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대책 1차 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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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대책위원회 실무작업반

1. 대책수립 개요

가. 대책수립 배경

o 1989년 이후 우리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와 함께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왔음.

-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추이

('90)4.2억$ -> ('91)8.2억$ -> ('92.6)5.3억$ -> ('92전망)10억$

-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농산물이 대중국 농산물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공급이 어려

워지고 있는 소량다품목 형태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o 수교 이전에도 한.중간 농림수산물 교역은 특별한 제한없이 이루어졌

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수교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직.간접 영향이 예상됨.

- 중국과 수교로 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간접교역에 비해 무역관련

경비가 절감되어 한.중 농림수산물 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른 수입선전환 등으로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시장점유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우리의 농림수산물시장 개방확대('92-'94, 향후 '95-'97 수입자유

화 계획 등)에 따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 최근 값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확대와 밀반입 등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농산물 가겨하락촉진 및 시장점유율 확대, 국

내농산물 유통거래질서의 교란, 수입농림수산물의 안전도 문제 등

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o 그러나 자재, 기술, 가공산업 등의 중국진출 및 수출이 용이해지는

등 유리한 측면도 있음.

o 한편 한.중 수교로 인해 단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수출되고 있는 사과의 대부분과 배의 경우에는 약 40%가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는 바, 양국간 과실류 교역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사

실상 수출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있음.

o 따라서 한.중 수교가 국내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의 농산물시장개방확대 및 구조정책을 감안 효율적인 장단기 대응방

안을 마련하고, 한.중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합작투자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농림수산부문 협력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대만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중단에 따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

야 함.

나.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o 한.중 수교에 따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단기 대응방안 수립

o 중.장기적인 한.중국간 농림수산부문 협력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수립

o 대만과의 지속적인 농림수산 교류방안 수립

다. 작업추진 및 체계

o 1992.9.1 :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의 단기,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차관) 및 실무작업반

구성

o 1992.9.1-9.20 : 분야별 작업반 중심의 작업추진 및 제1차 보고안

작성

o 1992.9.21 : 제1차 대책위원회 개최 및 제1차 보고

<그림 1> 한.중 수교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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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위원회위원장|   |   대책위원회위원장   |

|----------------|---|----------------------|

|   차       관  |   | .학   계             |

+----------------+   | .언 론 계            |

|           | .생산자단체          |

|           | .관련공무원          |

|           | .분야별 실무작업반장 |

|           +----------------------+

+----------------+

|  실무작업반장  |

|----------------|

|  .기획관리실장 |

|  . KREI 부원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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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반  || 농 산 반  ||  임  산  반   ||  수  산  반   | |

|--------------||-----------||---------------||---------------| |

|농업협력통상관||농 산 국 장||산림청 임정국장||수산청 어정국장| |

| KREI 국제실장|| K R E I   || KREI  산림실장|| KREI  수산실장| |

+--------------++-----------++---------------++---------------+ |

|                                         |

|                              +----------+

|                              |

+---------------------------+     +--------------------+

|양정국장, KREI 식량경제실장|     |   기 술 협 력 반   |

|축산국장, KREI 축산경제실장|     |--------------------|

|유통국장, KREI 유통경제실장|     |농촌진흥청열대농업관|

|식검소장, 동검소장         |     | KREI 자재기술실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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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농림수산업 및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가. 개 황

<일반개황>

o 면 적 : 957.7만제곱킬로미터

o 인구(1990년 기준) : 114,333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 1.25%)

o  GNP(1989년 기준) : 3,329억불(1인당 : 302불)

o 행정구역 : 22성, 3직할시, 5자치구

o 무역(1991년 기준) : - 수출 : 719.1억불

- 수입 : 637.9억불

o 총외자 도입(1991년 기준) : 178억불(대외차관 :  63.7억불,

직접투자 : 110.6억불)

<농림수산개황>

o 국토(9억 6천만ha) 이용 : 경지면적(9,620만ha, 10%)

산지면적(11,530만ha, 12%)

내수면면적(1,660만ha, 1.7%)

초지면적(31,910만ha, 33.2%)

도시 및 공장면적(16,430만ha, 6.7%)

기타 토지면적(36.4%)

o 경지면적(9,620만ha) 구성 : 논(2,450만ha, 25.5%)

밭(7,170만ha, 74.5%)

- 경지관개율(1986년 기준) : 45.9%

- 농지이용률(1986년 기준) : 150%

- 농가호수 : 2억 2,200만호

- 호당경지면적(1986년 기준) : 0.49ha

- 농촌인구비중(1986년 기준) : 58.6%

o 농림수산업 총생산액 구성비 변화(1980 --> 1989)

- 경종업 : 71.7 --> 56.2%

- 임  업 :  3.6 -->  4.4%

- 축산업 : 18.5 --> 27.5%

- 부  업 :  4.0 -->  6.6%

- 어  업 :  1.7 -->  5.3%

o 식량작물의 단수(1989년 기준) : 363kg/10a

o 농업생산총액(1991년 기준) : 1,483억불

o 성별농업특성 <그림 2 참조>

<표 1> 한.중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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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중 국 (A)         한국(B)      비교(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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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면  적            957.7만제곱킬로미터    9.9           9.67배

o 인  구          114,333만명 *2         4,327 *2        26.4

o G N P             3,329억$ *1          2,422 *2         1.4

- 1인당             302$ *1            5,659 *2        0.05

o 무  역

- 수출            719.1억$ *3          695.2 *3        1.03

- 수입            637.9억$ *3          765.9 *3         0.8

o 경지면적          9,620만ha            209.1             46

- 논              2,450                133.5           18.4

- 밭              7,170                 75.6           94.8

o 경지이용률          150% *4              111 *3         1.4

o 호당경지면적       0.49ha *4            1.23 *3         0.4

o 농업총생산액      1,483억$ *3            228 *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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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89년 기준,

*2 '90년 기준,

*3 '91년 기준,

*4 '86년 기준자료임.

<그림 2> 성별 농업특성(그림 생략)

o 쌀 주 산 지  : 호남성(14.3%), 사천성(11.6%), 강소성(9.9%),

호북성 (9.4%), 광동성 (9.0%), 강서성(8.2%)

o 옥수수주산지 : 길림성(14.4%), 산동성(14.4%), 하북성(9.7%),

요령성 (8.6%)

o 수수주산지   : 요령성(31.3%), 흑룡강성(10.2%), 하북성(10.2%),

산서성(10.0%)

o 콩 주 산 지  : 흑룡강성(32.6%), 산동성(8.2%), 길림성(7.2%),

하남성(6.5%)

o 조 주 산 지  : 하북성(24.0%), 산서성(13.9%), 산동성(13.8%),

흑룡강성(13.2%)

o 서류주산지   : 사천성(19.3%), 산동성(15.8%), 안미성(10.9%),

하남성 (7.0%)

o 땅콩주산지   : 산동성(35.0%), 광동성(11.0%), 하남성(9.1%),

하북성 (8.1%), 강소성 (6.2%)

o 참깨주산지   : 호북성(31.0%), 하남성(22.3%), 안미성(20.5%)

o 바나나주산지 : 광동성(77.1%), 광서성(13.7%)

o 사과 주산지  : 산동성(38.0%), 요령성(16.4%), 하북성(11.7%)

o 감귤 주산지  : 사천성(23.5%), 광동성(21.7%), 호남성(15.7%),

절강성(14.2%)

o 배 주 산 지  : 하북성(37.2%), 산동성(13.6%)

o 포도 주산지  : 신강자치구(38.0%), 상동성(20.7%)

나. 농림수산물 생산현황

o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

류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 그리고 담배, 돼지고기,

유채, 땅콩, 고구마, 사과, 배 등임.

o 1990년 기준 중국이 세계 주요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구

마 85.2%, 쌀 36.3%, 잎담배, 34.9%, 돼지고기 33.1%, 땅콩 28.6%,

유채 28.2%, 마늘 24.1%, 고추 23.0%, 참깨 21.0% 등임.

(세계 제1-3위 품목)

- 밀, 옥수수, 조, 대두 등 주요 곡물 생산도 세계 총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함.

- 1978년 개방화 조치 이후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등 경제작물

의 생산 및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증가추세임.

o 사과와 감귤 생산량은 각각 중국 총과실생산량의 25% 정도로 두 품목

이 과실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o 축산업 또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어 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1978년 15% --> 1989년 27.5%)

o 특히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돼지는 사천성을 중심으로 3억 6천만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천 4백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

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 백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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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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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중 국 B/A   세 계  중 국 B/A   세 계  중 국 B/A

(A)    (B)  (%)    (A)    (B)  (%)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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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물 류 1,741.9 351.8 20.2 1,881.8 368.2 19.6 1,954.7 388.8 19.9

밀      507.0  85.4 16.8   541.8  90.8 16.8   595.2  96.0 16.1

쌀      490.6 171.4 34.9   517.6 182.5 35.3   518.5 188.4 36.3

옥 수 수   400.3  77.7 19.4   470.7  79.3 16.5   475.4  87.4 18.4

보    리   167.3   3.0  1.5   167.9   3.2  1.9   180.4   3.1  1.7

귀    리    37.4   0.6  1.6    41.6   0.6  1.4    43.7   0.6  1.4

조       31.2   4.4 14.1    30.0   3.8 12.7    29.8   4.4 14.8

수    수    61.9   5.7  9.2    60.0   4.5  7.5    58.2   5.3  0.9

감    자   271.2  31.7 11.7   277.1  31.3 11.3   269.6  30.1 11.2

고 구 마   122.9 103.5 84.2   125.0 105.5 84.4   131.7 102.2 85.2

대    두    93.4  11.7 12.5   106.9  10.2  9.5   107.8  11.5 10.7

참    깨     2.2 0.404 18.4     2.1 0.338 16.1     2.0 0.420 21.0

고추(류)     9.3   2.0 21.5     9.3   2.0 21.5     9.1   2.1 23.0

양    파    27.0   3.7 13.7    27.2   3.8 14.0    27.9   3.9 14.0

마    늘     2.8   0.6 21.4     2.8   0.7 25.0     2.9   0.7 24.1

사    과    42.0   4.4 10.5    41.7   4.5 10.8    40.3   4.7 11.7

담배(잎)     6.9   2.8 40.6     7.1   2.9 40.9     6.6   2.3 34.9

쇠 고 기    49.9   0.7  1.4    50.5   0.8  1.6    51.2   0.9  1.8

돼지고기    66.8  21.0 31.4    67.7  22.2 32.8    69.5  23.7 33.1

호    밀    32.2   1.3  4.0    36.1   1.2  3.3    37.0   1.3  3.5

유    채    22.0   5.0 22.7    22.4   5.4 24.1    24.5   6.9 28.2

배        6.6   0.9 13.2     6.8   0.9 13.2     5.7   0.9 15.8

땅    콩    25.3   5.4 23.5    23.0   5.4 23.5    23.1   6.6 28.6

면    화     5.0   0.2  4.0     4.9   0.3  6.1     5.1   0.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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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1990.

다.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및 무역제도

1) 교역현황 일반

o 중국은 1979년 이후 대외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 확대

와 대외무역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음.

o 1990년도 중국의 총교역규모는 약 851억불로 개방이전인 1978년 206

억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개방후 1978-1990년 기간중 연평

균 10.2%의 높은 교역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3> 중국의 대외교역 추이, 1978-1990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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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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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206.38      94.45     108.93     -11.48

1979           293.33     136.58     156.75     -20.17

1980           378.22     182.72     195.50     -12.78

1985           602.46     259.15     343.31     -84.16

1988           804.90     406.40     398.50       7.9

1989           825.83     434.40     291.40      42.97

1990           851.18     520.67     330.51     1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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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증가율(%)     10.2       15.0        9.7

1978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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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대외경제 무역연감, 1991

o 중국의 경제수준이 제고되고 수출입 상품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

국의 무역상대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홍콩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서 1991년도 중국 전체 교역액의 36.5%에 달하는 496억불을 교역

하였음.

- 더욱이 홍콩은 중국 수출상품의 중개항으로서 중국수출의 약 75%가

홍콩을 경유하고 있음.

- 최근들어 중국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관계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은 1985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1988년 이후 무

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190억불의 무역수

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1991년도 한.중 무역총액은 직.간접 포함 약 57억불(간접교역포함)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의 5대 교역국에 속함.

<표 4> 1991년도 중국의 주요 국별 수출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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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액         수 출 액        수 입 액

순위  국.지역    --------------- --------------- ----------------

US억$   전년비  US억$   전년비  US억$   전년비

(%)             (%)             (%)

-----------------------------------------------------------------

1   홍    콩    496.00  121.2   321.37  120.5   174.63  125.5

2   일    본    202.79  122.1   102.51  113.7   100.28  132.1

3   미    국    142.01  120.6    61.93  119.5    80.08  121.5

4   독    일     54.04  108.7    23.55  186.1    30.49  193.8

5   대    만     42.33  164.4     5.95   81.5    36.38  161.3

6   소    련     39.04   89.2    18.23  172.9    20.81   97.3

7   한    국     32.45  166.9    21.79  102.0    10.66  155.8

8   싱가포르     30.77  108.9    20.14  111.5    10.63  124.9

9   이 태 리     23.90  125.4     9.32  111.5    14.58  136.3

10   프 랑 스     23.05   99.9     7.33  113.5    15.72   94.3

11   캐 나 다     22.01  115.3     5.55  128.9    16.46  111.3

12   호    주     21.10  116.6     5.54  121.9    15.56  114.9

=================================================================

자료 : 중국해관통계

주  : "중곡해관통계"는 통관기준에 의한 통계로서 "중국대외경제

무역연감"과 차이가 남.

2)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수출현황>

o 중국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는 공산품 수출비중의 증가에 기인

함. : 1980년 18.7% --> 1989년 15.2% --> 1990년 13.0%

- 중국의 곡물류 수출은 개방화 조치후 경제작물로의 전환과 축산업

발전에 따른 사료곡물의 국내 수요증대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수산물과 채소.과실류 수출은 매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

이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o 사료곡물의 수출은 대두박 수출증가에 힘입어 중국 농산물 수출의 최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두박은 단일품목으로 옥수수를 제치고

최대 수출품목으로 대두

<표 5> 1차 산품별 수출추이

(단위 : 억불)

==================================================================

1985         1989         1990     1985

-90

------------ ------------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연평균

(%)          (%)          (%)  증감율

------------------------------------------------------------------

1 차 산품 총계       138.28 100.0 150.78 100.0 158.86 100.0   2.8

------------------------------------------------------------------

o 식용품류            38.03  27.5  61.45  40.8  66.09  41.6  11.7

- 산동물              3.04   2.2   3.95   2.6   4.30   2.7   7.2

- 육류 및 관련제품    4.48   3.2   6.57   4.4   7.91   5.0  12.0

- 수산물 및 관련제품  2.83   2.0   0.39   6.9  13.70   8.6  37.1

- 곡물 및 관련품     10.65   7.7   7.19   4.8   6.14   3.9 -10.4

- 야채 및 과실류      8.25   6.0  16.23  10.8  17.59  11.1  16.3

- 커피, 홍차, 코코아  4.35   3.1   5.68   3.8   5.34   3.4   4.2

등 조제식품

o 음료 및 연초         1.05   0.8   3.14   2.1   3.42   2.2  26.6

o 비식용연료          26.53  19.2  42.12  27.9  35.37  22.3   5.9

o 광물원료            71.32  51.6  43.21  28.7  52.37  33.0  -6.0

o 동물성원료           1.35   1.0   0.86   0.6   1.61   1.0   0.0

==================================================================

o 수수와 강남콩 등 몇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곡물 수출의 주종인 옥수수의 수출물량 감소에 기인

함.

- 옥수수는 1990년에 2,877천M/T이 수출되어(3억 4천만불) 전체 곡물

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금액기준 69.1%, 물량기준 78.2%)

o 축산물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여 1987-199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1

%로 중국농산물 수출의 주력 품목이 되고 있음.

- 특히 쇠고기, 닭고기의 수출증가율이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돼지고기 역시 꾸준한 증가세 유지

<표 6>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1987-1990

(단위 : 천M/T, 백만불)

==================================================================

'87-'90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

증감율

----------  -----------  -----------  -----------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

곡 물 류 7,187  979  6,542 1,118  6,221 1,169  3,678   492  -20.0

축 산 물        335          389          422          538   17.1

과 실 류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채 소 류   483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건 과 류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건 채 류         99           99          129          180   22.1

사료곡물        666          940          782          887   10.0

수 산 물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

<수입현황>

o 중국의 1차산품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공산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증대로 높아지고 있음.

: 1985년 17.1% --> 1989년 25.9% --> 1990년 27.1%

- 특히 광물원료 및 동식물성 유지류 수입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o 1987-1990년동안 주요 곡물의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보리의 경우

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음.

- 증국이 수입하는 농산물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밀로써 90년에 18

억불이 수입되어 곡물류 수입의 91%, 전체식료품 수입의 56%를 차

지하고 있음.

o 중국인의 식생활 패턴에 의해 식용유 수입도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는 대두유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팜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

고 있음.

o 특히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절대적 우위에 힘입어 완구 및 섬유

산업의 주원료인 면화의 수입증가는 주목할 만함.

(1987-1990년간 연평균 증가율 296%)

<표 7>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1987 - 1990

(단위 : 천M/T, 백만불)

=================================================================

'87-'90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

증감율

------------ ------------ ------------ ------------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금액

기준)

-----------------------------------------------------------------

곡물류  16,278 1,597 14,789 1,511 16,403 2,560 13,564 2,000  -5.9

.밀     13,341 1,275 13,910 1,359 14,703 2,200 12,335 1,820  -2.6

.쌀        486    68    332    79  1,012   246     49    10 -53.5

.보 리     484    46    241    23    327    51    698   107  13.0

유지류   1,572   145    196    21    102    11    314    34 -41.5

.팜  유    869   323    639   296  1,453   642  1,380   590  16.7

.대두유    231    83    265   120    461   200    737   268  47.2

기  타     346   121    154    66    390   144    245   118 -10.9

.바나나     36    13     24     6     12     4     14     5 -27.0

.설  탕  1,938   313  3,789   888  1,454   395  1,254   443 -13.5

.분  유     30    17     43    16     54    13     14    28 -22.4

.코코아두   29    69     13    24     12    24     12    14 -25.5

.커피원두   15    36     12    17     12    23      9    18 -15.7

.면  화      9    16     73    84    626   868    559   928 296.0

.양  모    148          181   969     95   513     44   245 -33.3

임산물

.목  재  7,643   600 10,114   939  5,652   515  3,809   422 -20.7

.합  판    N.A   N.A    949   347    945   313  1,066   359   6.0

수산물     N.A   104    N.A   210    N.A   182    N.A    95  -3.0

.어  분    158    60    335   164    193   101     80    34  -2.3

=================================================================

3) 무역제도

o 품목별 수출입 기업지정

- 중국정부는 1988년부터 수출입 품목을 각각 1류, 2류, 3류로 분류

하여 해당 무역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음.

<표 8> 중국의 수입상품 분류

=================================================================

취급기관                   종      목

-----------------------------------------------------------------

제1류  무역전업총공사   양곡(식용, 사료용, 공업용의 보리, 밀,

옥수수, 콩, 쌀, 녹두, 밀가루), 식용설탕

(원당, 백당), 강철, 화학비료, 원유, 가

공유, 고무(천연, 합성), 목재, 연초제품

(잎담배, 절연, 시가), 농약, 농업용 비닐

(원료), 면화, 양모, 페린렌류의 화학섬유

(14종)

-----------------------------------------------------------------

제2류  무역연합기업     펄프, 합판, 크라프트지 및 화선지, 화공

원료, TV 및 TV브라운관, 담배필터(6종)

-----------------------------------------------------------------

제3류  모든 무역기업    제1류 및 2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상품

=================================================================

<표 9> 중국의 수출상품 분류

=================================================================

취급기관                   종      목

-----------------------------------------------------------------

제1류  무역전업총공사   쌀, 대두, 대두박, 옥수수, 옥수수가루,

무역전업총공사   콩찌꺼기, 콩깻묵, 차잎, 연초, 면화,

와 지방무역전    면사, 잠사류, 견직물 등 21종

업공사연합

-----------------------------------------------------------------

제2류  무역전업총공사   돼지, 돼지고기(냉동), 쇠고기(냉동), 토끼

무역전업총공사   고기(냉동), 가금류의 육(냉동), 땅콩, 땅

의 연합          콩제품, 메밀, 팥, 녹두, 참깨, 버섯, 버섯

통조림, 아스파라가스통조림, 삶은 죽순,

밤, 대추, 말린고사리, 절인고사리, 설탕,

식염, 송진, 냉동참새우, 뱀장어, 치어, 고

추(건조), 호두, 호두알맹이, 원목, 목재,

양털, 동물가죽(털이 붙어 있지 않은 것),

돼지털, 돼지곱창, 돼지가죽(미가공), 산양

가죽, 수달피가죽, 토끼가죽, 우모, 산삼,

녹용, 여왕벌꿀, 감초, 두충, 펄프, 갈대발,

골풀 및 골풀제품 등 72종

-----------------------------------------------------------------

제3류  허가된 무역기업  오동나무, 오동나무판재, 합판 등

이면 모두 가능

=================================================================

o 수출입 허가증 관리제도

- 수출입 허가증 관리품목은 234개(1991년) 품목이며, 이들 품목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교역에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교역이 가능함.

- 중국은 이러한 양제도하에 무역기업 및 교역품목의 통제를 통하여

수급유지 및 외화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o 관세제도

- 중국의 관세는 일반관세와 특수관세 두가지로 분류됨.

- 일반관세는 수입억제, 관세수입, 수출증대, 경제발전 등의 기본

목적 수행을 위해 시행됨.

- 특수관세는 특정품목 또는 지역(경제특구 등)에 대해 시행되는

일종의 우대관세를 의미함.

라. 중국과 GATT

o 중국은 현재 GATT 비회원국이나, 회원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UR 협상에는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이 정식으로 GATT에 가입하고, UR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의 농

림수산물시장이 더욱 자유화될 경우, 지리적인 유리성 국내 농림수

산물과의 큰 폭의 가격차, 상품종류의 유사성 등으로 대중국 농림

수산물의 수입은 크게 확대될 것임. 따라서 대 중국산 농림수산물

만을 대상으로한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보다는 오히려 GATT 체제내

에서 한.중관계의 정립이 요망됨.

3.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 및 교류현황

가. 한.중 교역개황

o 1987년까지 한.중교역은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추진

되어 왔음. 근래에 1990년 하반기부터 한.중 간접교역은 부분적으로

직접교역 형태로 바꾸기 시작했음.(부표 2참조)

- 1991.1월 주북경 한국무역대표부 개설

1991.4월 주서울 중국무역대표부 개설

- 1992.8.24 한중수교

o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도 1980년 1억 9천불에서 1985년 12억 9천불,

1991년 44억불로 급증하고 있음.

<표 10> 한.중 교역추이, 1988 - 1991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

- 수  출

.전      체      1,580     1,438       585     1,003

.농림수산물         15        22        13        20

----------------------------------------------------------

- 수 입

.전      체      1,387      1,705     2,268     3,441

.농림수산물        256        347       418       816

----------------------------------------------------------

- 수 지

.전      체        193       -267    -1,683    -2,438

.농림수산물       -241       -325      -405      -796

==========================================================

주 : "무역통계연보"상의 통계로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중국

과의 교역액은 포함되지 않음.

나. 농림수산물 교역 및 교류현황

1) 교역현황

o 1987, 1988년도에 고사리, 표고버섯, 나무젓가락, 당면 등이 수입자

유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리적 여건 및 저렴한 곡물

가격 등의 유리성으로 인해 사료용 곡물의 경우도 수입선이 전환되면

서 1983년 5백만불에서 1988년 1.7억불로 급증하였고, 1991년의 경우

옥수수 단일 품목의 수입이 무려 4.4억불에 달하고 있음.

- 사료곡물 수입급증과 소량다품목 수입급증으로 대 중국 수입액은

1988년 2.6억불에서 1990년 4.2억불, 1991년 8.2억불로 급증하였고

올연말까지 1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o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90년은 18%, '91년은 98%로 증

가 매년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

음.

- 1988년 2.4억불, 1990년 4억불, 1991년 8억불

o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크게 높아지

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입선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하고 있음.

7.1%(1990) -> 11.8%(1991) -> 15.2%(1992.5)

(미국 : 40.3% -> 29.7% -> 25.0%)

<표 11>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중 중국의 비중

(단위 : 백만불)

=================================================================

국  별      1989    1990    1991   1992.5월     주요품목

-----------------------------------------------------------------

전      체    5,485   5,789   6,931   3,046

(100)   (100)   (100)   (100)

-----------------------------------------------------------------

미      국    2,361   2,332   2,055     761   원목, 대두, 밀,

(43.0)  (40.3)  (29.7)  (25.0)  쇠고기

중      국      347     411     816     463   옥수수, 한약재,

(6.3)   (7.1)  (11.8)  (15.2)  대두박, 참깨

말레이지아      567     587     694     284   목재, 팜유

(10.3)  (10.1)  (10.0)   (9.3)

호      주      388     418     485     180   쇠고기, 밀

(7.1)   (7.2)   (7.0)   (5.9)

=================================================================

o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입선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입비중은 1989년 43%

에서 1991년 29.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동

기간중 6.3%에서 11.8%로 증가하였음.

- 특히 옥수수, 대두박, 당면의 대 중국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12> 우리나라의 주요 대 중국 수입품목비중

(단위 : %)

===============================================

구  분          1989     1990      1991

-----------------------------------------------

- 농림수산물

. 미  국         43.0     40.3      29.7

. 중  국          6.3      7.2      11.8

. 기  타         50.7     52.5      58.5

-----------------------------------------------

- 옥  수  수

. 미  국         85.3     86.2      33.8

. 중  국         10.3     12.7      62.4

. 기  타          4.4      1.1       3.8

-----------------------------------------------

- 당      면

. 대  만         39.0     16.3       7.3

. 중  국         46.1     76.9      91.6

. 기  타         14.9      6.8       1.1

-----------------------------------------------

- 대  두  박

. 미  국          -        0.01      0.2

. 중  국         75.1     99.5      68.9

. 기  타         24.9      0.5      30.9

===============================================

o 1992년 5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옥수수 수입이

급증한데 기인함.

- 사료곡물(옥수수, 대두박 등)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소량다품목

형태로 계속 수입이 증가 추세임.

o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미미하여 1991년도에 2천만불

을 수출하였음.(수입 : 8억 2천만불)

- 대 중국 수출 농림수산물은 합판, 과자 등 가공농산물들임.

- 주요 수출품목(1991년) : 합판(920만불), 설탕과자(70만불), 커피

프림(30만불), 냉동명태(40만불) 등

<표 13> 중국산 주요농산물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92.5월말           대중국 수입실적      대 중 국

품    목     기준 전체   ---------------------------- 수입비중

수입실적(A)  '91.5   '92.5(B)   증감률     (B/A)

-----------------------------------------------------------------

<농축산물>                                          (%)      (%)

참        깨      14.7        7.6      12.4       63.2     84.5

땅        콩       3.8      12.22       3.8      -68.9    100.0

팥            1.6        2.1       1.6      -23.8    100.0

수        수       3.4        0.1       3.3    3,200.0     97.1

강   남   콩       2.2        0.8       1.3       62.5     59.1

옥   수   수     318.2      142.0     251.2       76.9     78.9

건   고   추       8.3        0.2       7.4    3,600.0     89.2

대   두   박      47.2       32.9     29.92       -9.1     63.4

당        면       7.7        4.4       7.3       65.9     94.8

한   약   재      60.1       12.7      24.7       94.6     40.8

녹        용       2.2        0.4       2.9      625.0     12.0

사        향       6.2        0.9       2.0      122.2     90.9

복숭아통조림       2.6        0.6       2.2      266.7     84.6

무우  말랭이       6.2        3.4       5.6       64.7     90.3

메        주       0.8        0.7       0.8       14.3    100.0

토 끼  고 기       0.2        0.9       0.2      -77.8    100.0

-----------------------------------------------------------------

<임 산 물>

고   사   리       2.5        2.8       2.5      -10.7    100.0

표 고  버 섯       2.7        0.4       2.4     500.05     88.9

도   토   리       2.2       1.21       2.1       75.0     95.4

곶        감       1.3       1.11       1.3       18.2    100.0

은        행       0.8        1.4       0.8      -42.9    100.0

나무  젓가락       3.7        2.5       1.9      -24.0     51.4

이 쑤  시 개       0.8        0.3       0.8      166.7    100.0

-----------------------------------------------------------------

<수 산 물>

골뱅이통조림       0.8        0.2       0.7      250.0     87.5

조        기       1.6        1.2       1.0      -16.7     62.5

참        치       1.0        1.0       1.0        0.0    100.0

바   지   락       0.1        0.6       0.1       83.3    100.0

북        어       0.1        0.1       0.1        0.0    100.0

복        어       0.1        0.3

=================================================================

2) 해외협력 현황

o 한.중 수교 이전의 기술협력 등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의 교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농업기술분야>

o 1986년부터 1992년 9월까지 한국측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진 60명이

각종 학술대회, 훈련, 기술정보 및 자료수집, 시찰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바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51명이 한

국을 다녀간 바 있음.

o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67개 작목 3,960개 품종의 중국산 유전

자료 수집

<임업기술분야>

o 학술회의, 기술정보 및 자료수집, 공동연구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

에서 10명, 중국에서 6명이 각각 교류방문한 바 있음.

<수산기술분야>

o 학술회의,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9명, 중국에서 10명이 각각

교환 방문한 바 있음.

다. 한.중 농림수산물 교역의 특징

o 중국으로부터 수입단계를 특성상 2단계로 구분하면 제1단계는 중국에

관한 정보없이 제3국을 통해 간접무역으로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수

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부족한 농림수산물들을 계절적으로 수입

하던 단계임.

o 제2단계는 특히 1980년대말 이후 중국의 수출주도적 대외개방정책확

대와 우리의 농림수산물시장개방확대, 우리나라의 농촌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에 따른 노동집약적 농림수산물 생산감소, 이로 인한 노동집

약적 농림수산물과 1차가공 농림수산물의 대 중국 수입이 급증한 시

기임. 특히 제2단계는 수입업자들의 수입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

이 행해지고 일부품목에서는 밀수까지 성행하고 있는 최근 3-4년간이

해당됨.

o 중국과의 교역품목은 크게 사료용곡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용 농산

물, 수요는 존재하나 국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다품종소량 수입 농산

물로 대별됨.

- 소량다품종은 그 종류는 다양하나 그 비중은 1억불 미만(10%)으로

낮음.

<표 14>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유형별 수입현황(1991년)

(단위 : 백만불)

=============================================================

품    목              금  액     유형별 금액 및 비중

-------------------------------------------------------------

- 곡물 및 사료용

. 옥수수                   435

. 대두박                    67

. 녹  두                   0.9

. 면실유박                  27

. 아바인박                 1.0          548.4(67.4%)

. 채종/콜자씨유박           11

. 대  두                   5.6

. 수  수                   1.1

. 조                       0.9

-------------------------------------------------------------

- 비축용 농산물

. 참  깨                    12

. 땅  콩                    19           42.2(5.2%)

. 팥                       6.6

. 건고추                   4.6

-------------------------------------------------------------

- 소량다품목

. 미꾸라지                 0.3

. 칡뿌리                   0.1

. 표고버섯                 1.4

. 고사리                   1.3

. 곶  감                   2.0

. 골뱅이통조림             9.4

. 은  행                   2.0

. 이쑤시개                 1.2

. 잔디종자                 0.4           71.76(8.8%)

. 볶은치커리               0.5

. 나무젖가락               7.1

. 건호박                   3.7

. 쪽  파                   0.7

. 건  파                   2.5

. 오  이                   0.6

. 강남콩                   2.0

. 무우말랭이               0.8

. 생  강                   0.2

. 계  피                   1.8

. 당  면                  16.3

. 메  주                   1.2

. 도토리                   3.2

. 토끼고기                 1.3

. 양송이                  0.06

-------------------------------------------------------------

- 기  타

. 유  채                   1.1

. 누에고치                 6.6

. 생  사                  69.5          151.6(18.6%)

. 옥  사                   0.7

. 기  타                  63.8

(한약재, 수산물)

=============================================================

o 사료용 곡물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상에서 품질변화가 적고 필요

한 때 필요한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중국으

로의 수입선 전환이 촉진되고 그에 따른 꾸준한 수입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료용 곡물은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계속되는한 대 중국 수입은 계속 확대될

것임.

o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생산이 크게 변동되어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해야 하는 품목들(참깨, 땅콩, 양념류, 팥, 녹

두 등)은 중국산의 품질이 우리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o 사료용 곡물 및 비축용 농산물을 제외한 소량다품목 농산물(HS 분류

상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 등)은 국내산과 식별이 곤란하고 높은 가격

차를 보이고 있어 시세차익이 커서 민간수입업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수입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으로의 둔갑 또는 혼합

으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고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피해,

국민건강 위해 소지, 국내수요의 한정으로 인한 소량수입만으로도 가

격하락 등을 초래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음.

4. 한.중 수교에 따른 교역전망과 문제점

가. 일반적 전망과 문제점

1) 전 망

o 한.중 수교 이전에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별다른 제약없이 이루

어져 왔음.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농산물 교역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품목들은 대부분 수입제한품목으로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적음. 다만 quota 범위내에서 중국으

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인건비 차이 등으로 단순 가공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전

망임.

- 또한 제3국(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되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더

욱 저하되어 수입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o 최근 사료용 곡물(옥수수, 대두박, 면실류박 등)이 중국으로부터 많

이 수입되고 있으나 이는 수입선이 미국 등으로부터 중국으로 전환되

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값싼 원료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비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o 중장기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 농림수산물의 유사성, 가격차이 등으

로 중국은 우리의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최대의 수입선으로 대두될 가

능성이 큼.

o 그러나, 성별로 농업발전수준, 농업지대적 특성에 따른 전문화 정도

에 차이가 있고, 성별, 품목별, 수급상에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업과의 상호보완관계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투자

및 협력, 농자재 수출, 가공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됨.

o 토지 조방적 농산물, 노동집약적 농산물, 사료 등 원료 농산물에 대

한 중국투자증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됨.

o 한국은 가공식품(캔디, 제과류), 식품가공업체(도정, 식용유, 두부,

당면 등), 농업용 자재(비료, 농기계, 농약, 종자, 설비 등), 농업기

술분야와 관련된 설비산업 등의 중국진출 및 수출증대를 통해 대 중

국 농림수산분야 무역수지개선 및 교류증진이 전망됨.

2) 문제점

o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노임상승,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임.(HS 분류표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이 많음)

- 소량다품목의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주로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워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피해를 주고 있고,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 및 밀수입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따라서 이러

한 품목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입관리제도의 확립이 요망되고 있음.

- 특히 식품위생허가기준의 차이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중국산 수입농

림수산물의 식품안전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입농산물의 안전

도 유지를 위한 통관 및 검역관리 강화가 요망되고 있음.

나. 부분별 전망과 문제점

1) 곡물분야

o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곡물류는 옥수수, 대두박, 기타 두

류, 수수, 조, 메밀, 강남콩, 녹두, 밀, 팥, 완두 등으로 이들 가운

데 수입자유화 품목은 대두박, 밀, 수수, 조, 강남콩, 완두, 기타 두

류 등임.

- 메밀, 대두, 녹두, 팥, 옥수수 등의 수입제한품목은 수교로 인한

수입증가보다는 quota 범위내에서 일부품목의(특히옥수수) 수입선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자유화 품목인 수수, 조,

강남콩, 기타 두류, 대두박은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됨.

- 옥수수, 대두 등 주요 품목은 수입제한품목으로 국내 공급 부족분

에 대한 수입 quota 이상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다만 대

두와 옥수수의 경우 국내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생산

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유리

성 등으로 미국 등 기존의 수입선을 능가하고 quota 범위내에서 한

�       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임.

-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입힐 품목으로는 수입자유화 품목인 강남

콩과 기타 두류 등으로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

킬 우려가 있음.

o 주요 곡물류의 경우 국내 공급부족분만이 수입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임.

2) 축산분야

o 쇠고기와 돼지고기(냉동)는 수입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이나 정부의 수

입억제 의지가 강하고 구제역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 및 중국의 잠재

적 소비증가(특히 돼지고기)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한.중 수교

가 축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소, 돼지, 산양, 면양, 사슴, 기린 및 기타 우제류 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금지 품목임.

- 축산가공품은 수입자유화될 경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3) 채소.과일.특작분야

<건채류>

o 건고추가 국내 수급조절용으로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마늘, 양파,

생강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으로 한.중 수교로 인한 특별한 영

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o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신선도 유지, 병충해 전파 가능성으로 인한 검

역관리 등의 문제로 이들 품목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임.

o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채소류는 건조파, 무말랭이, 건조

당근, 건호박, 오이절임, 건고사리, 건고구마순, 기타 건조채소류 등

1차 가공품이 많고 수입자유화된 품목들로 한.중 수교 이전에도 별다

른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었음. 따라서 수교 이후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이나 국내수급, 가격차 등으로 인한 평상적인 수입증가는 계

속될 전망임.

o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등 가공형태의 품목은 한국의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o 감자와 고구마는 통합공고상 수입제한품목으로 중국산 수입이 없으며

식물검역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교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

o 채소종자, 시설채소, 과실류 등의 재배기술 및 재배시설에 대한 중국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과일류>

o 사과, 배, 포도, 감귤류 등 주요 과일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이며 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수교 이후에도 신선 과일류의 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전망됨.

o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곶감, 복숭아

통조림, 토마토페이스트, 파인애플 통조림 등 가공품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의 우위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

o 특히 1993년에 수입이 자유화될 매실, 앵두, 석류, 감귤류 조제품(통

조림), 사과조제품, 복숭아 쥬스 등은 검역상의 규제도 적어 수입이

증가할 전망임.

o 국내 식품가공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이나, 이들 가

공품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현지판매 및 제3국으로의 수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특작류>

o 참깨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이며, 땅콩은 통합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국내 공급부족분이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바 있음. 수입으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국

내 공급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할 전망임.

- 참깨의 밀반입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땅콩의 국내 불법유출이

우려됨.

o 누에고치, 생사는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이나 외화획득용으로 일

부 수입되고 있음. 생사류는 중국사주공사 한국지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한.중 수교 이후보다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예상되며 수입은 외

화획득용으로 국한되어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임.

- 다만 저급품 수입으로 인한 견제품의 품질저하와 중국의 국제 생사

시장에서의 독점력 행사가 우려됨.

o 약용작물의 경우 주요 한약재 70개 품목은 약사법에 의해 수입이 제

한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가 수입한도량을 결정하고 있

어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임. 그러나 국내공급이 부족하고

중국산의 가격이 저렴하여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됨.

- 밀반입, 외화획득용 수입품의 국내유출, 불량 한약재 수입 등이

한.중 수교에 따른 교류확대로 더욱 증대될 우려가 있음.

- 영지버섯은 수입개방품목으로 야생영지버섯을 중심으로 수입이 활

성화되어 있었으므로 수교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나, 수

교 이전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인삼은 수입제한 품목으로 수교 이후에도 교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원료용 인삼과 인삼제품(현지 합작업체)의

수입증가가 예상됨.

4) 가공식품분야

o 메주, 고추장, 당면 등이 대표적인 수입품목으로 수입자유화되어 있

어 이미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 큰

변화는 없을 것임. 그러나 가격경쟁력, 국내 공급부족 등으로 지속적

인 수입증가가 예상됨.

5) 자재산업분야

o 농약과 농기계의 교역은 없었으나 농기계의 경우 향후 대 중국 수출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농기계 생산은 외국과의 기술제휴

에 의해 대형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낮아 대형 농기계의

대 중국 수출은 어려울 것이나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 등 소형 농기

계는 비가격 경쟁면에서 유리하여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o 비료는 1991년도에 15만톤 정도가 수출되었으며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복합비료 등의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임.

6) 임업분야

o 임산물은 대부분 수출입 자유화품목이므로 대 중국 교역은 매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에 시작된 석재개발투자 진출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중국은 주택건설용 자재 등 목재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

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출1위 품목인 합판(91년 920

만불)의 수출증가가 예상됨.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및 산림 부산물인 고사리, 표고버섯, 도토리

등의 국내유입이 증가할 것임.

7) 수산업분야

o 대 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0.02% 수준으로 미미하며 단기간내에 큰 폭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주 수출품('91년) : 냉동명태(453천$), 게맛살(72천$) 등

o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국내 수요증대, 자원감소, 낮은 수입

가격 등에 의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수입품('92.6) : 냉동피조개(3,317천$), 냉동갈치(2,749천$),

냉동삼치(1,753천$), 냉동조기(1,125천$) 등

5. 농림수산분야의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o 중국과의 농림수산부문 교역 및 교류협력은 우리 농림수산업의 구조

조정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에서 추진

-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추진과 함께 우리 농림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생산품목 중심으로 분업화, 전문화시키는 방

안 검토

-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콩,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안정

적인 공급선 확보

- 특히 중국의 각 성의 농업지대적 성격의 차이, 식생활의 차이, 식

품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 각 성과의 보완관계를 강화

- 해외투자를 통한 합작사업추진과 제3국 수출확대방안 마련

o 중국과의 농림수산분야 교역은 기본적으로 GATT 규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립

- 중국의 GATT 가입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UR 협상에도 옵저버로 참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MFN 원칙에 의한 대우가 바람직하며 중국

에 대한 일방조치(차별대우)는 양국간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

시킬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우리의 농림수산물시장 개방확대조치에 따라 중국의 입지적

유리성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입은 계속 확대될 전망

임.

o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안전도의 유지, 공정한 무역거래의 확대발

전 등의 차원에서 동식물검역기능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림수산물 무역제도 정비

- 동식물 검역강화(현지 검사제도 도입검토)

o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단체 등)의 역할분담

- 정 부 : 제도정비 및 하부구조개발투자

- 기 업 : 공정한 시장경쟁

- 단 체 : 건전한 소비생활

나. 일반적 대응방안

1) 수입증가로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o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강화

- 농림수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구제

신청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내에 "농

업피해구제심의회"를 별도 설치 운용추진

- 피해가 입증되는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활용(조정관세 부과 등)

- 농림수산물의 수입증가 및 영향평가 강화

o HS 분류표 세분화, 수입농산물 관리제도 개선

- 수입자유화추세 및 교역증가 등으로 보다 세분된 HS 분류표 설정

필요(기타로 분류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재분류)

- 국내유통제도 및 수입관리제도 정비

o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안전도 강화 및 병해충.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림수산물 검역활동 강화

- 동.식물검역소의 직제, 기구조정 및 기능강화

- 병충해 및 가축전염병 발생실태 지속적 관찰 조사

o 수입 농림수산물과 국내 농림수산물과의 차별강화를 통한 유통질서

개선 및 위장유통 근절

- 1차가공 수입 농림수산식품의 현지검역 및 현지포장

(규격, 포장방식, 무게 등) 규정 강화

- 원산지표시 및 상표부착

- 소비켕. 대한 홍보강화(식별방법,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등)

- 밀수입 농림수산물 취급에 대한 벌칙 강화

2) 국내 공급부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선 전환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o 식량 및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o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투자방안 촉진

3) 중국 농림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강화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중국 농림수산업 연구센타"를 설치하여

중국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 중국의 농림수산阮ㅓ� 무역정책동향 파악

- 대 중국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민간기업, 단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강화

o 주중 한국대사관에 농무관 파견추진

- 앞으로 확대될 한.중 농림수산부문 협력분야 전담 조정

o "한.중 농림수산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농림수산물

교역제도 개선, 기술 및 인력교류와 협력, 공동조사연구, 양국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o 중국 농림수산조사단 파견

-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현지조사단을 10월중에 파견

다. 부문별 대응방안

1) 곡물분야

o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수입선 전환효과시

현품목(옥수수, 콩, 대두, 수수, 메밀, 밀, 대두박, 면실박, 아마인

박, 채종 및 콜자씨박, 밀기울 등)

- 고품질, 저가격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비용절감방안 강구

: 대 중국 농업해외투자방안 강구

- 재배기술, 가공기술 등에 대한 현지투자 : 재배, 건조, 도정기술

및 관련 설비수출, 현지공장설립 검토

o 소량다품목 수입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자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녹두, 팥, 강남콩, 조, 고구마전분, 찹쌀가루, 매니옥

등)

- 효율적 수입관리(일반대응방안 참조)

2) 축산분야

o 수입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토끼고기, 오리, 거위, 칠면조, 돼지혼합육)

- 효율적 수입관리(일반적 대응방안 참조)

o 국내공급이 부족한 원료축산물(동물의 털) 및 기타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조류, 파충류, 호랑이뼈, 누에번데기, 동물사체, 조란 등)

- 효율적 수입관리(일반적 대응방안 참조)

o 기타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지 않은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등)

- 구제역 발생지역 해제협의요청에 대비

-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실태 관찰

- 축산업(양돈, 양계, 비육우) 및 축산가공업계(육가공, 유가공)의

중국진출로 중국의 축산물 소비증가 및 잠재적 수요에 대응

3) 과일, 채소, 특작

(참깨, 땅콩, 누에고치, 생사, 한약재, 버섯류, 인삼 등) 분야

o 수입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단순가공 또는 반가공 과채류로서

복숭아 통조림 및 쥬스, 파인애플 통조림, 건조야채 등과 신선복숭아,

HS분류상 기타로 분류되는 혼합조미료 및 다대기, 무말랭이, 고사리

(신선/건조), 참깨, 땅콩, 무말랭이 등)

- 불법유통 단속강화 등 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

여 시행할 제반조치 적용(일반적 대응방안 참조)

o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지 않은 품목(신선과채류 중심으로 주요

과일 및 양념채소류 :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 일반적으로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중국내에서의 관리소홀 등으로 병

충해 부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식물검역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병충해 유입방지

- 한편 선별적인(시설)채소/과실재배 및 육종기술이전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o 잠업 : 교류 및 투자확대로 원료의 안정적 공급

- 잠종 및 뽕나무 품종교환, 양잠 및 제사기술 교류, 중국에 대한

뽕밭조성 및 제사업체 설립, 기자재 및 잠종수출

- 수입생사 검사확대

o 한약재 : 산업피해 및 식품안정성에 대처(일반적 대응방안 참조) 및

연구교류 활성화

- 약용작물분야는 연구교류 활성화로 중국의 풍부한 약용작물, 유전

자원 수집

- 신품종육성 협력 및 신재배기술 교류협력 확대

o 영지버섯 : 품질고급화로 제품 및 의약용 개발 추진

o 인삼 : 대 중국 수출증대,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체계 확

립

- 중국 남부 또는 홍콩에 인삼수출전진기지 확보

- 수출업체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검토

- 대 중국 수출용 저가홍삼의 제한적 제조 허용

- 고려 태극삼의 품질향상을 위한 비현실적 규제 해제

(품질 및 편급규제)

- 합작투자제한 및 합작투자업체 생산제품의 국내반입 규제

4) 가공식품류

o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또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간장, 고추

장, 메주 등의 장류와 당면, 국수 등의 면류, 곡물조제품, 야채가공

품, 통조림류 등)

-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가공업의 경우 단순가공위주에서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

- 국내 농어민의 가공 농림수산물 품질제고 및 생산비 절감

- 고추장은 수입제한연장 및 수입추천업무의 농림수산부 이관

o 중국으로의 가공식품 수출증대방안 모색

- 수출전략 가공식품의 발굴과 육성방안 강구

- 현재 수출되는 가공 농림수산물의 수출증대방안 강구

o 중국의 수요가 큰 가공식품(두부, 식용유, 사료, 옥수수전분 등)

- 우리의 식품가공기술과 중국의 값싼 원료 및 낮은 노임과의 결합을

통한 제3국 수출방안 검토

- 향후 국내업체의 중국 현지투자 생산가공품의 역수입방지책 강구

o 기 타

- 중국의 농림수산물 가공실태조사

- 수출용 중국산 수입원료의 국내유출 방지책 강구

- 농림수산물 가공사업 관장업무의 농림수산부로의 대폭 이관

- 국내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한 특색있는 가공식품 발굴.육성

5) 자재산업분야

o 농기계부품의 하청생산을 통한 원가절감과 해외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대 중국 진출기반 확보

6) 수산분야

o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품목(냉동피조개, 냉동갈치, 냉동삼치, 냉동조기 등의 냉동어류와

미꾸라지, 논우렁이 등의 민물어류 등)

o 중국의 지속적 수출증대로 제3국에서 우리와 경합이 예상되는 품목

(냉동대하, 참치, 미역 등)

-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o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어업협력 확대방안

- 어로사업, 증양식사업, 수산물가공업 등에 대한 합작투자

- 기존 체결된 민간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

7) 임업분야

o 국내부족 산림자원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위해 수입이 불가피하되 그

피해가 비교적 적은 품목(원목, 제재목 등의 목재류와 석재류)

-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임산자원(목재, 석재) 공동

개발 추진

- 중국의 투자여건 및 임업현황 조사 사업 확대

(석재 및 목재자원 현황, 목재산업 현황 등)

o 중국산의 수입으로 생산 및 채취농가의 소득손실초래와 향후 수입증

가가 예상되는 품목(고사리, 표고버섯, 도토리, 곶감 등 산림부산물

과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등) : 일반적 대응방안 참조

o 대만으로 수출되던 합판, 석재 등의 수출유지방안 강구

- 중국으로의 합판수출 증대방안 모색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사 및 철폐요청

o 중국의 풍부한 임업자원 확보를 위한 양국간 교류 및 임업연구협력

확대 추진

8) 유통분야

o 수입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관세청 협조)

- 신용장(L/C) 개설시 수입품목, 수량 등을 관세청 협조하에 농림

수산부 전산실에 입력 및 분석

- 통관시 수입국, 품목 및 품종, 수입량, 수입가격의 정보화

.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행정의 전산화"(EBI) 체계 활용

-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 시장출하량에 따른 국내 가격수준을

예측함으로써 대응

o 수입업자의 세무처리 협조

- 수입농산물 취급업자의 사업형태와 업종을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탈세방지

. 수입농산물의 흐름 및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

업 태 : 도매업, 위탁판매업, 도.소매업

업 종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류

- 수입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부과확대 검토

.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구분 엄격화

: 가급적 일반과세자로 분류하여 기장을 의무화

. 미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부과확대 추진

* 미가공식품중 현재 과세품목 :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두,

코코아두 등

6. 한.대만간 교류 유지방안

가. 한.대만 교역현황

o 한.대만간 1991년도 무역액은 31억불이고 이중 농림수산물이 약 2억

불 정도임.

o 1991년을 제외하고 농림수산물분야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여왔음.

<표15 참조>

o 최근 주요 수출입 품목은 아래와 같음(1991년)

- 수 출

사과(17.8백만불), 합판(10.0), 뱀장어(7.7), 인스턴트식품(4.2),

인삼(3.7), 라면(3.6), 배(3.0), 과즙음료(2.5), 섬유판(2.6),

파이와 케이크(1.1)

- 수 입

돼지고기(33.0백만불), 매트류(발등 13.3), 바나나(13.3),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11.9), 오징어(8.9), 새우와 보리새우(4.5), 어류용

의 배합사료(3.5), 토마토페이스트(1.9), 양파(1.7)

<표 15> 한.대만 교역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88      '89        '90       '91      '92.6

-----------------------------------------------------------------

- 수   출

. 전      체       954     1,308      1,249     1,609     1,127

. 농림수산물        91        81         97        99        45

- 수   입

. 전      체     1,071     1,328      1,452     1,515       658

. 농림수산물        45        76         57       105        42

- 수   지

. 전      체      -117       -20       -203        94       469

. 농림수산물        46         5         40        -6         3

=================================================================

* 자료 : 무역통계연보(관세청)

나. 한.중 수교 이후

o 한.중 수교 이후 한.대만간 정부차원의 교역체체 유지는 불가한 실정

으로 민간차원으로 전환이 불가피함.

o 대만으로 주요 수출품목중 수입자유화된 품목(합판, 뱀장어, 인삼,

라면 등)의 경우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나, 수입제한품목(사과, 배)의 경우는 구상교역중단, 쿼타 미배정 등

의 조치로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수출되는 사과의 경우 90% 이상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배의

경우도 약 40%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금년의 경우는 사과 작황이 좋은 실정임(전년대비 120% 전망)

o 장기적으로 대만도 아국과의 과실교역체제 유지의 경제적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됨.(바나나수출 등)

o 그러나 한.대만간 정부차원의 관계가 재설정되기 전까지는 다소의 어

려움이 예상됨.

- 사과, 배는 수입제한품목으로 대만정부의 쿼타배정이 필수적이나

대만 정부의 태도가 불투명한 상황임.

o 따라서 어느정도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후 민간차원에서 대만측과 접

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다. 대 책

o 한.대만간 과실교역을 민간차원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토록 협의

- 농림수산물 수출조합을 한.대만 구상교역 창구로 지정하여 대만측

과 협의

o 대만 수출시장 편중에 벗어나 수출선의 다변화 강구

o 장기적으로 한.대만간 민간차원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

o 사과.배의 수출 중단에 대비한 수매정책 및 가격안정화정책 강구

7. 향후 작업내용 및 일정

가. 작업내용

o 대책회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

o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확정 제시(각 분야별 작업반)

- 개선되어야 할 교역제도, 조정관세율

- 현지투자 및 협력가능성 검토 - 지역, 관련기관, 제도 등

- 부문별, 품목별로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o 대책수립 등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 등은 각 반장 주관하에 추진

* 각 반별 검토, 보완 수정된 내용을 작업일정에 의거 총괄반에 제출

나. 작업일정

o 9월 21일 - 제1차 대책위원회

o 9월 28일 - 1차대책(안)에 대한 각 반별 보완수정(각 분야별 작업반)

- 각반별 수정안을 총괄반(농업협력통상관실, KREI국제실)

에 제출

o 10월 5일 - 2차대책(안)작성(총괄반, KREI)

o 10월 8일 - 2차대책(안)에 대한 실무작업반회의

o 10월 중순 - 중국 현지조사

o 10월말 - 종합대책(안) 작성(현지조사결과 및 실무회의결과 수렴)

- 제2차 대책위원회

o 11월초 - 관계부처(기관)협의

o 11월 중순 - 종합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o 11월말 - 제3차 대책위원회

- 종합대책안 심의 확정

<부표 1> 중국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추이, 1987-1990

(단위 : 천M/T, 백만불)

=================================================================

1987        1988        1989         1990     '87-'90

----------- ----------- ------------ ------------  연평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증감률

-----------------------------------------------------------------

곡물류  7,187  979  6,542 1,118  6,221 1,169  3,678   492   -20.0

.옥수수 3,847  314  3,522   353  3,497   445  2,877   340     9.1

.쌀       989  182    705   185    339   104    303    84   -32.6

.수수     152   11    229    23    590    60    384    44   -36.2

.콩     1,714  361  1,459   379  1,171   349    910   219   -19.0

.강남콩    47   18     69    28    105    46    214   100    65.7

축산물         335          389          422          538    17.1

.돼지고기  89  151     59   106     81   141    113   189     8.3

.쇠고기    36   61     55   110     56   103     87   146    34.2

.닭고기    19   27     31    50     33    58     45    86    33.3

.달걀      54   41     49    40     32    26     31    29   -16.9

과실류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사과      58   25     95    40     71    31     61    27     1.7

.오렌지    76   35     83    39     64    30     64    29    -5.6

.배        46   17     71    25     58    21     53    22     4.8

.수박      18  4.6     23   5.3     16   3.7     21   6.6     5.3

채소류    483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감자      22    3     71     9     77    10     82    12    55.0

.양파     5.1  0.8    4.4   0.8    5.8   1.1    401   0.7    -7.0

.마늘      70   26    100    40     95    39    101    46    12.9

.오이      49   10     42    10     43    10     42     9    -5.0

.무        10  2.5     13   3.1     10   2.8     14   3.8    11.9

.배추      11  2.6     15   3.7     12   3.0     16   3.8    13.3

건과류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밤        46   81     46    81     34    59     34    60    -9.6

.곶감     3.4  4.8    3.4   4.8    6.4   9.5    4.1   6.6     6.4

.대추     2.6  2.4    2.6   2.4    2.9   3.1    2.0   2.7    -8.4

.호두      15   27     15    27     16    26     14    23    -2.3

건채류          99           99          129          180    22.1

.건조버섯 1.8   16    1.8    16    3.5    28    4.3    29    33.7

.건고추    26   19     26    24     32    38     34    28     9.4

.고추가루 2.3  1.9    2.6   2.4    3.7   3.8    3.8   3.6    18.2

.대두박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건고구마  239  100    308   125    237   102    232   104    -1.0

.매니옥   483  222    715   349    749   381    755   364    16.1

수산물     77  117     77   117     73   107     68   103    -4.1

.냉동새우       99           99          129          180    22.1

(조개)        666          940          782          887    10.0

.민물고기 179  604    275   810    267   899    307 1,11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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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연평균 증감률(%)은 금액기준임.

<부표 2> 한.중 교역관계의 진전

1983. 9 : 중국민항기 불시착(양국간 최초로 정식 국호를 사용하는 문서에

서명)

1989. 6 : 콘테이너 정기선 직항로 개설(인천, 부산-천진, 대련, 청도, 위

해, 상해)

8 : 대한항공 전세기, 한국비행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상해 직항

노선 취항

1990. 1 : 중국과 국제특급 우편업무 개시

1 : 한국의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황하어업협회간 어선사고 해결원칙

합의

5 : 이규성 당시 재무부장관 ADB 북경 총회 참석차 중국방문

9 : 인천-위해간 카페리항로 개통(주 2회 왕복)

10 : 한.중간 무역사무소 개설협정 체결

1991. 1 : 주북경 한국무역대표부 개설

4 : 주서울 중국무역대표부 개설

11 : 중국외교부장 및 대외경제무역부장 방한(APEC회의 참가)

12 : 무역협정 체결(1992.2.1. 발효)

12 : 인천-천진간 카페리항로 개설

1992. 3 : 한국상공부 제1차관보 방중(중국대외경제무역부 초청)

4 : 투자보장협정 가서명(4.11)

4 : 한국외무부장관 방중(ESCAP 총회 참가)

5 : 투자보장협정 서명(5.2)

5 : "대한민국 상품전시회"('92.5.12-16, 중국국제전람중심) 및 "중

화인민공화국 상품전시회" 개최('92.5.26-6.1, KOEX)

- 양국 국호.국기의 공식사용

8 : 한.중 수교(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