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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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93년 예산편성 여건과 기본방향

1. '93년 예산편성의 여건과 과제

가. '93년 예산편성의 여건

- 내년도에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안정기조의 유지에 기여

하면서, 한편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필요

o 안정 기조의 정착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요의 긴축적인

관리와 함께 재정의 긴축운용이 필요

o 재정을 긴축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지원, 농업구조개선, 과학.기술

진흥, 인력양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증대

되어야 할 상황

- 그러나, 현재의 재정운용 여건은 이와 같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

는데 한계

o 지방교부금, 각종 복지지출, 소득보상적 지출 등은 제도화되어 있

는 경비로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

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재원은 감소될 수 밖에 없

는 실정

o 경쟁력 관련 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팽창이 불가

피

- 따라서 내년에는 이같은 재원의 한계속에서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

보하여 재정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내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불가피

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재정내부의 구조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

(1) 경상경비 증가의 최대한 억제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의 과감한

축소

- 기본행정비, 정부청사 및 일반건물 건축비 등

(2) 고정적인 지출소요의 증가도 최대한 억제

- 소득보상적 지출의 증가 억제

- 방위비 지원도 적정화

- 공무원의 증원 억제를 포함한 인건비 증가소요를 최소화

- 유류 특소세를 완전한 목적세로 전환하여, 지방에 대한 현금지원에

서 수송부문 투자 확충에 의한 사업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3) 국가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중점지원 방식 활용

- 중소기업.농업 및 기타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사회간접자본시

설확충, 인력양성, 과학.기술 진흥 등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 재

원을 최우선 배분하고 잔여재원으로 여타부문 지원

(4)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 지원대상 부문내에서도 제도개선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물 문제 등 국민생활관련 투자는 국가 및 지방의 공동부담을 통하

여 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앞당겨 해결

-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객관화하고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함으

로써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투자 억제

2. '93년 예산(안)의 특징과 중점

가. 재정 규모

(1) '93 일반회계 규모는 경상성장률에 근접한 14.6% 수준으로 긴축편

성

- 일반회계의 증가율은 전반적인 경기안정국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통해 내국세의 세수

를 줄임으로써 14.6% 증액 계상

(조세경감조치가 없을 경우, 일반회계 증가율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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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2전망  '9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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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증가율(%)    25.3    21.3    25.8    22.9    24.2    13.9*1

(대 GNP 탄성치)   (1.32)  (1.73)  (1.23)  (1.13)  (1.6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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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세법개정(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1조 2,000억원

경감)이 없을 경우 증가율은 18% 수준

- 이에 따라 1인당 담세액은 GNP 증가율보다 낮은 11.7%(121천원)

증가

o 1인당 담세액 : '92년 1,033천원 --> '93년 1,154천원

o 조세부담률도 '92년과 동일한 19.1% 수준 유지

(2)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규모는 특별회계 설치후 처음으로 감축

편성

- 재정투융자사업의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매년 계상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한 주식매각 수입을 내년에는 불계상

- 철도공사화를 전제로 상환유예했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원리금을

철도공사화계획 순연에도 불구하고 상환 면제 : 1,465억원

- 이에 따라 '93 재특회계 규모는 '92년보다 554억원이 감소(-2.0%)

(당초예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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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92   '9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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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세입규모 증가율    93.5    4.5    7.9    7.7    -2.0

(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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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은 13.3%

나. 세출구조면에서의 특징

(1) 경상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억제

- 정부청사 및 일반건물 건축비는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기본행정

비는 단가인상 및 직제변경 요인만을 최소한으로 반영

(단위 : 억원, %)

==================================================

'92예산   '93예산(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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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건물*1       598          598        동결

기본행정비      3,761        3,989      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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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일반회계 + 청사시설 특별회계

- 최근 주택사정의 호전 등을 감안, 주택부문예산을 축소하여 도로부

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

. 주택예산 : '92년 7,950억원 --> '93년 5,856억원

(2) 고정적인 지출의 증가 억제

- 소득이전적 지출의 억제

o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추세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수를 축소조정 : '92년 1,755 --> '93년 1,580천명

o 농산물 차액보상 등 소득보상적 지출의 억제

. 농수산부문 소득보상적 지출

'92년 10,248 --> '93년 9,765억원

- 지방에 대한 고정적 지출 소요도 조정

o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은 유보하되, 중앙정부가 부담하

던 1,600억원분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원봉급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

. 농어민자녀 학자금,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 보육사업 등 국

고 보조사업은 지방과 분담

- '93년 인건비는 민간부문의 자금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 증액을 최

대한 억제(자연 증가 8,500 --> 전체 인건비 7,190억원)

o 처우개선은 7월부터 3% 인상 :  820억원

o 증원억제 등                : -890억원

. '93년 예산상 증원 억제(10,500 --> 3,000명) -400

. '92년도중 증원 억제(10,300 --> 6,600명) 등 -490

o 중학교 의무교육비 부담제도 개선 : -1,240억원

- 방위비는 9.8% 증액

(3) 국가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대폭 확충

- 중소기업 지원 42.6% 증액

- 소득보상적 지출을 제외한 농어촌 관련 실사업비 21.0% 증액

- 과학.기술진흥 관련예산 18.0% 증액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 22.2% 증액

-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예산 19.4% 증액

- 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및 농수산 지원예산은 구조조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구조조정사업비 비중 : 중소기업(47.0 --> 48.2%),

농림수산(46.6 --> 52.1%)

o 연탄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여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

화를 위하여 폐광대책비 대폭 증액 : 241 --> 495억원

다. 운용면에서의 중점

(1)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 성과관리방식의 재정운용 강화

o 특히 국가경쟁력 사업분야 및 연구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예산집

행과정에서 목표의 제시와 이의 달성여부를 철저히 관리

-> '94년 예산편성시 성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예) . 신발연구소 등 지역특성 산업연구기관은 지방정부 및 관

련업계의 부담정도에 따른 추가지원방안 도입

.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민간부담(30-70%)과 연계된 재정지

원 체계 강화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하여 용수부문 투

자 확충

o 중앙정부는 원거리주관로 등 필수시설만 설치하여 많은 지역에의

투자확대를 추진

o 지방부담에 상응하여 상수도요금 결정권의 지방이관 및 상수도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 확대

- 각종 행사비로의 이전용 지양 등 근검절약 솔선으로 재정운용의 효

율화

(2) 당초 설정된 총사업비가 빈번하게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투자우선순

위가 잘못 설정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 실시설계 결과가 타당성조사(기본조사)시의 총사업비 규모를 과다

하게 상회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o 부실 타당성 조사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일정기간 배제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조정여부 결정시 적용할 일정

한 기준 및 기획원과의 협의 절차 마련

o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의 확대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재점검하여 예산배정여부를 결정

(3) 용지보상비의 원활한 집행

-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의 용지보상비 예산은 당초의 사업계획에

도 불구하고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

성 및 운용방식 개선

II. '93년 예산(안) 개요

1. 세입 예산안

-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 예산안의 증

가액은 4조 7,946억원 수준(13.3% 증)

o 일반회계 규모는 '92년 예산보다 14.6% 증가한 38조 500억원을 계상

. 내국세는 경기의 하향안정과 조세경감 효과로 15.2% 증가

. 관세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318억원 감소

o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순계 기준 2조 6,662억원으로 554억원 감소

(2.0% 감)

(일반회계 + 재특,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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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

-----------------------------------------------------------------

(1) 일반회계             332,000     380,500     48,500     14.6

. 내 국 세             288,626     332,561     43,935     15.2

. 관    세              34,376      34,058       -318     -0.9

. 방 위 세                 622       1,005        383     61.6

. 세외수입               8,376      12,876      4,500     53.7

(2) 재    특              27,216      26,662       -554     -2.0

. 주식매각수입           6,767         -       -6,767   -100.0

. 공공자금액수(순)      13,750      20,322      6,572     47.8

. 융자원리금회수 등      6,699       6,340       -359     -5.4

-----------------------------------------------------------------

합    계             359,216     407,162     47,94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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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 예산안

- '93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0조 7,162억원으로 '92 예산보다 13.3%(4조 7,946억원) 증가

o 지방교부금 : 법정률인 내국세의 25.07%와 증액교부금을 계상

o 인건비 : 기간연장 등 자연증가분과 처우개선 3%분(7.1일 시행) 반영

o 방위비 : 9.8% 증액

o 기본행정비 : 단가 인상, 직제변경분 반영

o 사업비 :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

o 예비비 : '91년 수준 확보

(일반회계 + 재특,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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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안)    증 감      --------

%

-------------------------------------------------------------

지방교부금       72,358      83,955      11,597      16.0

인 건 비        53,650      60,840       7,190      13.4

방 위 비        87,380      95,974       8,594       9.8

기본행정비         3,761       3,989         228       6.1

사 업 비       137,403     156,686      19,283      14.0

예 비 비         4,664       5,718       1,054      22.6

(일반예비비)      (3,664)     (4,218)       (554)    (15.1)

(재해예비비)      (1,000)     (1,500)       (500)    (50.0)

-------------------------------------------------------------

합   계          359,216     407,162      47,94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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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

-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92년 예산보다 14.6%가 늘어난

38조 500억원

-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및 농어촌구조개선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사회개발비와

방위비의 비중은 축소

- 그밖에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중은 소폭 증가되고 일반행정

비의 비중은 경상경비 억제를 통하여 소폭 축소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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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예산      '93 예산(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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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가율

-----------------------------------------------------------------

1. 일반행정         14,548    4.4   16,202    4.3   1,654   11.4

2. 입법 및 선거      1,461    0.4    1,695    0.4     234   16.0

3. 사법 및 경찰     24,572    7.4   27,280    7.2   2,708   11.0

4. 경제개발         61,475   18.5   77,834   20.5  16,359   26.3

5. 사회개발         32,445    9.8   34,481    9.1   2,036    6.3

6. 교 육 비         64,330   19.4   74,166   19.5   9,836   15.3

7. 방 위 비         87,380   26.3   95,974   25.2   8,594    9.8

8. 지방재정교부금   38,301   11.5   44,131   11.6   5,830   15.2

9. 채무상환 기타     4,737    1.4    5,752    1.5   1,015   21.4

10. 재정투융자지원    2,751    0.8    2,984    0.8     233    8.5

-----------------------------------------------------------------

계          332,000  100.0  380,500  100.0  48,50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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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역점분야의 '93예산편성 내용

1. 중소기업지원의 획기적 확대

<> 7,412 --> 1조 572억원(3,160억원, 42.6% 증)

1)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 :

3,479 --> 5,095억원

2)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확충 지원 :

1,140 --> 2.720억원

3)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 2,613 --> 2.939억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지원 확대

o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 : 1,600 --> 2,400억원

* 기금조성목표 1조원은 '92년말 달성 전망 : 1조 332억원

o 섬유.신발산업의 시설개체 및 자동화 등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확충

: 650 --> 840억원

* 기금운용규모 : 1,613 --> 2,589억원

o 물류코스트절감을 위한 수도권, 광주, 대구, 부산 4개 공동집배송단

지의 건립 등 지원 : 100 --> 160억원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기능 강화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확대 : 140 --> 1,500억원

('92추경 1,500억원 별도)

* 신용보증한도 확대효과 : 2조 2,500억원

('92추경 포함시 4조 5,000억원)

o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 확충 :

50 --> 320억원

o 신기술중소기업의 창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850억원)

- 중소기업의 수출 및 시장개척 지원

o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등을 위한 수출보험기금 확충 :

364 --> 500억원

o 해외마켓팅지원을 위하여 무역진흥공사 전시사업 등의 지원강화 :

450 --> 511억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o 중소기업의 공통 애로기술 개발 및 부늡�소재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

자금) : 2,587 --> 2,900억원

o 지방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위한 지방공업기술원 확충.보강

(인천기술원 신설, 전남기술원 신축 등) : 26 --> 39억원

<중소기업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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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예산 '93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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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구조조정  3,479  5,095  1,616

o 중소기업         1,600  2,400    800  .'92년에 기금 1조원 조성

구조조정기금                            목표달성

('92년말 : 1조 332억원)

o 공업발전기금       650    840    190  .신발.섬유시설자동화

지원

o 중소기업           988  1,360    372  .기술 및 경영지도 153

기술지도 등                           .유통근대화       160

.설비자금 등 이차보전

1,047

o 폐광 지원          241    495    254

- 중소기업금융지원  1,140  2,720  1,580

o 신용보증기관       140  1,500  1,360  .'93 : 신보 900,

기술신보 600

.'92추경 : 1,500별도

.보증한도 45,000 추가확대

o 공제기금 및        150    370    220  .공제기금 : 정부지원 목표

창업지원기금                            1,000억원 달성을 위한

출연 220, 융자 추가 100

o 농공지구지원 등    850    850      -  .농공단지 지원 800

.기업은행 출자 50

- 수출 및 시장개척  2,793  2,757    -36

o 수출보험기금       364    500    136  .수출보험공사 발족

('92년 7월)

o 대전 엑스포 지원   854    946     92  .'89-'93, 회장 총사업비

2,305중 국고 2,169지원

o 대외경협기금 및  1,575  1,311   -264  .대외경협기금      400

무역지원 등                           .산업은행          200

.무역진흥공사      511

.수출입은행 725 -> 200

----------------------------------------------------------------

계            7,412 10,572  3,160        42.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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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지원 확대

<> 3조 880 --> 3조 4,739억원(3,859억원, 12.5% 증)

* 소득보상적 지출을 제외한 실사업비는 21.0% 증가

1.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예산은 최대한 지원 :

1조 4,385 --> 1조 8,102억원

2.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832 --> 987억원

o 연구과제 : 1,025 --> 1,349과제

3. 저장.가공.유통시설확충 : 564 --> 736억원

-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은 최대한 지원 :

1조 4,385 --> 1조 8,102억원

o 농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사업비 지원 확대

(372 --> 496억원)

o 안정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확대(5,858 --> 7,208억원)

o 구조개선자금 공급확충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지원확대

(6,895 --> 8,911억원)

. 과수, 원예, 전작 등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강화

.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 농어업인력 양성

o 인공어초.어장정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강화

(402 --> 522억원)

o 산지자원화를 위한 수종갱신, 임도시설 및 보호관리기능 확충

(971 --> 1,188억원)

-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수산연구개발투자 강화 :

832 --> 987억원

o 화훼 등 수출유망작목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의 현대화 연구

(715 --> 980과제)

o 유전공학 등을 활용한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 연구

(310 --> 369과제)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 564 --> 736억원

o 대도시 농수산물 공급 원활화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원

(8개소 --> 9개소)

o 생산지 중심의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153 --> 265억원)

- 농수산업의 경영비 지원을 위해 영농, 영어, 양축자금 공급확대 :

32,800 --> 34,900억원

o 영농자금(24,000 -> 24,500억원), 영어자금(6,000 -> 7,000억원)

양축자금(2,800 -> 3,400억원)

-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농지에 대한 우대지원 소요 반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542억원)

o 경지정리사업의 진흥지역 우선시행 및 국고보조율 확대(70 --> 80%)

o 기계화 전업농 보조 확대(5 --> 10%), 토양개량비료 보조확대

(20 --> 30%)

<농어촌부문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

'92예산 '93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안)

-----------------------------------------------------------------

- 농업구조개선     14,385  18,102  3,717

o 농어촌발전       5,955   8,248  2,293  .운용규모 12,511 ->

기금                                     17,424억원

o 농업기계화         372     496    124  .농기계구입자금 규모

5,490 -> 6,225억원

.전작기계 45 -> 47천대

o 생산기반정비     5,858   7,208  1,350  .경지정리 30천ha

.새만금방조제       200     500    300

축조

o 농지관리기금     2,200   2,150    -50  .운용규모

4,905 -> 4,887억원

- 농림수산연구        832     987    155

개발

o 농업기술개발       503     586     83  .고품질,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o 수산기술개발       149     165     16  .수산자원조성, 수산양식

기술

o 임업기술개발        70      75      5  .임목육종 및 수종갱신

등

o 출연연구기관       110     161     51  .농경연, 식개연, 출연

지원 등                                 및 농수산계 학교 기자

재 지원

- 농수산물유통        564     736    172

구조개선

o 도매시장건설       361    371     10   .완공(5개소) : 창원,

충주, 안산 등

.신규(3개소) : 안양,

이리, 대구

o 산지저장,유통      153    265    112   .직판장12개소, 집하장

시설                                    70개소 등

o 유통공사출자        50    100     50

- 농어촌 생활환경      82     82     -

개선

o 정주생활권 개발     -    (440)  (440)  .농발기금 융자 별도

o 가로등 설치 등      82     82     -    .가로등 60천등

- 영농, 영어, 양축    432    800    368

자금 지원

- 소득보상적 지출  10,248  9,774   -474

o 부채경감 이차    4,267  4,353     86   .영농자금 이차보전 702

보전                                   .부채대책비 등 3,651

o 농조조합비       2,041  1,758   -283   .농조조합비 903, 비료판

지원 등                                 매 차손 등 855

o 차액보상 등        940    663   -277   .차액보상 650, 생산조정

(농발기금지원분)                        보상 13

o 양곡관리기금     3,000  3,000     -

- 기     타         4,337  4,258    -79   .농안기금 700->240

.농공단지조성 710 -> 544

-----------------------------------------------------------------

계           30,880 34,739  3,859         12.5% 증

=================================================================

* '93년 지방사업으로 기능 이관 320억원 포함시 13.5% 증가

3. 선진기술입국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확대

* 6,470 --> 7,633억원(1,163억원, 18.0% 증)

1) 첨단 및 산업기술개발지원 확대 : 1,632 --> 1,984억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기반 조기 확충 : 4,838 --> 5,649억원

3) 한일산업기술교류재단 설립지원 등 국제기술협력사업 강화

- 2000년대 기술선진수준 진입을 위한 G7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 :

380 --> 500억원

o 256 MD RAM 및 HDTV 개발 등 11개 과제 지원

('92-2001 투자계획 : 36,942억원)

o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 허용으로 높은 기술성과 기대

- 919개 생산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개발 등을 위한 공업기반

기술개발 지원 강화 : 727 --> 900억원

- 기초과학연구지원 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확대 :

740 --> 940억원

o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초과학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설치 지원(150억원)

* '92-'96 조성계획 : 1조원(국고 4,800억원)

- KIST 등 22개 출연연구기관 지원 강화 : 2,650 --> 2,865억원

o 건설비보다 연구사업비(656 --> 806억원, 22.9% 증) 중심으로 투자

확대

. 고가첨단연구 장비의 공동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초과학지원센터에

4개 지역 분소 신규 설치.운영(15억원)

. 원자력기술 자립을 위한 다목적 연구로(30MW급) 자력설계 건조

(59 --> 113억원)

- 국립환경연구원 등 8개 국립시험연구기관 지원 강화 :

1,296 --> 1,482억원

-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광주 과학기술원 건설 : 48 --> 161억원

* '90-'96 총사업비 : 777억원('95.3 개교 목표)

- 해외기술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강화

o 한.일산업기술교류재단 설립 신규지원(36억원)

o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운영(7 --> 20억원)

<과학.기술진흥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

'92예산 '93예산  증감       주  요  내  용

(안)

-----------------------------------------------------------------

- 첨단 및 산업     1,632  1,984    352

기술개발지원

강화

o 특정연구개발      860  1,030    170   .G7프로젝트 500

.연구기관 기술개발비 530

o 공업기반기술      727    900    173   .919개 생산기술 및 중소

개발                                   기업 공통애로기술개발 등

o 대체에너지         45     54      9

기술개발 등

- 과학기술연구     4,838  5,649    811

기반확충

o 과학기술진흥      740    940    200   .기초과학연구지원 740

기금 조성                              (방사광가속기 건설 150)

.G7프로젝트참여 민간기술

개발자금지원 등 200

*'92-'96 조성계획 :

1조원

o 출원연구기관    2,650  2,865    215   .과학기술연구원 등 22개

지원                                   기관

.다목적 연구로 건조 113

.기초과학지원센터 지역

분소 15

o 국립시험연구    1,296  1,482    186   .국립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 지원                              기관

o 과학산업연구       48    161    113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추진

단지 조성                              ('95.3월 개교 목표)

o 한.일산업기술      -      36     36

교류재단 지원

o 공업시험분석      104    165     61   .지방공업기술원 강화 39

평가시설 확충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등                                     17

.IBRD 차관(80만달러)

등 73

-----------------------------------------------------------------

계          6,470  7,633  1,163        18.0% 증

=================================================================

4.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 확충

<> 3조 8,448 --> 4조 6,986억원(8,538억원, 22.2% 증)

1) '91년 추경부터 집중 투입된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한 투자 효과

가 '93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확대

<'93년 주요완공사업>

o 도로 : 고속도로 "인천-안산" 신설 및 "수원-청원" 확장 등, 국도

32개 구간 239km

o 철도 : 과천선(사당 - 금정), 분당선 1단계(수서 - 분당)

o 항만, 기타 : 부산항 7부두 확장(248만톤/년), 인천항 5부두

(266만톤/년), 울산 공업용수 등

- 고속도로 총투자규모(도공 차입 포함) : 11,358 --> 11,800억원

o 물동량 이동의 주경로이나 수송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제2경인, 시흥

-안산, 신갈-원주, 양산-구포 구간 등에 지원 규모 확대

o 새로운 수출입관문으로 개발중인 광양항과 아산항의 배후 수송망 역

할을 담당할 함양-진주, 안산-안중, 안중-당진 구간 본격 착수

- 국도 총투자규모(국고채 포함) : 14,555 --> 17,549억원

o 공단 접근도로와 경부축 애로구간, 지역 중심도시 연결구간 확장에

집중 투자

o 계속사업 위주의 투자로 당초 공기내 완공 지원

o 국도 포장은 '93말까지 사실상 마무리('93말 포장률 : 99%)

* '92-'93년간 주요완공사업과 도로능력 확충효과

o 주요 신설 및 확장 노선 : "인천-안산(93)" 및 "구리-퇴계원(93)"

고속도로 신설, 경인고속도로 확장(92), "양재-수원(92)", "수원-

청원(93)", "진주-광양(92)" 고속도로 확장, 국도확장 69개 노선

550km

o 90년 이후 도로능력 20% 이상 증대

(단위 : km)

========================================================

'90(A)   '92    '93(B)  증가율

(%, B/A)

--------------------------------------------------------

. 고속도로(2차선 기준)   5,256   5,821   6,485   23.4

. 국    도(2차선 기준)  15,874  18,176  19,080   20.2

--------------------------------------------------------

도 로 능 력  계      21,130  23,997  25,565   21.0

========================================================

- 철도 수송능력의 확충 : 10,637 --> 12,362억원

o 철도수송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간 철도망 확충사업에 본격적

으로 투자

. 경부축의 수송능력 확충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건설(2,382억원)

. 전라선 개량, 영동선전철화, 호남선복선화 등 주요간선철도시설

확충(1,014억원)

o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전철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6,107억원)

. 경인전철, 과천선('93완공), 분당선(수서-분당, '93완공), 일산선

등

o 향후 철도공사화에 대비하여 철도청의 국고차입금(1조 5,334억원)의

상환을 면제

. '93원리금 상환액(1,465억원)은 철도경영개선 및 안전운행기반 투

자재원으로 활용

- 대도시 교통난의 조기 완화를 위해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

폭 확대 : 2,500 --> 3,800억원

o 서울(1,500억원), 부산(1,200억원), 대구(900억원), 인천(200억원)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항시설 확충 :

1,089 --> 1,909억원

o 김포공항 시설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영종도 신공항 건설

(1,432억원)

o 김해공항은 '97년에 대형점보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신설하

는 등 공항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250억원)

o 청주, 광주 공항 등 지방공항개발 및 시설확장(227억원)

-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

3,351 --> 3,580억원

o 수출입 화물의 적체가 심한 주요항만에 집중투자

. 부산항(760억원) : 7부두 확장('93완공), 4단계('96완공) 및 배후

수송시설 확충('94완공) 등

. 인천항(387억원) : 5부두 축조('93완공), 6부두 축조('94완공) 등

o 부산 및 인천항의 대체항만으로 개발중인 광양항, 아산항에 대한

지원 확대

. 아산항(507억원) : 공용부두 4선석 축조('94완공) 및 어업권보상

지원

. 광양항(264억원) : 배후수송시설('95완공) 및 항로준설 소요 반영

- 댐건설의 대폭 확충 및 공업단지 용수공급 확대 등 :

3,316 --> 4,286억원

o 남강, 용담 등 다목적댐 건설을 가속화하고 수몰지 보상 조기 완료

추진

o 용지 매수가 원활한 지역의 댐사업 등에는 용지보상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 개선

o 물 부족현상이 극심한 울산지역의 공업용수도를 '93년중에 완공하고,

대불공단도 '94년초에는 통수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사회간접자본 부문 지원 내역>

(억 원)

=================================================================

'92   '93 예    증감       주 요 내 역

예 산   산(안)

-----------------------------------------------------------------

- 도로 확충        17,555 21,049   3,494

o 국도 확포장     13,055 15,049   1,994 .국도 총투자(국고채 포

함) : 1조 4,555 ->

1조 7,549억원

o 고속도로건설     4,500  6,000   1,500 .고속도로 총투자 : 1조

1,358 -> 1조 1,800억원

- 철도수송능력제고 10,637 12,362   1,725

o 경부고속철도     1,035  2,382   1,347 .1차구간(천안-대전) '96

완공을 위한 '93소요

o 전라선개량 등      588  1,014     426 .수원-천안복복선 237,

지역간철도                             전라선개량 373, 호남선

복선화 100 등

o 수도권전철확충   6,753  6,107    -646 .경인전철 850, 전동차

구입 786

(과 천 선)      (2,062) (344) (-1,718).'93년 완공

o 철도안전운행     2,261  2,859     598 .안전운행 기반투자 1,387

기반투자 등                           .대구 서부화물역 100 등

- 지하철 건설       2,500  3,800   1,300 .서울 1,500, 부산 1,200,

대구 900, 인천(신규)200

- 공항 건설         1,089  1,909     820

o 영종도 신공항      700  1,432     732 .보상비 1,046, 공사비

162, 설계비 224

o 지방공항확충       389    477      88 .김해, 청주, 울산 등

- 항만 개발         3,351  3,580     229

o 부산항             835    760     -75 .4단계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o 인천항             435    387     -48 .6부두 축조 등

o 아산항.광양항    2,081  2,433     352 .아산항 507, 광양항 264,

등                                     군산항 등(23 개항)

1,662

- 댐 및 공업단지    3,316  4,286     970

등

o 다목적댐           944  1,523     579 .남강댐 669, 용담댐 302

횡성댐 161, 밀양댐 115

등

o 치 수            1,730  1,941     211 .낙동강 435, 수해상습지

348 등

o 공업단지           642    822     180 .공업용수:울산 286, 대불

120 등

.진입도로:대덕 134 등

-----------------------------------------------------------------

계         38,448 46,986   8,538         22.2%

=================================================================

5. 내실있는 국민복지 향상

<> 2조 794 --> 2조 2,318억원(1,524억원, 7.3% 증)

1) 영세민 생계보호수준 향상(1,536 --> 1,685억원)

o 가구원 부식비를 가구주 수준으로 인상 : 가구주 600 -> 700원/일,

가구원 400 -> 700원/일

2) 노인복지지원 대폭 확충(577 --> 826억원)

o 노령수당 단가인상 : 월 10 --> 15천원/인

o 농어촌 노인교통비 지급 개선 : 210 --> 260원/매

o 노인치매센타 신축 1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11개소 신규 지원

3)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 확대(5,463 --> 5,934억원)

o 간호수당 1급 400 --> 480천원/월, 2급 150 --> 180천원/월

- 영세민 지원 : 4,824 --> 5,168억원

o 영세민 생계보호수준을 상향조정(월 49 --> 57천원/인)

o 한방의료보호 신규 실시

o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2 --> 3천명)

- 장애인, 노인 등 불우계층 지원 : 1,928 --> 2,262억원

o 노령수당 지급단가 인상(월 10 --> 15천원/인) 및 농어촌 노인교통비

지급 개선(210 --> 260원/매)

o 주부인력의 취업유도를 위한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973 --> 1,506개소)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92년대비 11.8%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 5,925 --> 6,382억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 5,463 --> 5,934억원

o 기본연금 3%, 부가연금 및 수당 5% 인상

o 중상이자 간호수당 20% 인상

(1급 400 --> 480천원/월, 2급 150 --> 180천원/월)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o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4개소, 혼수품센타 2개소 설치 지원

o 근로여성회관 3개소 신규 설치

<국민복지부문 지원내역>

(억원)

=================================================================

'92  '93 예   증감        비      고

예 산  산(안)

-----------------------------------------------------------------

- 영세민 지원       4,824  5,168   344  .영세민수:2,176 -> 2,001

천명

o 생계보호 및      2,890  2,958    68  .부식비

자립지원                              :가구주 600 -> 700원/일

:가구원 400 -> 700원/일

o 의료보호         1,934  2,210   276  .한방의료보호 신규 실시

- 장애인.노인 등    1,928  2,262   334

취약계층 지원

o 장애인             350    400    50  .재활의료센타 건립:54

o 노 인              577    826   249  .노령수당

월 10 -> 15천원/인

.농어촌 교통비

210 -> 260원/매

o 보육사업           455    475    20  .운영비지원:1,506개소

.신축 : 100개소

o 기 타              546    561    15  .아동, 부녀, 부랑인 등

- 의료공급능력      1,328  1,303   -25  .농어촌 보건의료 확충 등

확대 등                                 314

- 의료보험          6,940  7,352   412

- 국가유공자 지원   5,463  5,934   471

o 보훈보상금       4,930  5,322   392  .기본연금

:월 282천원(3%, 6개월)

.간호수당:20% 인상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 단가 5% 인상 등

o 보훈병원, 보훈     533    612    79  .대구 보훈병원 신설 34

단체 등 지원                         .보훈단체 및 교육지원 45

- 근로자 복지         311    299   -1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완공 -68

.노총교육원 신축 30

.근로여성회관 신설 23

-----------------------------------------------------------------

계           20,794 22,318 1,524          7.3% 증

=================================================================

6.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

<> 2,914 --> 3,220억원(306억원, 10.5% 증)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1,968 --> 2,197억원

2) 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확충 : 125 --> 183억원

3) 특정 및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대폭 확충 : 196 --> 315억원

- 상수원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o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1,968 --> 2,197억원

. 수도권 IV단계, 금호강(대구), 섬진강(전북일부)계통 광역상수도

'93 완공

. 지방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및 정수장 건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

상수도 융자지원 대폭 확대(794 --> 1,000억원)

o 축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마산

만 준설 등 오염해역 정화사업 확대 추진 : 125 --> 183억원

- 급증하는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폭 확충

o 산업체의 특정 유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60 --> 158억원

. 총 6개 권역중 2개 권역(수도권 및 호남권) 추진

o 일반쓰레기 광역매립지(목포, 진주 '93 완공 등) 및 쓰레기 소각시설

(부산, 광주 등 8개 도시) 설치 : 136 --> 157억원

o 프라스틱병 재생처리공장 신규건설 및 농촌쓰레기 수집사업의 지속적

추진

-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o 청정연료(LNG)의 보급확대를 위한 배관망 확충(평택기지 - 대전)

o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 측정망 확충 및 운영 지원

- 환경정책개발의 기초가 되는 각종 조사.연구사업 및 실험측정 분석장비

확충 중점지원

o 지구환경보전대책 등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소요경비 지원 확대

<환경부문 지원내역>

(억 원)

=================================================================

'92  '93 예   증감        비      고

예 산  산(안)

-----------------------------------------------------------------

- 맑은 물 공급 및   2,273  2,565    292

수질개선

o 상 수 도         1,968  2,197    229  .수도권 4단계, 금호강

(지방상수도)      (794) (1,000)  (206)  (대구), 섬진강(고창)

계통 광역상수도 '93완공

등

o 공단하수처리장     180    185      5  .울산, 온산공단 하수

처리장

o 수질오염방지       125    183     58  .축산,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등                                장 및 마산만 준설 등

- 폐기물 관리         229    351     62

o 특정폐기물처리      60    158     98  .수도권 및 호남권 처리상

시설                                   신규설치

o 일반쓰레기처리     136    157     21  .광역매립지 : 목포, 진주

시설                                   '93완공 및 속초, 여천

등 5개소 착수(84억원)

.소각시설 : 부산, 광주

등 8개소 건설 계속지원

(73억원)

o 폐기물재활용 및     33     36      3  .프라스틱병 재생처리공장

농촌쓰레기대책                         신규설치(10억원) 및 자

원재생공사 지원(21억원)

등

- 대기 보전           169    173      4

o LNG 배관망 확충    150    150      -  .평택기지 - 대전간 '93

완공

o 기타 대기보전       19     23      4  .대기측정망 확충 및 운영

지원 등

- 기타 환경관리       103    131     28

o 기초조사 및 연구    43     74     31  .환경공학기술개발, 조사.

연구 및 장비확충 등

o 환경관리 기타       60     57     -3  .지구환경보전대책 및 지

방청 운영지원 등

*지방청의 지도.점검기능

지방이양

- 환경오염 방지기금   140     -    -140  .'92.7월부터 시행된 환경

출연 등                                 개선부담금 수입('93전망

: 500억원) 등으로 대체

지원

-----------------------------------------------------------------

계          2,914  3,220    306           10.5% 증

=================================================================

7. 지역균형개발의 내실화

<> 1조 3,206 --> 1조 5,515억원(2,309억원, 17.5% 증)

1) 지방의 각종 도로망 정비, 수질오염환경개선,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분야의 투자재원 증대 : 12,506 --> 14,705억원

2) 전주권(II)과 제주도.다도해 등 특정지역개발촉진 :

495 --> 568억원

3) 도서.낙도.벽지 소규모 어항의 생활 및 생산증대 기반조성 :

205 --> 242억원

- 국세중 일부를 지방양여금에 할애하여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o 재원 :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전화세전액

o 용도 : 도로정비, 수질환경개선,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

o '93 양여금 규모 : 1조 2,506억원 --> 1조 4,705억원(17.6% 증)

- 전주권(II)과 제주도 및 다도해 등 특정지역종합개발을 촉진하여 국토

의 균형개발

o 전북지역의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공단진입로 건설 및 우회도로 개설

등 : 310 --> 320억원

o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서남해 도서지역간 도로를 연결하는 비금-

도초도 및 자은-암태도간 연도교 공사 : 65 --> 71억원

o 제주도내 지역연결도로, 용수개발 등으로 지역개발촉진 :

106 --> 137억원

o 백제문화권 등 미개발특정지역 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지원 :

14 --> 40억원

- 도서.낙도 및 벽지의 생활편의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을 강화

o 도서지역의 상.하수도, 전기, 방파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276 --> 33개사업

o 육지소규모 어항의 방파제.선착장 등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 :

23 --> 26억원

- 산업 및 기술인력의 지역간 균형배치 도모

o 지방공과대학 기자재 확충 및 6개 특성화 공대 육성지원 :

139 --> 174억원

o 지방소재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확대 : 702 --> 773억원

. 36개 훈련원 시설확충, 3개 훈련원 건립 및 2개 훈련원 이전

o 지방공업기술원 기능 강화(인천신설, 전남.경남 신축)

o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기회확대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의 입지를

수도권 이외로 조정(당초 : 시화 --> 변경 : 천안)

<지역균형개발 내실화 지원내역>

(억원)

=================================================================

'92  '93 예   증감        주 요 내 역

예 산  산(안)

-----------------------------------------------------------------

- 지방재정확충방안 12,506 14,705   2,199

강구

o 지방양여금      12,506 14,705   2,199  .도로정비, 농어촌지역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 특정지역개발사업    495    568      73

의 지속 추진

o 전주권 2단계       310    320      10  .지방공단진입로 등

o 다도해 특정지역     65     71      60  .비금.도초도 및 자은-

암태도간 연도교

o 제주도 특정지역    106    137      31  .제주, 서귀포시 우회

도로 등

o 조사설계, 기타      14     40      26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II) 등

- 도서벽지개발사업    205    242      37

의 착실한 지원

o 도서개발           182    216      34  .생활.생산기반시설 등

o 육지소규모 어항     23     26       3  .방파제.선착장 등

개발

-----------------------------------------------------------------

계         13,206 15,515   2,309        17.5% 증

=================================================================

8.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 지원

<> 7조 8,616 --> 9조 3,889억원(1조 5,273억원, 19.4% 증)

1) 산업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능.기술인력양성 지원 증대

: 1,524 --> 1,714억원

2) 퇴직수당의 전액 국고부담 등 사학재정지원 대폭 확대

: 8,295 --> 10,878억원(교부금 포함)

3) 대학에 고급두뇌유치제(Brain-Pool) 확대 및 석.박사 연구 장려금

신규지급으로 경쟁적 연구풍토 조성

-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고교 공업교육, 직업훈련 및 고급기술 인

력 양성 확대 : 1,524 --> 1,714억원

o 일반고교 대 실업고교 학생비율은 공업계 학생증원을 통하여 개선

(216 --> 264억원)

. 비    율 : ('92) 63:37 --> ('93) 58:42 --> ('95) 50:50

. 공고생수 : ('92) 23만명    ('93) 27만명    ('95) 45만명

o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은 기능자격 취득자(3,000명)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고, 직업학교 2개소 건립 지원

(70 --> 116억원)

o 36개 훈련원시설 보강 및 기능인력 26,430명 양성(827 --> 874억원)

o 이공계 대학 증원 : '92-'95 매년 4천명 증원계획 뒷받침

(299 --> 309억원)

o 산업사회의 기술.기능인력을 연결하는 전문대학시설 및 기자재 확충

(112 --> 151억원)

- 사립중고교 및 사립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학재정지원 대

폭 확대

o 사학법인과 분담하던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 전액 국고지원

22/55 --> 55/55

o 사립대 실험실습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대폭 확충(300 --> 500억원)

o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시설비 융자지원(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

-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경쟁력 연구풍토 조성 : 3,465 --> 3,538억원

o 51개 국립대학 시설확충(시설보유율 : 79.6 --> 83.3%)

o 학술연구 사업비를 증액(203 --> 270억원)하여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

o 고급두뇌유치제(Brain-Pool)를 확대하여 전직고위공직자 및 산업현장

인사가 지방대학에서 후진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0명 10억원 --> 60명 18억원)

o 대학의 석.박사 과정생에게 신진연구장려금을 신규지원하여 창의적

연구 촉진

(160명, 10억원 : 석사 110명 500만원/인, 박사 50명 800만원/인)

- 지방교육재정지원 대폭 확충 : 7조 1,932 --> 8조 6,477억원

o 읍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납입금 결손액 보전 등 지방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 지원 내역>

(억 원)

=================================================================

'92  '93 예     증감        주 요 내 역

예 산  산(안)

-----------------------------------------------------------------

- 산업인력양성      1,524  1,714     190

o 공공직업훈련       827    874      47  .36개 훈련원시설 확충

및 직업안정                             205

.기능인력 26,430명 양성

669

o 고교공업교육       286    380      94  .실업계고교비율 제고

확충                                    ('92) 63:37 ->

('93) 58 : 42

.공업계 학생수

('92) 23만명 ->

('93) 27만명

o 공과대학 육성      299    309      10  .'92-'95년간, 매년 이공

계 대학생 4천명 증원계

획 지원

.시설비 249, 기자재 60

o 전문대학 육성      112    151      39   .시설비 116, 기자재 35

- 일반교육 지원     5,160  5,698     538

o 초.중등교육        446    629     183  .사립학교 퇴직수당 전액

국고부담(20/55 -> 55/

55) 163

.교과서 편찬사업 26 등

o 대학교육         4,232  4,508     276  .51개 국립대학시설

890 -> 960

.사립대학 지원

767 -> 970

.학술연구비

203 -> 270

o 사회.국제교육      126    163      37  .재외한국학교(20교),

한국교육원(36교) 및

한글학교(260교) 운영비

지원

o 출연 및 직속       356    398      42  .교육개발원 등 4개 출연

기관                                    기관지원 294, 학술원

등 6개 직속기관 지원

104

-----------------------------------------------------------------

계            6,684  7,412     728          10.9% 증

-----------------------------------------------------------------

교부금.양여금     78,616 93,889  15,273          19.4% 증

포함시

=================================================================

9.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외교.통일활동지원

<> 4,356 --> 4,474억원(118억원, 2.7% 증)

1) 연극전용극장 건립 등 문화예술 창작여건개선, 문화시설 확충 및

지방문화 활성화 지원

2)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방체육의 균형발전 및 청소년 보호.선도 지원

3) 남북협력기금 조성 지속지원 및 경제.통상외교활동 지원

- 문예활동지원, 문화재보존 등 문화예술진흥의 내실화 :

1,333 --> 1,276억원

('92년에 완공되는 예술의 전당 및 민속박물관을 제외하면 96억원 증가)

o 문예활동지원 : 연극전용극장완공(3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개원(10억원), 문예진흥기금(100억원) 등

o 문화재보존 : 신안해저유물전시관완공(30억원), 경복궁복원(41억원),

지정문화재보수 등

o 문화시설확충 : 부여.대구박물관완공(75억원), 국립남원민속국악당

건립(15억원) 등

-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 632 --> 63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포함시 : 1,288 --> 1,393억원)

o 지방체육시설 확충 : 시군 및 동계체육시설(90억원), 전국체전시설

(46억원)

o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 대한체육회(172억원), 후보선수육성

(37억원)

o 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 중앙공원(9억원), 중앙 및 시도 청소년

수련마을(36억원) 청소년수련원(55억원)

o 청소년단체 지원 : 청소년연구원(18억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13억원)

- 실리외교의 지원강화와 통일기반의 조성 : 2,391 --> 2,559억원

o 경제.통상외교활동강화 : 통상회담 등 지원(44억원), 국제협력단

출연(262억원)

o 유엔 가입에 따른 국제기구분담금 지원을 확대: 146 --> 228억원

o 남북교류활성화지원 : 남북협력기금(400억원), 교류협력.남북대화

추진 등(134억원)

<문화.외교.통일 부문 지원 내역>

(억원)

=================================================================

'92  '93 예     증감        주 요 내 역

예 산  산(안)

-----------------------------------------------------------------

- 문화예술진흥      1,333  1�276     -57  .예술의 전당 및 민속박

물관 완공소요를 제외하

면 96억원 증가

o 문예활동 지원      763    717     -46  .연극전용극장 30('93완

공) 등 (예술의 전당

-120 ; '92완공)

o 문화재 보존        426    432       6  .신안해저유물전시관30

('93완공) 등

o 문화시설 확충      114    127     -17  .부여.대구박물관 75

('93완공) 등 (민속박물

관 -33 ; '92완공)

- 체육진흥 및         632    639       7

청소년 육성

o 지방체육시설       121    136      15  .시군 및 동계체육시설

확충                                    90

.전국체전시설

('93 광주, '94 대전)

46

o 국가대표.후보      264    282      18  .대한체육회 지원 172

선수 훈련                              .후보선수 육성 등 110

o 청소년시설 확충    147    111     -36  .청소년 중앙공원 9

.중앙 및 시도 청소년

수련마을 36

.청소년수련원 55

o 청소년단체 지원    100    110      1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50

.청소년연구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등 60

- 외교.통일활동     2,391  2,559     168

o 외교활동강화     1,796  2,025     229  .재외공관운영 938

.국제기구분담금 228

.국제협력단출연 262 등

o 통일대비지원       595    534     -61  .남북협력기금 400

.남북대화추진경비 등

134

.통일전망대('92완공)

-72

-----------------------------------------------------------------

계            4,356  4,474     118         2.7% 증

=================================================================

10. 방위비 지원

- '93년의 방위비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및 긴축재정기조을 감안하여

군의 적정소요를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여 경제적 군

운영을 유도

o '92년 대비 9.8% 증가수준으로 책정

o 8조 7,380억원 --> 9조 5,974억원(8,594억원 증)

- 전력증강비

o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93년도 소요액 계상

- 운영유지비

o 하사관 등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하사관 수당 등 군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액 인상으로 장병 처우개

선 지원

. 사병 내무반 및 목욕탕 등 병영필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하사관 및 장교의 숙소(아파트 및 관사)건립을 최대한 지원

o 부대운영비 및 장비유지운영비 등은 전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방위비 증가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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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0    '91    '92  '93(안)

----------------------------------------------------------

o 일반회계 증가율    20.1   26.7   14.4    5.8   14.6

o 방위비 증가율      11.3   11.8   12.7   12.5    9.8

o 대 GNP 비율         4.3    3.9    3.8    3.7    3.6

o 대 일반회계 비율   28.5   25.1   24.7   26.3   25.2

==========================================================

주) * : '89 - '91은 결산, '92는 예산

11. 민생치안 역량의 강화

- 대민봉사소요가 많은 경찰서.지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서의 운영비 지원

을 확대

o 경찰서(222개)     : 7,580 --> 8,945천원/월(18.0%)

o 지파출소(3,389개) :   722 -->   850천원/월(17.7%)

- 전.의경(55,327명)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생활용품비 및 급식비 인상

o 급식비 인상     : 2,034원 --> 2,195원/일(7.9%)

o 생활용품비 인상 : 30,300원 --> 32,200원/일(6.2%)

- 소매치기 등 서울, 부산의 지하철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발대한 지하철

방범수사대(44개 출장소, 880명)를 신규 지원(10억원)

- 순찰자, 무선통신기 등 장비 강화

o 112 순찰차 147대 및 휴대용 무전기 3,000대(42억원)

- 전반적인 증원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 증원은 최대한 지원

o '92.10 - '93.12 증원 : 5,680명(716억원)

IV. '93 예산(안)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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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88   '92전망  '9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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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GNP               미  불        4,127   6,940     7,442

- 평균수명                  세           70.2    71.8      72.2

o 노령화지수               %           16.6    20.0      22.1

(65세 이상/14세 이하)

- 주  택

o 보 급 률                 %           69.4    75.7      77.2

o 신규건설              천  호          317     500       500

- 전화보급대수          대/100인당       24.6    37.9      41.7

- 상수도보급

o 보 급 률                 %             74    80.5      82.2

o 급 수 량          리터/1일 1인당      325     379       384

- 도로능력(2차선 기준)      Km         20,256  23,997    25,565

o 국    도                Km         15,184  18,176    19,080

o 고속도로                Km          5,072   5,821     6,485

- 도로포장

o 국도포장률               %           94.4      97        99

o 지방도포장률             %           53.8      83        88

- 지하철 수송분담률

o 서  울                   %           16.8    22.0      26.0

o 부  산                   %            6.1     9.0      12.7

o 대  구                   %            -       -         9.5

('95년)

- 공항여객처리능력       만명/년        3,676   6,090     6,128

-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169     248       252

- 철도연장                  Km          6,456   6,462     6,497

- 사회보장 및 안전

o 의료보장률               %           79.5     100       100

o 국민연금 가입자수      천명            -    5,098     5,241

o 산업재해율               %           2.48    1.30      1.04

(재해자수/근로자수)

o 산재보험적용             %           58.3    70.4      70.5

근로자 비율

- 문화 및 교육여건

o 국민학교 과밀학급    명/학급당         56      49        48

o 중등교원 1인당          명           30.4    23.3      23.0

학생수

o 대학생 1인당 장서수   1,000권        16.9    21.4      23.2

o 공공도서관            개  소          186     267       287

. 인구 만명당 좌석수    석           20.8    35.3      37.6

. 인구 만명당 장서수    권            995   1,515     1,786

- 농수산업진흥

o 경지정리율               %             73      88        91

o 농기계보급대수       대/100호          52      83        90

o 바다물고기 방류량    천마리/1인당     4.6    10.3      13.0

=================================================================

<참고 1> 주요재정지표

(단위 : 억원, %)

==================================================================

'85    '87    '88    '89    '90    '91   '92   '93

예산안

------------------------------------------------------------------

1.GNP 증가율

o 당초(경상) 9.7   10.7   10.7   11.8   11.3   12.9  14.5  12-13

o 실적(경상)11.4   17.0   19.1   12.3   20.9   20.1  14.5   -

2.일반회계    12.2   16.4   14.8   19.6   24.5   14.3   5.8  14.6

증가율

3.일반회계    15.9   14.9   14.3   15.3   16.0   15.2  14.1  14.3

/GNP

4.세계잉여금 1,890 13,649 33,050 31,230 31,679 10,412    -     -

5.추경규모   2,572  5,000  9,647 28,185 47,663 44,025    -     -

6.조세부담률  17.3   17.5   17.9   18.5   19.4   18.6  19.1  19.1

o 국  세    15.2   15.4   15.4   15.0   15.7   14.7  15.2  15.2

o 지방세     2.1    2.1    2.5    3.5    3.7    3.9   3.9   3.9

7.내국세      11.9   18.3   25.3   21.3   25.8   22.9  24.2  13.9

증가율 *1                                     (25.9)(26.3)(14.0)

(대 GNP      1.04   1.08   1.32   1.73   1.23   1.13  1.67  1.07

탄성치)                                       (1.29)(1.81)(1.08)

8.1인당 담세   332    446    538    618    775    886 1,033 1,154

액(천원)

==================================================================

주 : *1 (  )내는 양여금 포함시

<참고 2>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1)우리나라의 재정규모의 대 GNP 비율과 조세부담률

=================================================================

'82   '85   '88   '89   '90   '91   '92   '93

전망  예산

-----------------------------------------------------------------

o 일반회계/GNP(%) 17.6  15.9  14.3  15.3  16.3  15.2  14.1  14.3

o 조세부담률(%)   18.2  17.3  18.3  18.5  19.7  18.6  19.1  19.1

(국  세)      (16.1)(15.2)(15.4)(15.0)(15.9)(14.7)(15.2)(15.2)

=================================================================

(2)재정규모의 국제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GNP)

==========================================================

한 국      미 국    서 독   프랑스   싱가포르   영 국

('92예산)    ('90)    ('89)   ('89)     ('88)     ('88)

----------------------------------------------------------

19.9       24.0     29.4     42.9      21.8     34.8

==========================================================

(3)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

=================================================================

한  국          미  국           영  국            서  독

--------------- ---------------  ---------------  ---------------

'93 예산(안)   '75 *1   '89     '79 *1   '89     '75 *1   '89

-----------------------------------------------------------------

19.1        21.3    21.2     27.4    29.7     23.5    23.7

=================================================================

주) *1  1인당 GNP : 미국(7,401불), 영국(5,818불), 서독(6,767불)

(4)국민부담률(조세 + 사회보장부담금)의 국제비교

(%)

=================================================================

한 국    미 국    일 본    서 독    영 국

('91)    ('89)    ('89)    ('90)    ('89)

-----------------------------------------------------------------

- 국민부담률        21.0     27.7     29.8     38.5     36.2

o 조세부담        18.6     20.7     21.1     23.3     30.5

o 사회보장         2.4      7.0      8.7     15.2      5.7

=================================================================

주) 대 GNP 비율임.

<참고 3> 사회간접자본의 중장기 확충계획

<'93년 및 중장기 확충계획>

- 도  로

o 주요국도 혼잡구간 1,980km를 조기 확장

. 창원-진영, 평택-안성, 구미-선산 등 32개 구간 239km '93완공

. 진영-김해('94), 서산-지곡('94), 발안-수원('95), 안중-평택('95),

지곡-대산('96), 남원-구례('96) 구간 등 공기내 완공지원

o 국도포장률 : ('91) 94% -> ('92) 97% -> ('93) 99%

o 주요 고속도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인천-안산 및 구리-퇴계원의 신설과 수원-청원 확장의 '93 완공

. 제2 경인('94) 신갈-원주('94), 하동-광양('94), 양산-구포('95),

냉정-구포('95), 안산-안중('96) 등

- 철  도

o 철도연장 : ('92) 6,462 --> ('93) 6,497km

. 과천선 15.7km, 분당선중 19.0km(수서-분당) '93완공

o 수송애로구간의 단계적 해소 : 서울-구로 3복선('94완공), 구로-부평

복복선('95완공), 전라선('97완공), 경부고속철도('98완공)

- 지하철

o 수송분담률 제고

. 서  울 : ('92) 22.0% --> ('93) 26.0% --> ('94) 32.2%

. 부  산 : ('92)  9.0% --> ('93) 12.7% --> ('97) 22.5%

. 대  구 : ('92)    0% --> ('95)  9.5%

- 공  항

o 여객처리능력 : ('92) 6,090 -> ('93) 6,128 -> ('97) 9,483만명/년

- 항  만

o 컨테이너 하역능력 : ('92) 252 -> ('93) 259 -> ('95) 355

-> ('96) 468만 TEU/년

. 부산항 3단계'92완공), 7부두 확장('93완공), 4단계('96완공),

광양항 1단계('95완공)

o 인천항 하역능력 : ('92) 24 -> ('93) 27 -> ('94) 29백만톤

. 5부두('93완공), 6부두('94완공)

- 다목적댐

o 남강댐('95), 부안댐('95), 밀양, 횡성, 영천댐, 도수로('96),

용담댐('97) 등

- 공업용수도

o 울산('93), 대불('94), 군산('94), 광양('95)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

하기 위하여 '91년도 갸섟窩六㈀�잔액 범위내에서 편성

- '91 세계잉여금 규모 및 예산외 처리내역과 잔액

(1) '91 세계잉여금              10,412억원

(2) 예산외 처리                  7,395억원

o 양곡증권원리금 상환        4,300억원

o 재정증권 이자              2,522억원

o FMS 차관원리금 상환          573억원

(3) 잔액(1-2)                    3,017억원

- '92.1회 추경예산 세출내용

(1)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

1,500억원

(2) 법정 교부금 정산 : 1,077억원

o '91 세계잉여금중 내국세 증수분의 25.07%

(3) 예비비 증액(4,664 --> 5,104억원) : 440억원

o 대통령선거 경비, 정당국고보조금 부족분 등에 충당

- 국회제출 시기 : '93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