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추진상황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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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부

1. 추진배경

o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교통문제

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승용차 연 26% 증가, 도로율 연 3% 증가

- 현상태 지속시 '95년경 자동차 주행포기상황 발생 우려

o 수송효율이 낮은 자가용승용차의 과다한 통행으로 교통혼잡 가중

- 전체 운행차량중 자가용승용차가 55% 점유

- 승용차 1대당 평균탑승인원은 1.6명에 불과

- 승용차 연간 운행거리도 주요 선진국의 1.5-2.3배에 달함.

* 서울 23,300km, 일본 10,200km, 프랑스 13,400km, 미국 14,700km

o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유류과소비현상의 심화

- 휘발유 소비증가율 21.2%, 경제성장률 8.6%('91)

o 이에 따라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92.2.1부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이 승용차 10부제를 솔

선수범 시행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외국의 예 : 멕시코 멕시코시티(5부제), 그리스 아테네(5부제)

나이지리아 라고스(2부제) 등

2. 추진경위

o '92.1. 6  : 교통난 완화대책 및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부,

동자부 및 산하기관.단체 10부제 실시

o '92.1.31  : 대통령께서 10부제 운행을 산하단체 등에 확산하도록 지시

o '92.2. 8  : 승용차 10부제 민간확산 추진계획 15개 시.도에 시달

o '92.2.12  : 경제단체 및 30대그룹에 10부제 참여 협조요청

o '92.3.19  : 10부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o '92.4부터 : 공공기관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으로 전국캠페인 전개

o '92.4.28  : 매월 첫째, 세째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10부제 참여캠페인을 전개토록 시.도지시

o '92.5.27  : 교통부 산하단체 10부제 민간확산대책회의 개최

o '92.8. 1  : 승용차 10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 개최

3. 추진상황

가. 추진개요

<> 기본방향

o 승용차 과다이용 자제를 위한 범국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

o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민간참여 분위기 조성

o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시민자율 참여 유도

o 공공부문

'92.2.1부터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소비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솔선

시행

- 대    상 : 전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재투자기관의 임직원

- 대상차량 : 자가용 및 업무용승용차 약 36만대

(순찰, 구급용 등 특수차량 제외)

o 민간부문

- 제1단계('92.2-3)

.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체 자율참여유도

- 제2단계('92.4 이후)

. 전국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

o 시행방안

- 시행지역 : 전국일원(기관장이 인정하는 도서지역 등 제외)

-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수와 같은 날짜 운휴

31일, 공휴일(토요일 오후 포함) 제외

나. 참여현황

o '92.7월말 현재 공공부문 36만5천대, 민간부문 79만5천대 등 총 116

만대의 승용차가 참여하여 전국 289만6천대의 자가용승용차중 40.1%

가 참여

o 민간부문의 경우 시행초기인 지난 3월말 참여율이 11.4%에서 7월말

현재 31.4%로 꾸준히 증가추세

<월별 참여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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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2.3월말         '92.5월말         '92.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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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61만7천대(22.9%)  76만4천대(27.3%)  116만대(40.1%)

민간부문   26만6천대(11.4%)  40만1천대(16.4%)  79만5천대(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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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효과

o 차량주행속도 개선(대도시의 경우,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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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행전('91)    시행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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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19.8km/h     22.2km/h     2.4km/h(11.7%) 향상

부  산      16.7km/h     22.8km/h     6.1km/h(36.5%)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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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류소비절약 예상(116만대 기준) : 연간 약 2억리터(1,220억원)

o 기타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감소 등의 부수적 효과 거양

라. 민간확산대책 추진내용

o 참여차량에 대한 지원책 강구

- 공영주차요금 할인실시('92.3월부터)

. 할인업소 : 부산 232개소, 인천 47개소, 광주 32개소, 경남 50

개소 등 9개 시.도 총 377개소

. 할 인 율 : 20%-33%(대부분이 20%임)

* 서울시는 조례개정 추진중(공영주차장의 주차료 20% 할인)

- 민영주차요금 할인실시('92.4월부터)

. 할인업소 : 부산 584개소, 광주 303개소, 전남 24개소 등 5개

시.도 총 942개소

. 할 인 율 : 10%-50%(대부분이 20%임)

- 자동차 경槻...소(세차장, 카인테리어 등) 요금할인 실시

('92.5월부터)

. 할인업소 : 부산 840개소, 전남 48개소, 경남 68개소 등 5개 시.

도 총 1,008개소

. 할 인 율 : 20%-30%(대부분이 20%임)

o 대중매체활용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 총 1,070회

- 서한문 발송(321만매), 스티커 부착(113만매), 홍보전단(430만매),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17,500점) 등

o 캠페인, 결의대회 등 활동전개(총 2,320회)

4. 평가분석

�

가. 총 평

o 지난 2월부터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공직자 등의 솔선수범 참여와 정부산하단체,

민간기업체, 일반시민으로까지 점차 확산되면서 '92.7월말 현재 전체

자가용승용차의 약 40%가 참여하는 등 당초보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각 시.도의 열성적인 추진노력과 언론기관,

국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많은 시민의 자율적인 호응의

결과라고 판단됨.

o 그러나 아직도 참여율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전시민이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을 보다 확대시행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등을 통하여 10부제 운행이 생활화되도록

한 차원높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잘된점

o 승용차 10부제 운행의 민간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스티커, 전단배부, 입간판.현판설치, 서한문 발송 등 홍보물 제작

배부

- 각 유관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참여 독려

- 매월 2회 "교통사고줄이기운동"과 병행하여 가두 캠페인 활동 전개

등

o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부여

- 공영 및 민영주차장 요금 할인(20% 정도)

- 세차장, 카인테리어 등 자동차 경정비업소 요금할인

- 공공기관 및 일부기업체에서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우선권

부여 등

o 국민운동단체와 지역자치조직인 청년회, 부인회 등에서는 자체홍보물

을 제작, 캠페인 활동 전개로 선도적 역할 수행

o TV, 신문, 라디오 등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에서도 10부제 운행 홍보

에 적극 협조하여 일반시민의 참여유도에 크게 기여

<시.도별 우수시행 사례>

- 자동차 납세필증 이면에 10부제 홍보문안을 게재, 자연스럽게 운전

시마다 10부제 운행을 자각시켜주는 효과 거양(부산시, 구리시)

- 교통지도차량, 청소차량 등을 활용, 10부제 가두홍보 실시

(부산시, 대구시)

- 강릉시 교동소재 대일APT에서는 10부제 해당차량 주차장을 별도

마련 운영

- 제주시에서는 관내 경찰검문소에서 10부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참여 계도

-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기군지부에서는 1일 8명씩 교통봉사대를

운영하여 주.정차 질서 계도 및 승용차 10부제 참여 계도실시 등

다. 미흡한 점

o 자발적인 민간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 강구 미흡

- 현재의 홍보내용이 대부분 인쇄물, 입간판 등에 너무 치우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활용

예) 전광판, 구내방송 등 보다 시청각적인 방법 강구

o 참여실태 파악 및 사후대책 강구 미흡

- 참여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현지 교통량조사(수시)와 일반기업

체 참여 현지 실태파악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이에 따른 적절한 민간확산대책 강구 필요

o 수범사례 발굴 홍보실태 미흡

- 10부제 모범참여 업체를 발굴하여 TV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필요

5. 향후 추진계획

<> 기본방향

승용차 10부제 추진과 병행하여 1km 거리 걸어다니기 등 승용차 과다

이용 자제방안을 범국민자율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o 승용차 10부제 민간확산 지속적 추진

목 표('92말) : 전체 자가용승용차의 50% 이상 참여유도

민간확산방안

- 각 기관별로 산하단체 및 관련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교통부 산하단체 10부제 확산대책회의 개최('92.5.27)

- 각 시.도별로 주차장, 세차장 등 자동차관련업소의 요금할인실시 등

으로 참여차량에 대한 지원책 확대 실시

- 현장계도 및 TV, 전광판 등 공익매체를 통한 계몽활동 지속 추진

o 승용차 과다이용 자제를 위한 범국민자율실천운동 전개

승용차 함께타기, 1km 거리 걸어다니기, 점심식사, 등하교시 자가용이

용 자제, 쇼핑은 집주변에서 하기, 결혼식장 등 의례적 참석자제 등을

자율실천과제로 선정, 자율적 참여권장

각종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언론기관 및 국민운동단체와의 적극 협조하에 실시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가두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