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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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사업내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 검토배경

o 사업내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능인력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임.

<기능인력양성 실적('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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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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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41명       472,574       840,966       237,601

(100%)           (30.5)        (54.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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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동 훈련제도에 대하여 사업주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 언론보도 등에서 비판과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바, 그 내용

은

. "사업주가 사업내훈련을 실시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간섭이 까다

롭다"

. "실제 훈련시키는 것보다 분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다"

. "각종 기준이 산업사회의 여건이나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훈련생모집이 안되고 훈련교사도 확보

하기가 어렵다"

. "훈련실시에 관한 정부의 지원체제가 미약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o 이와 같은 불만이나 비판내용은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면도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사업내훈련

기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이 현실임('92년도 의무대상 3,417개소중

16.1%인 551개소만이 훈련실시)

- 따라서 위와 같은 불만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내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고,

- 이를 통하여 무기능, 미취업, 비진학청소년의 산업인력화로 현재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함이 필요함.

I. 현황과 여건

<> 사업내훈련의 역사적 추이개관

o 사업내직업훈련이 의무화된 '74년부터 '79년까지(제1기)는 정부의 적극

적 개입에 사업내훈련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79년의 훈련실적 : 90,992명)

o '80년부터 '89년까지(제2기)는 정부의 저성장정책과 기업주의 부담경감

등의 사유로 훈련비율이 크게 하향조정됨으로써 동 훈련이 침체상태에

있었음('89년의 훈련실적 : 15,019명)

o '90년부터(제3기)는 당면한 심각한 인련난 해소를 위하여 다시 훈련

비율의 상향조정, 의무대상의 확대 등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

('90년의 훈련실적 : 25,690명)

* 참 고

- 훈련의무비율 : '89년 0.176%, '90년 0.300%, '91년 0.479%,

'92년 0.619%

- 의무대상확대 : '89.7월 200인 이상, '92.1월 150인 이상

1. 현 황

o 사업내직업훈련의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지 3년째인 '92년의

훈련실시계획을 중심으로 현재의 훈련실태를 보면,

- 훈련의무대상은 3,417개소중 중소기업이 1,840개소로 53.8%를 차지하

고 있고

- 훈련의무비용의 사용계획을 보면

. 총 의무비용 1,895억원중 분담금으로 814억원(43.0%)을 납부할

계획이고,

. 총 훈련의무비용을 전액 사용하는 사업체는 289개소(8.5%)에 불과

함.

- 훈련실시현황은

. 3,417개소중 551개소가 훈련을 실시하여 16.1%만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 훈련인원은 94,204명중 양성훈련 인원이 37,727명 재직자훈련(향상

훈련+재훈련+전진훈련)이 56,477명(60.0%)이고

. 훈련분야별로는 기계, 금속분야가 23,523명(25.0%), 전자.전기분야

가 15,159(16.1%), 직무능력 향상훈련이 34,085명(37.0%)임.

- 또한, 훈련인원 94,204명중 3,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훈련하는 인원

이 75,871명을 차지(80.5%)하여 대기업 위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 중소기업 초과 3,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918명(18.0%)

. 중소기업은 147개소에서 1,415(1.5%)명을 훈련할 계획임.

- 훈련의무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0.91%로 중소기업(0.105%)의 8.7배에

해당

<문제점>

o 훈련의무대상업체중 3,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특히 중소기업)의 훈련

실시 기피현상이 뚜렷하고,

o 분담금 납부사업체수가 많아 분담금의 준조세화(훈련세)인식으로 사업

체의 저항증대 우려가 있으며

o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훈련비율의 지나친 차등적용으로

- 대기업의 불만 팽배

- 중소기업의 훈련실시 동기 유발저해 요인으로 작용

2. 사업내직업훈련의 여건

o 기업에서는 고임금으로 가격경쟁보다는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기술혁신

에 의한 품질경쟁 주력

- 1인 근로자의 직무의 광역화 : 직무배치의 유연성(다기능훈련) 요구

- 고급기능직종 발생(기능+컴퓨터) :  고기능 훈련 요구

- 다품종 소량생산 추구 : 기업 특수성 적합훈련 필요

o 신규 노동력의 3D 기피현상으로 기능인력 공급원 부족

- 직업훈련생으로 유인대책 요구

<'91년도 비진학, 미취업 고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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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계        실 업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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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명       34,563명       236,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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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육통계 연보

o 낮은 실업률과 노동시장 구조의 2중화(고임업체, 저임업체)

- 1991년의 실업률은 2.3%로 완전고용상태

- 고임업체인 대기업은 이직률이 낮고 생산시설의 자동화.생력화로

재직자에 대한 훈련 필요성 증대('91년도 500인 이상 기업의 이직률

은 2.6%)

- 저임업체인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높아 훈련실시 기피

('91년도 100-299기업의 이직률은 4.0%)

II. 활성화 기본방향

o 사업주의 훈련실시 유인책을 적극 발굴하여 자발적인 직업훈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o 직업훈련의무부과의 형평성과 적정화를 도모하여 사업주의 불만해소와

훈련의무제도에 대한 저항 완화

o 사업주가 기업실정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각종 규제,

간섭적인 규정을 대폭 정비함과 아울러,

o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

III. 활성화 방안

1. 재직자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사용제한의 완화

<현황 및 필요성>

o '92년도 직업훈련비용기준상 양성훈련은 비용사용에 제한이 없으나

재직자훈련(자격취득향상, 재, 전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3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기업 스스로 자체 판단에 의한 훈련실시가 곤란하고

- 부득이 불필요한 양성훈련에 치중하여 훈련낭비가 초래되며

-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도 재직자에 대한 계속 훈련의

수요가 증대되고있음.

o 따라서, 비용기준을 개정하여 재직자훈련에 대한 훈련의무비용의 사용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 훈련기간중의 임금도 일부를 인정하여 훈련실시 참여를 유도함이

필요

- 향상훈련은 '93.3월부터 개원예정인 공동직업훈련원의 향상훈련과정

을 적극 활용토록 사전 대비 조치

<추진방안>

o '93년도 직업훈련비용기준 고시시

- 재직자 훈련과정의 비용사용한도를 현재의 30%에서 기능인력의 양성

부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고

- 훈련기간중의 임금갠�그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

o 비용사용 한도 및 임금의 비용인정 범위의 확대는 매년 비용사용 실태

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2. 교사자격기준의 완화

<현황 및 필요성>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집체훈련시 양성훈련의 경우는

훈련인원 60명당 1인, 재직자훈련의 경우에는 30명당 1인의 훈련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나,

- 교사자격기준(시행령 제22조)이 엄격하고 직종별 수요공급이 일치

하지 않아 교사의 부족을 호소하는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많은 바,

('91.12월 현재 교사자격증 발급, 5,698명, 현직재직자 3,070명)

o 현재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다수의

자격소지자중 유능한 교사를 선택하여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이

필요

* 현재는 교사로서의 능력 유무보다는 자격소지자 확보에 급급한 상황

<추진방안>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별표1의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개정

하여 가장 수요가 많은 전문교사 3급 자격기준에

- 기사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직종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 현재 기능사1급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는 자격기준에 해당됨.

3. 직업훈련대상확대 및 직업훈련생 입영연기 혜택부여 추진

<현황 및 필요성>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직업훈련과정별 훈련생

의 자격 및 직업훈련방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 재직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양성훈련이나 직무능력 향상

훈련 및 재훈련 등 아무런 훈련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 훈련실시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직업훈련 필요대상자 선정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o 현재 공공직업훈련생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7호(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에

의거 입영연기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사업내직업훈련생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어 고졸 비진학자의 훈련생모집이 어렵고,

- 훈련중에 있는 훈련생도 훈련도중 입영하여야 하므로 훈련의 효율성

이 저하되어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 사업내직업훈련생에 대하여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도록 추진함이 필요

<추진방안>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개정하여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재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생자격을 해당훈련직종의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

인 자로 개정하고(단, 직무능력 향상과정중 신입사원 능력개발훈련은

실무경력제한 철폐)

o 6개월 이상의 양성훈련과정('92계획 131개소 13,745명)을 이수중인

훈련생에 대하여 입영연기 혜택을 받도록 추진

4. 직업훈련의무비율의 규모별 격차완화

<현황 및 필요성>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직업훈련의무비율은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 규모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히 규모별 비율

책정의 경우

- 중소기업은 기준비율에서 80%를, 중소기업 초과 3,000인 미만 사업장

은 20%를 경감한 반면,

- 대기업은 50%를 가산 책정함으로써 사업체의 규모별 요율격차가 심화

되어

<'92 규모별 훈련비율 차등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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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중소기업(A)     중소기업초과   3,000인 이상

3,0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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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0.105%           0.522%         0.910%

(A의 5배)      (A의 8.7배)

==========================================================

o 대기업은 훈련의무비용의 과다로 불만을 노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훈련비용보다 분담금액이 적어 훈련실시를 기피하고 있어

o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기업의 불만해소와 중소기업의 훈련실시

참여를 유도함이 필요

<추진방안>

o '93년도 훈련비율고시시에 중소기업의 훈련비율을 대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인상비율을 적용.책정하여 규모별 격차를 완화함이 타당

하나

-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늦추되,

o 직업훈련발전계획에 의한 훈련비율의 연차적 인상계획('92년까지 1%)은

재검토

5. 직업훈련비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황 및 필요성>

o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직업훈련비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바, 동 비용기준에

대하여

- "표준훈련비가 실제 훈련비보다 적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손해다"

- "훈련비용 사용에 지나치게 제한이 많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바

o 표준훈련비을 현실화하고 비용사용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체의 자발적

훈련실시를 유도함이 필요

<추진방안>

o 표준훈련비의 시설.장비비(감가상각비, 관리유지비, 동력비)와 실습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의 비용지출실태를 조사하여 대폭 현실화하고,

o 표준훈련비중 훈련수당을 현재는 기업체별 실제 지급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 수당격차로 인해 훈련생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 중소기업 생산인력이 대기업의 훈련생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어

훈련수당을 현실화하여 표준화(고정)시키도록 함.

o 기업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다른 직업훈련실시자의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현재 10%)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이 직접 공공

훈련 등의 직업훈련에 참여케 함으로써 산.학 연계체제의 강화를 도모

6. 기능개발센타의 역할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현재 사업내훈련 실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에 기능개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그 지원활동이 극히 미약하여

- 직업훈련 행정이 분담금 징수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센타 24개소에 요원은 52명)

o 따라서 기능개발센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실시자들이 직업훈련

에 대한 각종 기술지원과 훈련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업의 훈련참여를 촉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

<추진방안>

o 기능개발센타의 조직과 역할을 대폭 보강하여 명실공히 민간직업훈련

지원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

- 훈련계획서 작성 요령지도, 교수기법지도, 시청각기자재 대여 등을

통한 훈련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 사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과정과 통신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 정기적으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훈련교사의 능력

개발은 물론 사업주의 관심제고를 통하여 사업내훈련실시를 촉진시키

며

- 또한 직업훈련실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를 갖춘 직업훈련전시관을

공단산하 훈련원에 설치하여 기업체 등 직업훈련실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 기능개발센타의 권한을 강화하여 훈련실시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분담

금징수 이외의 모든 지도감독업무를 기능개발센타에 위임

- 이를 위하여

. 현재 센타 24개소를 '96년도까지 전 훈련원(34개소-공동직훈별도,

기능대 2개소 제외)에 확대 설치하고

. '96년도까지 센타요원을 144명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현재 52명)

. 센타의 조직도 훈련원의 독립부서(현재는 "훈련부" 소속)로 개편

확대

* 센타요원의 증원은 공단의 기존인력에서 최대한 활용

7. 직업훈련계획 및 관련사업계획 신고기한 등 조정

<현황 및 필요성>

o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직업훈련 또는 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전년도 11.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동 기한까지는 사실상 훈련의무대상여부도 미확정된 상태이고,

. 임금총액의 추정곤란으로 훈련사업비용의 예상이 어려우며,

. 기업의 훈련계획도 타 사업계획과의 연관하에 이루어지므로

- 전년도 11월 30일까지는 정확한 훈련계획 등의 신고가 사실상 곤란함

으로 이를 당해년도 초로 변경함이 필요하며,

o 또한 동 시행규칙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도중 훈련의

신규실시가 가능하나 직업훈련관련사업의 경우에는

- 연도중 신규로 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 기업의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훈련비용사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연도중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설치함이필요함.

<추진방안>

o 직업훈련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 직업훈련 또는 관련사업계획의 신고기한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로

변경하고

- 직업훈련관련사업도 사업개시 30일전에 신고하여 신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8. 훈련비용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 강화

<현황 및 필요성>

o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면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실제 사용훈련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실제 사용한 훈련비용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 동윽�제48조(벌칙)

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o 앞으로 직업훈련의 위탁확대, 비용사용 한도완화 등의 조치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의 부정 또는 편법사용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가

우려되는 바

o 동법에 허위보고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강구함이 필요함(사전예방적 효과도 거양)

<추진방안>

o 직업훈련기본법에 직업훈련 사용비용에 관해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발생한 분담금 차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추진

<<인정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 검토배경

o '67년 우리나라에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정직업훈련은 공공

훈련과 사업내훈련의 보충적 훈련제도로서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기능인력양성실적('67-'91)>

============================================================

계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

------------------------------------------------------------

1,551,141명        472,574        840,966        237,601

(100%)            (30.5)         (54.2)         (15.3)

============================================================

- 일부 훈련원의 부실훈련, 지나친 수익성 추구 등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최근 수년간 정부에서는 동 훈련에 대하여 지원이나 활성화

시책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집행해 오고 있음.

o 그러나 현재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비진학청소년의 산업기술인력화

등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훈련시설의 확충(1개 훈련시설에 약 120

억원 소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 이미 직업훈련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어온 인정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I. 현황.지원실태 및 문제점

1. 현 황

o 훈련기관을 실시주체로 보면

- 10개소중 법인 운영 38개소(직업훈련법인 15개소), 개인운영 66개소

로 개인운영 훈련원이 63.5%를 차지하고 있고

o 이를 다시 훈련분야별로 보면

- 기계분야가 41개소,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가 29개소, 서비스분야

가 22개소, 건축 3개소, 기타 9개소로

- 기계분야와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70개소)가 전체 훈련기관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o 시설보유현황은

- 법인훈련원의 경우 38개소중 23개소가 자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 개인훈련원의 경우에는 66개소중 59개소가 시설을 임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2. 현재 지원실태

o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보변 훈련원 운영을 위한 보조

금 지급 등 적극적 지원책은 전무하고

o 다만 직업훈련시설자금의 대부, 일부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한 정부위탁

훈련실시, 사업내훈련 위탁훈련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극히 미약함.

<지원현황>

o 인정직업훈련의 시설자금의 대부는

- 법인의 경우에는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50%까지

-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50%까지 대부

o 정부위탁훈련은 사회복지법인 충남소년훈련원 등 5개소에서 실시

o 사업내직업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돈보스코 인정직업훈련

원 등 16개소

3. 문제점

o 훈련실시주체면에서 개인이 63.5%를 차지하고 있어

- 규모의 영세성으로 부실훈련요인이 상존하고

- 과다한 수익성 추구로 인정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 의식 우려가 있으

며

o 훈련원 설립과 운영에 있어 법인 훈련원으로의 유인책이 미흡하여 개인

운영훈련기관이 난립할 소지가 있으며,

o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극히 미약한 반면에 각종 규정

은 규제, 단속 위주로 되어 있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II. 활성화 기본방향

o 인정직업훈련의 공공 및 사업내훈련의 보충적 역할 강화

o 영세규모 사업체의 사업내직업훈련 대행기능 강화

o 법인위주의 정부지원책을 강구하여 훈련원의 법인화 유도로 인정직업

훈련의 사회성, 공공성 확보

o 인정직업훈련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법인훈련원 규제 내용>

o 법인운영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하여는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 직업훈련관계법령 및 인정직업훈련인가관리규정은 물론

-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종 규

제를 받으며

o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 정관의 작성이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법인의 기본재산(설립출연재산, 기부, 무상취득재산 등 주요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매도, 증여, 임대,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

고

* 부동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등기 가능

- 법인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여야 함.

o 위와 같은 각종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

고 사안에 따라서 행위자는 형법상의 처벌(공금유용죄, 횡령죄 등)을

받게 됨.

III. 활성화 방안

1. 인가중지 직종의 일부 추가 해제

<현황 및 필요성>

o '90.5.11 직업훈련발전 기본계획(인정직업훈련폐지)에 의거 인정직업

훈련의 인가를 전면 중지하였고,

- '91.1.24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및 운송장비 관련 30개 직종에 대하여 인가중지를 해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단, 사업주단체 훈련원과 장애자훈련원은 전 직종

인가중지 해제)

o 이미 직업훈련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어온 인정직업훈련을 폐지하는 것보

다는 오히려 이를 건실한 방향으로 육성함이 바람직하며,

o 현재의 인가중지 직종중 일부를 추가로 해제하여 인정직업훈련을 통하

여 기능인력육성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방안>

o 서비스분야로의 인력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서비스관련직종은

계속 인가를 중지하고, 기타 직종은 단계적으로 인가중지를 해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 우선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 생력화에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서 인가중지를 추가로 해제하되,

- 공익성이 높은 법인훈련원에 한하여 인가토록 함.

* 컴퓨터관련직종(9개 직종) : 정보처리, 전산응용가공(CAM), 전산

응용설계(CAD), 컴퓨터디자인, 정보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작,

전자계산기정비, 위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

o 다만, 현재 허용되고 있는 운수장비와 건설분야의 30개 직종에 대하여

는 계속 개인에게도 인가하고

o 이후의 추가해제 여부는 산업사회의 여건변화와 인력수급동향에 따라

판단 결정

<인가중지해제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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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 제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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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운영 인정직업

훈련원

- 사업주단체훈련원   전업종 인가                   기 조치내용

및 장애자훈련원

- 기타 인정직업      o 운수장비 및 건설분야 30개   기 조치내용

훈련원               직종

o 컴퓨터관련 9개 직종         금번조치계획

o 개인운영 인정직업   운수장비와 건설분야 30개      기 조치내용

훈련원              직종에 한하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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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법인 설립허가기준심사 강화로 부실 법인설립 방지책 강구

- 출연 기본재산이 법인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3억원 이상)

- 정관은 반드시 정관준칙에 의거 작성되도록 지도

2. 사업내훈련 위탁기관지정 확대

<현황 및 필요성>

o '92년도 직업훈련의무사업체 3,417개소중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수

는 551개소에 불과한 바

- 자체훈련실시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내훈련을 위탁하고자

하여도 위탁이 가능한 훈련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인하여 사업주의 불만초래

. 지정위탁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훈련원, 한국수출산업공단훈련

원, 한국건설중기훈련원 등 16개소

o 따라서 사업내훈련 위탁기관을 확대 지정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인문고비진학생의 직업훈련이수 기회를 확대

<추진방안>

o 위탁훈련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시설을 보유한 법인운영

인정직업훈련원에 한하여 사업내직업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o 신설법인의 위탁훈련실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요건인 훈련원

운영실적 3년을 1년으로 조정하며,

o 직무능력향상훈련도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

기업의 훈련실시 기회를 확대함.

o 아울러, 위탁훈련과 관련한 부조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중도탈락 가능성이 적은 인문�自萱�최우선적으로 위탁훈련(양성)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 허위보고 등에 의한 위탁훈련비의 부정수령에 대하여는 그 배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신설(사업내훈련활성화방안 III-8 참조)

3.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확대

<현황 및 필요성>

o 현행 직업훈련촉진기금의 대부제도는

-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및 특별법인운영

훈련원에 대하여는 15억원의 범위내에서 총소요액의 90%까지 대부

하고,

- 기타 인정직업훈련의 경우에는

. 법인에게는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총소요액의 50%까지

. 개인에게는 3억원의 범위내에서 총소요액의 50%까지 대부하고 있으

나

o 법인의 인정직업훈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부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 대부자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대부 수혜범위를 증대함이 필요

<추진방안>

o 법인운영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부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15억원의 범위내에서 총소요액의 90%까지 대부)

o 더불어 '93년도에는 대부자금 예산을 '92년도 보다 5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을 확보하여 대부자금 수요충족을 확대 도모

4. 인정직업훈련생에 대한 입영연기 혜택부여 추진

<현황 및 필요성>

o 현재 공공직업훈련생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

조 제1항 제7호(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업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에 의거 입영연기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 인정직업훈련생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어 고졸 비진학자의

모집이 어렵고,

- 훈련중에 있는 훈련생도 훈련도중 입영하여야 하므로 훈련의 효율성

이 저하되어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o 인정직업훈련생에 대하여도 입영연기혜택을 받도록 추진함이 필요

<추진방안>

o 인정직업훈련생중

- 6월 이상의 장기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입영연기

혜택을 받도록 병무청과 협의 추진

o '92년도 6월 이상 과정 훈련계획 : 78개소 30,084명

* 사업내직업훈련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추진

5. 인정직업훈련 훈련비 자율결정 범위확대

<현황 및 필요성>

o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6조와

인정직업훈련인가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o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인정 기준이 매년 고시되고 있으므로

- 동 비용인정기준(표준훈련비) 이내에서는 훈련비결정을 훈련원 실정

에 맞게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추진방안>

o 훈련비 결정은 법령상 노동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이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o 현행제도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 하여금 훈련비가 직업훈련 비용기

준(표준훈련비) 이내에서 신청될 경우에는 즉시 승인토록 하여 신고제

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o 승인신청 훈련비가 직업훈련 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타당성

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지침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