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정책방향

-------------------------------------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507-2154

<<"국제환경규제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o 상공부는 8월 20(목) 오후 유득환 제 1차관보 주재로 무역센터에서 국

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무역정책방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o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

유전공학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대한무역진흥공

사,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무역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금번 회의에

서는, 몬트리올의정서를 비롯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최근 국제환경협약과 환경관련 규제조치들이 단순한 환경보전의 차

원을 넘어 국제무역질서와 각국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

망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폭넓은 협의를 하였다.

o 금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보면

첫째, 지난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보전 논의동향과 향후 각종 후속협상 전망을 점검하면서 이들 국제환

경협약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무역규제조치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였고

둘째, 이들 무역규제조치들이 기존 국제무역질서와 각국의 교역구조 및

경쟁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국제환경논의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나감으로써 향후 우리의 통상 및 무역정책

이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 수립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교

환의 기회를 가졌다.

o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구환경문제가 종래의 공해문제와는 달리 그

파급효과가 초국경적 성격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피해가 수세대에 걸쳐 지

속되고 각국의 경제활동 및 에너지 이용에 수반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 경제성장, 에너지 등을 삼위일체로 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o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대응노력도 환경조화형 산업경제구

조의 구축과 에너지 수급구조의 근본적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특히 우리의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국제환경협약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수

출 여건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 각국의 환

경기준 준수비용이 그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o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GATT,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무역 체제

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 조치들이 위장된

보호무역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수출업계와 공동으로 변화되는 교역환경에 대응하여 환경조화형 기

업경영 및 생산공정의 촉진을 통하여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

시장 창출의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상공부에서는 금번 전문가 회의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

써 급변하는 국제환경논의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 및 무역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동 전문가 회의로 하여금,

첫째, 미국.EC.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GATT 등 국제무역기구에서의 환경관련 논의동향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며

둘째, 국내적으로는 세계적인 환경논의의 조류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에 환

경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무역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

고

셋째, 국내 산업정책 및 환경청정기술개발정책과 긴밀한 연계하에 우리

수출상품의 지속적인 대외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넷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UR협상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환경문제

를 고려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형성논의"(Green Round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기구로 계속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전문가>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

정진승          K D I            연구위원

국제환경   김준한          K I E T          연구위원

협약전반 (대리참석:유상희)                  부연구위원

손찬현          K I E P          연구위원

-----------------------------------------------------------------

몬트리올   이윤용          K I S T          CFC 대체기술센타장

의정서     김영인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대리참석:지태홍)                  기술분석실 수석연구원

-----------------------------------------------------------------

바젤협약   이정학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

연구부장

박원훈          K I S T          환경연구센타장

-----------------------------------------------------------------

기후변화   안병훈          K A I S T        교 수

협약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수급동향분석 연구실장

이인철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환경연구부

화석연료연구팀장

-----------------------------------------------------------------

생물다양   한문희         한국유전공학      단백질공학연구실장

성 협약                  연구소

-----------------------------------------------------------------

유관기관   엄창섭          K O T R A        기획조사부장

박양기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부장

=================================================================

I. 최근 국제무역질서 동향

1. 세계경제의 다극화 및 지역주의 심화

o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양극 체제는 소멸하고 일본과 EC의 경제력

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등 세계경제는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극

화되는 경악�

o 이러한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은 경제력 실리 확보를 위한 주요

경제권간의 지역주의 심화현상으로 연결

- EC시장 통합추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등

- 또한 각국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보호주의 경향이 만연

하고 첨단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

2.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위한 다자협상의 전개

가. UR 협상 진전 현황

o '86.9월 출범한 UR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당초

협상시한내 타결에 실패

o 금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93년초 타결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o UR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쌍무적인 통상압력 강화

로 인해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될 우려

나. 산업별 다자협상

o GATT, OECD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별 다자간 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 진행

- OECD 조선협상, 다자간 철강협상, 다자간 섬유협상(MFA), GATT/

정부조달 협상 등

o 참여국간의 이해대립 및 UR 협상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협상진전이

대체로 부진한 상태

II.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

1. 국제 환경문제 논의배경 및 성격

o '72년 UN 환경선언 채택이래 선언적 의미에 그쳐왔던 지구환경문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범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

제협약형태로 발전

- 세계경제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냉전종식에 따른 정치이념의

퇴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협력과제로 부상

- 특히, 지난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계기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범세계적인 공감대를 조성함과 동시에 향후 구체적인 후속협

상에 대한 토대 마련

o 이러한 환경논의 및 국제협약은 각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무역규제조치를 포함

하고 있어, 단순한 환경보전의 차원을 넘어 국제무역 및 통상문제와

직결되는 양상

- 이에 따라 전후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의 창달에 주력해온

국제무역질서는 환경보호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제한조치라는 새로

운 변화요소에 직면

- 향후 환경논의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교역

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와함께 국제무

역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

- 한편, 국제적인 환경논의의 이면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 유지와 기술패권주의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일부 내재

o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Green Round 등)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UR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국제무역에 있어 최대

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전망

2.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규제 내용

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결과 및 평가

1) 주요 합의사항

<환경과 무역>

o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가 위장된 보호무역 수단으로

남용 또는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o 환경과 국제무역에 대한 문제를 GATT, UNCTAD 등 기존의 국제무역

체제내에서 계속 연구.발전

<기술이전>

o 공유권하의 기술과 공공부문 소유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촉진

o 지적소유권 보호를 존중하면서도 민간보유기술에 대해 이를 상업적

으로 구입하여 개도국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

o 민간보유기술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가능

<대기보전>

o 탄소세 등 경제 수단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억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에 한하여 필요시 시행 촉진

o 환경오염 비용의 내부화 규정이 완화되어 "필요한 경우 조치를

평가하고 진전"시키는 정도로 표현 약화

o 에너지 효율기준 및 배출기준은 각국이 설정토록 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불가

<재 원>

o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GNP의 0.7%에 해당하는 재원확보에

합의

o 재원의 활용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환경기금(GEF) 등을

활용

<국제환경협약의 채택>

o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고 각각 150여개국이

서명

o 부속의정서 작성 작업이 금년내에 개시될 전망

<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

o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를 창설하고, '93년

이전에 1차회의를 소집

2) 평가 및 전망

o 의제의 복잡성, 선.개도국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구체적 성과는

당초예상보다 다소 미흡

- 기술이전방안, 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 등은 큰 성과로 평가되나

여타 사항은 원칙론적 합의에 불과

- 개도국은 명분획득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선진국의 반대로

구체적 지원을 얻어내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함.

- 특히 무역규제에 관해서는 일방적 차별적 무역장벽화 금지에 합

의하였으나 구체적 쟁점사항은 향후 GATT, UNCTAD 등에서 계속

논의 필요

o 앞으로의 구체적 성과는 후속협상에 달려있는 바, 금번 회의는

일련의 분야별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에 큰 의의

- 앞으로 UN "지속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의 환경정책 평가,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삼림, 해양, 대기보전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 및 의정서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

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나. 몬트리올의정서

1) 목적 및 경위

o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할론(Halon)

의 생산 및 소비 규제('86년 실적 기준)

o '87.9월 의정서 채택, '89.1월 발효(개정의정서는 '92.8.10 발효)

2) 규제내용

<규제대상물질 및 규제일정>

======================================================

C F C                         Halon

------------------------------------------------------

95년부터 50% 감축           92년부터 86년 수준 동결

97년부터 85% 감축           95년부터 50% 감축

2000년부터 100% 감축        2000년부터 100% 감축

======================================================

* 최근 미국과 EC는 규제물질의 사용금지 시한을 당초 2000년에서

'96년으로 앞당길 것을 제의

- '92.4월 제6차 실무회의에서 공식제안되어, '92.11월 제4차 가입

국 회의에서 의정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전망

3) 무역규제

o 규제물질

- '90.1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금지

- '93.1 이후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금지

o 규제물질 함유 제품

- '91.11.27 규제 대상품목의 목록 공고

(제3차 가입국 회의에서 결정)

- '92. 5.27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금지

o 규제물질 사용 제품

- '94.1까지 대상품목의 목록 작성(예정)

- 동 목록 작성후 1년 이내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금지

다. 바젤협약

1) 목적 및 경위

o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 및 안전처리

o '89.3월 채택, '92.5.5 발효

2) 규제대상 물질

o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부속서 III에서 규정한 13개 특성을

가지고 있는 47종의 유해폐기물

o 그외에 협약가입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고 사무국에 통보된

물질도 규제 대상에 포함.

3) 무역규제

o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에는 규제대상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금지

o 가입국간에도 원칙적으로 수출.입 금지

o 가입국간 수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수출국이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시설 또는 처리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수입국이 당해 폐기물을 회수, 재생하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입국이 결정한 여타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

o 예외적 교역허용시 관련국의 의무(사전통보절차)

- 수입국으로부터 동 폐기물의 수입에 대한 서면 동의를 통보받았

을 경우에만 수출가능

- 수출국은 수입허용 대상국가에 대해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식에

의해 관리, 처리되도록 요구

- 경유국에 대하여도 사전통보 및 동의절차 필요

- 해당 폐기물의 최종처리자는 처리결과를 관련국에 통보할 의무

라. 기후변화 협약

1) 목적 및 경위

o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

o '92.6월 UNCED 회의시 채택

2) 주요내용

o 선.개도국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측정하여 가입국 회의에 통보

- 온실가스 배출의 통제, 감축, 방지를 위한 조치, 기술, 관행,

공정의 개발 및 적용

o 선진국 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목

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국의 정책 및 조치와 그에 따른 예상효과

를 가입국 회의에 통보

3) 무역규제

o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일정이 설정되지 않은 채 느슨

한 형태로 협약이 채택되었으므로 직접적인 규제조치는 없음.

o 그러나 부속의정서 작성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일정 및 무역

규제가 가시화될 가능성 상존

마.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 목적 및 경위

o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남획방지를 위해 이들 동.식물의

교역을 제한

o '73.3월 채택, '75.7월 발효

2) 대상 동.식물

o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부류

- 부속서 I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

- 부속서 II  : 현재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으나 교역이 엄

격히 규제되지 않으면 위게 처할 가능성이 큰 종

- 부속서 III : 가입국이 불법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여타 가입국의 협조

가 필요한 종

3) 무역규제

================================================================

수  출  규  제                 수  입   규  제

----------------------------------------------------------------

(부속서 I)

o 과학적 관리기관의 권고에   o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허가

하고는 수출전면금지

----------------------------------------------------------------

(부속서 II)

o 과학적 관리기관의 권고의   o 수출허가 또는 재수출증명서 제시

경우 수출허가                후 수입허가

----------------------------------------------------------------

(부속서 III)

o 수출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o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원산지

확인된 경우에만 수출허가     증명 확인후 수입허가

================================================================

바. 생물다양성협약

1) 목적 및 경위

o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를 위한 생물자원의 보호와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

o '92.6월 UNCED 회의시 채택

2) 주요 내용

o 생물다양성의 목록조사와 데이타 뱅크의 구축

o 생물자원 보유국의 자원보호 및 적정 수준에서의 개발 규제

o 각종 개발사업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의 종합 평가

o 생물자원에 기초하고 있는 유전공학 성과와 이익의 공정한 배분

o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고려한 기술접근 허용과 개인기업에

대한 정보접근 지원정책 및 제도 마련

o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3) 무역규제

o 구체적 규제 조치없이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의정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

o 생물자원 보유국의 생물자원 무기화, 선진국의 유전공학 기술의 배

타적 독점권 주장에 따라 원목 등 자원 확보 및 유전공학 개발에

영향 우려

3. 주요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

가. 미 국

o 대기정화법(The Clean Air Act 1990)

-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및 연료에 대한 규제 강화

. '92.9월부터 탄화수소, '96년부터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의 배출량 감축

. '97.9월 무공해 차량의 판매 의무화

.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는 공해검사장치의 부착의무화

- '92.5월부터 교역상대국에게도 동일한 대기오염방지 기준의 적용

을 요구

o 국제오염방지법안(International Pollution Deterrence Act 1991)

- 환경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 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

(의회 계류중)

o 오존세(Ozone Tax)

- 일괄예산 조정법에 오존세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 및 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

하여 특정물품세의 형태로 오존세를 부과

나. 독 일

o "포장 폐기물의 억제에 관한 법률"

-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운송용 포장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91.12월 발효)

-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재포장 회수 의무('92.4월 발효)

- 음료용기의 예탁금제도('93.1월 발효예정)

o "폐 가전제품에 대한 법령"(안) 제정('93년 발효예정)

- 폐 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나. 덴마크

o 음료용기 회수 제도('81년)

- 음료제조회사의 용기회수 장소 및 설비 확보의무

- 환경청이 승인한 소재와 형상으로 된 재이용 가능한 용기의 사용

의무화

라. EC

o '92.5월 EC 집행위는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을 결정

-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93년부터 $3/bl의 탄소세를 신설, 매년 $1씩 증가시켜 2000년

에는 $10의 탄소세를 징수

- 핀란드('90.1월), 네델란드('90.2월), 스웨덴('91.1월) 등은 이

미 탄소세제도를 실시(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원유환산 배럴당

$2.73 이상 최고 $16.03의 탄소세 부과)

III.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에의 영향

1. 무역규제의 유형

o 직접적인 형태의 무역규제

-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예 : 몬트리올의정서)

. 규제대상 물질 또는 규제대상 물질 함유제품의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 기술적 규제(예 : TBT 협정)

. 제품기준 및 규격제한

. 공정 및 생산방법 규제

. 포장 및 라벨링 등

- 환경상계관세(예 : 미국의 국제오염방지 법안)

. 수입상품에 대하여 환경기준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만큼 상계

관세 부과

o 상품 경쟁력 등을 통한 간접적 형태의 무역규제

- 내국세

. 오염배출부과금 :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소음의 발생에 대한

과세

. 제품부과금 : 오염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과세

. 과세특혜 : 무공해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

적용

- 보조금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설비 및 공정 채택시 교부되는 보조금

2. 국제무역질서에의 영향 및 문제점

o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국의 산업 및 무역에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존의 무역체제와의 갈등을 통

한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할 전망

- 국제환경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무역규제 조치들은 기존 무역질서에

의 수용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만을 위해

채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 이에 따라 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GATT 체

제하에서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은 기존의 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관련국간의 무역마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농후

- 특히, 국제협약의 경우 가입국이 비가입국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무역규제 조치들이 같은 GATT 회원국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가입국 상호간의 규제 조치도

GATT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들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원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가능

o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조급히 다루다보면 전후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체제의 효율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다수 표출

-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관계발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등장

- 이러한 견해들은 이미 '92.6월 리우회의에서도 제기되어 "리우선

언" 및 "Agenda 21" 에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제무역기구를 중심

으로 환경과 무역문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남용 또는 오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o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제환경협약이나 일방

적 무역규제 조치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

- 따라서, 향후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과는 관계

없이 실제 교역에 있어서는 각국의 환경준수 비용이 국제교역에 있

어 대외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등장하게 될 전망

3. 아국의 무역에의 영향

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의 영향

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부담의 증대

- 몬트리올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CFC 등 규제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냉장고, 자동차, 반도체 등)과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비용상승요인작용

o 원료 및 원자재 조달에 애로 발생

- 바젤협약 발효에 따라 제지, 석유화학 등 관련산업 부문에서

재활용 원자재의 적기 수급에 차질 우려

- 생물다양성 협약 등으로 인해 목재, 가구, 건설, 의약 업계의

원자재 조달에 영향

나. 무역에의 영향

o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련산업 위축은 수출감소로 직결

o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국제규범(환경상계관세제도 등)이 설정

되는 경우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우려

�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환경기준이 낮고, 기술개발투

자 등 환경관련 투자규모도 작기 때문에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됨.

<환경관련 투자규모 비교>

('88년 기준, %)

=========================================================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

GNP 대비 환경투자 비율     0.14   0.84    0.57    1.03

=========================================================

o 환경관련 규제 조치들은 최근들어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

문에 수출업계에 대하여는 규제내용 및 정보의 파악과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가중

- 특히, 무역규제조치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청정기술 및 대

체기술의 개발과 연계되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선진국 시장

에의 접근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 우려

IV.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GATT에서의 무역마찰 사례

o 일반적 예외조항 적용근거 및 문제점

- 지금까지는 GATT 제20조 (b)항과 (g)항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목적

의 무역규제 조치들이 발동되어 왔으나, 동 조항의 규정내용이 불

명확하여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이 통상마찰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80-'90년간 GATT에서는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5건의 무역분

쟁 사례 보고서가 제출

. 미  국 : 멕시코산 참치 수입제한('91년)

. 캐나다 : 비가공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조치(88년)

등

o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의한 규제

-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반적 예외조항 보다도 기술장벽협정을 이

용한 무역규제 사례가 급증('80-'90년간 환경보호 목적으로 각국이

GATT에 통보한 기술적 규제사례는 모두 211건에 달함.)

- 최근 UR 협상에서는 동경라운드에서 규정한 "기술적 명세"외에 환

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과 "공정 및 생산방식"도 규제대

상에 포함하도록 보완

2. 최근 GATT에서의 환경논의 동향

o 국제환경협약 및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들이 무역마찰화하고 국제

무역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애도 불구하고

GATT에서의 대응은 지금까지는 매우 소극적

- GATT에서도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대의명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

황이나, 구체적으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질서간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

- 특히, GATT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의 타결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가급적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

o 다만, GATT에서도 UNCED회의에 대비한 잠정견해라는 단서하에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한 GATT의 기본입장을 발표

('92.2월 "무역과 환경" 보고서 발간)

- 각국의 독자적인 환경정책관련 입법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조치는 보장

- 단, 환경보전 노력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인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수출입 규제의 효율성에 대하

여도 강한 의문제기

- 각국의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각국의 환경보존 능력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개방된 국제무역체제 구축을 역설

o 또한 "GATT 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에서는 '91.11월 제1차 작업

반 회의를 소집한 이래, '92.5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환경과 무역에

관한 문제를 논의

- 원칙적으로 현존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 규정과 GATT 원칙과의

상충여부 및 각국 국내법의 환경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할 계획이나 실제 진전은 극히 저조한 상태

- 궁극적으로는 GATT가 자유무역에 의한 국제무역의 창출에만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요소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논의가 귀착될 전망

3. OECD에서의 논의동향

o OECD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공동작업반을 설치, 환경목적을 위

한 일방적 무역조치 및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 조항 등을 검토

o '92.5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애 무역과 환경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무역규제 조치 마련시 보호목적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

- 동시에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제한 조치 등이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

o '92.7월 제103차 무역위원회에서는 "New Trade Agenda"로서 무역관련

환경정책, 경쟁정책, 투자 및 기술정책 등을 설정하고, 이중 가장 긴

급한 문제가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문제임을 지적

4. Green Round의 태동 가능성

o 미하원 무역소위 위원장인 Max Baucus 상원의원은 '91.10월 미 국제

경제연구소(IIE)에서 행한 연설에서

- 각국의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그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중

요 변수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상계관세제도의 도입을 주장

- 아울러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출범을 정식으로 제안

o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채택 및 선진국들의 독자적인 환경규제 입법 동

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진행중인 UR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국제무역

협상에서는 환경문제가 가장 첨예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

V. 향후 대응방향

<> 기본방향

o 지구환경보전협력 논의에 대응하여 우리 무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실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 국제환경보호의 대세를 국내 산업 및 무역정책에 조기에 수용하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다만, 국제환경협약과 무역에 관한 논의가 최근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GATT, OECD 등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형태의 논

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응도 다양한 논의동향에

따른 완급을 조절하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토록 할 필요

1. 대외 통상 및 무역정책에서의 대응

o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

- 전후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한 자유무역체제의 효율성을 상기하고

환경보전과 자유무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

을 강조

- 환경문제를 조급히 다루다보면, 자유무역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음.

- 국제적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자의적 무역규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견지

o GATT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과 무역에 대한 다자차원의

논의에 적극 대응

- 신흥 공업국으로서 독자적 입장과 논리 개발에 주력

-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대응방안 모색 및 연대

강화

o 선진 각국의 독자적인 국내 입법을 통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 주요 수출시장의 환경규제 관련 입법동향을 신속히 파악.전파하여

관련 산업 및 업계의 사전 대응태세 강화 유도

o 환경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2. 산업정책과의 연계하의 대책 강구

o 기 구성된 범 부처적 종합대응체제를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o 환경기술개발 투자 촉진

- 환경기술개발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아래 120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민간합동으로 '92-'97년

간 총 1,000억원 투입계획

- 환경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강구

o 제조업 에너지 절약계획 추진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기기의 에너지 절약형 신제품 개발계획 수립

o 자원 재활용 촉진

- "재생산업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검토

- 업종별 재활용 위원회 설치

o 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 에너지 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