현 황

- 외화콜시장은 일시적 단기외화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간에 단기외화자금을 무담보로 대출.차입하는 단기금융

시장임

- 국내 외화콜시장은 달러콜시장('89.12 개설), 엔화콜시장('91.3 개설)

이 있으며,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서 중개

* 콜시장 현황

(백만불, 억엔)

=================================================

'90         '91      '92.1-5

-------------------------------------------------

$  거래량       20,037      30,037      13,515

(일평균)       (110)       (123)       (135)

--------------------------------�----------------

엔 거래량         -          1,491         597

(일평균)                   (  6)       (  6)

=================================================

추진방안

- 독일 마르크화 자금의 원활한 수급 및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독일

마르크화 콜시장을 개설

. 마르크화 국내콜 장외거래실적 : 일평균 2.5백만DM(약 1.5백만US$)

. 시장개설시 예상거래량 : 일평균 3.4백만DM(약 2.2백만U$)

- 시행시기 : '92. 하반기중

<별첨 1> 제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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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행시기         추  진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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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 발행한도, 만기 등

- 발행 한도                 5. 1       기 시행(자기자본의 225%

또는 175억원중 큰 금액)

- 만기 등 조정             하반기      검토중

2. 외국은행의 은행연합회     7. 1       - 은행연합회 정관 개정

금융결제원 정사원 가입                 완료

- 금융결제원 정관 개정중

3. 금융감독규정의 명료화

- 검사업무 개선             4. 1       기 시행

- 업무규정 및 감독          7. 1       기 시행

규정의 명료화 1차

작업

- 예규사례집 발간           9. 30      외환관리규정 등이 개정

되는 대로 예규사례집

발간 예정

4.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7.  1      증관위 규정 개정중

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

5. 외국증권사 영업기금의     9.  1      외환관리규정 개정시 보완

선물환거래 허용

6.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7.  1      증관위 규정 개정중

에 대한 채권 장외거래

허용

7. Call 만기 다양화

- Call 만기 연장            7.  1

- 담보 Call 제도 도입      하반기      7.1부터 30일 담보 Call

제도 도입예정

8. 외환거래시 실수요         9.  1      외환관리규정 개정시 보완

증빙 의무 완화

9. 환율변동폭 확대           7.  1      준비 완료

10. 점두이자율 및 통화       9.  1      외환관리규정 개정시 보완

옵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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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제1단계 조치중 금발심 의견 반영 사항

=================================================================

시 안(3.26 금발심 안건)                 확 정 안(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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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발행한도 확대 : 5.1부터      - CD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00%

일부 확대하여 실시                또는 150억원중 큰 금액 -->

225% 또는 175억원중 큰 금액

('92.5.1 시행)

- Call 만기 다양화                - Call 만기 연장

o 만기 16-180일의 담보 call        o 만기를 현행 1-15일에서 1개월

제도 도입('92.7.1)                 까지 확대

- 담보 Call 거래제도 도입 검토

('92. 7.1 시행)

- 외화거래 실수요원칙 완화

o 현물환거래 : 실수요증빙

면제 외화예금 취급 대상

기업 확대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 대외거래실적 1천만불 이상

이상 --> 5백만불 이상             -->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모든 기업

o 선물환거래 : 실수요증빙                 좌    동

사후제출 가능범위 확대

. 건당 1백만불 이하 -->

건당 3백만불 이하

(신설)건당 1백만불 이하 거래는

실수요증빙을 면제하고

금액의 확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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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계획> : 대부분 '94-'96년 시행('92.6월말까지 작성)

- 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항을 중심

o 점외 무인입출금기(ATM) 설치, 외국증권사 추가지점 설치, 증권투자

신탁업 개방,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position 관리제도 등

<장기계획> : 대부분 '97년 이후 시행('92.12월말까지 작성)

- 국제수지흑자 및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 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달

하는 과정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을 중심

o 금리자유화 조기 완료, 여신관리제도의 철폐, 채권시장 개방, 단기

금융시장의 완전자유화, 상업차관 자유화 등

단계별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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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제수지           내외금리차           물가(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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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획     적자지속        현 격차 지속           9% 내외 수준

('92-'93)                     (경상 : 10%내외 수준)

(실질 :  7%내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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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계획     균형수준 유지   현 격차의 절반         7% 내외에서

('94-'96)                     정도로 축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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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     흑자기조 유지   격차가 2-3%            5% 내외로

('97년 이후)  ('96 : 50-70    point 수준으로         안정

억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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