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완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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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 자율화, 국제화의 추세속에서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달성

하려면 민간기업 활동의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

o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의 정부규제 완화

o 경쟁제한적인 각종 인.허가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 이에 따라 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와 경쟁촉진시책들을 추진

o 7개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지원체제

전환(86년)

o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입추천 및 허가품목

축소 등 수입절차상의 제한을 완화(87-89년)

o 경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12개 특별대책반의 하나로서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을 구성하여 규제완화시책을 추진(88-89년)

o 5개로 되어 있던 공업입지 관련 법률을 2개 법률로 통.폐합 정비

(89-90년)

-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새로운 규제사항도 크게

증가

o 부동산투기 억제, 농지보전과 자연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규제의 증가(토지)

o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환경규제의

증가(환경)

o 금융산업이 낙후된 상황속에서 여신의 규제와 자금의 정책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 금융규제의 상존(금융)

o 노사관계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노동행정규제의

강화(노동)

- 이러한 규제의 증가는 개별적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상실한 경우가 많음.

o 이에 따라 정부의 조장관련 규정이나 지원사항들은 감소되는 반면

규제적 제도 및 행정절차나 관행상의 대기업관여는 증가

o 노조, 민간 감시기구, 각종 이익단체 및 일반주민들에 의한 기업활동

에 대한 규제.감시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강화는 기업

에 이중부담 초래

- 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의 축소 및 기업관여행태의 개선이

필수적

o 기업 스스로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의 재량여지 확대와 기업분위기 개선 필요

2. 최근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행정규제 완화(90-91년, 경제기획원)

- 90.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규제완화위"(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하고 산하에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위원장 :

경제기획원 차관)를 운영

* 일반행정분야는 "일반행정규제완화 실무위"(위원장 : 총무처 차관)

를 중심으로 추진

- 그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를 통하여 총 171건의 산업별 정부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그중 137건 조치 완료

- 기업 차원에서의 부담완화보다는 경쟁촉진시책 중심으로 추진

나. 행정쇄신 차원에서의 기업활동규제 완화(91.10 이후 총무처)

- 91.10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규제 완화시책 추진

o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행정규제 완화

o 업무 지방이관 및 민간위탁, 민원사무 간소화

- 특히 민간의 입장에서 개선대책을 발굴.건의토록 하기 위해 총리소속

하에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위원장 : 전경련 회장)를 운용

- 그동안 총 1,292건의 대상과제를 발굴.개선 추진중

o 정부자체 발굴과제 922건, 민간건의 수용사항 370건 개선

- 대상이 포괄적이고 건수 위주로 추진되어 직접적인 기업활동과는

다소 거리

3. 기업단위 실태조사에 의한 경제행정규제 완화

(92.4 이후, 관계부처 합동)

- 그동안의 행정규제 완화노력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개별기업(제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

을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현장조사(92.4.16-4.30)하여 기업환경개선 차

원에서 접근

o 창 업 단 계  (1) : 공장설립절차

o 생산.제조단계(5) : 법정의무고용, 보고의무사항, 산업안전.근로

기준, 환경규제,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관계

o 영업활동 단계(3) : 금융차입절차, 수출.입절차, 생산.판매절차

- 금번 기업단위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

o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차원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사

o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여 간접비용 절감

요인을 발굴

o 규제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

o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위임 등 형식적인 절차 간소화를 지양하고 규제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중점

II. 규제완화대책

1. 종 합

가. 분야별 개선방안(요약)

1) 법정의무고용제

- 환경, 보건.위생, 산업안전 등 분야 관련 자격소지자 고용의무화

규정 완화로 기업의 인력 및 인건비 부담 완화

o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의무고용사항의 통.폐합

(배출시설관리인)

o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기준의 상향조정 및 자격기준 완화

(영양사, 보건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배출시설관리인)

o 외부 별도 채용없이 현장근로자중 소정 교육이수자로 대체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배출시설관리인)

o 중소업체에 허용되는 위탁제 적용 대상사업장 기준의 상향조정

(산업안전관리자)

o 공단 또는 인근공장 공동으로 채용, 일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장 기준 상향조정(영양사)

-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폐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

는 벌칙을 엄격 시행하는 사후관리제도로 전환

2) 산업안전 및 환경규제

- 기본적인 규제기준은 준수하되 복잡다기화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

성없는 제도는 폐지

- 산업안전 관련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한의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

o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절차 및 운영개선

- 환경규제 절차 간소화

o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복합허가

제 도입

o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유예기간

제도로 대체

o 방지시설을 자가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3) 근로기준

- 근로시간, 법정휴일수 등 선진국보다 강화된 내용을 검토

-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의 구체화, 근로자 퇴직예고제 도입 등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 제약요인 개선방안 검토

* 현재 노동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검토중

4) 금융차입, 생산.판매, 수출.입절차

- 금융규제 완화는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담보설정 등 대출

관련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

o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의 대출구비서류 간소화

o 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시 꺾기, 과다한 보험가입요구 등 관행개선

*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향후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작업에 맞추어 보다 발전적인 금융기관

의 대기업규제 완화책 강구 필요

- 생산.판매분야는 제조허가사항의 축소, KS 표시품목의 외주 가능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확대

- 수출.입절차는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수출검사.통관절차

간소화에 중점

5) 공장설립절차

- 공장입지 확보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유입지에 의한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에 역점

o 입지승인 절차의 간소화, 특히 농지전용심사 절차의 간소화

o 개벌입지 선정시 농업용 저수지 및 상수원으로부터의 거리제한

합리화

o 기존공장의 업종 변경, 시설확장 허용

- 토지확보 및 공장건축 단계에서의 규제도 전향적으로 개선

o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 공장 신.증축 허용범위

확대

o 소규모 폐수처리시설 및 제한정비지역내 가동공장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o 녹지,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폐지

o 공장건축 인.허가 신청 및 설립변경 신고서류 간소화

6) 보고의무사항

- 유사중복 및 과다보고와 의무비치 대장의 일제정비

- 특히 부처업무 편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통.폐합하여 대폭 감축하고

보고요구절차를 강화

<참고> 실태조사시 건의내용 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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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수

----------------------------------  용

건의             요 조 치 사 항  기조치.  곤

소계     ----------------- 기운용   란

완전수용 부분수용   중

-----------------------------------------------------------------

1) 법정의무고용     15    13   12    (7)     (5)       1      2

2) 산업안전          4     3    3    (2)     (1)       -      1

3) 근로기준 *1       7     -    -     -       -        -      -

4) 환경규제         13     9    6    (5)     (1)       3      4

5) 금융차입절차     18    14    6    (4)     (2)       8      4

6) 수출.입절차      18    14    7    (3)     (4)       7      4

7) 생산.판매절차     6     5    2    (2)     (-)       3      1

8) 공장설립절차     36    33   28   (19)     (9)       5      3

9) 보고의무사항          (총무처가 별도 개선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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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17    91   64   (42)    (22)      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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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과 관련된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노동법연구위원회

연구 검토중

*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관계" 분야에서는 규제완화와 관련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조사건의된 기술개발관련 2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시책에서 보완 발전

나. 향후 조치사항

1) 제도개선

- 개선사항과 관련된 각종 법령, 규칙 등 개정

<법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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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  행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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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의무고용       12      -      9        3          -

2) 산업안전            3      1      1        -          1

3) 환경규제            6      -      -        5          1

4) 금융차입절차        6      1      -        2          3

5) 수출.입절차         7      -      1        2          4

6) 생산.판매절차       2      -      -        2          -

7) 공장설립절차       28      2     12       12          2

8) 보고의무사항         (총무처가 별도 개선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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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64      4     23       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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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구분 처리

* 개정대상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출.입은행법

- 향후에도 행정규제 완화노력 확산

o 각종 기존 규제제도의 현실성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o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원인이 되는 불명료한 법령규정을 명료히

하고 재량여지도 축소

o 새로운 규제 도입시 과다한 규제.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

2) 행정관행의 개선

- 규제중심의 행정.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지도.교육 확대

o 일선 행정당국자들이 행정의 조장기능과 규제기능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예 : 개발사업과 환경보전과의 조화

o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의 실효성있는 이행

. 예 : 신고.등록절차를 제도취지에 맞게 운용하여 허가절차화

지양

o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시 행정수용 태세

정비

.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 기업활동에의 불필요한 제약

지양

o 각종 행정운용 절차의 투명성과 현실성 제고

. 자의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2. 분야별 개선방안

가. 법정의무고용

1) 현 황

- 환경보전, 산업안전 등 각종 법령에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관련분야 특정자격 소지자 확보를 의무화

(예) 배출시설관리인, 안전관리자, 조리사/영양사 등

- 그밖에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고용을 법적

으로 의무화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전체 고용인원 대비 의무고용 인원의 비중이

높음

o 중소기업의 경우 8-17%, 대기업의 경우 2% 수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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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자

종업 --------------------------------

회사명     제   품    원수            채용인원         미    B/A

(A)  법정 --------------------  채용   (%)

인원 계(B) 전담 겸직 위탁  인원

-----------------------------------------------------------------

S기계  실   린   더   90   17*1 15     1   12    2     2   16.7

J정공  볼   트   류  165   13   13     5    5    3     -    7.9

S전기  Power Window  958   20   18*2  12    6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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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이 3지역으로 분리된데 기인

*2 동일인이 상이한 법정의무사항을 동시에 수행하는 2인에 대해서는

중복배제

- 법정의무고용에 따른 인건비, 훈련비 등 기업부담 과중

o 중소기업의 경우 총인건비 대비 7-22%, 대기업의 경우 2% 수준

o 자격소지 의무고용자에 대한 급여수준은 전체 평균급여 수준보다

월등이 높음.

(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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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자

회사명   총인건비(A)  -------------------------------    B/A(%)

계(B)    인건비   교육.훈련비

-----------------------------------------------------------------

S기계     800(741)     178   177(1,055)      1       22.3(142.4)

J정공   1,398(706)      97    95  (729)      2        6.9(103.3)

S전기   8,550(744)     175   174  (964)      1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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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는 1인당 월평균급여(천원/월)

2) 문제점

-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채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과 괴리

o 배출시설관리인을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로 세분하여 별도

자격자 고용 의무화(환경분야)

o 산업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상호대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 자격자 고용의무화(산업안전분야)

o 50명 이상 급식하는 사내식당의 경우 조리사, 영양사의 별도 자격

자 고용 의무화(보건분야)

- 실제에 있어서는 유자격자보다는 현장경력이 많은 자가 관련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산업안전분야)

- 보훈대상자의 의무채용 사업체(16인 이상)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지역적 여건이 맞지 않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극히 한정되어 있음.

3) 개선방안

가) 환경관리분야

- 배출시설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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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수혜업체수)

-----------------------------------------------------------------

o 배출시설   대기, 수질, 소음.    4-5종 겸임  대기 : 23,000여개

관리인     진동 분야별로 각각   허용 *1            업체(90%)

겸임 허용  선임                             수질 : 2,000여개

업체(92%)

o 자격기준   1-2종 사업장 :       2종 사업장  대기 : 1,038개

의 완화        환경기사 1급     의 경우            업체(3.9%)

3종 사업장 :         환경기사    수질 : 279개 업체

환경기사 2급     2급으로            (1.3%)

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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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진동분야는 공단지역내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에 수질.대기

분야 관리인 겸임 가능

*2 대기분야 배출시설 1-3종중 보일러만 설치하는 사업장은 피고용인

중 임명

*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92.7)

나) 산업안전분야

- 산업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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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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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종별.규모  1,000인 이상    전자 등 유해.위험정도   300여개

별 선임수    업체의 경우     가 낮은 업종의 경우     업체(2.1%)

완화         4인 선임        5,000인 이상 업체에

대해 4인 선임

o 자격기준의   500-1,000인     기타 제조업의 경우      459개 업체

완화         사업장의 경우   1,000인 이상 업체에     (3.3%)

안전기사 1급    만 안전기사 1급 또는    가용인원

또는 4년제      4년제 대학 관련학과     : 1,500명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중 1인 포함

졸업자중 1인

포함

* 기타제조업 : 광업, 목재,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o 위탁제 확대  200인 미만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 업체

사업장까지      까지 인정               (3.3%)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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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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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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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임대상      50인 이상      유해정도가 낮은 기타   10,000여개

사업장 기준                  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업체(79%)

상향조정                     200인 이상 업체로 상

향조정

o 규모별 선임   300인 이상     500인 이상 사업장에    785개 업체

수 완화       사업장의 경우  대해 2인 이상 선임     (62%)

2인 이상 선임  으로 상향조정

o 전담제 완화   전담제         300인 이하 사업장      10,432개

전담제 완화            업체(82.5%)

o 자격기준의    2인 이상 선임  위생기사 1명 대체      2,220개

완화          대상업체의     가능                   업체(17.5%)

경우 의사,

간호사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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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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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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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임대상      50인 이상   업종에 따라 300인 또는   4,900-5,500

사업장 기준               500인 이상               개 업체

상향조정                                           (50-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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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안전분야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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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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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임대상      냉동능력 20톤(프레온   50톤(프레온   1,199개 업체

사업장 기준   40톤) 이상             100톤) 이상   (45.1%)

상향조정

o 자격기준      냉동능력 50톤 초과    해당교육 이수  530개 업체

완화          시설 안전관리원       자로 완화      (20.0%)

자격 : 기능사 2급

냉동능력 50톤 이하    해당교육 이수  1,199개 업체

안전책임자 자격 :     자로 완화      (45.1%)

기사 2급 또는 기능

사 2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9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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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위생분야

- 영양사,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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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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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임대상 사업장    50인 이상          150인 이상    688개 업체

기준 상향조정                                       (28.5%)

o 공동영양사 급식    공동영양사 1인당   600인 이하    5,870개

인원 규모 상향     급식인원 400인     로 상향조정   업체

조정               이하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9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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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타

- 검사대상 기기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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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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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격기준의  열관리기사 1급,    현행+원동기시공기능사  가용인원

완화        열관리기능사 1급,  1급, 보일러취급기능사  4,950명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열관리기사 2급     (7%)

1급

*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정(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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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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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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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격기준의  2급의 경우 소정의   25시간 교육이수자   전체의 90%

완화        시험에 합격         로 대체

(3-10천제곱미터

사업장)

* 소방법 시행령 개정(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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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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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개선적용업체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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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상사업장       16인 이상   제조업에 대한   업 체 수 1,188개

기준 상향조정                100인 이상      고용인원 2,0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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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가능사업체수는 14,948개(39.3%), 고용가능인원은 38,134명

(14.8%)이나 실제적으로 근무조건 열악,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취업희망자가 극히 적음.

* 취업관리 시행세칙 개정(92.8)

나. 산업안전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90.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운영중

o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의무화

o 산업안전을 위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설비 등에 대한 검사 실시

(방지계획서 제출의무화,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 산재 예방차원에서 산업안전기준은 엄격 적용해 나가되 실제적인

운용과정에서 일부 실효성이 없거나 복잡한 규제절차는 간소화 필요

o 산업보건의의 주된 임무가 평상시의 보건상담 및 교육을 통한 직업

병 예방에 있으나 제도운영이 형식화

. 창원공단의 경우 산업보건의 유자격자가 창원병원 한곳에만 있어

동 병원이 관내 전사업장을 관장

o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이 촉박하고 도면서류 등 제출서류가 복잡

o 유해.위험기계 또는 기구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관리공단" 주관으

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외에도 업체가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토록 되어 있어 중복 초래

o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승강기안전센타"의 검사날짜가 상이하여

검사대상업체의 불편 초래

2) 개선방안

- 산업보건의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

o 유해정도가 약한 업종의 경우 대상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업종에

따라 300인 내지 500인으로 상향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2년중)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기한의 단축 및 제출(첨부) 서류 간소화

===========================================================

현    행                 개    선

-----------------------------------------------------------

o 제출기한   착공 60일전            --> 20일전

o 제출서류   계획서에 평면도, 배치  --> 계획서에 한정하되

도면, 제조공정규모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

첨부                       한의 서류징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관련규정 개정(92년중)

===========================================================

-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절차 및 운영개선

o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주기의 자체검사를 면제

(92.6.4 관련 검사규정 고시로 현재 시행중)

o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승강기안전센타"의 검사날짜를 일치시키고

검사대상업체로 하여금 희망일시를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규제

1) 현 황

- 환경청의 환경처 승격과 함께 90.8월 이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에 따라 환경보전법령을 각각 별도로 제정.운영

o 종전에는 환경보전법 단일법 체계로 운용

- 최근 환경오염의 심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환경규제를 급속히 강화

o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확대

=========================================================

91.2월 이전        91.2월 이후

---------------------------------------------------------

. 대기오염물질             26종               47종

. 폐수.특정유해물질         8종               12종

=========================================================

o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91.2월 이전           91.2월 이후

---------------------------------------------------------

암모니아       250ppm 이하           200 또는 100ppm 이하

수은 함유량    0.01mg/리터 이하      0.005mg/리터 이하

아연 함유량    1-10mg/리터 이하      1-5mg//리터 이하

카드뮴 함유량  0.02-0.2mg/리터 이하  0.02-0.1mg/리터 이하

=========================================================

- 그러나 강화된 환경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의 준비태세와 관련

환경산업 여건이 미비

o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기업의 환경투자재원 확보에 제약

o 폐기물처리업체의 절대수 및 처리능력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상의

어려움

2) 문제점

-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에 따라 각각의 규제법령이 제정 운영되어

동일기업이 각각의 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필요

- 소규모 배출시설 변경시에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서류도

과다

- 오염방지시설의 시험가동기간이 짧아 시설의 충분한 가동에 애로

- 공해방지시설을 원칙적으로 방지시설업 등록업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방지시설 설치를 제한

o 기술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변경시에도 자가시공이

제한

- 폐기물처리기사의 일률적인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

o 대기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로도 관리가 가능한 소각처리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리기사 고용을 의무화

3) 개선방안

-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간소화

o 동일기업이 대기, 수질 등 각각의 오염배출시 통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기, 수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92.7)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o 신고만으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규모를 현행 20%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조정

o 허가사항의 신고사항 전환에 따라 제출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92.7)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제도 개선

o 시험가동규정을 삭제, 사업자 책임하에 배출.방지시설을 정상 운영

토록 하여 검사절차 및 검사수수료 부담을 완화

o 정상가동을 위한 기간을 현행 시험가동기간보다 길거나 동일하게

인정(검사절차 생략을 감안한 실질적 기간연장 효과 : 10-30일)

. 대기 : 25일 --> 30일

. 수질 : -- 물리.화학적 처리 : 25일 --> 25일

-- 생물학적 처리    : 50일 --> 50-70일

*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92.7)

- 방지시설 시공자격기준 완화

o 공해방지시설을 자가시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20% 이내 증설 등 --> 30% 이내로 확대

. 기술능력.장비 등 필수조건 --> 기술능력만 있으면 가능

* 대기, 수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92.7)

- 소각시설 설치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처리기사 고용의무 완화

o 대기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가 겸직 가능토록 개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2년중)

-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o 대기.수질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재 및

교육과정 편성

o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라. 금융차입절차

1) 현황 및 문제점

- 규제내용은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보다는 금융관행 개선

및 각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 내부 규정과관련된 사항이 많음.

- 차입신청서류, 신용조사서류, 담보감정서류, 채권서류 등 대출서류

과다로 대출절차가 번잡하고 장기간 소요

o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차입금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5가지

. 필요시 징구서류 : 재무제표, 정부의 인가서 또는 추천서 사본

등 9가지

o 신용조사시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사업현황서 등 5가지

. 필요시 징구서류 : 차입금 상환계획서 등 3가지

o 담보물건 감정서류

� 토지.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의뢰서, 주택, 기계 등 11가지

o 융자실행시 징구서류 : 채권보전서류

. 기본서류 : 차주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 4가지

. 필요시 징구서류 : 담보제공증서 등 5가지

-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관행

o 현행 은행대출이 거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되어 있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담보부동산이 없을 경우 대출에 애로

o 증권감독원의 적극 유도방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담보대출은

부진

<담보별 은행예금대출비중, %>

=========================================================

85      87      88      89      90

---------------------------------------------------------

. 부동산담보     44.8    40.6    42.7    42.7    43.1

. 신      용     43.8    49.2    46.7    46.7    48.2

. 기타담보 *1    11.4    10.2    10.6    10.6     8.7

=========================================================

*1 동산, 예금 등

- 복잡한 채권서류 구비절차

o 신용대출 기피, 부동산담보나 법인연대보증을 관행적으로 요구

o 대출건별로 동일한 서류를 중복적으로 징구

- 은행, 보험회사, 리스사의 대출시 불공정거래 관행

o 은행의 양건예금 요구 관행

o 보험회사의 과도한 보험가입 요구 사례 등

o 리스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각종 보험가입 요구

2) 개선방안

가)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 시중은행의 대출구비서류 간소화

o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사 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 개선

. 신용대출의 경우 고용임원의 기업경영 및 은행차입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 개인근보증 요구 인정

.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보전이 확보되어 등기이사 전원에 개인

근보증 요구 불필요

- 산업은행의 1년 이내의 단기운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o 자금수지표 작성을 생략

o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 대출기간이 2개년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2개년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요구)

* 산업은행 대출규정 개정(92.9)

- 무역외 지급확인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o Nego시 관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간소화

* 현행 구비서류 : 외채매입증명원, 신용장, 수출승인서, 관련

계약서, 상업송장, 수출면장, 선하증권 등

*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은행 인증업무 취급지침 개정(92.9)

나) 담보 및 대출관행개선

- 자사주식 담보의 활성화

o 우량상장기업의 자사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매자신용 확대

o 현재 선박금융 위주로 되어 있는 구매자신용을 플랜트의 연불

수출 등 여타부문으로 확대

o 구매자신용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

* 차기 수출.입은행법 개정시 반영 검토

- 은행의 대출시 양건예금 요구관행 개선

o 단기적으로는 예대상계, 꺾기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 등 실시

o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통하여 명목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를 축소하여 꺾기의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보험회사의 대출시 불공정관행 개선

o 보험회사의 기업에 대한 대출시 과도한 보험가입 요구 등 관행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

- 리스사의 리스물건 보험가입 관행개선

o 적하보험, 조립보험 등 해당물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사례가 없도

록 행정지도 실시

마. 수출.입절차

1) 현황 및 문제점

- 소액수출 승인에 따른 절차 번잡 및 외국환은행의 업무량 과다

o 수출은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원칙적으

로 매건별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

o 이에 따라 소액수출의 경우 수출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인건수

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에 초래하고 은행의 업무량도 과다

=========================================================

5천불 미만      1만불 미만   3만불 미만

---------------------------------------------------------

. 수출건수    680천건  (32.0%)  1,009(47.3)  1,607(75.3)

. 수출실적  1,300백만불 (1.8%)  3,722 (5.2) 14,687(20.3)

=========================================================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직적 운용

o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기존 수입설비의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시

수입추천기관의 본점에서 수입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업체의

불편 및 부담요인

- 동일수출물품에 대한 중복검사

o 동일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업진흥청, 검역

소, 세관 등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

- 타소장치 허가절차 복잡

o 수출물품의 타소장치는 보세구역의 보관용량 초과로 사실상 전면

개방되어 있으나 별도의 서식에 의해 타소장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실수요자인 제조업체에게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o 기성복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기성복 제조용 직물수입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면제조항이 없어 실수요분 확인서의 실효성이 없음.

- 고속도로 화물운송시 차종에 따른 기준이 엄격하여 수출품 제조경비

(운송비) 부담 증가

<8톤 화물차 기준적재량>

o 80년대 : 약 9.0천Kg(Net 기준)

o 현  재 : 약 6.5천Kg(Net 기준)

2) 개선방안

- 수출승인절차 간소화

o 10,000불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93. 상반기)

o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기 수입설비의 유지보수용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추천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 추천업무를 대행토록 조치

- 수출검사제도 개선

o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공진청)

. 수출검사품목을 종전 243개 품목에서 159개 품목으로 축소

(92.7.1부터 기 시행)

. 93년말까지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검사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o 세관검사는 밀수출 등 부당환급방지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만 실시(25개 품목)하고 검사비율도 3% 이내로 최소화(관세청)

- 타소장치 허가절차의 간소화

o 수출물품 타소장치 허가서식을 폐지하여 수출신고서에 타소장치명

과 허가번호 등의 기재로 대체

* 수출통관 사무처리 규정개정(92.8)

- 실수요자인 제조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o 의류제조업체가 의류제조용 직물 등을 직접 수입하고 관련협회의

실수요자 확인서를 받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

- 화물차 운송적재량에 대한 규제의 완화

o 수출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종별 적재량 단속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

* 단속기준의 1할 이내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

토록 기 조치(92.5.18)

바. 생산.판매절차

1) 현황 및 문제점

- 제┎갱暈鉞昇� 품질관리 등 생산.판매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로 제기된

사항

o 식품제조업체가 기존 생산허가를 받은 품목과 유사한 품목을 생산

할 경우에도 매번 신규품목허가 필요

(D식품산업의 허가품목수 : 127개)

o 현행 KS표시제도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복합피막

공정을 외주처리할 경우 KS 표시허가를 불허

2) 개선방안

- 식품제조품목 허가제 개선

o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이 유사할 경우 단일품목으로 허가하여

제조토록 함.

o 어육, 연제품, 육가공품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를 완화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92.9)

- KS표시제품의 외주처리 가능범위 확대

o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동 및 동합금관 등 품목에 대하여 표면

처리공정을 외주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업표준화법 시횅규칙 운용요강 개정(92. 9)

사. 공장설립절차

1) 현황 및 문제점

- 공장용지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차원에서 공업단지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공업지역은 국토의 0.3%에 불과

o 그러나 공업지역을 미리 확대 지정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실효성이 약화

o 따라서 산림지(국토의 66.0%)와 농경지(22.5%) 등의 용도지역 변경

을 통한 공장입지 확보가 불가피하나 절차가 복잡

- 공장설립 절차는 공장설립 예정지, 업종 등에 따라 필요절차가 상이

하며, 계획입지보다는 자유입지가 주로 문제

o 계획입지 : 공장설립 절차상으로는 큰 애로가 없으나, 분양가격이

높고 적기입주가 곤란

o 자유입지 : 공장용지를 수요자가 직접 확보함에 따라 취득가격이

낮아 선호도가 높으나, 공장설립승인이 제한적이고

처리기간이 장기화

- 공장설립 유형은 입지조건에 따라 4가지로 대별되고 있으나, 특히

자유입지중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설립의 경우 승인이 제한

적

o 계획입지내의 공장설립 : 공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o 자유입지내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이 허용된 용도지역내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 신고

.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설립 : 개별입지 지정승인 신청

. 창업지원법에�의한 공장설립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일반적인 공장설립 절차는 4단계를 거치며 정상적인 경우 4.5-6개월

이 소요되나 공장설립 승인절차가 까다로와 실제로는 지방관서에

따라 또는 개별입지의 경우 보다 장기간 소요

===========================================================

인.허가 소요시간

-----------------------------------------------------------

o 제1단계   공장설립신고       15일(개별입지지정 30-60일)

o 제2단계   공장의 건축허가    1개월(건축허가)

및 준공공사

o 제3단계   기계.장치설치      2개월(완료보고)

및 완료보고

o 제4단계   공장등록 및 가동   1개월(등록증 교부)

===========================================================

2) 개선방안

가) 공장설립 승인단계

- 입지승인 절차의 간소화

o 개별입지 지정승인과 용도지역 변경승인 절차를 동시에 처리

* 공업입지 개발지침 개정(92.9) 및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

개정(92.9)

o 개별입지 지정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추가

. 현행 : 농지전용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12개 법률 관련

법적절차를 의제처리

. 개선 :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 국유재산(도로, 구거)의

용도폐지 관련 2개 법률 2개 절차를 의제처리사항에

추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3년 상반기)

o 공장설립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협의시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청 등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협의기간 설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 개별입지 선정시 농업용 저수지 및 상수원으로부터의 거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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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

o 농업용 저수지 수계상류      o 5Km 밖에서만 허용(단, 폐

10Km 밖에서만 허용            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 밖에서도 허용)

o 상수보호구역 미고시 지역    o 하류지역에 한해서 역류의

의 취수장 상류 15Km, 하류     문제가 없을 경우 1Km 밖에

5Km 밖에서만 허용             서도 허용

* 공업입지 개발지침 개정(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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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

o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1개 기업당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3,000평까지 확대

(현행 : 절대농지 200평 이하, 상대농지 450평 이하)

o 상대농지내 입지한 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천평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신고만으로 전용 허용

(현행 : 시.도지사 허가사항)

o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개선 : 5인 소위원회에서 심사의무화(현재

10-40인), 전용 신청시 구비서류 감축(7건 --> 5건), 전용심사

기준의 구체화.명료화

*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93 상반기)

-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시설확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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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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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내    o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적합

에서는 업종변경 및 시설       한 기존공장으로서 업종

확장 금지                     변경이나 시설확장이 필요

한 경우 개별공장 입지지정

신청 허용

*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 및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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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업종의 범위 조정

o 공해를 발생치 않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첨단업종은 도시

형 업종으로 재분류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12)

- 공장설립 신고시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 징구관행 개선

* 92.7월중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 시행 예정(내무부)

나) 토지확보단계

- 개별입지 지정승인 절차와 토지거래 허가절차의 동시처리

o 입지승인후 토지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른 지가상승 등 기업부담

완화

*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92.9)

- 공장진입도로에 대해 농지편입비율(70%) 적용 배제

o 현행 : 공장부지내에 공장진입도로 면적까지 포함시켜 농지편입

비율을 산정

o 개선 : 도로면적을 공장부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92.9)

- 농지편입비율의 탄력적 운영

o 현행 : 농지가 편입된 공장용지 매입시 농지편입비율(70%) 초과

잔여농지의 활용 곤란

o 개선 : 지형여건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잔여농지에 대하여는

일정범위내에서 농지편입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공장부지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정(92.9)

다) 공장건축단계

- 수도권내의 제한정비지역내 가동공장의 건축규제 완화

o 현행 : 개축.재축행위 금지

o 개선 : 등록공장의 동일규모내 일부 개축 및 천재지변시 재축

허용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내에서 공장 신.증축 허용

범위 확대

o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비공해성 및 비장치성의 경우 공장 신.증축

허용방안 검토(현행 : 도시형 업종 및 지연성 업종에 한해 1,000

제곱미터 범위내 허용)

o 공장부속 사무실.창고는 공장 신.증축 허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500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 허용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및 수도

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92.12)

- 경지지역내에서의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제한 완화

o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허용(92.5.30 기 조치)

- 공장부대시설의 범위 확대

o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상품전시장, 완제품 적.하차를 위한 호이

스트(hoist) 등을 추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2 하반기)

-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건축규제 완화

o 소규모의 폐수처리장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조치

* 92.7월중 건축조례 작성요령 시달예정(건설부)

- 녹지,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완화

o 현행 : 공장입지기준 고시(상공부 고시)와 시.도의 건축조례가

각각 조경면적률 등을 규정

o 개선 : 공장입지기준 고시중 녹지기준은 시.도의 건축조례로

일원화하고 환경시설기준은 폐지

* 공장입지기준 고시 개정(92.9)

- 공장건축 관련 환경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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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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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음.진동 배출   10마력 이상인 동력   50마력 이하는 허가대상에

시설 설치 허가   시설                 서 제외(단, 도시지역의

범위                                  경우에는 50마력 이하라도

허가대상으로 규제)

o 배출시설 및      시험가동후 오염물질  시험가동명령, 오염도검사

방지시설 설치    이 배출되지 않아야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자

허가절차         공장시설 가동 가능   책임하에 정상 운용토록

(장기간 소요)        함(오염물질 배출시 처벌)

* 대기, 수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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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기간 연장절차의 원활화 및 공장설립 완료 보고의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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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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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장건축기간   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  공장건축기간 연장권한

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을 시장.군수에게 부여

얻어 1년 연장 가능

o 공장설립완료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준공검사후 6개월 이내

보고의무기간   시장.군수에 보고           로 연장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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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 인.허가 신청 및 설립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o 공장건축 인.허가시 관련규정상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외에 소유권과 관련없는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서류

를 징구하지 않도록 조치(92.5.30 기 조치)

o 공장설립변경신고의 경우 당초 설립신고시의 서류의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사유 등을 첨부토록 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2 하반기)

라) 공업단지관리

- 공업단지내 업체가 업종 전환시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업종별

배치기준의 완화

o 다른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근

공장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업단지 업종별 배치

계획과 다른 업종도 입주 가능토록 개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 공업단지내 공장용지의 임대, 양도 등에 대한 관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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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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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1/3  임대허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기간제한      이상, 3년 이내      하되 필요시 관리기관이 연장

o 양도 동의     양도거절기준이      양도동의기준을 세분화(용지와

기준          불분명              지상건물을 분리처분하는 경우

입주자격이 없는 경우 등)

o 재분양,       매각가격은 관리     최초분양, 임대의 경우에만

재임대        권자의 사전승인     사전 승인토록 하고 재분양,

재임대시는 관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절차없이 시행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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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단지 환매특약등기요건 강화

o 현행 : 공업단지 분양시 환매특약등기를 의무화함에 따라 입주

기업이 분양받은 용지를 담보에 사용하는데 제약

o 개선 :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관리

기관의 판단으로 환매특약등기 면제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8)

아. 보고의무

1) 현황 및 문제점

- 보고건수는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

으로 부담이 큼.

o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160-190건, 중소기업의 경우 30-70

건 수준

- 보고기관별 보고빈도에 있어서는 관련단체,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환경처 순으로 많음.

o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대정부 관련사항으로 생산 또는

영업관련 보고사항은 미미

<기업별 보고기관별 연간 보고건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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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경기원   노동부  환경처  보훈처  병무청  기타 *1

대상업체    (통계청)                                  경제부처

-----------------------------------------------------------------

(1)T주강        1        49       5       1      -        3

(2)D전자        1        48      22       5      -        1

(3)D산업        3        21      15       2      4       10

(4)T정밀        -        23       2       5      -        -

(5)S전기        2        17       3       2      4        -

(6)S기업        -        28       7       3      -        -

(7)S기계        -         8       3       3      -        -

(8)J정공        3         9       3       1      1        -

(9)D전선        1        12       -       2      1        -

(10)D유압        1         7       -       1      -        -

-----------------------------------------------------------------

계          12       222      60      25     10       14

(평균)      (1.2)    (22.2)     (6)   (2.5)    (1)    (1.4)

=================================================================

=================================================================

조사    지자체  세무서  관련단체  의보.연금  금융기관   계

대상업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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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주강     42     10        71         5         2      189

(2)D전자     46      -        48         1         -      172

(3)D산업     41      6        53         2         2      159

(4)T정밀     22      5        14         -         3       74

(5)S전기     13      3        22         3         2       71

(6)S기업     26      -         6         -         -       70

(7)S기계     16      3         5         2         1       41

(8)J정공      7      8         3         4         1       40

(9)D전선      2      6         2         2         7       35

(10)D유압      2      8         2         -        10       31

-----------------------------------------------------------------

계       217     49       226        19        28      882

(평균)   (21.7)  (4.9)    (22.6)     (1.9)     (2.8)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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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공부, 교통부, 동자부, 과기처, 공진청, 항만청

*2 지방자치단체(군청, 시청, 도청), 경찰서, 소방서

- 보고서류의 과다로 인한 기업의 인적.물적.시간적 부담 초래

o 법정서류가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자료의 수시 요청

o 보고서류의 제출방법에 있어서도 인편요구 등 관료적 행태 잔존

으로 기업의 불만 야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고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 요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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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내 용                    보 고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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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절약 실적          시.군청, 에너지관리공단,

공단협회

. 항공장애물 현황               시.군청, 지방항공국

. 유독물제조, 판매, 취급실적    시.도지사, 지방환경청, 협회

. 5대 더하기 운동               시.군청, 상공회의소, 공단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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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보고의무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계획(총무처계획 요약)

가) 개선계획

- 유사 중복 및 불필요 보고와 의무비치대장의 일제정비

o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보고업무 일제정비

작업단"(가칭) 구성 추진

- 보고통제제도의 강화 및 결과분석 보고

o 중앙보고통제 및 자체보고통제제도 운영 강화

o 민간단체 보고에 대한 자체보고통제 결과를 보고건수, 보고내용,

보고대상기관 등을 중앙행정기관을 통하여 총무처장관에 매분기

별로 제출토록 제도화

- 부당한 보고요구 담당자 및 감독자의 엄중 문책

- 보고요구 절차의 강화

o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와 설문현황 조사시 법적근거 제시

o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실시토록 제도화

- 보고업무에 대한 여론수렴의 제도화

- 전 공무원에 대한 보고업무 및 보고통제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o 총무처에서 교육반을 편성 각 시.도별로 순회, 5급 이하 전 공직

자에게 대한 집합교육 실시

나) 추진일정

- 보고업무 일제정비지침 통보 : 7월초

-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 : 6월말-7월말

- 각 부처별 "보고업무 일제정비작업단" 구성 및 정비추진 : 7월-8월

- 보고제도 보완을 위한 사무관리규정 개정 : 9월-10월

III. 향후 추진계획

1. 추진방안 확정

- 종합대책(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상정.논의 : 7.8

- 경제장관회의 보고 : 7.10

- 당정협의 : 7.15경

2. 방안홍보 및 설명

- 업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방안 설명회 개최

- 관련 공무원 교육실시

3. 추진상황 점검

- 하반기중 분기별로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참고> 그간의 추진현황

-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4.16-4.30

- 조사결과 보고

o 경제장관회의 : 5.22

- 분야별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 : 6월 중.하순

o 관계부처 과장회의 : 6.17

o 관계부처 국장회의 : 6.19

o 관계부처 1급 회의 : 6.23

- 추진상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 7.1

*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보고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