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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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제23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기처 원자력개발과 503-7648

o 8월 27일 개최된 제231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최각규 부총리)에서는

'93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기금운용계

획에 따르면 '93년도 사업기본방향으로 '93년중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

설의 부지확보를 마무리한다는 전제아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착수하며 아울러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

다.

o '93년도 총사업비는 723억원 규모로써 중요사업으로는 부지확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본설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관련 연구개발

등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수용분위기 조성이 성공적인 부지확보의 최대관

건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로 1차

년도 5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과정에서 해

당지역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자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후 시행할

예정이다.

o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국내.외 시설시찰 등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며,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을 체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 홍보사업의 전담목

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하여 전국적이며

대대적인 대규모 홍보를 수행케 하는 등 다각적인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

물 이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199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 의결주문

199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법시행령 제2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방사성폐기물관

리기금운용계획"을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93년도 사업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o '93년도중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의 부지확보 계획을 마무리

o 폐기물관리시설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사업을 강화

o 위와 같은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기금운용 규모를

72,341백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지균형 예산을 편성

나. '93년도 기금의 운영규모

(1) 수입예산

<편성기준>

o 기금의 수입예산은 법정부담금수입, 전년도이월금 및 기금운용수

입으로 편성

o 법정부담금수입은 법정기준과 징수허용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

적용

- 원자로 운영자 : 0.305원/KWH

('92.4/4분기-> '93.3/4분기 발전량 기준)

<한국전력> KWH당 2.0원 범위내에서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원자로 운영 이외의 자(RI 이용자)

. 중.저준위 폐기물발생자 :  1,400원/d세제곱미터(법정기준액)

. 고준위 폐기물발생자    : 20,000원/d세제곱미터(법정기준액)

o '92년도중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부지매입비(34,060백만원)

및 예산집행 예상잔액을 이월금으로 계상

o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 등을 기금운용 수입으

로 계상

<수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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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92년도       '93년도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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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  모           67,257        72,341      5,084       7.5

o 법정부담금            7,065        24,315 *   17,250       244

o 전년도 이월금        59,692        46,026    -13,666       -23

o 기금운용이자수입 등     500         2,000      1,5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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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운영자  24,265백만원, RI이용자 50백만원

(2) 지출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의 중점 및 기준>

o 부지확보 및 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이 본격화될 것을 전제로 건

설 사업비 계상

o 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에 의

한 기금부담분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토록 계상

o 국민이해 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 원자력문화재단에 20억원 범위내에서 소요재원 일부를 지원

- 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되, 기본계획을 원자력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집

행토록 함.

o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인건비는 '92년도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

는 것을 원칙으로 계상하고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어 인원증원이

불가피한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개선 수준에 비하여 부

족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전용 충당토록 함.

o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의 추가소요 등에 대비하여 15억원의 예비

비를 계상

<지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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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92년도   '93년도     증 감     %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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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  모                  67,257    72,341      5,084    7.5

o 폐기물관리시설  건설사업    47,187    45,931     -1,256     -3

o 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3,059     3,908        849     28

o 국민이해 기반조성사업          898     8,363      7,465    313

o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운영비   11,113    12,639      1,526     14

o 예 비 비                     5,000     1,500     -3,5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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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추진사업 및 규모

(1)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부지확보  : 340억원

o 부지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승인

o 토지매수 및 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

(2) 종합관리시설 건설 : 62억원

o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기본설계

o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계

o 방사성폐기물의 수송시스템 타당성 조사

o 동위원소 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관리

(3) 기본지원시설 건설 : 57억원

o 사용후 핵연료 기술개발시설의 기본설계

o 조사재시험시설의 건물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

(4)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사업 : 84억원

o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행사 추진

o 원자력문화재단 지원(20억원 범위내) 및 지역개발사업비(50억원)

(5) 연구개발사업 : 39억원

o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관련 기술개발

o 사용후 핵연료 저장관련 기술개발 및 공통기반 기술개발

라. 기타 사항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234조의 15 제2항에 의거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 실시

o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게 위탁한 사업의 범위내에서 자산의 취득과 운

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 원자력법 제8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4조의 2 내지 제234조의 21

나. 기 타

o 동력자원부와 합의

o 제5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92.8.18)

I. '93년도 기금운용방침

1. 운용방침

가. '92년도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관

o '92년도 집행이 불투명한 토지매입대금(명시이월비 :  34,060백만원)

은 부지가 미확보된 현시점에서 불용가능성을 예상하여 '93년 기금운

용계획에 재반영

o 그러나 '9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2년도내 부지선정 가능성에 대비하

여 변경하지 아니함.

나. 사업범위 및 규모

o 제221차 원자력위원회('88.12)에서 의결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계

획(1985-2000)"에 의한 사업범위와 규모내에서 추진하되,

- '93년중에 부지확보를 전제로 물가상승 및 부지선정 여건 등을 감

안하여 계획수립

다. 지역개발사업 및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o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

하되, 동 사업비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후 사업 추진

o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 홍보사업의 전담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자력문화재단의 소요재원 일부를 지원

라. 인 력

o '92년도의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그러나 부지가 선정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

마. 예비비 확보

o 정황이 불확실하며 사업비의 추가발생 소지를 감안하여 예비비를

계상

2. 중점 추진 사업

가.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시설 부지확보

o 지역협력 협정체결

o 부지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승인

o 토지매수 및 보상, 이주대책 수립

o 부지조성 설계

나. 종합관리시설 건설

o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기

본설계

o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계

o 방사성폐기물의 수송시스템 타당성 조사

o 동위원소 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관리

다. 기본지원시설 건설

o 조사재시험시설의 건물공사 및 기자재 설치 등

o 사용후 핵연료 기술개발시설의 기본설계

o 연구동 건설

라.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사업

o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홍보행사 추진

o 원자력문화재단 지원(20억원 범위내)

마. 연구개발사업

o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관련 기술개발

o 사용후 핵연료 저장관련 기술개발

o 공통기반 기술개발

바. 지역개발사업

o 지역개발사업비 50억원 계상(부지선정후 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

3. 재원확보

가. 기금부담금 징수

1) 원자로 운영자 : 0.305원 /KWh('90년 4/4분기-'93년 3/4분기 발전량)

o '92 1/4분기 부담금 잔액(7,955백만원)은 '93 1/4분기중 징수

- '92 1/4분기 부담금 = '91 4/4분기 원전 발전량 x '91년 징수

요율

- '92 1/4분기 부담금 잔액 = '92 1/4분기 부담금 - '92 1/4분기

중 징수액

o '93년 4/4분기 발전량 : '9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

2) 원자로운영 이외의 자(RI 이용자)

o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발생자 :  1,400원/d세제곱미터

o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발생자    : 20,000원/d세제곱미터

나. 차 입 금 : 계상하지 아니함.

다. 기금운용수익 : 2,000백만원

o 본기금은 적립형기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금운용수익이 발생될

수 없으나 다만 사업비 미지출로 인한 단기간의 보유자금으로부터 다

소의 예금이자를 기대할 수 있을 뿐임.

라. '92년도 자금 이월(예상)

o '91년도 결산 이월액의 초과 발생과 부지확보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 유보액을 '93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

o 이월액 : 46,026백만원

II. 기금운용 총칙

제1조 : '9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예산의 총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예산액 : 72,341백만원

2. 지출예산액 : 72,341백만원

제2조 : 과학기술처장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한 사업 범위내에서

그 자산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한국원자력연

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

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하여 20억원의 범

위내에서 원자력법 제84조의 4에 의거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한

다.

제4조 : 과학기술처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하되, 원자력위원회에서 지역개

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후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 '93년도 미지출액은 '94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III. 자금운용계획

1.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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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92년도 '93년도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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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7,257  72,341   5,084

12 경상이전  59 기타경상  594 법정부담금    7,065  24,315  17,250

수입         이전수입

- 발전용원자로   7,015  24,265* 17,250

운영자

- 원자로운영        50      50     -

이외의 자

33 전년도    88 전년도    전년도 이월금    59,692  46,026 -13,666

이월금       이월금

40 전입금    95 기타이자  951 예탁금이자      500   2,000   1,500

및 기타      수입          수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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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한 '91. 4/4분기 발전량에 대한 부담금

('92. 1/4분기 징수대상) 잔액(7,955백만원) 포함

<기금징수대상기간 및 부담금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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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원자력발전량      기금요율       부담금      비  고

(억 KWh)         (원/KWh)      (백만원)

-----------------------------------------------------------------

'92. 4/4 -       534.73          0.305         16,310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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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계획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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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항           세    항         '92년도    '93년도   증 감

(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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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학기술

(관)방사성폐                            67,257    72,341    5,084

기물관리

1.시설건설사업                          13,127    45,931   32,804

1.종합관리시설 건설      3,078    40,260*  37,182

2.기본지원시설 건설     10,049     5,671   -4,378

3.시설운영                 -        -        -

2.연구개발                               3,059     3,908      849

1.방사성폐기물 처분      1,163     1,275      112

관련 기술개발

2.사용후 핵연료 저장       603       876      273

관련 기술개발

3.방사성폐기물 처리        490       633      143

관련 기술개발

4.공통기반 기술개발        803     1,124      321

3. 국민적 이해                             898     8,363    7,465

기반 조성    1.국민이해사업             898     3,363**  2,465

2.지역협력사업             -       5,000    5,000

4.명시이월                              34,060      -     -34,060

5.여유자금                               5,000     1,500   -3,500

1.통화금융기관 예치      5,000     1,500   -3,500

6.기금운영                              11,113    12,639    1,526

1.인건비                 5,582     9,438    3,856

2.경상운영비             5,531     3,201   -2,330

=================================================================

* 종합관리시설 건설비중에는 토지매입비 34,060백만원 포함

** 국민이해사업중에는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지원금 2,000백만원 포함

나.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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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92예산 '93예산  증 감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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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67,257  67,341      84

1.종합관리시설 건설.    3,078  40,260  37,182

운영

가.부지확보            1,362  34,880  33,518 .토지매수 및 보상

.입지승인 및 부지

조성 설계

나.저준위폐기물          202   2,240   2,038 .부지특성조사

영구처분시설                              .기본설계

다.사용후핵연료          292   1,728   1,436 .기본설계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 및 환경

영향 조사

라.방사성폐기물          986     628    -358 .시험시설 설계 및

수송사업                                   설비공사

.수송시스템 타당성

조사

마.동위원소폐기물        236     342     106 .RI폐기물 처리 및

관리사업                                   저장관리

바.기반시설              -       442     442 .관리동 및 항만시

설 설계

2.기본지원시설 건설.   10,049   5,671  -4,378

운영

가.조사재 시험시설     5,846   2,698  -3,148 .건물공사 계속

.시설장치구매 및

설치

나.사용후핵연료        1,209   1,030    -179 .기본설계 및 부지

기술개발시설                               환경조사

다.화학특성시험시설    2,994     -    -2,994 .공사완료

라.연구동/부대시설       -     1,943   1,943 .연구동 건설

3.국민적 이해기반         898   3,363   2,465

조성사업

가.국민이해사업          898   1,363     465 .홍보물제작 및

배포

.각종 홍보행사

나.원자력문화재단        -     2,000   2,000 .원자력홍보전담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

지원

4.연구개발              3,059   3,908     849

가.방사성폐기물 처분   1,163   1,275     112 .처분안정성 연구외

관련 기술개발                              3개 과제

나.사용후핵연료 저장     603     876     273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기술개발                              시설의 장기 건전

성 연구외 3개

과제

다.방사성폐기물처리      490     633     143 .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기술개발                              기술개발외 1개

과제

라.공통기반 기술개발     803   1,124     321 .방사선안전관리지

원외 7개 과제

5.일반관리비           11,113  12,639   1,526

가.인건비              5,582   9,438   3,856 .334명 기준

나.경상운영비          5,531   3,201  -2,330

6.예비비                5,000   1,500  -3,500

7.명시이월비           34,060     -   -34,060 .부지매입비

II.지역개발사업            -     5,000   5,000  지역개발지원

-----------------------------------------------------------------

합      계           67,257  72,341   5,084

=================================================================

IV. '9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계획(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사    업          소요예산         주   요   내   용

-----------------------------------------------------------------

I.방사성폐기물        67,341

관리사업

1.국가종합관리시설   40,260    o 부지사업

건설                         o 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o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o 방사성폐기물 수송사업

o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사업

o 기반시설

2.기본지원시설 건설   5,671    o 조사재시험시설

o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시설

o 연구동/부대시설

3.국민적 이해기반     3,363    o 국민이해사업

조성사업                     o 원재력문화재단 지원

4.연구개발            3,908    o 방사성폐기물처분관련 기술개발

o 사용후핵연료저장관련 기술개발

o 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 기술개발

o 공통기반 기술개발

5.일반관리           12,639    o 인건비

o 경상운영비

6.예비비              1,500

II.지역개발사업        5,000    o 지역개발지원

-----------------------------------------------------------------

합     계         72,341

=================================================================

2.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93

사  업  명              ------------------------    예    산

1/4    2/4    3/4    4/4

-----------------------------------------------------------------

I.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67,341

1.국가종합관리시설 건설                                 40,260

1) 부지사업                                            34,880

o 지역개발협력           -------------------------     (100)

o 토지매수 및 보상                     -----------  (34,130)

o 부지기본계획 및 입지                 -----------      (40)

승인

o 부지조성 설계                        -----------     (610)

2) 저준위폐기물 영구                                    2,240

처분시설

o 기상탑 설치                          --------        (650)

o 부지특성조사                         -----------     (502)

o 개념정립  및 기본      -------------------------   (1,088)

설계

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1,728

시설

o 기본설계 자료생산      --------------                 (30)

o 기본설계                             -----------   (1,628)

o 부지특성조사                         -----------      (70)

4) 방사성폐기물 수송사업                                  628

o 수송시스템 방안조사    -------------------------     (128)

분석

o 수송용기 안정성                      -----------      (20)

시험시설 상세설계

o 간이시험 시설 설치     -------------------------     (280)

o KSC-7 수송용기 설계    -------------------------     (200)

5)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342

관리사업

o RI폐기물 처리          -------------------------     (186)

o RI폐기물 인수 및       -------------------------     (156)

저장관리

6) 기반시설                                               442

o 관리동 설계                          -----------      (72)

o 항만시설 설계                        -----------     (370)

2. 기본지원시설 건설                                      5,671

1) 조사재시험시설                                       2,698

o 설계 및 공사감리       -------------------------     (293)

o 건물공사               -------------------------   (1,587)

o 시설장치구매 및        -------------------------     (818)

설치 등

2) 사용후핵연료 기술                                    1,030

개발시설

o Hot Cell 및 기계       -------------------------   (1,030)

공정계통의 기본 설계

3) 연구동 부대시설                                      1,943

o 연구동 건설            -------------------------   (1,632)

o 부지정지 등                 --------------------     (311)

3.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                                  3,363

사업

1) 국민이해사업                                         1,363

o 홍보행사               -------------------------     (271)

o 홍보물 제작            -------------------------     (335)

o 홍보기획 및 지역       -------------------------     (757)

협력업무 등

2)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    2,000

4. 연구개발                                              3,908

1)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1,275

기술개발

가. 처분안전성 연구      -------------------------      378

나. 부지특성 및 구조물   -------------------------      395

안전성 연구

다. 고화체특성규명       -------------------------      215

연구

라. 화학특성규명 연구    -------------------------      287

2) 사용후핵연료 저장관련                                  876

기술개발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    -------------------------      125

시설이 장기적 건전

성 연구

나. 사용후핵연료 취급    -------------------------      332

기술개발

다. 장기저장 조사재료    -------------------------      153

특성시험연구

라. 수송용기 및 시스템   -------------------------      266

개발

3)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련                                  633

기술개발

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      430

기술개발

나. 제염복구 기술개발    -------------------------      203

4) 공통기반 기술개발                                    1,124

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       46

지원

나. 화학분석지원         -------------------------       88

다. 방사선 안전관리      -------------------------       55

지원

라. 품질보증지원         -------------------------       41

마. 전산처리지원         -------------------------       46

바. 기술기준개발지원     -------------------------      319

사. 방사성폐기물관련     -------------------------      494

정책연구

아. 연구개발 평가방안    -------------------------       35

연구

5. 일반관리비                                           12,639

1) 인 건 비                -------------------------    9,438

2) 경상운영비              -------------------------    3,201

6. 예비비                                                1,500

II. 지역개발사업                                          5,000

-----------------------------------------------------------------

총    계                                            72,341

=================================================================

V. 부속서류

<'92년도 예상 이월액>

o 이월액 : 46,026(수입요인 23,524 + 지출요인 22,502)

(단위 : 백만원)

==================================================================

수   입    요   인                 지    출   요   인

----------------------------------   -----------------------------

비   목     계획    실적   증감    비  목   계획    실적   증감

(본예산) (실행)                 (본예산) (실행)

------------------------------------------------------------------

o기금부담금  51,636 51,686     50  o국가종합  3,078  3,824     746

관리사업

-발전용원자  7,015  7,015      -

로 운영자                        o기본지원 10,049 19,402   9,353

시설건설

-원자로 운      50    100     50

영 이외의                        o국민이해    898  1,424     526

자                                기반 조성

발전용 원  44,571 44,571      -  o연구개발  3,059  4,384   1,325

자로 운영

자 전년도                        o일반관리 11,113 11,134       21

미징수 *                          비

o전년도 이월 15,121 36,382 21,261

금                                o예비비    5,000  5,000       -

o예금이자 및    500  2,713  2,213

잡수입                            o명시이월 34,060 34,060       -

비

-------------------------------

소   계  67,257 79,228 11,971

----------------------- (이월

예산)

o'92불용        -34,060 -34,060

.부지매입

대금(명

시이월)

.사업지연         -413    -413

불용예상

------------------------------------------------------------------

계      67,257 90,781 23,524       계   67,257 44,755 -22,502

==================================================================

<'93년도 원자로운영자 기금부담금 요율 산출>

o 부담금 요율 : 0.305원/KWh

o 적 용 대 상 : '92. 4/4분기에서 '93. 3/4분기까지 원자력 발전량

(1년간 계획발전량 : 53,472,990천 KWh)

o '93년도 부담금 징수대상

- '92년도 4/4분기 발전량 : 13,409,958천 KWh

- '93년 1/4 - 3/4 발전량 : 40,063,032천 KWh

o 산 식

'93 기금부담금

= '93년 사업비 - ('92. 1/4분기 부담금 잔액 + '92 예상이월액 + RI

분야 부담금 + 수입이자 등)/'92. 4/4 - '93. 3/4

기간중 원자력계획발전량(KWh)

o 계 산

72,341 - (7,955 + 46,026 + 50 + 2,000) = 16,310 백만원/

53,472,990,000KWh = 약 0.305원/KWh

* 주 : '92.1/4분기 부담금 ('91. 4/4분기 발전량 대상) 잔액 : 7,955

백만원

- '92.1/4 부담금 총액 : 14,970,002,990원

- '92.1/4 징 수�액    :  7,015,000,000원

- '92.1/4 부담금 잔액 :  7,955,002,990원

<원자력 발전계획>

====================================================

분  기    발전량(천KWh)   비고(요율 0.305원/KWh)

----------------------------------------------------

'92. 4/4    13,409,958     '93년도 기금징수 대상

'93. 1/4    12,676,174     '93년도 기금징수 대상

2/4    13,528,307     '93년도 기금징수 대상

3/4    13,858,551     '93년도 기금징수 대상

----------------------------------------------------

계       53,472,990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현금기준)                                       (단위 : 백만원)

==================================================================

조   성  액(A)

연   도        -------------------------------------------------

핵연료(주)   한  전   기  금    이자 및      계

출   자      선수금   부담금    잡 수 입

------------------------------------------------------------------

'85 -'88        3,944       24,243     -          939     29,126

(기금설치이전)

1989                -            -     20,935       704     21,639

1990                -            -     51,502     1,300     52,802

1991                -            -     32,459     4,742     37,201

------------------------------------------------------------------

1992(계획)          -                  51,636*2     500     52,136

------------------------------------------------------------------

1993(계획)          -                  24,315     2,000     26,315

------------------------------------------------------------------

계             3,944       24,243  180,847    10,185    219,219

==================================================================

(현금기준)                                       (단위 : 백만원)

==================================================================

사  용  액(A)

연   도      ----------------------------------- 순조성액  누 계

위  탁 핵 연 료 한      전    계

사업비 (주)상환 선수금상환           (A-B)

------------------------------------------------------------------

'85 -'88     23,329                      23,329    5,797   5,797

(기금설치이전)

1989            9,449  3,944               13,393    8,246  14,043

1990           19,517            24,243    43,760    9,042  23,085

1991           23,820*1  -          -      23,820   13,381  36,466

------------------------------------------------------------------

1992(계획)     67,257               -      67,257  -15,121  21,345

------------------------------------------------------------------

1993(계획)     72,341                      72,341  -46,026 -24,681

------------------------------------------------------------------

*3

계         215,713  3,944     24,243   243,900  -24,681 -24,681

==================================================================

주 *1 : '91사용액 23,820백만원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현금 적립액

(1,576백만원) 및 미지급비용(1,344백만원) 합계 2,920백만원이

포함됨.

주 *2 : '92년 기금부담금중에는 '91년도 한전미징수액 44,571백만원

포함.

주 *3 : 순 조성액 누계 부족분은 '92년도 예산중 사업지연으로 불용예산

된 금액 및 이자수입 초과 발생액으로 보전될 금액임.

<추정대차대조표>

o 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안) 제4조

o 회계처리방법 : 기업회계기준(단, 감가상각비는 비망으로 기록하고, 비

용으로 계상치 아니함)

o 추정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모두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임.

(제5기 : '93.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자      산                            부  채 . 기  금

---------------------------------  -------------------------------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당좌자산                4,370    1. 미지급금                0

1) 현금 및 보통예금       0       II. 고정부채

2) 어음대여금(예탁금) 4,370

1. 퇴직급여충당금      5,715

2. 기타 유동자산                       (부채 총계)         5,715

1. 미착자산

(유동자산 합계)          4,370  <기 금>

II. 투자와 기타 자산                I. 고정자산대조계정   100,352

1. 기타자산                1,714    1. 기금취득     100,352

고정자산

1) 전신전화가입권         6

2) 전 세 권             363       II. 기금 잉여금             0

3) 연구소 직원        1,345

장기대여금                      1. 당기말 미처분잉여기금   0

(투자와 기타자산 합계)  1,714

가. 수정후이월  46,026

II. 고정자산                              잉여기금

나. 당기순손실 -46,026

1. 유형 고정자산          99,983         기금

(기금 총계)      100,352

1) 연구소 기본 시설     31

2) 연구기기         17,308

3) 공기구 비품         601

4) 도     서            47

5) 차량운반구          157

6) 건    물         11,911

7) 건물장비          1,365

8) 조    경             51

9) 토    지         34,848

10) 건설가계정       33,664

(고정자산 계)            99,983

(자산총계)             106,067      (부채와 기금 총계) 1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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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손익계산서>

(제5기 : '93.1.1 - '93.12.3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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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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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67,341    I. 법정 부담금 수입   24,315

1. 종합관리시설건설       40,260      1. 한전부담금 수입  24,265

2. 기본지원시설건설        5,671      2. RI 부담금 수입       50

3.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    3,363

4. 연구개발                3,908    II. 법정부담금외 수입  2,000

5. 일반관리비             12,639

6. 예 비 비                1,500      1. 이자수입 등       2,000

II. 지역개발사업             5,000    III. 당기순손실 기금  46,026

(전년도 이월액)

1. 지역지원사업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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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72,341            합      계    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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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일반현황>

<근거 및 형태>

원자력법 제84조의 2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

기금

1. 기금설치의 목적(원자력법 제84조의 2, 제84조의 4)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및 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기타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 사업목표

o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종합 관리

- 국민보건과 국토환경의 보전

- 미래자원인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 저장

- 원자력첨단기술의 자립과 자주적 관리체계의 확립

o 방사성폐기물관리 장기사업계획(제221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 계획기간 : 1985-2000(1단계)

- 투자규모 : 7,006억원

- 계획개요 : 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및 연구개발 등

3. 기금운용방침

가. 기금의 운용

o 기금의 운용관리권자 : 과학기술처장관(원자력법 84조의 3)

단, 법9조의 2항에 의한 설립근거법을

가진 특별기관도 운용.관리 가능

o 사업수행 :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

(원자력법시행령 제234조의 15의 제2항)

나. 기금조성(법 제84조의 2)

o 방사성폐기물발생자 부담금

(원자력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4조의 19)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 원자력발전량 kWh 당 2원의 범위내

원자로운영이외의 자 - 저준위폐기물 발생자 : 1,440원/d세제곱미터

- 고준위폐기물 발생자 : 20,000원/d세제곱미터

o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

(원자력법시행령 제234조의 2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  +----------+  +----+  +------+  +----+

|과학기술처|->|원자력|->|경제기획원|->|국무|->|대통령|->|국회|

|장      관|  |위원회|  |협      의|  |회의|  |승  인|  |제출|

+----------+  +------+  +----------+  +----+  +------+  +----+

o 동자부장관 협의

- 기금운용계획

- 기금징수요율

o 기금운영심의회 심의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력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4조의 15에 규정한 사업)

o 발전용 원자로운용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

o 발전용 원자로운영 이외의 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o 발전용원자로시설의 폐지, 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

o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생시킨 사용후 핵연료의 포장, 운반, 중간

저장, 처리 및 처분

o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 확보,

건설 및 운영

o 1-5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