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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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부

I. 배 경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 임금상승, 원화

절상, 통상마찰 증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

* 투자잔액 : '85말 4.8억불 --> '92.6말 40.6억불(연평균 39.4% 증가)

-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o 산업구조 조정촉진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세계경제의 BLOC화, GLOBAL화, 보호주의 강화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

응

o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경영의 국제화(global strategy) 촉진 등

-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o 국제수지 관리측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제약이 있으나

o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해

외직접투자의 보다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동안의 해외투자

정책을 재점검하고 외국환관리 법령개편에 맞추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II. 해외직접투자의 정책방향

<기본방향>

-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여건을 조성해 나가되,

- 정부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산업구조고도화, 수출애로타개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산업 공동화나 부메랑효과 등 부정적 효과를 극

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주요 정책방향>

해외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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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규모는 경쟁상대국에 비교하거나 우리 경제

의 대외지향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직 저조한 수준임.

<주요국의 GNP대비 해외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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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1)     대만('90)    일본('90)   미국('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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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13.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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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해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가되,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산업정책적 고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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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증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지대

함.

- 따라서,앞으로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은 산업구조조정.수출증대.기술진

흥 등 산업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고려하여 이를 산업정책의 유

효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나갈 계획임.

진출지역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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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고 조기진출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함.

o 중국, 베트남, CIS 등 북방국가 신시장 개척

o EC, NAFTA 등 주요 경제블럭에의 전략적 진출 확대 등

III.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

1. 산업정책과의 연계강화

가. 산업정첵을 고려한 투자지침(Guideline) 설정.운용

- 국내 산업구조조정촉진.수출증대.기술진흥 등 산업정책 측면을 고려

하여 해외직접투자 대상사업을 "장려", "일반" 및 "제한" 등 3가지

범주로 구분.설정하고 이를 허가심사 및 금융지원에 연계시켜 운용함.

o 상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별도의 "투자지침"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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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심 사      금융지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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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원칙적으로 허가   우       대   첨단기술습득 투자 등

(융자비율 등)

일 반   원칙적으로 허가   일       반   장려 및 제한대상 이외의

모든 투자

제 한   원칙적으로 허가   지 원 금 지   중요기술의 조기이전으로

금지(투심위의                   국내관련 산업의 경쟁력

심의를 거쳐 예외                약화를 초래하는 투자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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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매년 해외투자 방향을 정립하고, 주요 지역별 투자지침도 설

정.운용함.

나. 투자심의 개선

- 지금까지 주로 사업심의에 치중된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사업심의는 대규모 투자에 한정하고, 앞으로는 주로 산업별

지역별 투자동향의 분석.투자지침의 심의 등 산업정책과 관련된 심의

기능에 주력하도록 함.

o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한국은행)를 해외투자심의위원회(재무부)

로 개편, 산업정책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강화

- 아울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허가심사과정에

서 국내산업측면 및 지역별 투자환경측면의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2. 허가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강화

가. 허가절차 간소화

- 기업의 투자결정에 따라 해외투자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투자규모가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등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o 또한 신시장 개척 등을 감안, 미수교국에 대한 허가절차도 일반 수

교국가와 동일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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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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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   수교국 200만불 이하 투자 -> 모든 국가 500만불 이하

투자

허   가 *   수교국 500만불 이하 투자 -> 모든 국가 1,00만불 이하

미수교국 모든 투자          투자

o 허가대상  o 미수교국 500만불 초과  -> 모든 국가 1,000만불 초과

중 위원     투자 미수교국 모든 투자   투자

회 심의

대상        (신 설)                -> 제한대상으로서 투자의 타

당성이 인정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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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업무는 한국은행에 위임되어 있음.

o 아울러 북방국가 투자시 북방관련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심의대상 : 200만불 이상 --> 500만불 이상 투자)

나. 허가기준.절차 등에 대한 명료성(Transparency) 제고

- 해외투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외국환관리규정에 반영하고

- 기타 해외투자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외직접투자지침"

으로 일원화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사후관리 강화

-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

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o 투자사업 관리는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중점관리체제로 전환하고

o 관계기관 공동으로 매년 현지법인 운용실태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o 현지공관 등을 통해 지역별 진출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해 나가도록 함.

2. 투자요건의 완화

가. 직접투자의 범위확대

- 해외직접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지분이 20% 미만이더라도 투

자가가 외국법인과 다음과 같은 경제적 관계를 수립할 경우 해외직접

투자로 허용하여 투자범위를 확대함.

o 임원의 파견

o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 또는 도입

o 장기에 걸친 원재료 또는 제품의 매매 등

* 현재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와의 구분을 위해 투자비율이 20% 이상이

거나 상근임원을 파견하는 경우만 직접투자로 인정하고 있음.

나. 국내자금 조달의무 폐지

- 해외투자자금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국내자금 조달의무 제도를 폐지함.

o 다만,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

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설정

* 동 제도는 해외투자시 업종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자금 조달

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흑자관리목적상 도입('88)된 것임.

4. 해외기업 M&A 활성화

가. 외환관리상의 규제 완화

- 해외투자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외에 기존기업의 M&A(인수.

합병)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A 추진에 필요한 입

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사전지급(무역외 지급)을 허용하고 이를

현지금융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o 동 사전지급 자금은 M&A 성사시에는 인수대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M&A 실패시에는 회수 의무를 부과

나.해외기업 M&A 중개업무 취급확대

- 해외투자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외투자정보의 적극활용을 위해 금

융기관에 의한 해외기업 M&A 중개업무취급을 확대

o 수출입은행이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강함.

<국내기업의 해외 M&A 이용 실적>

(건,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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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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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5        7       5       8        5

금 액      10       11     436     11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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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계획

- 이와 같은 개선내용중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기본적으로 '92.7말까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투자

지침" 등에 '92.8말까지 모두 반영하여 개정 "외국환관리법"이 발효되

는 '92.9.1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해외직접투자 현황

<연도별 추이>

- '68년 이후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상황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

다가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 등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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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7    '88     '89      '90     '91    '92.6

---------------------------------------------------------------

연중투자   184    410     224     569      959   1,125     756

투자잔액   645    966   1,130   1,522    2,336   3,373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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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투자현황>

- 제조업 및 무역업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80년대 후반들어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가 대폭 증가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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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무역업     광 업     기 타      계

-----------------------------------------------------------

투자금액    1,962        890       562       647     4,061

비    중     48.3       21.9      13.8      16.0       100

===========================================================

<지역별 투자현황>

- 아국과 교역량이 많은 북미 및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중국.유럽지역 등에 대한 투자도 증가

('92.6말 잔액기준)                                (백만불, %)

===============================================================

북 미      동남아    유  럽     기  타     계

---------------------------------------------------------------

투자금액     1,823       1,455      306        477    4,061

비    중      44.9        35.8      7.5       11.8      100

===============================================================

* 중국투자 실적 158건 115백만불

<참고 2>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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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조   건

-------------------------------------- '91지원실적

금  리       융자비율      기   간

----------------------------------------------------------------

해외투자자금  . 중소 8%          80% 이내  10년 이내  131백만불

(수  은)    .  대  9%          60% 이내

외 화 대 출   각행 자율  . 중소 70% 이내   10년 이내  139백만불

(외국환은행)             .  대  50% 이내

================================================================

나. 세제지원

- 해외투자 손실준비금 적립허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배당세 면제

다. 해외투자 보험지원

- 취급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 담보위험 : 수용, 전쟁 및 송금위험 부보

- 보상금액 : 손실액의 90% 이내

- 보험기간 : 15년 이내

라. 투자정보지원 및 기반조성

-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정보센타 등을 통한 해외투자정보지원

- 외국정부와의 투자보장협정(28개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해외투자제도개선 질의.응답>>

<문 1> 해외직접투자정책상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지금까지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은

o 주로 국제수지 관리측면에서 외환규제의 완화 및 강화차원에서 운용

되어 왔으며

o 산업정책측면에서는 허가과정에서 개별투자별로 조건(역수입금지 등)

을 부과하거나 일부사업(필수자원확보 투자 등)에 대해 자금지원을

우선토록 하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임.

- 해외직접투자는 국제수지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측면에서 실물경제에 미

치는 효과가 크므로 이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회복 및 수

출증대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앞으로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은

o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되,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기본방향하에

o 해외직접투자 대상사업을 산업측면에서 장려해야 할 사업과 제한해야

할 사업으로 유형별로 체계있게 설정하고, 이를 허가심사 및 금융지

원 조건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

획임.

<장 려> : 원칙적으로 허가 및 금융지원하고 금융지원조건(융자비율

등)에서 우대

<제 한> : 원칙적으로 허가 및 금융지원 금지

<일 반> : 원칙적으로 허가는 해주되 금융지원 선별

<문 2>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절차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 이번 해외투자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해외투자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o 수교국의 경우 신고대상을 200만불 이하에서 500만불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고, 허가대상중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해투심)의 심의대상

사업을 500만불 초과에서 1000만불 초과사업으로 조정하였고

o 미수교국의 경우 모든 투자에 대해 해투심 심의를 거쳐 허가받는 것

을 앞으로는 수교국 투자허가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토록 하였으며

o 다만, 제한대상투자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투심의 심의

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북방국가투자시 북방관련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만불 이상 사업에서 500만불 이상 사업으로 변경함으

로써 관련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문 3>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는가?

- 지금까지 해외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상근임원

을 파견하는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투자비율 20% 미만이더라도 임원(비

상근 포함)의 파견,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장기에 걸친

원재료.제품의 매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로 허용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지금까지 해외투자시 자금조달에 있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이러한 조달의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문 4> 현재의 국제수지 여건하에서 해외투자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투

자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측면에서는 해외투자의 확대

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산업정책측면에서는 해외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

되고 있음.

o 특히, 현재의 국제수지 여건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구조고

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음.

- 따라서, 해외투자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해외투자에 대하여 우리 기업이 투자결정에 따

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외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불요불급한 해외투자는 제한대상으로 분류하여 이를

억제토록 함으로써 국제수지측면에서도 적절히 보완해 나갈 계획임.

<문 5> 8월중에 후속조치로서 마련될 "투자지침"의 주요내용은?

-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외국환관리규정에 반영하고

- 그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해 "투자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해외

직접투자에 관해 명료성(Transparency)을 높일 계획인 바,

- 이러한 "투자지침"에는

o 산업정책측면을 고려한 "장려", "제한" 및 "일반" 대상 투자유형을

설정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진출기업간 과당경쟁방

지 등 투자허가에 있어 필요한 심사기준을 정하며, 또한 지역별 투자

지침 등도 포함하여 규정할 계획임.

<문 6> 해외부동산투자에 관하여 달라지는 점은 없는가?

- 현대 해외부동산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한 형태로서 "해외부동산투자지

침"('89.8)에 의해 이를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o 사무실, 공장, 창고, 직원숙소, 연구개발시설 등 기업의 해외사업활

동에 필요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o 투기 또는 전매 목적의 부동산 취득 등은 금지되어 있고

o 또한, 부동산업 투자나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업종에 대한 투

자도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해외부동산투자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변화

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다만, 앞으로 8월중 확정될 예정인 "투자지침"제정시 부동산투자 문

제에 대하여 관련문제를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