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시책 추진현황 및 기능인 우대 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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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훈련국 자격진흥과 503-9758

o 정부에서는 '89.4 기능장려법 제정시행과 함께 국민에 대한 기능습득 장

려와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

여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 고도기능의 축적을 통하여 인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풍토 조성과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 그동안 29개 법령을 정비 개선하고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시행하

는 등 기능인에 대한 법적우대는 물론 기업내의 인사, 보수 등 우대측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o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 전통에 따른 인문숭상과 기능경시의

풍조가 잔존하여 기능인의 자존의식이 미흡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전문

성 배양보다 체면과 직위 또는 수입중시의 경향이 팽배할 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조차 기능인에 대한 우대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노동부는 '92.8 새로운 기능인 우대 촉진대책을 수립하여 기능인

에 대한 법적.제도적 우대시책의 계속 추진으로 기능인 우대 및 활동영역

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기업내에서의 기능인 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92.1월 제정 시행한 바

있는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이행지도 대상을 현재

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하고

- 기업별 기능인 우대건수도 현재의 기업별 평균 1-2건에서 대기업은 3건,

중소기업 2건 이상씩 기업실정에 따라 선택적 단계적으로 채택 시행하

되 반드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도륵 함으로서 민간기

업의 기능인 우대사항을 양적.질적면에서 대폭 확대토록 하는 한편,

- 현재 국민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인 우대자금

대출제도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I. 기능장려시책 추진현황

1. 목 적

o 국민에 대한 기능습득 장려와 기능수준 향상 촉진

o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 고도기능의 축적을 통하여 인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

o 학력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풍토 조성을 통한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2. 추진경위

o '88.11.11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방안 모색 심포지움

- 참석자 : 정부.학계.노동계의 권위자 120여명

- 주  제 : . 기능인 우대풍토 방안 모색

. 기능인의 인격존중 풍토조성 및 지위향상 탐구 등

o '89. 4 - '89.11 기능장려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

o '90.12.18 기능장려 대책방안 국무회의 보고

o '91. 1.30 산업공동화 극복과 인력관리정책 토론회

- 참석자 : 정부.학계.재계 및 노동계

- 정책건의사항 : . 생산직 승진기회 확대

. 기능인력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o '91.4.17  기능장려시책 수립

3. 주요 기능장려시책

가.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우대강화

o 내 용

- 각 부처 소관 사업법상 사업 인.허가시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권

부여

- 관허사업의 인력채용 기준에 기능자격소지자 의무고용 영역 확대

- 병역특례제도 확대

- 특정 자격소지자 특채 또는 시험면제

o 실 적

- 29개 법령 정비완료, 12개 법령 정비추진중으로 기능인 우대영역

대폭 확대

* 주요법령 정비완료 및 추진사항 별첨

나. 학력위주의 채용.승진 등 기업체 인사제도 개선

o 내 용

- 기업체 채용시의 학력요건 점진적 철폐

- 기능인을 우대하는 승진.승급 및 임금체계 권장

. 다단계 승진체계로 전환 및 대우제 도입

. 기능인과 사무직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호봉체계 개발

.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기술자격수당 지급

o 실 적

- '92.1월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제정 이행지도

- 지도대상 : 50인 이상 사업체 19,563개소

<주요 지침내용>

o 인사관리상 우대

- 생산 및 기능계 근로자 채용시 자격요건 개선

. 학력중심체계 --> 자격 및 능력중심체계

- 신규채용시 기능계 자격소지자 우선권 부여

. 시험의 면제, 가산점 부여 또는 우선채용

- 재직중 기능자격취득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대

o 보수 및 직위관리상 우대 및 복지우대

- 사무관리직과 생산기능직간의 보수 및 호봉체계 일원화

- 승진체계의 다단계화

(조장, 반장, 직장 + 대리, 과장, 부장 등 추가)

- 기능계 자격자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 및 사원주택, 기숙사 입주

우대

o 기능장, 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역할 및 위상제고

- 업체의 규모, 기능인의 경력 등에 따라 직위보임 우대

- 기능경기대회 등 관련행사의 간부위원 활용

다. 장기근속 기능인 우대 확대

o 내 용

-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및 우대자금 대출지원

- 동일분야 20년 이상 장기종사자중 "명장" 선정우대 및 선정제도

개선

o 실 적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상향조정

. '9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개정 시행

- 금융기관을 통한 기능인 우대자금 신용대출제도 운영

. 시행기관 : 국민은행 등 16개 기관

. 대출종류 : 가계, 주택,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등

. 대출조건 +-- 금    리 : 10-13%

|-- 대출한도 : 500만원-1억원

+-- 거치기간 : 3-10년

. 대출실적('92.7월 현재) : 4,985명, 331억원

- "명장" 선정 및 제도개선

. 명장선정('86-'91) : 68명 배출, 기능장려금 지급 등 특전부여

.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명장선발제도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중

시.도지사 추천과 종합심사를 통한 선정제도로 개선

라. 기타 기능장려 풍토 조성사업

o 내 용

- 국민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 초.중고교 교과과정 개편

-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및 우수지도자 선정 포상

- 각종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 우수기능인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

o 실 적

-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 '95년 교육편재시 기능장려내용 포함 확정

('91.9 교육정책자문회의)

-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및 우수지도자 선정 포상

. 우수사업체('91) 14개소, 우수지도자('86-'91) 20명

- 우수기능인에 대한 기능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 기능장학금('69-'92) : 1,856명, 122,830천원

. 기능장려금('82-'91) : 연 2,061명, 1,041,206천원

-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 지방대회 개최권을 시.도지사에 위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계속참가 - '91년까지 9연패 달성

. 사업체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지도 - 대회비용의 세제감면 추진

중

- 기능장려시책 및 우수기능인에 대한 홍보활동

. 홍보만화 "명장이 되는 길" 10만부 제작 배포

. "명장" 성공사례 시리즈 연재 51회(한국경제, 중앙일보)

. 각종 기능장려시책을 TV.신문 등 매스콤에 수시 홍보

II. 문제점

1. 인문숭상과 기능경시의 사회풍조 잔존으로 기능인의 자존의식이 미흡

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전문성 배양보다 체면과 명예 또는 수입중시

경향 팽배

o 정부의 지속적인 기능장려시책에 불구하고 기능존중의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사회풍토 조성 지체

- 학력추구의 과열진학열, "3D 업무" 기피풍조 유발요인

o 기능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계속 정려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편

하고 수입이 좋은 타분야로 전직하려는 성향의 상존

- 업종별 경기변동과 상승 작용하여 생산인력 부족 및 이직증가 요인

으로 작용

2. 기업내에서의 기능인 우대수준 미흡

o 민간기업의 기능인 우대실태는

- 대기업의 경우에도 업체당 우대건수가 1-2건으로 비교적 미흡한 편

이며

- 우대제도를 두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도 우대내용면에서 보면 주로

자격수당 지급 등 보수면에 치중하고 있어

- 기능인들의 기대욕구가 강한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우

대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o 학력위주의 인사관리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

III. 기능인 우대 촉진대책

1. 기본방향

o 기능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우대 및 홍보강화로 사회전반의 기능경시

풍조 타파

- 기능인의 자존의식 고양 및 기능존중의 사회풍토 조성

o 기업내에서의 기능인 우대수준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대폭 제고하도

록 지도

- 기능인력의 저변확대와 장기근속을 통한 고도기능의 축적으로 산업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세부대책

<> 기능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우대시책의 계속 추진으로 기능인 우대

및 활동영역 확대

o 부처별 관계법령 개정시마다 기능인 우대에 필요한 의견제시

o 여타 사업법령의 정비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정추진

<> 기업내 기능인 우대 지도강화

o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 기업에 대한 기능인 우대 지도강화

- 기존의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의 보완 및 지도대상업체 확대

50인 이상 19,563개소     10 - 49인 69,208개소

. 대상업체 : ---------------------- + ----------------------

현 행('92.1)             확 대('92.8)

- 기능인 우대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 형식적인 우대보다 채용.승진.보직 등 인사상 및 보수상의 우대

강화

. 기능인의 기대욕구에 부합하고 기업별 실정에 맞는 우대사항의

개발 시행권장

- 기업별 우대건수의 양적 확충 유도

. 현재 기업별 평균 1-2건(대기업기준) --> 대기업 3건, 중소기업

2건 이상으로 확대 지도

o 기업별 지도방법

- 별첨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을 10-49인 업체에까지 확대 배포하

고 경총.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 이행지도

- 우대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 관련사규에 명시.제도화하도록

지도

<> 기능인 우대자금 대출제도 운영 확대

o 금융기관의 우대자금 대출제도 확대 : 현행 16개소 --> 20개소 이상

o 기능장려기금 조성후 '94년부터 장기.저리의 정부대출제도 운영

<> 기능장려시책 및 우수기능인(명장.기능장) 등에 대한 홍보강화

o 명장.기능장 등 우수기능인의 성공사례 발굴 시리즈 홍보(TV.신문)

- 기능장 홍보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중

o 기능장려시책의 지속적 홍보

IV. 기대효과

1. 인문숭상, 기능경시의 사회적 폐습에서 탈피, 기술.기능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촉진하게 됨으로서

o 청소년 및 국민일반의 건전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확립토록 하여 대학

만을 고집하는 등의 진학열 과열에 따른 사회적 병폐 해소는 물론

o 청소년들의 기능습득 의욕을 진작하여 산업의 생산력을 높임으로서

국가경제.사회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에 기여

2. 기능장려 및 기능인 우대시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여

o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기능습득 및 기능수준 향상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고도기능의 축적으로 산업기술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기업내 기능인 우대지침>>

1. 우대근거

o 기능장려법 제5조(기능인에 대한 대우)

o 기능장려법 제6조(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처우 등)

2. 목 적

o 기능계 기술자격소지자(기능장, 기능사1.2급, 기능사보)를 비롯한 생산

현장의 기능인들에 대한 기업내 우대풍토를 조성

o 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도모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도기능의 축적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가경제.사회

의 안정발전에 기여

3. 기본방침

o 기업내 기능인 우대근거를 취업규칙 등 기업내규에 명시 제도화 권장

o 학력중심의 인사관리체제를 능력.자격중심 관리체제로 전환계기 마련

o 기능장, 명장 등 우수기능인들의 역할 및 위상 제고

4. 세부우대지침

<> 인사관리상 우대

o 생산 및 기능계 근로자 채용시 자격요건 개선

- 신규 및 경력직 채용시의 학력중심요건을 가능한 직종부터 자격 및

능력중심요건으로 단계적 전환

예) 생산 및 기능계 근로자 채용시 자격요건 변경

. 공고졸업자 --> 공고졸업 또는 해당분야 기능사2급 자격소지자

. 전문대졸업자 --> 전문대졸업 또는 해당분야 자격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소지자

.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소요경력 연수에 따라 해당분야

기능장 또는 기능사 자격소지자

o 신규채용시 기능계 자격소지자에 우선권 부여

-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 시험성적에 해당분야 자격등급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또는 해당분야 기능계 자격소지자를 우선 채용

o 재직중 기능자격취득자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대

- 우대대상

기능계 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장" 등 영예취득자

- 우대내용

. 특별승진.승급 또는 소요기간 단축이나 고과평정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부여

. 포상금, 특별상여금 등의 기능장려금 지급, 기타 산업시찰 등 특전

부여

<> 보수 및 직위관리상 우대

o 보수체계 일원화 우대

- 사무관리직과 생산기능직간의 보수 및 호봉체계를 가능한한 동일체계

로 일원화

- 기능사2급 이상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 자격등급에 따라

기능장려 취지의 기술자격수당 지급

o 다단계 승진체계에 의한 직위관리 우대 및 대우제 도입

- 기능계열의 직위체계를 조장.반장.직장 등 단순체계에서 계장.대리.

과장.부장 등을 추가, 다단계화로 승진기회 확대

- 동일직위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위직위 대우제 실시

<> 장기근속 기능인에 대한 근로복지 우대

o 사원주택, 기숙사 입주 우대

o 장기.저리 우대자금 대출지원제도 운영

(생계자금, 주택자금 및 자녀학자금 등)

<> 기능장, 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역할 및 위상 제고

o 직위 보임에 있어서의 우대

- 업체의 규모와 당해 기능인의 경력 등에 따라 계장 또는 과장급 이상

직위에 보임.

. 100인 이상 업체 : 계장급 이상 직위 보임.

. 100인 미만 업체 : 과장급 이상 직위 보임.

o 기능경기대회 등 관련행사의 기술위원, 출제위원 등 간부위원으로 위촉

활용

<> 시행방법

o 기업내 우대사항의 제도화 원칙

- 우대제도 도입시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관련사규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별도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 원칙

. 다만, 사안의 성질상 규칙의 개정 등 제도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상정 또는 자체계획 품신 등으로 시행

- 취업규칙 등의 제정,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신고요망

o 기능인 우대사항의 단계적.선택적 수용 권장

-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위의 여러 우대항목을 일시에 모두 수용하기 어

렵고 우대항목에 따라서는 기업실정으로 인하여 수용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개별기업에서는 위의 우대사항중 기업실정에 맞는 항목을 선

택적, 단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또는 다른 우대

사항을 개발 시행할 것을 권장함.

o 기업별 우대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우대건수

- 우대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최소한 대기업은 3건 이상, 중소기

업은 2건 이상의 우대항목을 선택 시행하기 바람.

* 지침중의 용어해설

o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분야 최고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 기능사1급 자격취득후 최소 5-6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기능대학과

정을 이수하고 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 기능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1년 내지 16년 이상의 실무경

력을 쌓은 후 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임.

o "명 장"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기능수준이 뛰어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중 국

가에서 기능장려 풍토조성을 위하여 매년 직종별로 1-2명씩 선정한 자

들로서 산업현장에 20년 이상 장기 종사한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능

보유자들임.

<별 첨>

1. 우수기능인에 대한 특전

o 명장, 우수지도자 등의 특전

=================================================================

구  분       포    상               기          타

-----------------------------------------------------------------

명 장       정부포상         o 일시장려금 1,000만원 지급

(훈, 포장 또는   o 기능장려금 지급(연1회)

대통령 표창)    o 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o 해외 산업시찰

o 금융지원(창업.주택 및 가계자금 등)

-----------------------------------------------------------------

우수지도자  노동부장관 표창  o 일시장려금 500만원

-----------------------------------------------------------------

기능장려    노동부장관 표창  o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명판 수여

우수사업체                   o 정기근로감독 면제

o 직업훈련비율 감면

o 창업육성자금 지원

=================================================================

o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특전

=================================================================

구분  등  위    포   상       상  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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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메달  동탑산업훈장  1,200만원  o 기능사1급 자격시험 면제

대회                                   o 국민주택 특별분양

은메달  철탑산업훈장    600만원  o 기능장려금(연1회) 지급

o 특례보충역 편입

동메달  석탑산업훈장    400만원  o 금융지원(창업, 주택,

가계자금 등)

-----------------------------------------------------------------

전국  금메달       -          600만원  o 기능사1급 자격실기시험

대회                                     면제

은메달       -          400만원  o 상위입상자중 22세 이하

동메달       -          200만원    자는 국제대회 출전자격

부여

o 금융지원(창업, 주택,

가계자금 등)

-----------------------------------------------------------------

지방  금메달       -           10만원  o 기능사2급 자격시험 면제

대회  은메달       -            6만원  o 전국대회 출전자격 부여

동메달       -            4만원

=================================================================

2. 주요법령 정비완료 및 추진사항

<주요정비 완료사항>

=================================================================

관계법령         개  선  전               개  선  후

-----------------------------------------------------------------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에 "전기분야 기능

시행령 제   자격요건이 전기기사 1.2    사2급 이상"을 추가

19조        급으로 제한

송유관사업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자격요건에 "위험물취급 기

법 시행령   송유관사업에 4년 이상 실   능사, 배관기능사 및 공업

제6조 3항   무종사자로 제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추가

군무원인사  군무원 특별채용예정 계급   경력기준에 5급 및 7급에 각

법 시행령   별 경력기준의 5급 및 7급   각 "기능장상당 및 기능사1

제10조      에 기능경력 미표시         급상당" 신설

군무원인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해   명부작성시 해당분야의 "기

법 시행령   당분야 기능사보 이상 자격. 능사보 이상" 자격증, 면허

제27조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  증 소지자에 대하여 0.5-2.5

점 미부여                  점의 가산점 부여

독학에 의   각 과정별 일부시험 면제    각 과정별 일부시험 면제범

한 학위취   범위를 대학의 공개강좌,    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득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법률시행령  교육과정 및 기업체 연수    추가

제9조       과정중 문교부장관이 지정

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이수자로 제한

자동차관리  자동차 차고시설의 정비기   정비기술 인력기준을 정비관

법 시행규   술 인력기준을 해당분야     리자 1인 포함 "정비기능사

칙 제89조   기술계 자격자로 제한       2급 이상 자격자" 2인 이상

으로 하고 정비요원 총수의

1/5 이상을 자동차정비관련

"기능사보 이상 자격자"로

확보토록 추가

전기사업법  전기정비검사자, 일반용     자격기준에 해당분야 "기능

시행규칙    전기설비점검자 및 전기     사 2급 이상" 자격자를 추가

제37조, 제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자격

52조, 제58  기준을 기술계 자격자로

조          제한

보험업법    손해사정인 시험면제대상    "자동차정비 기능사2급 이상"

시행규칙    을 기술계 자격자로 제한    자격자에게 손해사정인중 대

제70조                                 물.차량손해사정인 시험면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면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 7년

이상 경력자는 1차 및 2차

시험 면제

병역의무의  병역특례대상이 기간산업    .특례업체 적용범위를 300인

특례규제에  체 및 방위산업체의 일부     이하 공업분야 업체로 확대

관한 법률   종목 자격소지자로 제한     .특례대상 자격종목 26개

시행령                                  확대

=================================================================

<주요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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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  선  전               개  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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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  기술능력범위에 기능계 자격

법 시행규   건상 기술능력 범위를 기술  자 추가

칙 제19조   계 자격자로 제한           - 분뇨처리업 : "하수처리

기능사 또는 기계기능사

1급 이상" 추가

- 쓰레기처리업

.매립전문 : "화학분석

기능사" 추가

.소각전문 : "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1급" 추가 등

폐기물관리  일반폐기물 시설설계.시공   기술능력범위에 기능계 자격

법 시행규   업의 등록요건상 기술능력   자 추가

칙 제36조   범위를 해당분야 기술계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자격자로 제한                 : "하수처리기능사" 추가

.쓰레기처리시설 설계시공

업 : "기계기능사, 전기

기능사1급 이상, 화학분

석기능사" 추가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

업 : "기계기능사1급,

하수처리기능사" 추가 등

공무원임용  전직 시험면제대상을 기술     .시험면제대상에 기능계

시험령 및   계 자격자로 제한              자격자 포함

시행규칙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산제 적용대상 직종

가산제 적용대상 자격직종      확대

제한

유해화학물  사업장별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분야 기능계

질 관리법   자격기준을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유독물취급 기능사)

시행규칙    계 자격자로 제한           추가

제22조

농약관리법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가요건에 "유독물취급 기

시행규칙    허가요건을 해당분야 졸업   능사"를 추가

제6조       자나 면허자로 제한

농약관리법  일반 및 항공방제업의 허가  허가요건에 "농림분야 기능

시행규칙    요건을 해당분야 졸업자나   사1급" 이상을 추가

제12조      면허자로 제한

비료관리법  보통비료 생산업 등의 허가  보유인력 기준에 "화학분석

시행규칙    요건상 보유인력 기준을     기능사1인 이상" 확보토록

제14조      "실험실 시설물 운영할 능   추가

력이 있는 인원"으로 규정

중기관리법  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을  등록을 위한 보유인력 기준

시행령      위한 보유인력 기준에 해당  에 "중기정비 기능사1,2급"

제13조      분야 기술계 소지자로 제한  을 추가

주택건설공  공사감독자의 배치기준에    배치기준에 "건축시공기능사

사 감독업무 해당분야 기술계 자격증     1급, 전기공사기능사1급"을

등에 관한   소지자로 제한              추가

규칙 제3조

공동주택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기준에 "승강기보

리령 제11조 기술인력 기준에 기계기사   수기능사"를 추가

로 제한

건설업법    건설업 면허를 위한 보유인  보유인력 기준에 "기능장"

시행령      력 기준에 기사1급으로      자격자를 추가

제10조      제한

해외건설촉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위한   보유인력 기준에 해당분야

진법 시행   보유인력 기준에 해당분야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

령 제7조    기술계 자격(기술사나 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 제한

공산품품질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자격요건에 "기능장 및 기

관리법 시행 분야 기술계 자격인 기사    능사1급" 자격자를 추가

규칙 제3조  1급, 기사2급으로 제한

에너지이용  열공급시설공사 시설관리자  보유인원에 "기계가공기능

합리화법    보유인원에 해당분야 기술   장, 전기공사기능장" 자격

시행령      계 자격소지자로 제한       자를 추가

제14조

농업기계화  사후봉사업자를 수리기사    자격기준에 "기능사1급" 자

촉진법 시행 자격기준에 기계분야 기사   격자를 추가

규칙 제17조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

자격으로만 제한

기술용역 육 용역업의 등록을 위한 보유  보유인력 기준에 "기능장"

성법 시행령 인력 기준에 해당분야 졸업  자격자를 추가

제5조       자 등과 기사1급 자격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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