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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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처

I. 추진배경

- 세계 각국이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매립지 확보의 곤란 등으로 종래

의 처리위주에서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관리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폐기물의 발생량 급증, 국토의 협소와 님비(NIMBY)현상

등에 의한 매립지의 확보 곤란 등으로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각종 민간단체 및 언론의 재활용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어 국민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 캠페인만으로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체계속에 정착

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 착실히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o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

용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o 현재 각계에 파급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o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추진코자 함.

II.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실태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91년 폐기물 발생량은 59백만톤이며, 생활쓰레기가 34백만톤, 산업

폐기물이 25백만톤임.

-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이 65%, 소각이 2%, 재활용이 28%, 기타가 5%로

서 매립처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2. 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 폐기물 발생량(59백만톤)중 16백만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은 27.6%

임.

o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산업폐기물이 5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으나

생활쓰레기는 7.4%에 불과한 실정임.

-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폐쇄는 전

국의 대상 2,149천세대중 54.8%인 1,179천세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은 계획량 26,700세트의 41%인 10,900세트가 설치되었

음.

-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기능은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자원재생공

사, 단독주택은 자치단체, 농촌지역은 자원재생공사가 분담하고 있음.

- 16,000여개의 민간수집상과 685개소의 재생공장이 있으나 인력 및 부

지확보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III.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

- '80. 9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 '81.12  재생공사의 고철, 폐지 수집업무 개시(정부로부터 위탁)

- '86. 4  국내 폐지회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환경청)

- '86. 9  재생공사의 농약빈병수집업무 개시

- '89.10  재생공사의 고밀도 폐수지 재생공장(청주) 가동

- '90. 6  폐윤활유 회수.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90. 9  폐기물 재활용 촉진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91. 1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 '91. 3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개정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

을 제3장으로 신설

- '91. 4  폐타이어 회수.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91.10  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본부 신설

- '91.11  재생공사의 고밀도 폐수지 재생공장(안동) 가동

- '92. 1  폐기물 회수.처리 예치금제 시행

- '92. 1  환경처 폐기물 재활용과 신설

- '92. 5  총리실에서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대통령 보고

- '92. 6  재생공사 직제개정, 재활용 기능을 전 사업소(81개소)로 확대

- '92. 7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IV. 계획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재품생산단계의 감량화로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

<> 폐기물 발생원별 분리수집체계 확립

<> 재생제품에 대한 수요개발과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으로

재활용시장 적극 육성

<>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 정립

2. 재활용 목표의 설정.관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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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현재    '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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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쓰레기 발생량(1인당) 감량화    2.3Kg    25%감축    30%감축

o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          7.4%     30%        40%

o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           54%     5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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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재활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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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현재     '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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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    이         43%        48%       53%

o 유 리 병         47.4%      52%       57%

o 폐프라스틱        9.1%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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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추진시책

1.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

<현 황>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나친 편리성의 추구, 사치성향 등으로 1

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다량 발생

<> 현행 쓰레기수거료 부과금액이 실제 수집, 처리비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며(14% 정도),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수거료를 일률적으

로 부과함으로써 가정배출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경제적 유인효과 미

흡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1회용품 공급실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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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종이컵    종이기저귀    스티로폴용기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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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800       600            420          6,600

(백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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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숙박업, 요식업, 목욕업,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1회용품 사용

을 제한

o 1회용품 등 다량의 폐기물로 발생하는 제품으로서 사용후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치금 대상품목으로는 부적합한 제품 등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부담금제 도입

- 포장 폐기물의 발생 감축

o 필요 이상의 상품 과대포장 규제

o 프라스틱류 등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 억제

o 재활용이 곤란한 복합재질의 포장재 사용 규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제정('92.8월중)

- 쓰레기수거료 부과체제 개편을 통한 가정쓰레기의 발생억제 유도

<쓰레기처리비 및 수거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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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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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비        2,232        4,306        5,080

쓰레기수거료          327          532          716

(15%)      (1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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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쓰레기수거료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쓰레기의 적

정처리 애로

o 쓰레기의 수집.처리 원가를 감안하여 수거료의 점진적 현실화

o 재산세,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현행의 일률적 고정수거료 부

과체제를 개편, 배출량에 따른 수거료 부과체제로 전환

o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쓰레기에 대한 수거료 차등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수거료 부과 조례 개정 추진

2.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

<현 황>

<>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기능은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자원재생

공사, 단독주택은 자치단체, 농촌지역은 자원재생공사가 분담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보급이 41%에 불과하며

-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은 서울시가 '92.7월부터 전면

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집체계가 미비함.

<> 민간수집상이 16,000여개가 있으나 인력 및 부지확보난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민간부문의 수집역할이 위축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재활용품 수집기능 확충

o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차량 및 인력확충과 재활용 전담부서 설치

o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집기능 제고

. 폐기물 예치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집장비(압축.파쇄.선별

장비) 및 인력 확충

. 재활용 폐기물 수집전담차량 개발 등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수단

의 기계화로 수집효율 제고

o 전국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92년중 설치 완료하며 단독

주택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보급 확대

-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의 재활용 역할 제고

o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 민간수집상의 수집품을 폐기물 예치금 환불대상에 포함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수집상 단지조성 및 부지 제공

. 세제(부가가치세 등) 및 장기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o 고물상에 대하여 종래의 규제위주(고물영업법)에서 재활용 지원대

상으로 관리체제 개편

- 재활용품 집단수집제도의 확대 시행

o 각종 사회단체, 부녀단체, 각급학교, 군부대 등의 재활용품 집단수

집활동의 지원(수집.운반지원 및 예치금 환불 등)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사무실, 상가, 학교, 군부대, 터미널에

대한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의무화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재활용촉진표시제의 시행으로 분리수집 촉진

o 제품의 재질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캔종류의 재질표시(알루미늄 및

철제)와 프라스틱제품에 대한 코드화(7종 구분)

3. 재활용산업의 육성

<현 황>

<> 685개소의 재생업체가 있으나 인력 및 부지확보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미흡

<> 재생업이 영세하고 기술개발 수준이 낮아 재생제품 품질향상이 어렵

고, 소비자의 재생제품 기피현상 초래

<> 폐자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재생공장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기피하

고 수집상과 재생공장의 장거리 분포, 보관시설 등의 미비로 계절별

폐자원의 가격 등락폭이 큼.

- 재활용 폐기물의 유통촉진

o 유통정보센타 설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요.공급 정보제공

o 제활용 폐기물 비축제도 시행(비수기 구입, 비축기지 설치 등)

- 재활용 단지조성

o 재활용업체의 부지확보난 해소 및 재활용업체간 공동이익 증진

o 현재 제주도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시범단지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 세제지원(부가가치세 면제 등) 및 금융지원

- 재생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G7기술개발사업과 연계) 및 장려금

제 실시(폐기물관리기금 활용)

- 업종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사용비율 설정)

4. 재생제품의 구매.사용 촉진

<현 황>

<> 재생업체의 영세성으로 재생제품의 품질이 낮을 경우 재생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및 구매력 감소

<> 재생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제도가 없고 소비자의 재생제품 선호도가

낮아 재생제품 표시 기피

- 공공부문 재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총리훈령 제정)

o 시행 필요성

. 재활용 촉진의 선결요건인 재생제품 사용촉진 및 재생업체 육성

기반 조성

o 주요 제정내용

. 자체발생 폐기물의 분리수집 및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 조달

. 연금매점 등 공공기관 매점에 재생제품 판매 및 교환코너 설치.

운영

.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재활용 운동

확산

- 민간부문의 재생제품 판매.사용촉진

o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등 종합매장에 재생제품 교환 및 판매코너

설치 유도

o 각급학교의 재생노트 사용 유도, 민간단체 및 대기업의 재생제품

사용 권장,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재생제품(화장지, 노트 등)으로

지급

o 호텔, 백화점에서의 재생화장지 사용 유도

- 재활용마크제 및 재활용가능재질표시제 시행

<관계부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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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사     항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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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및 공공기관의     재무무

재생제품 사용 수의계약 등을 위한 조치                건설부

-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도

- 민간수집상 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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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의 재생노트 등 재생제품의 사용 권장          교육부

- 학교 급식용 우유팩 등 재활용품의 수집 및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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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재활용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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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등 국내공급이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억제   상공부

- 업계의 재생원료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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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제품에 대한 공업규격 제정                        공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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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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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및 주부에 대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정무 제2

홍보                                                 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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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조달대상기관의 재생제품 구매지침 제정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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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재생지 등 재생제품의 사용     전부처

확대                                                 시.도

- 산하 단체 및 관련업계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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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수거료 부과체계의 개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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