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예 산 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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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기 획 원

1. '93년 세출예산요구 현황

가. 예산요구규모

- 특별회계를 포함한 '93전체 예산요구규모는 '92년보다 52.2% 증가

o 이중 일반회계는 '92년보다 43.9% 증가한 수준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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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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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요구증가율(%)   34.8   48.9   48.8   52.7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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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어촌, 중소기업, 주택,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분야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요구규모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2조8,699억원 수준

- 회계별 요구현황

(총계기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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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별          '92예산   '93요구    증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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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반 회 계         332,000   477,851   145,851     43.9

o 기타특별회계        148,699   265,303   116,604     78.4

(재정투융자특별회계)   (53,939) (128,699)  (74,760)  (138.6)

o 기업특별회계         35,687    42,869     7,18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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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16,386   786,023   269,637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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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주요 사업비 요구

- 최근의 민주화과정에서 제도적.정책적으로 배려된 소득보상적 지출소요

가 고정화되어 온 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도 대폭적으로 증액되어 가세되고 있는 실정

o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전국민 의료보험, 공공주택건설 등

국민복지증진과 농어촌 구조개선시책 등 낙후부문대책추진을 위한 각

부처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확대

o 또한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최근 착수된 신규

사업의 지원소요 등 새로운 재정지원요구도 본격화

- 분야별 주요 사업비 요구내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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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증 감  ----        비       고

예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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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원   23,606 53,691 30,085 127.4  o 농어촌구조개선, 양곡

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 사회간접자본 41,134 69,892 28,758  69.9  o 도로, 항만, 지하철,

철도, 공항 등

- 환 경 보 전   1,541  3,054  1,513  98.2  o 광역쓰레기장, 상.하

수도 등

- 주택 및 사회 26,412 37,799 11,387  43.1  o 공공주택건설, 의료

복지                                       보장, 영세민지원 등

- 중소기업 등   7,019 17,727 10,708 152.6  o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 및                                특정연구개발, 공업

과학기술지원                               기반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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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년 예산편성 여건

- 내년도 재정운용의 여건은 최근 수년동안 우리 경제가 내수위주의 고도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와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o 재정의 긴축적인 운용이 강조되는 반면,

o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인력양성, 과학.기술진흥,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

- 그러나, 현실의 재정여건은 이러한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데는 한계

o 충분한 사업비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경우 재정팽창이 불가피하나,

현실적으로 세수확보가 곤란

o 재정내부에 구조화되어 있는 고정적 지출예산을 줄이지 않는 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 재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

<세 입 면>

- 내년도 일반회계는 예상경상성장률을 12-13%(실질 7%, 디플레이터 5-6

%)로 볼 때 세입증가율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도 증시침체 등에 따라 정부보유주식의 추가매각이

어렵고, 그동안 공공기금으로부터 차입했던 자금의 상환시기가 본격적

으로 도래함에 따라 신규차입이 금년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

- 양곡증권, 도로공사채 등 예산외 재원도 채권상환소요 압박과 채권시장

의 소화능력제약 등에 따라 금년수준에 못미칠 전망

<세 출 면>

- 세출소요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o 양곡기금, 농어민부담경감지원 등 소득보상적 지출과 법정교부금,

인건비 자연증가 등 확정적인 소요증가만 해도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전망

o 새만금방조제,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도 신공항 등 대형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소요도 내년부터 대폭 증가

o 중소기업, 석탄산업 등 산업구조조정 관련분야는 물론 도로, 철도,

공항, 용수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관련사업과 과학기술지원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소요도 내년에 대폭 증가

될 전망

o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투자소요도 꾸준히

증가추세

o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추가소요와 중학교 의무교육의 읍.면지역 확대

소요만도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전망

- 이외에도 민생치안, 방위력 증강, 국민복지 증진 등의 소요도 계속

증가

3. 93년 예산편성 방향

-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이 강화되도록

강력한 긴축재정의 운용이 불가피한 반면, 세출소요는 가용재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재정 내부의 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자체 흡수노력을 경주

-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o 공공건축, 행사비, 출연금, 보조금 등 경상경비와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추가소요를 지금보다 더 억제하여 경제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재정에서 솔선수범

o 양곡기금, 의료보장 등 소득보상적 지출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

o 방위비는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을 계상

- 세입면에서는

o 현재 도로 및 지하철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유류 및 자동차관련세를

완전한 목적세로 전환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능력과 지하철 건설

능력을 대폭 보완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의 가용재원은 각 부처가

요구한 기대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정구조의 효율화

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타개하도록 노력

o 추가적으로 동원가능한 재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촛점

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지원

o 같은 부문내에서도 제도개선 등 자구노력이 선행된 분야를 우선적으

로 지원

o 우선 지원받은 분야에서는 일정기한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관리방식을 도입

o 물 문제 등 시급한 민생관련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전체 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토록 노력

o 이와 함께 재정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는 환경, 교육, 복지부문 등

에 대하여도 재정지출이 효율화.내실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

- 또한, 수요에 비해 재정투자가 크게 미흡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모두

재정에서 충당하는데는 재원상 한계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