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 추진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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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

I.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경제기획원)

- 지난해 12월에 과학기술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드린 후 지금

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o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과학기술투자확대

o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유도를 위한 금융.세제조치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음

1. 정부부문의 투자확대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90년에 GNP의 2.24% 수준으로서 금년도에

는 2.63%로 제고될 전망이며, 이중 정부가 약 23%를 점하고 있음

o '92년중 정부부문투자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4%(추경

포함 총예산증가율 5.8%) 증가하였음

- 정부의 '92년 과학기술예산은 과학기술처의 핵심선도기술개발, 상공부

의 공업기반기술개발, 국방부의 방산기술개발 등에 주로 투자토록 되어

있음

o 과학기술처는 4,326억원을 투입하여 민간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형.첨단기술개발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o 상공부는 3,42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급한

생산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o 특히, 국방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348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9.6%

증액(총 국방비 증가율 12.5%)하여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2.8%로 증가시켰으며

. 연구개발투자의 방향도 방산기술을 첨단산업 및 민수산업과 연계

시키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민수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 방산관련 기업의 과학기술개발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

음

- 우리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96년까지 1조원을 조성키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o 금년 5월에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의 조달방식 및

운영체제를 마련하였으며

o '93년에는 정부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 출연금 등으로 총 1,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금규모를 2,300억원 이상 규모로 하여

o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연구사업을 지원하고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투자지원 소요를 뒷받침하겠음

-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나

o 과학기술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총예산에 대한 과학기술관련예산의 비중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음

2.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는 '86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23.2%(매출액증가율 16.9%) 증가하여 '91년에는 3,386억원 규모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매출액에 대한 비율(1.55%)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o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규모를 확대토록 권고하는 조치를 지난

5월에 취하였음

o 처음으로 시행된 이 권고는 통신.에너지, 제조, 건설부문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o '96년까지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중을 통신.에너지, 제조부문은

4% 수준, 건설업부문은 3% 수준으로 증가시키도록 하였음

. 한전, 가스공사 등 통신.에너지부문에서는 '92년의 3.3%(4,054억원)

에서 '93년에는 3.5%(4,759억원)로 늘려 원자력발전기술 및 광대역

통신망개발 등에 투자토록 하고

.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92년의 0.5%(438

억원)에서 '93년에는 0.7%(559억원)로 확대하여 주택건설의 신공법

개발 등에 주력토록 하였음

- 이러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말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할 방침임

3.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 유도

가. 기술개발금융지원의 확대

- 금년중 산업은행 7,0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400억원, 신기

술금융회사 3,600억원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로 계획된 기술개발

자금은 총 1조5,800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가 증가되었음

o 5월말 현재 우수기술혁신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3,4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o 6월부터는 중소기업은행의 연구개발 대출금리를 연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금리부담을 완화하였음

- 앞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7월 1일부터 발족하였음

o 이에 따라 '91년까지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사업규모를

'93년에는 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담보력이 약한 중소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초기연구개발 및 응용개발에 4,200억원,

기업화에 2,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이와 같은 재원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재의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채권 발행확대와

기술개발복권의 신규발행 및 공적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수신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였음

나.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의 개선

- 금년 1월에는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o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학술연구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65%에서 80%로 인상하고

o 연구용 원자재.부품.시약에 대한 80% 관세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관세감면을 확대하였음

-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o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

까지 확대하고

o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혜택을 늘리며

o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 10%

(증가지출분 : 20%) 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이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o 연구시험용 시설의 감가상각내용년수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o 기업 등이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 이내에

학교.연구기관 등에 무상양여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다. 신기술제품의 시장수요창출을 위한 구매제도의 개선

- 가격위주의 낙찰제도하에서는 기술개발유인이 적으므로, 금년 5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기술입찰과 가격입찰

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o "기술입찰"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기술용역계약에서 낙찰

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개발촉진을 유도하였음

o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하반기중에 보완하여 시행

할 계획임

- 앞으로 입찰가격과 품질, 성능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을 현재의 모터, 보일러 등 5개에서 점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의 국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 모든 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고도기술산업인 "기술용역업"

과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맺 음 말>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과학기술개발

촉진이 그 핵심이므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과학기

술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II.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과학기술처)

1. 최근의 국내 과학기술개발동향

- 정부에서 그동안 기술개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난

해 12월에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온 결과

o 금년에 들어서도 출연연구소에서 니켈-수소전지, 지능형 이동로보트,

기업에서 칼라 비디오 프린터, 2.7리터 디젤엔진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되고 있음

- 각계의 기술혁신의욕과 실천이 강화되고 있어

o 기업에서는 기술혁신 주도적 경영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부설연구소가 '91년말의 1,201개에서 금년 6월에는 1,322개로 증가

되었고

o 대학에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율쇄신 분위기가

창조적인 연구개발노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o 출연연구소에서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기술개발기능과 미래개척 지향

적인 연구기능이 조화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제정치학자

와 경영학자들의 이론체계로까지 파급되고 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가.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 핵심선도기술은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주력기술로서

o 지난 6월말에 세부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연구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음

- 최종적으로 선정한 21세기형 11개 핵심선도기술은

o 현재 경쟁력이 있는 산업기반을 토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서 고선명 TV 등 4개

기술

o 선진국에서도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21세기

에 경쟁가능한 기술분야에서 첨단생산시스템기술

o 국가경쟁력의 중.장기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거점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자동차 등 6개 기술임

- 2001년까지 "정부"에서 1조4,700억원, "정부투자기관"에서 5,900억

원, "민간기업"에서 1조6,4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하겠음

<예시 1> 고선명 TV 기술개발사업

- 고선명 TV는 35mm 영화정도의 선명도와 콤팩트 디스크 수준의 음질을

가진 차세대 TV로서

o 모든 전자기술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가정의 문화혁명을 선도함은

물론, 현존 TV의 수배에 이르는 시장수요를 가지고 있어

o 미국.일본.유럽이 연구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90.6월부터 개발에 착수

하였으며

o 앞으로 상공부.체신부.과학기술처에서 220억원, 한국전력에서 30억

원, 민간기업에서 375억원 등 총 62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o '93년까지 시제품을 개발, 대전 EXPO에 전시한 후 '94.6월까지

양산준비를 마침으로써

- 우리나라 전자제품중 최초로 선진국과 동시에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o 국내 반도체산업과 2,000여 관련부품 전문업체는 물론 정보통신.

의료.인쇄.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음

<예시 2> 신의약.신농약 기술개발사업

- 신의약과 신농약 기술은 난치병을 예방.치료하고 무공해의 식품을

증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o 2000년경에 의약품에서 2,750억달러, 농약에서 320억달러의 방대한

시장수요를 가진 고부가가치 품목임

- 우리나라는 '97년까지 2-3개의 신의약.신농약 기술을 개발하여 2000

년경에 연간 29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o 금년에는 과학기술처 90억원, 민간기업 44억원 등 134억원을 투입

하고, 2001년까지 과학기술처.보건사회부 990억원, 민간기업 974

억원 등 총 1,964억원을 공동투자할 계획임

- 특히, 동양의 전통의약중 효험은 확실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현대 과학기술로 재구성.재실험.재조명하여 미래의 첨단

의약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o 지난 3월 "한.중 과학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금년 8월말

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한.중 공동연구로 추진하겠음

<예시 3>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술개발사업

- 미래 정보화 사회와 통신시장 개방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통신망

장비와 시스템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전송기술분야에서 선진국의 50%, 통신망 기반기술에서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o TDX-10을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상당수준의

저력을 가지고 있음

- '98년까지 정보통신용 교환기를 개발하고 2001년까지 종합정보통신망

기술을 확보하여, 각종 음성.문자.영상정보를 하나의 광통신 회선으

로 일반가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o 금년에는 체신부.과학기술처 50억원, 통신사업자 122억원, 민간

기업 92억원 등 총 264억원을 투입하고, 2001년까지 정부 710억원,

통신사업자 2,825억원, 민간기업 2,255억원 등 총 5,790억원을

공동투자하여

o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출연연구소.산업계.학계 및 미국 AT&T 연구소,

일본의 전신전화(주) 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해

나갈 계획임

<기타 8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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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주요 개발목표              참여부처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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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집적    . '96년까지 256메가디램 실험시제품   과기처,상공부,

반도체        을 개발하고, '97년까지 주요 반도   체신부

체 장비 및 소재 국산화의 기반을

조성

. 첨단생산    . '95년까지 유연생산시스템, '98년    상공부,과기처

시스템        까지 통합생산시스템, 2001년까지

지능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생산성

을 5배 향상

. 정보.전자.  . 2001년까지 고기능.고효율.고부가    과기처,상공부

에너지        가치의 첨단소재를 국산화

첨단소재

. 차세대      . '95년까지 시속 120km, 1회 충전     상공부,과기처

자동차        거리 300km급의 전기자동차 요소

기술, '96년까지 고급자동차 기반

기술을 개발

. 신기능      . '97년까지 생물신소재 실용화기반    과기처,

생물소재      구축, 2001년까지 대량생산기술을    농수산부

확보.산업화

. 환경공학    . '97년까지 핵심요소기술의 응용      환경처,과기처,

체제를 구축하여 2001년까지 환경    상공부,동자부,

산업을 수출산업화                  건설부

. 신에너지    . '96년까지 50kw급 연료전지개발,     동자부,과기처,

2001년까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상공부,한전

기술을 확보하여 총에너지 수요의

3%를 공급

. 차세대      . '94년까지 노형을 결정하고 '97년    동자부,과기처

원자로        까지 개념설계기술, 2001년까지

상세설계기술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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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이상의 핵심선도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추진전략도 혁신

시켜 나가겠음

- 첫째, 관계부처.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이 자금을 공동지원하고, 산.

학.연의 관련 전문가가 총동원체제로 참여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며

o 특히, 각 부처가 소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책임관리체제를 강화하겠음

- 둘째, 선진 각국의 기술력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국제 공동연구체제로

추진해 나가겠음

o 차세대 자동차부품기술은 미국과, 전통의약기술은 중국과, 지능

생산옙첵뵀旁茱珦�일본과 각각 공동개발하는 동시에

o 외국전문가의 초청.활용, 해외현지연구 참여, 기술도입 등 가능한

모든 기술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겠음

- 셋째, 연구개발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

제도의 도입을 검토.추진하겠음

나. 주요산업 및 공공기술개발 추진

- 첫째, "생산기반기술"을 강화하기 위하여

o 919개 생산기술과제중 '91년 착수과제 586개와 '92년 신규과제

267개의 개발을 추진하고

o 금년도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632개

기술을 적극 개발토록 지원하겠음

- 둘째, 공공복지기술의 개발로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o "농업부문"에서는 지난 1월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 10개소를 설립

한데 이어, 금년중에 농림수산기술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o "환경부문"에서는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

하였고, 금년 9월에는 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하여 "리우 환경정상

회담"의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o "보건.의료부문"에서는 국립의료원과 대학병원에 3개 신약임상시험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o "에너지부문"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하였으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을 금년중에

착수하겠음

o "건설부문"에서는 지하공간활용기술 등 핵심건설기술연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정보센터를 9월까지 설치하겠음

3. 중점지원시책의 강화

가. 연구개발자원의 확충

- 첫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o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방안을 금년중에 마련하여 '93년에 2개교

를 지정하고

o 광주 과학기술원의 '95년 3월 개교를 위하여 금년에 토목공사에

착수하고, '93년부터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음

o 사내기술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방안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일부 면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둘째,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o 금년 3월에 8개 출연연구소 공동의 "동경통합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주요기술정책동향"을 매주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6월에는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하였음

o '93년에는 "워싱턴 D.C. 통합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심층 과학

기술정보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o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관련국가의 첨단기술개발첩보수집을

경제분야의 3대 중점기능으로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도 해외기술정보수집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되겠음

나. 연구개발의욕의 고취와 협동연구개발의 활성화

- 금년 1월에 출연연구소의 자i쇄신정도를 점검하여

o 추진실적이 좋은 상위 5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정연구

개발사업비중 50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음

o 앞으로 연구원의 연구연가.창업지원.기술자문제도를 활성화하고,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o '93년부터는 연구기관의 운영실적에 입각한 예산배정제도를 채택

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o 연구원의 해외연수를 금년에 400여명 실시하겠음

- 또한, 산.학.연의 협동연구개발체제를 강읜�歐�위하여

o 금년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협동연구과제

에 15억원, 이미 선정된 지방 중소기업과 대학간 공동기술개발사업

83개 과제에 30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음

o "지식산업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하여 '93년에 실시

설계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o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은 금년 하반기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

사의 일부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설치하겠음

다.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적극 활용

- "러시아"의 기초.첨단기술과 유휴 고급과학자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개 공동연구과제중 고성능 필터 등 6-7개

과제를 1-2년내에 기업화할 예정이며, 러시아 과학자 60명에 대한

유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5명을 활용중임

o 또한,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과학장관회담"에서는

. 내열알미늄합금개발 등 26개 과제의 신규추진과 과학자 200명의

유치활용, 연구개발사업의 현지위탁, 군수산업의 민수화 참여에

각각 합의하였으며

o 러시아측의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러시아 첨단

기술이전회사"를 민간주도로 현지에 설립하겠음

- "중국"과는 금년 3월에 개최된 "한.중 과학장관회담"을 통하여 동양

의약, 문화재연구, 소재 및 정밀화학, 표준측정 및 레이저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o 금년중에 4팀 20여명의 현지기술조사단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기술

현황을 분석한 후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 "미국"과는 금년 하반기에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o 반도체장비.컴퓨터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한.미 과학기술개발

재단" 설립방안을 협의하겠음

- "일본"과는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첨단기술개발

사업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o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통해 기술인력교류와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음

- "EC"와는 금년중에 "과학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에너지

등 유럽의 강점기술을 적극 도입하겠음

- 이와 아울러, 지난 5월 창립된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도 육성.활용하겠음

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강화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8개 정책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조정체제를 구축하였고

- 지난 5월에는 각 부처 과학기술예산안 편성의 준거가 되는 "1993년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음

*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접어들어 기술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의 시책이 체계화되고, 각계의 기술혁신 노력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

* 그러나, 금년 2-3월에 전국의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

기술혁신 애로요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o 아직도 기술개발자금의 조달, 기업연구소 부지의 사용, 병역특례연구

요원의 확보, 연구개발 기자재와 시약의 적기도입, 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와 시장진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 이와 같은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금년중에 강구하여

o 2000년 "과학기술 7대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겠음

<<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경제기획원

I. 추진경위

- 당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과학기술처와 함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음

- 이에 따라 7월 8일 '92년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하여 지금

까지의 추진실적과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것

이며

o 당원은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중 당원소관인 "I. 과학기술투자 촉

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o 과기처소관인 "II.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 부문은 과기처장관이 별도

로 보고하는 것임

<참고> 과학기술진흥회의 개최

. 보고일시 : '92.7.8(수) 10:30

. 보고장소 :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

. 참석범위 : 정부.민간.출연(연) 등의 관계관 및 전문가 200명

II. 주요 보고개뼁�

1. 정부부문의 투자확대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90년에 GNP의 2.24% 수준으로서 금년도에는

2.63%로 제고될 전망이며, 이 중 정부가 약 23%를 점하고 있음

o 92년중 정부부문투자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2천억원 보다

16.4%(추경포함 총예산증가율 5.8%)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비/GNP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 1.91('90), 미국 2.77('88), 일본 2.69('89), 독일 2.89('89)

- 정부의 '92년 과학기술예산은 과학기술처의 핵심선도기술개발, 상공부

의 공업기반기술개발, 국방부의 방산기술개발 등에 주로 투자토록 되어

있음

o 과학기술처는 4,326억원을 투입하여 민간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형.첨단기술개발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o 상공부는 3,42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급한

생산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o 특히 국방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348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9.6%

증액(총 국방비증가율 12.5%)하여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2.8%로 증가시켰으며

. 연구개발투자의 방향도 민수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방산관련 기업의 과학기술개발 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 우리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공공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96년까지 1조원을 조성키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o 금년 5월에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의 조달방식 및

운영체제를 마련하였으며

o 93년에는 정부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출연금 등으로 총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금규모를 2,300억원 이상으로 하여

o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연구사업을 지원하고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투자지원 소요를 뒷받침하겠음

* 96년까지 정부출연 4,800억원, 기초과학연구기금전입 1,129억원,

기술개발복권수입 2,850억원, 통신공사출연 1,000억원 등으로 1조원

규모 조성예정

-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나

o 과학기술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총예산에 대한 과학기술관련예산의 비중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음

2. 정부투자엽璲活�기술개발투자확대

-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는 86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23.2%

(매출액증가율 16.9%) 증가하여 91년에는 3,386억원 규모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매출액에 대한 비율(1.55%)이 낮은 점(90년의 전산업 및 제조업

의 비율은 각각 1.88, 2.07%)을 감안하여

o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규모를 확대토록 권고하는 조치를 지난

5월에 취하였음

o 처음으로 시행된 이 권고는 통신.에너지, 제조, 건설부문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o 96년까지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중을 통신.에너지, 제조부문은

4% 수준, 건설업부문은 3%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원칙 아래

. 한전, 가스공사 등 통신.에너지부문에서는 92년의 3.3%(4,054억원)

에서 93년에는 3.5%(4,759억원)로 늘려 원자력발전기술 및 광대역

통신망개발 등에 투자토록 하고

.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92년의 0.5%(438

억원)에서 93년에는 0.7%(559억원)로 확대하여 주택건설의 신공법

개발 등에 주력토록 하였음

* 93년의 경우, 한전.가스공사.도로공사 등 9개 기관은 확대권고하고

한국통신공사 등 6개 기관은 자체계획을 존중하여, '92년의 자체

계획인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 2.2%를 93년에는 2.4%로 확대

토록 권고

- 이러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말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할 방침임

(총 가중치 100점중 현재 기관별로 3-9점을 배분)

3.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유도

가. 기술개발금융지원의 확대

- 금년중 산업은행 7,0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400억원, 신기

술금융회사 3,600억원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로 계획된 기술개발

자금은 총 1조5,800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가 증가되었음

o 5월말 현재 우수기술혁신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3,4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o 6월부터는 중소기업은행의 연구개발 대출금리를 연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금리부담을 완화하였음

* 92년중 금융기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

(억원)

=============================================================

'91     '92    92.1-5   진도율

실적    계획    실적      (%)

-------------------------------------------------------------

- 산업은행                  4,187    7,000     998    14.3

-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3,342    3,480   1,373    39.5

- 국민투자기금                442      -       -        -

- 공업발전기금                845      760     -        -

- 특별설비자금                583      460      43     9.3

- 신기술금융회사            2,548    3,610     967    26.8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463      570     107    18.8

-------------------------------------------------------------

계               12,410   15,880   3,488    22.0

=============================================================

- 앞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7월 1일부터 발족하였음

o 이에 따라 '91년까지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사업규모를

93년에는 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담보력이 약한 중소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초기연구개발 및 응용개발에 4,200억원,

기업화에 2,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이와 같은 재원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정자본금 규모를 현재의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채권 발행확대와

기술개발복권의 신규발행 및 공적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수신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였음

나.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의 개선

- 금년 1월에는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o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학술연구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65%에서 80%로 인상하고

o 연구용 원자재.부품.시약에 대한 80% 관세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술개발추진을 위한 관세감면을 확대하였음

-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o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

까지 확대하고

o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혜택을 늘리며

o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 10%

(증가지출분 : 20%) 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

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이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o 연구시험용 시설의 감가상각내용년수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o 기업 등이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 이내에

학교.연구기관 등에 무상양여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다. 신기술제품의 시장수요창출을 위한 구매제도의 개선

- 가격위주의 낙찰제도하에서는 기술개발유인이 적으므로, 금년 5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기술입찰과 가격입찰

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o "기술입찰"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기술용역계약에서 낙찰

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개발촉진을 유도하였으며

o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하반기중에 보완하여 시행

할 계획임

- 앞으로 입찰가격과 품질, 성능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을 현재의 모터, 보일러 등 5개에서 점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의 국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 모든 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고도기술산업인 "기술용역업"

과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맺 음 말>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과학기술 개발

촉진이 그 핵심이므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