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한 특별노무관리지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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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I. 목 적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의 예방 및 일소와 근로자 귀향편의 제공 등으로

노사 모두가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

는데 있음.

II. 시행기간

o '92.8.20 - 9.30(42일간)

III. 주요 추진사항

o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대책 추진

-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및 근로감독관

24시간 비상근무 대처

- 상습체불 및 체불도주 지명수배자 신속검거후 강력 사법조치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o 근로자 귀향편의 제공 및 위로행사

- 임금.상여금 등 조기지급 권장

- 귀향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

- 미귀향 근로자 및 산재환자 등 불우근로자 위문

IV. 체불임금 청산대책

1. 체불임금 현황('92.8.17. 현재)

<발생 및 청산 개요>

. 발  생 : 375개소 1,709억9,400만원 (근로자 : 104,100명)

* 전년동기 468억원(172개소)에 비해 2.6배 증가

* (주)한양 체불액(729억원)이 총체불액의 42.7%나 차지

. 청  산 : 195개소 931억5,900만원 (근로자 : 48,944명)

. 미청산 : 180개소 778억3,500만원 (근로자 : 55,156명)

* 전년동기 57억원(48개소)에 비해 12배 증가

<> 종전에는 체불발생후에도 계속 가동중이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에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아 비교적 조기에 청산될 수 있었으나

o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휴.폐업 및 부도발생과 동시 채불임금이 발

생하여 자체 청산이 어렵고

o 채권확보후 민사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청산이 늦

어지고 있음

* 특히 (주)한양의 체불액(233억8,700만원)이 현존 체불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음.

2. 체불증가 요인

<> 전반적인 경기부진, 대외무역환경 악화 등 기업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o 신발, 섬유, 의복, 전자부품 제조업(조립) 등 노동집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 및 내수과당 경쟁으로 인한 도산 속출

과

* 신발, 섬유, 의복, 전자업종 : 현존 체불임금의 37.7%(50개소 293

억원)

-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발생 급증

* 부도발생 : 현존 체불임금의 34.1%(121개소 265억원)

- 10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업종과 관계없이 체불 빈발

(131개소 129억원)

o 건설경기 진정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반복적 단기성 체불 급

증 (7개소 241억원)

o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폐광 및 이상 난동으로 인한 석탄판매 부

진(14개소 74억원)

o 운수업체(택시.버스)의 경우 취업기피 및 이직이 증가하고 가동률도

점차 떨어짐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휴.폐업 발생(6개소 7억원)

<> 앞으로도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체불임금은 금년도 상

반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o 추석을 전후하여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한 근로자 집단분규가 다발할

것이 우려됨.

3. 청산전망

. 현존 체불업체 180개소 778억3,500만원중

o 172개소 769억5,100만원(98.8%)은 청산 가능하나

o 8개소 8억8,400만원(1.2%)은 폐업후 사업주가 도주하고 재산이 없어

청산 불능

. 청산가능한 업체도 대부분 휴.폐업 및 부도발생과 동시 체불임금이 발

생한 상태로서

o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임금채권은 확보되어 있으나

o 민사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기청산은 어려움.

<> 가동업체 : 45개소 355억5,100만원

o (주)한양 (233억8천)은 8월말까지 대부분 청산예정이나

-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어 일시적 체불이 계속 반복하여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됨.

o 나머지 업체들은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단계적 청산을 하고

있으나 전액 청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 휴업업체 : 61개소 278억2,700만원

o 대부분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민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신청을 준

비하고 있고

- 일부 업체는 노.사간에 정상가동을 위해 노력중이므로 체불임금 청

산을 위한 민사절차 신청을 유보한 채 재고품 판매, 공사.납품대금

수령 등으로 일부 청산을 하고 있는 실정임.

o 그러나 앞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압류재산 매각으로

청산할 계획임.

<> 폐업업체 : 74개소 144억5,700만원

o 임금채권이 확보된 66개소 135억7,300만원은 대부분 민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청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

- 다만 석탄산업합리화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9개소 72억8천만원은

폐광 대책비가 지급되면 청산 가능

o 그러나 사업주가 도주한 채 재산이 없는 8개소 8억8,400만원은 청산

불능

4. 예방 및 청산대책

<기본방향>

.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근로감독관 24시간근무 등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임금체불업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 현존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체제 구

축

- 특히 관급공사대금, 납품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조치

- 주거래은행 및 법원측과 협조하여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해

당되는 금액은 배당결정 이전이라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임금청산이 지연되는 업체는 긴급 금융지원

요청

. 폐업된 업체는 가압류, 강제처분, 채권추심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추

진하고,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

가.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o 기 간 : '92.8.20 - '92.9.30

o 편 성

- 반 장 : 근로감독과장

- 반 원  . 지방청 및 1급지 지방관서 : 근로감독관 4명 이상

. 2급지 지방관서 : 근로감독관 2명 이상

o 주요 업무수행사항

- 임금체불예방 활동 전개

. 임금체불 취약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파악 사전대비

. 체불임금발생 즉시 현지출동 청산대책 및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

고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 확보 등 신속한 조치 강구

- 현존 체불업체의 체불임금청산 대책수립 시행

. 업체별 체불임금청산 전망 분석 및 대책강구

. 유관기관의 협조 강화

. 민사절차 진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조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안 협의

o 기동반 운영기간중 발생되는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관련 동향을 일일

전통 또는 FAX 보고할 것.

* 서식(생략)

- 근로감독과장은 매일 체불임금 예방활동 전개 및 청산실태를 확인하

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불업체는 기관

장이 직접 청산독려

나. 근로감독관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o 기 간 : '92.8.24 - 9.10(18일간)

o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편성인원 : 지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근로감독관 2-3인으로 편성하되

. 22:00 이후 부터 익일 07:00까지는 1명 이상 근무토록하고 그외 시

간대는 비상근무조 전원 정위치 근무

. 체불임금관련 근로자 집단행동이 있거나 우려시는 비상근무조 보강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결과를 92.8.22한 본부 보고

o 근무장소

- 비상근무자는 근로감독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감

독과의 전화가 당직실에 연결된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근무도 가능

o 근무요령 및 일일동향 보고

- 비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이후의 관내 체불업체 및 체불취약업체

의 임금지급 여부 및 관련동향을 계속 점검유지하고 문제발생시 신

속히 대처

다. 본부 지도.독려반 활동

o 활동기간 : '92.8.17 - '92.9.30(45일간)

o 편 성

- 총괄지휘관 : 근로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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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별     반   장           반        원            담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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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반    5급 하갑래    6급 이우현,  7급 전혜선    서울, 광주청

제2 반    5급 김성광    6급 하갑문,  6급 주상욱    부산, 대구청

제3 반    5급 황우찬    6급 김연길,  7급 조성관    인천, 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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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임무

- 지방관서 임금체불 예방, 청산활동 지원

- 지방관서 특별기동반과의 일일상황 유지 등

- 체불 사업장별 청산활동 상황 파악 및 지방관서별 추진상황 현지출

장 독려

- 임금체불예방 청산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본부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

악후 적절한 대책강구

o 활동상황 보고

- 체불임금발생 및 청산현황, 문제사업장, 본부지원 필요사항, 주요동

향 등을 총괄 지휘관에게 일일보고

- 현지 출장 활동시 현지 동향 및 활동상황을 수시(매일1회 이상) 총

괄 지휘관에게 유선 보고하고 출장종료 즉시 종합상황 서면보고

라. 임금체불예방 활동 강화

<> 임금체불발생 취약업체 일일 점검

o 임금정기지불 여부 확인

- 사업체 대장에 기재된 사업장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지급여부 수

시 파악

o 임금체불 우려업체는 별도대장에 정리 임금정기지급일 7일전 부터 일

일점검 실시

- 점검기간 : '92.8.20 - 9.30

- 방 법

. 유선으로 노무관리 책임자 및 노조간부에게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을 방문확인

.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간부에게 체불발생 또는 우려시 즉시 유선 신

고토록 주지

- 점검내용

. 임금정기지급일 지급가능 여부 및 지급실태

. 경영 및 자금회전 상태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여부

. 사업주 동태 등

<>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o 주거래은행과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협의 하되, 금융기관 본점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서식에 의거 즉시 본부에

보고

- 본부에서는 주무부서인 재무부 등과 협의하여 신속지원이 가능하도

록 조치

* 서식 (생략)

<> 경영악화로 부도발생이 우려되거나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

o 사업주가 경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추가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업

체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금융지원 방안 추진

o 사업을 계속할 의욕도 없고 담보제공여력도 없는 업체는 사업주 신병

확보와 동시에 소유재산을 추적, 가압류 등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 방

안 지도

마.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및 독력

<>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

o 사업주를 직접 면담한후 자체 청산계획서를 징구, 추석전 청산이 가

능하도록 독려

- 도급사업으로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된때에는 연대책임

추궁

<> 가동중이거나 일시적 휴업업체

o 우선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자금 조달, 생산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

산 및 개인자산 등 매각을 통해 청산토록 강력히 촉구하고

- 담보여력이 있는 업체는 주거래은행과 협의 금융지원이 되도록

조치하되 금융기관 본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본부에 협조사항

즉시 보고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사대금, 납품대금 적기 수령

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령분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지급되도록 조치(본부지원 필요시 즉시보고)

- 기타 민간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공사.납품대금 미수령분이 있을

경우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폐업으로 자체청산능력이 결여된 업체

o 일차적으로 사업주 신병확보를 위한 전국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와

병행하여 소유재산을 철저하게 추적, 임금채권을 확보토록 지도

o 원.부자재, 제품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채재산의 양도증

서 작성 지도

o 사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관할 법원에 대해서는 공탁

금 없이 가압류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민소법 제700조 제2.3항 참조)

-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적극 활용

o 주거래은행에 대해서는 경매절차 이전이라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o 사용자의 예금, 위탁관리되고 있는 유가증권, 판매상품의 미수금 등

금전채권도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상계(민법 제492조)

됨이 없이 우선하여 임금최우선변제권이 행사되도록 조치

o 제3채권자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품은 가압류

절차 없이 바로 배당신청지도(민소법 제552조, 제580조, 제605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

의경매 절차나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가 가능

o 관할 세무관서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대상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나 신

속한 공매처분 요청

바. 체불 도주사업주 및 악덕사업주 엄단

o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는 경찰과 협력하여 단시일내에 검거

- 추석을 전후하여 도주 사업주에 대한 소재수사가 일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경찰에 사전 협조요청

o 도급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로

미지급시 당해수급인과 연대처벌(근로기준법 제36조의2)

o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청산의지가 없거나 상습체불 사업

주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력하여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처벌 요구

등 엄단 조치

* 8.14. 현재 체불도주 사업주 23명 구속조치

사. 임금보호규정 적극활용

o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87.11.28. 신설(임금), '89.3.29. 개정(퇴직금, 재해보상금 추가)

o 사내복지기금 잔여재산 미지급 금품청산 우선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근로자에 대한 미

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

o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의2)

-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

치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

o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업법 제55조)

-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

o 공익채권 우선변제(회사정리법 제209조)

- 공익채권(근로자 급료, 퇴직금)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

여 변제(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o 납품대금의 지급 등(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9조)

- 모 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중 적어도 인건비 부

분은 납품을 수령한 즉시 현금으로 지급

아. 관계부처 협조사항

<> 공통사항

o 관계부처 및 산하정부투자출연기관, 관련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단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기 성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

기지급

o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연관있는 정책자금 조기집행

o 산하 사용자 단체 및 경제단체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지도

* 사안별 구체적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처 실무자 회의를 별도

개최할 계획임.

<> 부처별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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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명             협  조  요  망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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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

(공정거래실)    거래행위의 시정협조

내 무 부     - 체불사업장 청산지도

(시.도지사)     . 건설공사대금 등 조기 지급

재 무 부     - 체불발생 사업체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요

청시 신속한 조치 협조

법 무 부     -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거나 상습체불, 청산의

(검 찰 청)      의지 없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

상 공 부     -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의 신

(경제단체)      속지급 지도

. 주요공단, 업종별 경제단체를 통해 체임

완전청산 촉구

동력자원부   - 폐광결정 업체에 대한 폐광대책비 신속 지급

. 폐광신청후 폐광결정 유보 또는 심의 중인

체불업체도 추석전 폐광결정 및 대책비

신속지급

. 폐광결정 지연시 대채자금 지원

건 설 부     - 건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조 달 청     -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 납품대금 조기지급

국 세 청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한 임금채권 최우선

(세 무 서)      변제 대상 재산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 요청시

압류해제 또는 신속 공매처분 협조

경 찰 청     - 체불관련 지명수배 피의자 신속 검거 협조

. 체불로 인한 근로자 집단행동 신속대처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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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석절 근로자 귀향 편의제공 및 위로 행사

가. 사업주 시행사항

o 근로자 귀향 편의 제공

- 귀향차량 제공 및 교통비 지급

- 임금 및 상여금 조기 지급

. 임금, 상여금 등은 정기지급일 도래 전이라도 근로자 귀향에 지

장이 없도록 조기 지급

o 미귀향 근로자 위로 행사

- 기숙사 거주자 : 특별급식과 연극.영화관람권 제고 등

- 임대아파트 거주자 : 사업체별 또는 합동 위로행사와 선물 등 전달

- 추석연유 근무자 : 특별급식 및 회사대표 현장 방문위로

o 산재 입원환자 위문 및 소녀소년가장 근로자 돕기

- 업체별로 위로 방문 또는 선물 증정

나. 지방노동관서 시행사항

o 노사단체 및 사업장에 협조공문 발송 : '92.8.25까지

o 공단지역 근로자 집단거주시설, 불우근로자 등 방문격려 :

1개소 이상

VI. 보고사항

<> 보고 내용

o 현존 체불업체별 조치내용(별첨서식 1)

o 지명수배자 현황(별첨서식 2)

o 추석 연휴 근무업체 현황(별첨서식 3)

- 대 상 : 100인 이상 제조업체

<> 보고 기한

o 현존 체불업체 조치내용 : '92.8.27 필착

o 지명수배자 현황 : '92.8.27 필착

o 추석날 연휴근무업체 현황 : '92.8.27 필착

* 참고자료

- 체불임금 현황

- 보고서식

* 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