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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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배경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의 기본질서규범으로서 지난

1980년 제정.시행된 이래 그동안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경제력집중의 완화 및

거래행태의 공정화 촉진 등에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독과점시장의 비중이 높고 경제력집중문제

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개방화.국제화 등 대내외 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제도를 보완하고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보강 및 법운용상 미비점 보완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 계열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당해 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 등에 대한 예외인정 등 출자

총액제한의 신축적 운용

- 출자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시 처분대상주식 및 의결권

행사금지 효력발생 시기와 대상주식의 명확화

- 출자규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계기준의 제정고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나.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제도의 보완

-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의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의 성립요건을 개선

- 판매관련 공동행위 이외에 구매관련 공동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대상

에 포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인정대상에 연구.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공동

행위를 추가

다.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대상에 사업자단체 이외 관련

사업자도 포함

-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라. 성질상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시행령 규정을 법률규정화하여 법체계

의 합리화 도모

-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인정주식 범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권

마. 기타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법적용대상사업분류를 변경

-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정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소유 및

임원겸임 경우를 추가

- 국제계약심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용대상 국제

계약을 포괄규정

3.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보강 및 법적용상 미비점 보완

(1)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지급보증제한제도 도입

<필요성>

- 계열회사간 상호보증은 그동안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채

�부동산담보와 지급보증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와 상호보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신을 공급받고자 했던 대기업

집단들의 행태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 상호보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여신이용을 제약하고 상호출자와 마찬가지

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한편, 그룹집중식 경영구조를 고착

시켜 계열사의 전문경영체제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o '91.12말 현재 30대 계열의 은행대출 비중 : 18.9%

-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계열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므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o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계열회사의 부실경영이 그룹 전체에 파급

되어 대규모 연쇄도산을 초래할 가능성

<개정방향>

- 계열사간 상호보증은 상호출자와 함께 경제력집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상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특례조치로서 공정거래법으로 상호출자를 규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상호보증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법 제10조2 신설)

- 대상 및 내용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

하여 국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

. 다만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

하기 위한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급보증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o 해당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같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

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o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계열회사 지급보증은 공정거래법개정 시행

일 현재 수준에서 동결

o 한도초과액은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5년의 경과기간

인정

o 경과기간 만료후 법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관련보증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한도초과보증금액의 10%)부과와 필요시 형사

처벌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

-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타회사 출자총액을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로 제한하되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계획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인정

(법 제10조)

-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엄격한 운용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의 제약 우려

또는 부득이한 법위반사례와 현실적으로 법이행이 곤란한 경우

발생 등 문제점

<개정방향>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엄격한 운영이 우리 기업의 국제화.개방화 추

세에 대응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첨단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

(법 제10조4-5호 신설)

(예) o 첨단기술도입 또는 개발을 위한 투자, 부품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 기타 산업의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투자(5년간)

o 또한 유가증권평가증가로 출자총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

(3) 출자제한규정위반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시 처분대상주식 및 의결권

행사금지 효력발생 시기와 대상주식의 명확화

<필요성>

- 출자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시 처분대상주식을 지정

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 주식처분명령시 명령확정일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나 명령확정일에 언제부터인지 불명확

<개정방향>

-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을 신규로 취득한 당해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6조 1항)

- 주식처분명령시 의결권 행사 금지규정 적용의 시기는 주식처분명령

확정일에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로 변경(법 제18조 1항)

-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시 의결권 행사금지 대상주식은 상호출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포함(법 제18조 2항)

(4) 출자규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회계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필요성>

- 출자규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기준의 제정.고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운용상 논란의 소지

- 현재는 순자산액, 출자총액의 산정, 계산시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

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법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

<개정방향>

- 출자규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0조의3 신설)

나.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제도의 보완

<필요성>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8가지 유형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

(법 제19조)

-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어도 행위의 실행이 있기 전까지는

규제가 곤란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과적인 방지 및 시정조치

에 한계

-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인정대상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기술개발사업을 추가할 필요

- 법 제19조 제5호 및 8호는 설비의 신.증설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신.증설이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가 미흡

-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 공급측면에서의 공동행위

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 수요측면에서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

o 백화점, 편의점 등의 대규모화 추세에 따라 구매과정에서의 공동

행위로 인한 폐해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개정방향>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법 제19조) 규정 개정

o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에 의한 합의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을 개선

o 공동행위 예외인정대상에 "연구.기술기발"을 위한 경우를 추가

o 설비의 신.증설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

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

o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규정중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을 '상품 및 용역의 거래'로 개정

o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의 범위를 '회사 등'으로 확대

다.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대상 확대

<필요성>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시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만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27조)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은 실질적으로 구성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구성사업자가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미흡

<개정방향>

-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 이외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법 제27조 개정)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

<필요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불

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법 제27조)와 시정조치 불이

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법 제71조) 가능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시정조치 수단만으로는 빈발하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억제 및 시정에 한계

o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이 가능하나 사법

절차에 의한 제재조치는 장시일이 소요

o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

<개정방향>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일정범위내에서 행정제재벌 성격의 과징

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법 제24조의2 신설)

- 공정경쟁규약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규약에

가입한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라. 시행령규정의 법률규정화 등 법체계의 합리화

<필요성>

- 성질상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법

체계상 불합리

o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주식

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3조)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권(시행령 제7조)

<개정방향>

-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단서규정을 법 제11조(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와 법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고시)에 규정

마. 기타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1) 법적용대상사업 분류변경

<필요성>

- 법적용대상사업범위는 법상 열거된 사업(법 제2조)과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법 시행령 제2조)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92.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용대상

사업범위를 이에 맞추어 변경 필요

(예) 산업분류 변경에 따라 법적용대상사업의 명칭 및 신설이 필요한

사업

o 소비자용품 수리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개정방향>

- 법적용대상사업을 표준산업분류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변경

(법 제 2조)

- 법 제11조 및 제61조의 금융업.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신표준

산업분류상의 대분류 J)으로 변경

<참 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신.구 대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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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 분 류           신 대 분 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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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수렵업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구 대분류1에서

임업 및 어업     B. 어업                       분리

2. 광업             C. 광업

3. 제조업           D. 제조업

4. 전기, 가스 및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수도사업

5. 건설업           F. 건설업

6. 도.소매 및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소비자용품수리

음식.숙박업         수리업                     업 신설 구 대

H. 숙박업 및 음식업           분류 6에서 분리

7. 운수, 창고 및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통신업

8. 금융, 보험,      J.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임대업 신설

사업서비스업        서비스업

L.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신 설

보장 행정

M. 교육서비스업                  신 설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신 설

9. 사회 및 개인     O. 기타 공공, 사회 및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10. 분류불능사업     P. 가사서비스업                  신 설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신 설

=================================================================

* 연탄제조업 :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변경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필요성>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사업자

가 거부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시 벌칙조항이 없어 시장지배적 사업

자 지정에 곤란 초래

<개정방향>

-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

나 허위자료 제출시 벌칙조항 신설(법 제68조의 4호 개정)

(3) 기업결합신고규정의 보완

<필요성>

- 주식보유, 임원겸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의무화(법 제12조)

-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인 주식소유 또는 임원겸임행위를 상호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직적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파악이 곤란

<개정방향>

-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를

포함(법 제12조 11항 2호 및 3호 개정)

(4) 법적용대상 국제계약을 포괄규정

<필요성>

- 현행법은 법적용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법 제32조)

- 법적용대상 국제계약의 범위가 외자도입법 등 다른 법률규정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법률개정에 따라 법적용대상

국제계약의 범위가 좌우

o 최근 기술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상당부분을

외자도입법 적용대상에서 외국환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이들 계약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개정방향>

- 국제계약심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용대상 국제

계약의 범위를 포괄규정(법 제32조 개정)

<<공정거래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법 제2조(정의) 이 법    법 제2조(정의) 좌동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가 92.1월 개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사업분류

1."사업자"라 함은 다    1.좌  동                를 이에 맞추어

음 각목의 1에 해당                            변경

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

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대리인, 기타

의 자는 사업자단체

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가.제조업               가.-다.좌  동

나.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다.건설업

라.도.소매 및 음식,     라.도.소매 및 소비

----------------        ---------------

숙박업                  자용품 수리업

------                  -------------

마.운수, 창고 및        마.음식업 및 숙박업

-------------           ----------------

통신업

------

바.금융, 보험, 부동     바.운수, 창고 및

----------------        -------------

산 및 사업서비스        통신업

----------------        ------

사.사회 및 개인서비     사.금융 및 보험업

----------------        --------------

스업

----

아.기타 대통령령이      아.부동산, 임대 및

---------------         ---------------

정하는 사업             사업서비스업

-----------             ------------

자.교육서비스업

------------

차.기타 공공, 사회

---------------

및 개인서비스업

---------------

카.가사서비스업

------------

타.기타 대통령령이

---------------

정하는 사업

-----------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지정.고시) 제35    자의 지정.고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   (1)좌  동

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 제7호의 시장지

배적 사업자를 지정.

고시한다.

(신  설)          (2)공정거래위원회는   - 시행령 제7조에

----------------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시장지배적 사업

---------------------   자 지정시의 자료

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출 요청권을 법

-------------------     률에 규정하여 법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체계를 합리화

---------------------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

수 있다.

--------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1)대규모기업집단에     (1)..................

속하는 회사(중소기업    .....................

창업투자회사를 제외     .....................

한다)는 취득 또는 소    .....................

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

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

합계액(이하 "출자총액"  .....................

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

순자산액에 100분의 40   .....................

을 곱한 금액(이하 "출   .....................

자한도액"이라 한다)을   .....................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    ----------------------

러하지 아니하다.        출자총액에 포함하지

----------------        -------------------

아니한다.

---------

1.-3.생  략             1.-3.좌  동

(신  설)          4.주주총회의 결산승인 - 주식평가증가로

-------------------   인한 경우를 예외

을 받은 감사보고서    인정사유로 추가

-------------------   하여 예상치 못한

상에 유가증권평가가   법위반 사례 발생

-------------------   을 방지

증가하여 출자총액이

-------------------

증가한 경우 그 증가

-------------------

분. 다만, 당해 유가

-------------------

증권 평가증가가 있

------------------

었던 날이 속하는 사

-------------------

업년도 종료일 이후

------------------

1년 이내에 한한다.

------------------

(신  설)          5.첨단기술도입 또는   - 우리 산업의 경쟁

-----------------     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을 위한 투자,     출자총액제한의

-----------------     예외인정범위를

부품생산 중소기업     확대

-----------------

과의 기술협력관계

-----------------

유지를 위한 투자,

-----------------

외국인 투자회사에

-----------------

대한 출자, 해외사

-----------------

업을 주목적으로

----------------

설립된 회사에 대한

------------------

출자, 기타 산업의

-----------------

기반확충에 필요한

-----------------

투자로서 대통령령

-----------------

이 정하는 기준에

----------------

따라 공정거래위원

-----------------

회가 해당주식의

----------------

취득 또는 소유를

----------------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취득 또는 소

------------------

유한 날로부터 5년

-----------------

이내에 한한다.

--------------

(신  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 대규모기업집단

대한 지급보증의 제한)   계열회사간 과다

(1)대규모기업집단중     한 지급보증은

-----------------    대기업집단 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여신을 초래하여

--------------------    상대적으로 중소

준에 해당되는 기업집    기업의 여신이용

--------------------    을 제약하고 경제

단(이하 "지급보증제한   력집중을 심화시

--------------------    키는 한편 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이라    집중식 경영구조

--------------------    를 고착시켜 계열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사의 전문경영

---------------------   체제도입에 장애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요인이 되고 있으

-------------------     므로 이를 규제하

지급보증금액의 잔액의   기 위한 법적근거

---------------------   마련

합계액(이하 "지급보증

---------------------

총액"이라 한다)이 당

---------------------

해 회사 자기자본에

---------------------

100분의 100을 곱한 금

---------------------

액(이하 "지급보증한도

---------------------

액"이라 한다)을 초과

--------------------

하여서는 아니된다.

------------------

(2)제1항에서 지급보증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

---------------------

기관의 대출 및 국내

-------------------

금융기관이 행하는 회사

---------------------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이하 "여신"이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지급보증

--------------------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

----------------------

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

채무보증을 말한다.

------------------

다만, 산업합리화 계획

---------------------

에 따라 부실기업의

------------------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

---------------------

위한 보증과 국내 금융

---------------------

기관의 해외지점 여신

--------------------

에 대한 보증 및 대통

--------------------

령령이 정하는 수출지

--------------------

원관련여신, 첨단기술

--------------------

도입.개발지원관련여신,

----------------------

해외에서의 대규모 사업

----------------------

을 영위하기 위한 여신

---------------------

등에 관련하여 행하는

--------------------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

(신  설)          1.은행법에 의한 금융

-----------------

기관 및 한국산업은

------------------

행, 한국수출입은행

-----------------

등 특별법에 의해

----------------

설립된 특수은행

---------------

2.단기금융업법에 의한

-------------------

단기금융회사

------------

3.보험업법에 의한

---------------

보험회사

--------

4.증권거래법에 의한

-----------------

증권회사

--------

5.종합금융회사에 관한

------------------

법률에 의한 종합

----------------

금융회사

--------

6.기타 대통령령이 정

------------------

하는 금융기관

-------------

(3)제1항에서 자기자본

------------------

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

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

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

----------------------

년도 종료일 이후 신주

---------------------

의 발행, 합병 또는 전

----------------------

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

----------------------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에

----------------------

는 그 증가된 금액을 합

----------------------

하여 계산한다.

--------------

(4)제2항의 국내금융기

------------------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

--------------------

는 바에 의하여 자기가

---------------------

거래하는 지급보증제한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

---------------------

는 회사에 대한 지급

--------------------

보증 현황을 공정거래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한다.

-----

(5)제10조 제3항 내지

-----------------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

다. 이 경우에 "순자산

---------------------

액"은 이를 "자기자본"

---------------------

으로 "출자총액"은 이를

----------------------

"지급보증총액"으로 "출

----------------------

자한도액"은 이를 "지급

----------------------

보증한도액"으로 한다.

---------------------

(신  설)         제10조의3(출자제한제도

의 운영 등에 관한 회

계기준) 공정거래위원  - 출자제한제도 등

-----------    의 운영의 명확성

회는 제9조, 제10조,     을 기하기 위하여

-------------------     순자산, 출자총액

제10조의2, 제11조 및    등에 대한 세부

--------------------    회계기준을 제정.

제14조의 규정을 운영    운용할 수 있도록

--------------------    근거 마련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

우 회계기준 등을 제정.

----------------------

고시할 수 있다.

---------------

제11조(금융.보험회사    제11조(금융 및 보험회  - 표준산업분류의

-------------     사의 의결권 제한)       개정에 따른 조문

의 의결권 제한) 대규                            정리

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   는 회사로서 금융 갯�

------------                -------

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

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는 ..................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

에 대하여 의결권을      .....................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단서조항 신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 시행령 제3조 단

--------------------    서규정을 법률로

을 영위하는 회사가      규정하여 법체계

------------------      를 합리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

---------------------

하기 위하거나 보험자

--------------------

산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관계

------------------

법령에 의한 승인 등

-------------------

을 얻어 주식을 취득

-------------------

또는 소유하고 있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1)제7조 제1항의 규정   (1)좌  동

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의 신고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생  략                1.좌  동

2.회사외의 자가 상호    2.회사외의 자가 상호  - 원재료 의존관계

경쟁관계에 있는 2                     ----    에 있는 회사간의

---------------         경쟁관계에 있거나,    기업결합의 경쟁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    제한성 여부를

각기 100분의 20 이상    또는 원재료 의존      파악하기 위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      원재료 의존관계

서 경쟁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는 2 이상    에 있는 회사의

---------------      -----------           주식소유 또는

회사중의 하나 이상이    의 회사의 주식을 각   임원겸임 등을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 100분의 20 이상    기업결합 신고

회사의 경우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

로서 경쟁관계에 있

----------

거나 또는 원재료 의

--------------------

존관계에 있는 회사중

--------------------

의 하나 이상이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회사

의 경우

3.회사의 임원 또는 종   3.회사의 임원 또는 종

업원이 경쟁관계에       업원이 경쟁관계에

----------              ----------

있는 다른 회사의        있거나, 또는 원재료

----                    -------------------

임원을 겸임한 경우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

회사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4.-5.생  략             4.-5.좌  동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의 신고) 제9조 제1항    의 신고) (1)좌  동

에 규정된 회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

(신  설)          (2)제10조의2 제1항에  - 대규모 기업집단

-----------------    소속 계열회사간

규정된 회사는 대통령    지급보증제한제도

--------------------    의 원활한 운용을

령이 정하는 바에 의     위하여 지급보증

-------------------     현황 신고를 의무

하여 국내계열회사에     화

-------------------

대한 지급보증현황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하여야 한다.

------------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

의 지정 등) (1)공정     의 지정 등) (1)...... - 대규모기업집단

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   .....................   소속 계열회사간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지급보증제한제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및       도입에 따른 조문

----------------        ------------------      정리

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   지급보증제한 대규모

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   -------------------

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

.....................

(2)제9조, 제10조, 제    (2)제9조, 제10조, 제  - 대규모 기업집단

----------              ----------    소속계열회사간

11조, 제12조 제2항 및   10조의2, 제11조, 제     지급보증제한제도

----                    ----------------        도입에 따른 조문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12조 제2항 및 .......   정리

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

이를 적용한다.          ................

(3)제2항의 규정에 불구  (3).................. - 대규모기업집단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  .....................   소속 계열회사간

한 대규모기업집단의     ..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급보증제한제도

-----------------       ------------------   도입에 따른 조문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   지급보증제한 대규모     정리

에 의한 통지를 받은     -------------------

회사가 통지 당시 제9    기업집단의 ..........

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제9조 제1항 및 제3항,

------------            제10조 제1항 또는 제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

다음 각호에 따른다.     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2.생  략             1.-2.좌  동

(신  설)          3.제10조의2 제1항의

------------------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

경우에는 통지가 있은

--------------------

날부터 1년간은 통지

-------------------

가 있은 날의 지급

------------------

보증총액을 지급보증

-------------------

한도액으로 본다.

-----------------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

--------------------

하여 지급보증한도액

-------------------

이 지급보증한도액으

-------------------

로 보는 금액을 초과

-------------------

하게 된 때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누구든지 제7조 제1항    .....................   소속 계열회사간

및 제3항, 제8조 제1항,  .....................   지급보증제한제도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도입에 따른 조문

------------     --------------------    정리

또는 제11조의 규정의    의2 제1항 또는 또는

-------------           -------------------

적용을 면세하려는 행위  제11조의 ............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6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1)공정거래위원회는     (1)..................

제7조 제1항 및 제3항,   .....................

제8조 제1항, 제9조,     .....................

제10조 제1항 또는 제    .....................

15조의 규정에 위반하    .....................

거나 위반할 우려가      .....................

있는 행위가 있는 때     .....................

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

당해행위의 금지, 주     .....................

식의 전부 또는 일부     .....................

의 처분, 임원의 사임,   .....................

영업의 일부양도, 법     .....................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

시정을 위한 필요한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2조 제     이 경우에 제10조 제1  - 법 제10조 제1항

---------               --------------------    의 규정을 위반하

1항 제4호.제5호 및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 신규로 취득한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    주식에 대하여는

의한 신고를 받아 행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당해주식의 처분

하는 시정조치는 제12    --------------------    을 명할 수 있도

조 제5항의 규정에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    록 법적근거를

의한 기간내에 이를      --------------------    명확화

하여야 한다.            한 당해 주식의 처분을

---------------------

명할 수 있으며, 제12

---------------

조 제1항 ............

.....................

(2)생  략               (2)좌  동

(신  설)          (3)공정거래위원회는   - 대규모기업집단

----------------     소속 계열회사간

제10조의2 제1항의 규    지급보증제한제도

--------------------    의 이행확보를

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위한 시정조치

--------------------    근거 마련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 있는 때에는 당해

-------------------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

--------------------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

---------------------

의 금지, 당해 법위반

--------------------

지급보증의 취소, 법

-------------------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

시정을 위한 필요한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과징금)          제17조(과징금)

(1)생  략               (1)좌  동

(신  설)          (2)공정거래위원회는   - 대규모기업집단

----------------     소속 계열회사간

제10조의2 제1항의 규    지급보증제한제도

--------------------    의 실효성 확보를

정을 위반하여 지급보    위해 과징금 부과

--------------------    근거 마련

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

당해 법위반 지급보증

--------------------

액의 100분의 10을 초

--------------------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할 수 있다.

-----------

(2)제6조 제3항 및 제    (3)..................

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    ----------------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에 ..................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

확보) 제16조 제1항의    확보) (1)제16조 제1항 - 의결권행사 금지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    의 규정에 의한 주식     의 효력발생시기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를 명확화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

----------------           --------------

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는 그 의결권을 행사     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할 수 없다.             수 없다.

(2)제9조의 규정을 위  - 상호출자금지규정

-----------------    을 위반하여 시정

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의결권 행사금지

주식에 대하여는 시정    대상을 명확화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

법위반 상태가 해소될

--------------------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

---------------------

에 대하여 의결권을

------------------

행사할 수 없다.

---------------

(신  설)          (3)제10조 제1항의 규  - 출자총액 제한

-----------------    규정을 위반하여

정을 위반하여 주식처    주식처분명령을

--------------------    받은 경우 의결권

분명령을 받은 경우      행사 금지대상

-------------------     주식 및 의결권

로서 처분대상주식이     행사 금지시기를

-------------------     명확화

확정되지 않는 경우

------------------

당해 회사는 의결권을

--------------------

행사하지 않는 주식의

--------------------

내용을 명령을 받은

------------------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에 당해 회사는 제1항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명령을 받은 날의 10일

---------------------

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

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

수 없다.

--------

(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당해 회사로부터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들이 경쟁

의 제한) (1)사업자는    의 제한) (1).........   을 실질적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    .....................   제한하는 행위를

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   할 것을 합의하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    .....................   행위 자체를 부당

로 일정한 거래 분야     .....................   한 공동행위로 규

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   제할 수 있도록

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

---------   --------------------    의 성립요건 개선

의 1에 해당하는 행위    하는 행위를 할 것을

--------------------    -------------------

(이하 "부당한 공동      합의(이하 "부당한 공

행위"라 한다)를 하여    ----

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행위"라 한다)하여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서는 아니된다. 다만,  - 부당한 공동행위

---------------------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의 예외 인정대상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   ---------------------   에 연구.기술개발

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   개발, 불황극복, 산업    을 위한 경우를

는 거래조건의 합리화    ---------------         추가하여 국내산

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   구조의 조정, ........   업의 경쟁력 향상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   도모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

1.가격을 결정.유지      1.좌  동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의 판매조건 또    2.상품 또는 용역의    - 상품의 판매 및

------------------      ----------------      용역의 제공에

는 용역의 제공조건      거래조건을 정하는     대한 공동행위외

------------------      ----------            에 구매관련 공동

이나, 그 대금 또는      행위                  행위도 규제할 수

------------------                            있도록 보완

대가의 지급조건을

-----------------

정하는 행위

3.상품의 생산.출고.수   3.상품의 생산, 출고,

송 또는 판매의 제한     수송 또는 거래의

-----------               ------

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이나, 용역의

----------------        ----------------

제한하는 행위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거래지역 또는 거래    4.좌  동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생산 또는 용역의      5.... 용역의 거래를   - 설비의 신.증설이

------            -------------     나 장비의 도입을

제공을 위한 설비의      ...................   방해하는 행위도

------                                        부당한 공동행위

신설 또는 증설이나      ...................   로 규제할 수 있

장비의 도입을 제한      ........ 방해하거나   도록 보완

----               ----------

하는 행위               제한하는 행위

----                    -------------

6.상품의 생산 또는      6.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거래시 ............

------                  ------

종류 또는 가격을 제한   ...................

하는 행위               ..........

7.영업의 주요 부문을    7.................... - 조합 등 회사 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   외의 형태로 공동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회사 등을   행위를 수행하는

------              ---------   사업체 설립행위

설립하는 행위           .............         를 규제할 수 있

도록 보완

8.다른 사업자의 사업    8.다른 사업자의 사업  - 다른 사업자의

----                    ----    사업활동을 방해

내용 또는 활동을        활동이나 사업내용을   하는 행위도 부당

----------------        -------------------   한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행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           -------------------

행위

----

(3)2이상의 사업자가 일  (3)..................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  .....................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

경우 동 사업자간에 부당 ............. 그러한

----               ------

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             ----

약정한 명시적인 계약이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           ------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경우에도 ............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

것으로 추정한다.        .....................

제22조(과징금) (1)공정  제22조(과징금) (1).... - 사업자간의 합의

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   .....................   를 부당한 공동행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    .....................   위로 규제키로 함

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   .....................   에 따라 과징금은

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당해 위반행위의 실행    부당한 공동행위

-------------    --------------------    의 실행이 있는

가 있는 날부터 그 행    이 있는 날부터  .....   날로부터 부과하

--------------          --------------          도록 명확화

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    .....................

액에 100분의 1을 곱한   .....................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

하는 범위안에서 과징    .....................

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                의 금지)

(1)-(3)생  략           (1)-(3)좌  동

(4)사업자 또는 사업자   (4).................. - 사업자 또는 사업

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   자단체의 요청이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   .....................   있을 경우 공정

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거래위원회의 공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정경쟁규약 승인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   권을 명시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

"공정경쟁규약"이라 한   .....................

다)을 정할 수 있다.     ..... 정하여 공정거래

-------------           ---------------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

--------------------

할 수 있다.

-----------

(5)사업자 또는 사업자   (5)삭  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

약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

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   제24조(시정조치)

거래위원회는 제23조     (1)좌  동

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당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지, 계약조

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2)제23조 제4항의 규  - 공정경쟁규약

-----------------    운용의 실효성을

정에 따라 승인받은 공   제고하기 위하여

---------------------   공정경쟁규약에

정경쟁규약에 가입한     가입한 사업자가

-------------------     이를 위반시 시정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    조치를 취할 수

--------------------    있도록 법적 근거

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련

-------------------

에는 제23조 제2항의

--------------------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

의 규정에 의한 시정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신  설)         제24조의2(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1)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 현행 시정

----------------     조치만으로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공정거래행위의

---------------------   효과적인 규제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한계가 있으므로

--------------------    법운용의 실효성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고를 위하여

--------------------    과징금부과제도를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도입

--------------------

3천만원 이하의 과징

-------------------

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령으로 정한다.

--------------

(3)제22조 제3항의 규

-----------------

정은 제1항의 경우에

-------------------

이를 준용한다.

--------------

제27조(시정조치) 공정   제27조(시정조치) ..... - 사업자단체의

거래위원회는 제26조의   .....................   금지행위 위반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필요한 경우 시정

가 있을 때에는 당해     ......... 당해 사업자   조치의 대상에

----               -----------   사업자를 포함할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단체 그리고 필요한 경   수 있도록 함으로

-------------------     ---------------------   써 시정조치의

당해 행위의 중지,       우 사업자에 대하여 ..   실효성을 제고

정정광고, 법위반사실    ------------------

의 공표, 기타 시정을    .....................

위한 필요한 조치를      .....................

명할 수 있다.           .....................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 - 국제계약심사제도

의 체결 제한) (1)사업   의 체결 제한) (1)....   를 여건변화에

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   따라 신축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   .....................   운용하기 위하여

정거래행위 및 재판매    .....................   법적용대상 국제

가격유지행위에 해당     .....................   계약의 범위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포괄규정

--------    --------------------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협정이나 계약(이하

--------------------    -------------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    "국제계약"이라 한다)

--------------------    을 ..................

이나 계약(이하 "국제    .....................

---------

계약"이라 한다)을 체    .....................

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

1.외자도입법에 의한     1.-4.삭  제

차관계약, 합작투자

계약 및 기술도입

계약

2.-4.생  략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공정거래위원회는

-------------------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거래행위 및 재판매    --------------------

가격유지행위의 유형     .....................

----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  ................ 유형

----------------------                   ----

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

---------------------   ---------------------

한다.                   할 수 있다.

-----                   -----------

제33조(국제계약의 체결  제33조(국제계약의 체결

신고) (1)사업자 또는    신고)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2조     사업자단체가 대통령   - 제32조 개정에

------                  ------     따른 조문 정리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령이 정하는 종류 및

-------------------     -------------------

국제계약중 그 계약금    범위에 해당하는 국제

--------------------    ------

액 및 기간 등이 대통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     ------

령령이 정하는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

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에 의하여 이를 공정   - 국제계약 체결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               30일 이내에 신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거래위원회에 신고하     가 현실적으로

------------------      여야 한다.              곤란할 경우가 있

날부터 30일 이내에                              으므로 대통령령

------------------                              으로 신축적으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운용하여 신고인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 편의 도모

(2)제32조 제1항 제1     (2)제1항의 규정에 의  - 외자도입법 이외

----------------        -----------------    의 법령에 의한

호의 외자도입법에       한 신고대상 국제계약    국제계약의 경우

------------------      --------------------    에도 신고절차를

의한 국제계약의 신고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원화하여 신고

--------------------    -------------------     인의 편의 도모

또는 허가신청은 이를    정하는 다른 법령에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제계약의 신고

-------------------     --------------------

신고로 본다.            또는 허가신청 등은

------------            ------------------

이를 제1항의 규정에

-------------------

의한 신고로 본다.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

--------------------

회는 신고 또는 허가

-------------------

신청 등을 받은 기관

-------------------

또는 단체 등에 대하

-------------------

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

요구할 수 있다.

---------------

제61조(금융.보험업을    제61조(금융 및 보험업  - 표준산업분류의

-------------           --------------    개정에 따른 조문

영위하는 사업자에       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정리

대한 특례) 제2조 제     대한 특례) 금융 및

--------                -------

1항 바목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

-----------------       ------

사업중 금융업 또는      업자에 대하여는 .....

------------------

보험업을 영위하는       .....................

------                  .....................

사업자에 대하여는       .....................

제3조, 제7조, 제10      .....................

조, 제12조 및 제29      .....................

조의 규정을 적용하      .....................

지 아니한다.            ..........

제66조(벌칙)            제66조(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1)좌  동             - 제10조의2 (계열

해당하는 자는 3년                               회사의 지급보증

이하의 징역 또는                                에 대한 제한)

2억원 이하의 벌금                               신설에 따른 벌칙

에 처한다.                                      규정 신설

1.-4.생  략             1.-4.좌  동

(신  설)          5.제10조의2 제1항의

-----------------

규정에 위반하여

---------------

지급보증을 하고

---------------

있는 자

-------

5.-7.생  략             6.-8.현행 5.-7.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호  제68조(벌칙) 좌  동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4조 제4항의 자료   4.제4조 제2항 및 제   - 시장지배적 사업

-------------------     -----------------     자 지정에 있어

요청에 대하여 허위      14조 제4항의 자료     사업자의 허위

------------------      -----------------     자료제출 및 자료

의 자료를 제출한 자     요청에 대하여 정당    제출 거부에 대한

-------------------     ------------------    법집행수단 확보

한 이유없이 자료

-----------------

제출을 거부하거나

-----------------

허위의 자료를 제출

------------------

한 자

-----

부  칙(1992.  .  .)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

1993년 4월 1일부터

------------------

시행한다.

---------

(신  설)         제2조(출자총액에 대한  - 첨단기술도입 또

경과조치) 법 제10조     는 개발을 위한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   투자 등 산업경쟁

함에 있어 동항 제5호    력 강화를 위해

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자총액제한의

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되는 주식에 한하여      대상을 법시행일

이를 적용한다.          이후 신규로 주식

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

(신  설)         제3조(지급보증에 대한  - 대규모기업집단

경과조치) (1)이 법      소속 계열회사의

-----      지급보증한도 초

시행당시 지급보증제한   과액을 5년 이내

---------------------   에 단계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축소하도록 경과

-------------------     기간을 인정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

--------------------

하는 회사로서 제14조

--------------------

제1항에 의한 통지를

-------------------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

지급보증한도액을 초과

---------------------

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

의2 제1항의 규정을

------------------

적용함에 있어 이 법

-------------------

시행일부터 5년간은

-------------------

통지가 있은 날의 지급

---------------------

보증총액(이하 "지급보

---------------------

증특례한도액"이라 한

---------------------

다)을 지급보증한도액

---------------------

으로 본다. 다만, 자기

---------------------

자본이 증가하여 지급

--------------------

보증한도액이 지급보증

---------------------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

된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신  설)          (2)공정거래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지급보증특

-------------------

례한도액을 인정받은

-------------------

회사에 대하여 지급보

--------------------

증한도초과액의 연도

-------------------

별 해소방안을 작성

-------------------

하여 제출하게 할 수

--------------------

있다.

-----

(신  설)         제4조(공정경쟁규약에   - 공정경쟁위반시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정조치를 취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수 있도록 법적

에 의해 공정거래위원    근거가 마련됨에

회의 심사를 거쳐 수리   따라 종전의 승인

또는 승인된 공정경쟁    받은 공정경쟁

규약은 이 법에 의한     규약의 효력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명확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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