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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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4(월) 관계기관장 회의시)

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500-5362

<> 주요내용

o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기관장 회의

- 일  시 : '92.8.24(월) 07:00

- 장  소 : 재무부 4층 대회의실

- 주  재 : 재무부장관

- 참석자(12명)

한은총재, 국세청장,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증권업협회장, 시중은행 간사(제일은행장 박기진)

국책은행 간사(중소기업은행장 이용성), 증권회사 간사(대우증권사장

김창희), 투자신탁회사 간사(한국투신사장 손홍균), 보험회사 간사

(삼성생명사장 황학수)

<> 당부사항

- 증시안정은 상장기업, 투자신탁회사, 증권관계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함.

- 금리의 인하

o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면 전금

융기관은 실세금리의 인하를 위해 필요한 제반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금융기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증시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o 은행 신탁계정과 보험회사는 증시안정화 대책 내용에 따라 주식매수

에 적극 참여

o 금융기관은 자체사정에 따라 주식매매를 자유롭게 하되 항상 매수금

액이 매도금액을 상회하도록 운용

- 각 중간감독기관(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

o 금융기관의 주식매수 지도감독, 이행상황 일일점검하여 보고

o 금융기관장회의를 즉시 소집, 세부이행방침 시달, 사후관리체계를

구축

- 증권업계

o 증권회사 임.직원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타개

에 앞장

o 임.직원과 업계 전체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

I.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의 배경

-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경영수지의 악화, 국제수지의 적자지속 등 실물

경제의 상대적 둔화, 지난 '86-'88년간 주가의 이상급등(Bubble)현상의

해소 등의 요인으로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증권시장의 장기침체는

o 투자자의 재산손실은 물론 기업의 장기안정자금 조달에 차질을 주고

o 이는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수요를 늘려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시

중 실세금리 인하에 제약요인이 되는 등 경제.사회의 곳곳에 주름살

을 주고 있음.

- 특히 최근들어서는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 실물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의 경영실적 저조, 증시외적 요인의 악화로 투자심리

가 크게 위축되어 주가가 460선까지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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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92초     2.8      6말      7말     8.21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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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624.2    691.5    552.0    509.9    459.1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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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중 -26.4%) (최고대비 -54.4%)

- 따라서 그간에 꾸준히 추진해온 증시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o 위축된 투자심리를 진작시켜 증시의 자생력 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증권시장이 안정속에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o 다음과 같이 증시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II.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1. 증시 주변여건의 개선 -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

가. 통화의 탄력적 운용

통화는 관리목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중유동성과 금리

수준을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용

나. 채권 유통수익률 인하 유도

- '92년도 채권 총발행 규모를 당초계획 범위내로 유지

o 총발행 51.6조원(순증 16.3조원)

-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o 채권매매내용의 즉시공시 및 대표수익률 공시 추진

o 개인의 채권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 다양화 추진

o 채권의 실물거래 축소로 매매 간편화 및 사고 소지 축소

다. 콜금리, CD.중개어음금리 인하 유도

- 콜금리

o 콜시장 참가금융기관이 만성적인 장기부족자금을 단기 콜자금으로

조달하는 관행 시정 --> 콜금리의 안정화

- CD 유통수익률

o 단자.증권회사가 CD매도자(기업 등)와 매수자(개인 등)를 직접 중

개하는 단순중개시장 활성화

o CD 발행한도의 과도한 확대 억제

- 중개어음금리

o "CD금리 + 2%p" 이내로 연동시키고 있는 중개어음금리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

라.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불건전 금융관행 시정

- 금융기관 예대마진의 단계적 인하 유도

(선진국 : 2% 수준, 한국 : '91년중 4.6%)

o 경영합리화계획 수립 및 은행감독원의 분기별 점검

. 점검결과를 한은 자금지원, 점포신설, 증자 등에 반영

o 제2금융권도 은행에 준하여 경영합리화계획 수립 추진

- 은행감독원의 꺽기규제 및 처벌기준 강화(꺽기지도비율 설정)

- 실효성있는 예대상계를 위해 한은 예대상계와 은행감독원의 검사 연

계

- 자금이 과부족한 은행점포가 본점과 거래시 적용하는 금리의 인하

유도(현재 13%)

-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를 위해

o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을 축소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

o 대형 자가용승용차(2,000CC급 이상)에 대한 생보사 및 카드사의

수요자금융 취급금지

2. 주식수요기반의 확충

가. 신탁계정과 보험회사의 주식매수 유도

<주식매수 규모 : 향후 6개월간 약 2.2조원>

o 기 준 : 향후 6개월간 신규 조성자금의 일정비율을 주식매수

(월별 신탁계정 수탁고 증가분과 보험수지차)

o 신탁계정 : 약 1.5조원(향후 6개월간 월별 수탁고 순증분의 25%)

o 보 험 사 : 약 7천억원(향후 6개월간 월별 보험수지차의 20%)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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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탁 계 정             보 험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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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소유한도  수탁고의 25% 이내      총자산의 30% 이내

- 한도액        79,545(수탁고 31.8조)  137,230(총자산 45.7조)

- 주식보유액    13,566(4.2%)           54,7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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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여유액    65,979억원             82,4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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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유도

- 외국의 경우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을 장기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선도적 기능을 하며 증시안정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o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연기금의 주식보유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임.

<한국('91) : 3.6%, 미국('89) : 30.8%, 영국('89) : 29.0%>

- 대상기금 등 :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여유자금 규모가 큰 7대 주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20개 연기금 등

o 국민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체신예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

기금, 대한교원공제회,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 주식매수 규모

o 향후 1년간 여유자금의 10% 이상 : 약 1.2조원

. 매월 여유자금 잔고의 1%

o 공공기금(국민연금기금 등)은 '93 기금운용계획에 주식매입 계획

반영

* 20개 주요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 : '92.5말 잔고 약 13조원

- 주식매수 촉진을 위한 감사방식의 변경

o 기금운용 실적을 1년 단위에서 3-5년 단위로 평가

o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할 경우 담당자 면책

다.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 증시안정기금의 주식매입 여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출자 필요

* 증시안정기금 현황 +-- 조    성 :   4.4조원

|-- 주식매수 :   3.9조원

+-- 여    유 : 5,183억원

-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 : 5천억원

o 전환증권회사의 추가출자와 신설증권회사의 신규출자

: 약 1,400억원

. 기존 증권회사가 부담한 부담률(자기자본의 24%)과 단자회사로서

부담한 부담률(10%)과의 차이를 추가 부담하게 하고 신설회사는

신규출자

o 상장법인의 추가출자 : 약 3,600억원

. 향후 1년간 공개.증자하는 회사의 출자

. 출자비율 +-- 제 조 업 : 공개 또는 증자금액의 10%

+-- 비제조업 : 공개 또는 증자금액의 15%

라. 금융기관의 주식매매시 매수금액이 매도금액을 상회토록 유도

- 금융기관은 그동안에도 증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이번에 신탁계정과 보험회사, 증시안정기금이 주식매입을 통해 증시

안정노력을 하게 되는 바

o 여타 금융기관이 보유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수요기반 확대효과가 반

감되게 됨.

-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은 주식의 매매는 원활히 하되, 향후 증시회복

시까지 매일매일 매도액보다는 매수액이 많도록 유지(+ 순매수 유지)

* 대상금융기관 :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단자.종금

-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중간감독기관이 주식매매상황을 일일점검.보

고

마. 상장법인의 자사주 "펀드" 설치

- 투신사에 "자사주 펀드" 발매를 허용

o 상장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을 매입하고,

o 투신사는 동 자금으로 당해회사의 주식 등을 매입

* 일본의 경우 '92.3 투신사에 자사주 펀드 발매허용

('92.3-4 : 2,847억엔 매각)

바. 국민주의 외국인투자 조기허용(총한도 8%, 동일인한도 0% --> 1%)

- 현재 국민주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총한도 8%, 동일인한도 3% 이내에

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국민주는 당해법인의 정관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

o 현재 포철.한전은 당해법인의 정관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포철.한전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사 주식을 1% 투자할

수 있도록 9-10월중 주총을 개최하여 정관개정 추진

3. 투자심리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 소액투자자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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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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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총액의 1%          주식발행총액의 1%

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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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한시적 중지

-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향후 1년간 중지

* '92.5.25 국세청이 창업투자회사 출자자금에 대한 1년간 자금출처

조사 면제 천명과 같은 차원

다. 증권회사의 자금사정 완화 : 거액RP 거래대상을 개인까지 확대

- 증권회사는 증시안정기능을 수행해온 과정에서

o 자기자본이 고정화(상품주식, 증시안정기금출자 등)됨에 따라

o 부족자금을 초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을 유발

- 따라서 종래에 초단기로 조달하던 차입금을 3개월 이상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금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 거액 PR 거래대상을 "개인"까지

확대

o 취급기간 : 1년간

o 자금용도 및 취급한도 : 별도 설정

<참 고> 신규 주식매수 여력 증가규모

(1) 직접적인 주식매수     : 3.9조원

- 신탁계정의 주식투자   : 1.5조원

-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 7천억원

- 연기금 등의 주식매수  : 1.2조원

- 증시안정기금 추가출자 : 5천억원

(2) 금융기관 + 순매수 유지, 자사주 펀드 설정, 소액투자자 범위 확대

및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에 따른 수요증가 : 알파

<합 계 : 3.9조원 + 알파>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즈음하여>>

- 정부는 장기침체의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증권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

o 다수 국민의 유가증권 저축시장이며, 기업의 장기안정자금 조달의 중요

한 원천인 증권시장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o 정부도 시장경제체제의 상징인 증권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증권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o 우리 증권시장은 상장주식의 규모면에서나 투자자의 수에 있어서 세계

유수의 시장으로 성장해 왔음.

- 그러나 지난 몇년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국

면이 이어지면서

o 우리의 경제도 그동안의 고도성장뒤에 오는 경기순환적인 측면과 구조

조정과정이 겹치면서 야기된

o 물가의 불안,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반전, 거품경제의 해소 등이 우리의

증권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최근에 증권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o 기업경영수지의 저조와 일부 상장법인의 부도발생,

o 그리고 증시외적 요인의 악화 등에 의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

음에 기인한 것으로 봄.

- 증권시장은 근본적으로 전체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이에 따라 경제체질이

강화되면 시장기능 그 자체의 힘으로 스스로 안정되고 발전하는 것임.

o 현재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적정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으며, 수출신장세도 회복되어 국제수지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적 측면에서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음

이 사실임.

o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하고, 금리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고 부동산가격과 임금도 안정되고

있으므로

o 기업의 수지기반이 개선되고, 경제외적 요인이 안정된다면 증권시장만

유독 침체상태를 계속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증시의 향후 전망은 밝

다고 하겠음.

-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장기능에 의한 자생력에 의해 증시가 발전되도록

유도함에 그침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 다만 현재의 우리 증시가 침체의 기간이 길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여 우리 증권시장

이 안정속에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o 증권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o 증권시장의 자생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

하였음.

- 이와같은 인식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o 첫째,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안정기조의 지속과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어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통화의 신축적 운용, 채권 유통수익률

및 콜금리 등 시장금리의 인하유도 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주변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o 둘째,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식의 수요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

신탁계정과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주식매입을 확대

토록 하고, 증시안정기금을 확충하며, 상장법인의 자사주 펀드를 설치

토록 함.

o 셋째, 투자심리 진작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

원을 강화하며

o 넷째, 증권회사의 자금사정 완화를 위해 거액 RP 거래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 등임.

- 이상으로 이번 대책의 배경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o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운용의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범

위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을 포함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람.

-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o 전체적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

함으로써 증시주변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o 주식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상황에 걸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o 증권시장이 안정속에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

- 끝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o 정부와 전금융기관, 증권시장 참여자인 상장기업.투자자.증권관....모

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이 안정속에 발전할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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