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운용실적과 하반기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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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재  무  부      동력자원부

상  공  부      보건사회부

건  설  부      교  통  부

노  동  부      과학기술처

체  신  부      환  경  처

I. 상반기 경제운용실적

(1) 우리 경제는 지난 4년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함으

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87년 3,000불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500불

수준으로 배가되어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실업률도 2.3% 수

준으로 낮아져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음

(2)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인력난과 고임금,

자금의 초과수요와 고금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물가불안

과 높은 수입증가,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음

(3)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내수를 진

정시키기 위하여 총수요관리, 건설경기진정, 부동산투기억제, 자금

안정 등 경제안정화시책과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촉진 노력

을 본격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금년들어 가시화

되고 있음

(4) 즉, 금년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7.3%의 견조세를 보였고 소비자

물가는 비전년말 3.8%로 안정되었으며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가 상당폭 축소되었음

1. 물  가

소비자물가는 금년 상반기중 비전년말 3.8% 상승에 그쳐 지난해 동기의

6.2%에 비해 크게 안정되었고, 특히 지난해 크게 올랐던 채소, 과일,

생선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금년 상반기에는 2.1% 상승(91 상반기 13.9

%)에 머무름으로써 지수물가와 생활물가간의 괴리도 줄어들고 있음

(비전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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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상      9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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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6.2        3.8

(신선식품)      (13.9)      (2.1)

(생 필 품)       (5.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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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매물가에 있어서는 국내유가 조정영향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중

1.7% 상승하였으나 지난해에 이어 전체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1-5월중 -2.6% 하락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2. 실물경제

2.1 (산업활동)

상반기 제조업 성장률은 8%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

업 가동률도 금년 1-5월중 평균 80.8%로 86-88년 수준(평균 80.7%)과

비슷한 수준에 있음

업종별로는 의류, 신발을 비롯한 일부 소비재 업종의 생산증가율은

고임금과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부진한 반면 기계, 화학, 반도

체, 직물 등 생산재 업종은 두자리수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업종별 산업생산 동향>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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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1.1-5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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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품              6.0      5.5      8.0     -3.6

. 의류.가죽            -1.4     -2.9     -3.1     -1.0

. 일반기계             14.8      9.3     10.7      7.5

. 철    강             12.2     13.3     18.1      3.2

. 운수장비             23.2     12.4     21.7     14.4

. 산업용 화합물        20.4     18.2      8.1     30.6

. 과학계측기기         19.8     29.5     21.4     19.1

. 전기산업용 장치      19.3     12.7      4.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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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8.9      8.6      9.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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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  비)

민간소비는 금년 1/4분기중 증가율이 8.6%로 전년동기의 8.9%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GN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1-5월중 내수

용 소비재수입, 백화점 매출 및 승용차 내수판매 등도 그 증가세는

금년들어 둔화되었으나 불황이라 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님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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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1.1-5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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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용 소비재수입      14.6    22.1     27.0      7.6

(월평균, 백만달러)     (464)   (567)    (552)    (594)

. 백화점 매출            31.3    22.2     24.9     18.0

. 승용차 판매            21.7    23.4     22.7     15.5

(월평균, 천대)        (52.2)  (64.4)   (57.6)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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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투자)

금년 1/4분기중 건설투자는 SOC 관련 토목공사가 크게 늘어났으나

그간의 건축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민간의 건물건설이 감소함에 따라

그 증가율이 4.0%로 둔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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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90        91         92

-------- ------ ------------- ------

연평균   연간   연간   1/4     1/4

-----------------------------------------------------------

. 건설투자증가율         8.9    29.1   11.2   18.2    4.0

. 건설투자/국내총생산   15.7    20.4   20.9   19.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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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비투자)

금년 1/4분기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16.8%에서 8.6%로

둔화되었으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은 계속 높아져 왔으

며 금년 1/4분기중에는 17.8%에 달함

지난 90-91년 대규모 설비확장이 있었던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의 투자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여타 경쟁력있는 업종에서는 견조

한 투자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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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90        91         92

-------- ------ ------------- ------

연평균   연간   연간   1/4     1/4

-----------------------------------------------------------

. 설비투자증가율         8.3    18.4   12.8   16.8    8.6

. 설비투자/국내총생산   13.1    16.9   17.5   17.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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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장의 구조)

전체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건설투자를 제외한 성장률은 90년

5.1%, 91년 7.6%에서 금년 1/4분기에는 8.4%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동안 계속 되어온 내수위주의 성장에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음

2.6 (고용 및 임금)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이 7-10%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5월 현재 2.4%(계절조정)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만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감소되고(최근 감소세 둔화 기미)

건설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음

한편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6월말 현재 총액

5% 임금안정대상인 780개 기관 또는 업체중 72.8%(7.7 현재 : 76.3%)

에 해당되는 568개에서 임금타결이 완료되었으며 상반기중 노사분규

건수도 지난해에 187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46건에 그쳐 노사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음

3. 수출입과 국제수지

3.1 금년 상반기중 수출증가율은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8.3%(물량기준:

10.4%)의 견실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수입증가율은 3.7%로 낮아져

88년이래 처음으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지난해 동기 -55억불에서 -41억불로 14억불이 개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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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상     91.상     9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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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가율(%)        1.8      13.8       8.3

(물량증가율)        (1.7)    (11.1)    (10.4)

. 수입증가율(%)       11.6      23.5       3.7

(물량증가율)       (16.4)    (19.6)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입차(억불)     -27.6     -62.9     -49.6

. 경상수지(억불)     -15.3     -55.1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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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치임

3.2 수출상품 구조를 보면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 상품은 1.8%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화공품, 기계류,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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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증가율(%)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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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92.1-5     88    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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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  출                 5.8      9.0    100.0    100.0

(i) 노동집약제품        1.4      1.8     43.8     37.2

o 의  류           -5.8     -1.7     13.1     10.0

o 신  발            1.6    -19.3      5.6      4.2

(ii) 자본집약제품       12.2     23.1     13.2     17.2

o 화 공 품         24.5     54.6      2.0      4.6

o 금속제품          3.7      9.3      8.9      8.8

(iii) 기술집약제품        8.8     10.8     36.5     39.3

o 기 계 류         10.7      9.7      8.5      9.6

o 전기전자         11.7      6.8     13.7     16.8

o 운수장비        -10.5     10.4      5.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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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출을 시장별로 보면 주된 수출시장인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반면 동남아 및 북방국가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으

며 다만 1-5월중 대미수출이 지난 3년간 "마이너스"에서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음

4. 자금동향

4.1 금년 상반기중 총통화 증가율은 18.4%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제 1,2

금융권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제조업 부문 대출비중>

(잔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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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월     91.4월     9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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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금융권        40.3       42.4       44.9

. 제2금융권        46.3       48.4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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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7       44.9       48.1

(34.9)     (56.4)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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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순증기준

4.2 시중금리를 나타내는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해 말의 19.1%에서 6월말

16.9%로 다소 하향 안정추세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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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92.1/4    4 월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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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수익률     19.1      17.8     17.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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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러나 어음부도율은 구조조정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작년 상반기

0.05%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0.1%로 높아졌음

부도업체수는 지난 4월말까지 법인기업 984개이고 같은 기간중 신설

된 창업법인은 4,547개로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5. 현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

<경기국면에 대한 시각>

5.1 현재 우리 경제는 안정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부진과 재고증가가 나타나면서 기업 부도도

증가하고 있음

여기에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증시 침체가 가세하여 현 경기가 불황

국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안

감도 생겨나고 있음

5.2 먼저 매출부진 현상은 주로 소비재 업종과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나타

나고 있으며 소비재 업종은 내수진정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 업종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재 업종과 서비스 부문의 매출부진은 내수진정과정에서 나타

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부진은 인력난과 고임금에 따른 경凋.

약화 요인으로 저임 개도국에게 해외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동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음

5.3 한편 재고증가와 기업부도의 발생도 주로 이와 같은 매출부진 업종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도증가는 과다한 부동산 투자나 무리

한 차입경영으로 자금순환의 차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5.4 또한 부동산 거래의 침체와 가격하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자금附囹罐�초래하여 경기불황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더욱 하향 안정되어야 할 것임

5.5 소비재 업종과 노동집약적 업종 등 부분적으로 판매부진 등 어려움이

커서 경기불황을 겪고 있으나 반면에 기술집약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업종은 수출, 투자,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업도

많이 창업되고 있음

5.6 현재의 경기국면을 종합하여 볼 때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경기수준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안정화

시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점차 파급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우리

경제는 현재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

로 판단됨

다만, 정부로서는 기술수준이 높고 시장전망이 밝으나 금융면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

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음

<종합평가>

첫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불황감은 일부분야 및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이며 제반 거시경제지표로 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둘째, 이러한 부분적인 어려움은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겪어 나가야 할 부득이한 현상으로써

셋째, 이러한 진통과 어려움은 정부운용의 묘를 살려 최소화해 나가되

일관성있는 정책기조를 바꾸게 되면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은 지연

될 수 밖에 없음

선진국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으로 이행할 수 있었음

II.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과 정책과제

<대내외 여건 전망>

1.(세계성장 및 교역)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회복단계로

접어들어 93년부터는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밝은 면이 있음

그러나 수출시장을 보면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아세안 등 저임국가들

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으며 EC통합.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결성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내 선진국들과의 경쟁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교역증가가 높은 일본시장에 있어서는

품질고급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대일수출의 증대도 용이하지 않을

전망임

2.(유 가)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고유가 정책시사로 인하여 5월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진전됨에

따라 소폭 상승이 예상되어 우리의 물가와 국제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3.(대내 여건)

이번 유가조정으로 인한 파급영향과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 기대심리와

소득보상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문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건설투자는 행정적인 규제상황 속에서도 절대규모 자체는 아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SOC 관련투자를 증대시켜야 되는 현 시점에

서 불요불급한 건축활동을 계속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민간부문의 소비절약운동은 이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

에 에너지와 자원절약 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음

<주요 정책과제>

(1) 이상과 같이 상반기 경제실적을 종합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전망하

여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온 안정화 시책을 지속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만 선진경제로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음

(2)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은 금년초에 보고드렸던 경제운용의 기조를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고통과 어려

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인내와 절제로 극복해 나가겠음

(3) 이를 위하여 하반기 경제운용은

첫째,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둘째, 산업경쟁력의 강화

세째,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음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1.1 통화긴축의 지속

하반기에도 총통화 증가율을 연말 선거요인에도 불구하고 18.5%

범위내에서 운용하겠음

1.2 재정의 긴축운용

구조조정기간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정부부문도 솔선하여 분담

해 나간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

겠음

내년도 예산은 성장률과 물가의 하향안정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i)공공건축비와 행사비, 사무비 등 경상

경비는 92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ii)각종 소득보상적 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며, iii)인건비와 방위비 소요도 적정화하여 나가겠음

이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사회간접자본확충, 과학기술진흥,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최우선 배분

토록 하겠음

1.3 금리의 하향안정 유도

금리가 하향안정 추세에 있으나 아직 국제금리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

에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

여 금리의 지속적인 하향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음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금흐름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한정된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 부문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를 선별

화하여 나가겠음

또한 일반 국민들도 회사채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 활성

화를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회사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

되도록 하겠음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자금수요 진정에 힘입어 규제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현재 3%내외)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아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겠음

1.4 내수진정과 부문별 물가안정

소비절약과 건설투자관리를 지속하여 내수진정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농수산물의 수급동향에 신속대처하고 철도요금을 제외

하고는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부문별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1.5 이상과 같은 총수요관리의 철저와 부문별 수급안정 시책을 통하여

연말 물가가 당초 목표보다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음

2. 산업경쟁력의 강화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기조하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자금배분이

옥석을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의 선별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이미 보고드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2.1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1)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먼저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

을 9월부터 45%(현재 40%)로 상향 실시하는 등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에 대한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

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3자 부동산 담보를 허용하겠으며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금

의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음

특히 각종 지원정책 자금이 유망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금융기관 일선창구의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망기업 발굴과 신용보증 추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지원 자금도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이와 같은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음

(2)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지원

그동안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와 합리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기계구입자금 2조 5천여억원, 구조조정자금 9천여억원 등 자금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으나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해외 기자재 구입

을 위한 외자소요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화대출을 10억

불정도 증액하겠음

아울러, 첨단,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단축, 임시

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세제면에서도 시설투자확충을

유도해 나가겠음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부담 경감추진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특별감면

조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당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음

(4)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

산업구조고도화의 심화에 필수적인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관계

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제도 등 관련제도상의 유인을 강화하면

서 세제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나가겠음

2.2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 노력

무역어음 할인규모가 5월말 현재 2.7조원으로 작년말(1.5조원)에

비해 1.2조원이 증가하는 등 수출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이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의 운영

은 그동안 업계의 건의와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므로 하반기에

는 선진국의 경기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시장별

수출전략을 마련.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음

2.3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무엇보다 기능.기술인력의

양성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산업 인력수급의 구조적 원활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의 저력이 되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의 직업교

육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2.4 농어촌 구조개선 노력의 지속

UR 협상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말까지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음

그리고 농어민이 구조개선사업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전업농 육성

등 구조개선핵심사업과 농어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사업

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음

3. 경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제선진화를 위하여는 경제효율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이는 (i)인플레

없는 안정성장의 바탕위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ii)대내외 환경의 급격

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관행,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음

3.1 행정규제의 획기적 완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설립, 법정의무고용 등 9개 분야에

걸쳐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7월

중에 확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음

특히 농지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1개

기업당 3천평까지의 농지전용을 시장, 군수가 산업용으로 전용허가

토록 하겠으며, 상대농지에 입지하여 있는 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에는 1천평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신속히

전용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음

3.2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그동안 여신편중의 큰 요인이 되어 왔던 계열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7.1부터 동결조치한 데 이어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으로 상호지급보증 잔액을 궁극적으로 자기자본

한도내로 규제하고 다만 일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

음

이를 계기로 하여 현 여신관리제도도 경제력 집중완화와 여신 편중

시정 등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룹별 총액여신관리나 주력기업

제도 등 운용상의 경직적 요인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혀 나가면서

복잡다기한 규정도 금융자율화 방향에 맞추어 단순화, 객관화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음

3.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향후 유가상승에 대응하고 석유연료 사용량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

움직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194개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준비금의 손비

인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에너지절약 유인을 강화하겠음

동시에 산업구조와 가격정책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저소

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3.4 노사제도의 발전

최근 안정되어 가고 있는 노사관계를 실질적인 협조관계로 발전시키

기 위한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겠음

아울러 근로자들이 장래비젼을 가지고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집마련 지원과 재산형성 및 각종 복지시책을 강화

하면서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음

3.5 국제환경협약에의 적극대응

국제환경협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체물질의 개발과 재생용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음

환경기술을 21세기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고 국제환경협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구체화하겠음

<> 맺음말

- 지난 80년대가 중진국으로의 면모를 갖추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90년대

는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기간에 해당되며 선직국으로 가기 위하여는

거시경제의 안정바탕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내와 절제가 요구됨

- 특히 금년은 경제 안정화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해로서 어려움과 고통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함

- 이로써 우리 경제는

o 금년에 물가를 지난해보다 1-2% 낮추어 나가고 국제수지는 15-20억불

수준 개선해 나감으로써

o 향후 1-2년내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겠으며

o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이 회복되도록 해나가겠음

- 이와같이 함으로써 금년은 물가, 금리, 임금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향되도록 하면서 관행, 제도, 의식이 선진화.국제화

되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각 경제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